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남충
김남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민병춘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의회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조용훈, 조배식, 홍태의, 허명숙 의원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7호 논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논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본 조례안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3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 축수산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축수산과 축산정책팀장 최찬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축수산과장 국외출장으로 대신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 관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으로 이동)
10시 04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축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셔요? (축산정책팀장 발언대로 이동)
서승필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서승필 위원입니다.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안정에 관한 사업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8번에.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은 뭘 할 수가 있지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경영에 필요한 그 자재든지 그 물품 또 기타 필요한 기계를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뭐라고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경영에, 경영에 필요한 물품, 자재, 기계, 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안정에 관한 사업 이거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그 경영안정의 사업이다?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소초광에, 예, 소초광이나……
서승필위원
아, 그 위에 보면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이라고 그게 그 위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요? 경영, 경영 안정을, 안정에 관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다 개인, 그 개인사업자들이지 않습니까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아닙니다, 이제 농가……
서승필위원
농가사업 하시는 분들은……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아, 농가가……
서승필위원
농가들이, 농가들도 개인사업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농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그럼 농가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그렇죠.
서승필위원
뭐 그러니까 양봉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법인이나 농업단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성된 후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에 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우리 꿀벌 사업 같은 것도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양봉농가들 그 벌로 통해서 수정하지 않습니까요, 딸기 같은 것 할 때?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아뇨 그 사, 그게 농가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농가가 주체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양봉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가를 지원하는 거라고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그렇죠. 농가를 지원하는 거지, 사업자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양봉산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 식물 식재사업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밀원 식재사업은 이제 산림과에서 밀원, 밀원이 심, 나무를 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을 거기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그 2페이지에 밀원 식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밀원식물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말씀이죠?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런 나무, 나무들이 이제 그 벌들이 꿀을 따올 수 있는 나무를 이야기, 이야기합니다. 뭐 벼도 될 수 있고 아카시아 나무 뭐……
용훈
조용훈위원
양봉은 이제 물론 그 나무에서 이렇게 설치해서 꿀을 따는 거지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우리 하우스 안에 그 약을 안 주고 그 운영으로 이렇게 해서 딸기 같은 것 뭐 토마토 같은 거 이거 다 하잖아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수정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예. 거기에도 이게 지금 해당이 되나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아, 밀원식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밀원식물은 꿀을 딸 때 하는 아카시아나무나 밤나무 같은 그런 수종, 나무 수종을 얘기하는 거지……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지금 그 수정하는 건 수정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전에는 한 10년 전, 전에는 그 유농이라고 해서 그 벌들을 하우스 안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안 되나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용훈
조용훈위원
별도로 그거?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잘, 잘 모르세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그 사업은 이제 그 연구원, 연구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그게?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한 200여 농가 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200여 농가?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200여 농가가 딸기 그 산업 그 수정벌 그걸 갖다가 다 대체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아, 대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격 때문에 이제 서로 좀 조율이 잘 안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재작년도에 이제 5만 원에서 이제 8만 원으로 이제……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인상했습니다, 예.
태의
홍태의위원
예, 보조사업을 이제 올렸잖아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올린 가운데서 이제 그 사업자도 어떻게 양봉농가로 그 돼 있는 분들 있나?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사업, 양봉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 그 벌을 대주고 하는 분들이 농가로 지정된 분들도 있나?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아, 그 대부분 농가가 지정해서 뭐야 자체적으로다 계약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제가 볼 때도 올해 본 위원이 볼 때도 올해도 이제 이 수정벌이 하여튼 이게 조례사항은 아주 잘 됐다고 봐요. 왜냐면 양봉사업을 통해서 농가한테도 그 보급도 하고 하는데 이게 또 수정벌이 또 이제 오르지 않을까 그 농가 이런 그 걱정도 되는데 나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매년, 매년 그 농가하고 이제 뭐야 양봉농가하고 그런 가격 때문에 좀, 좀 매년 좀 시끄러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잘 조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뭐 이번 양봉농가 육성 지원 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양봉농가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줌으로 해서 하여튼 그 수정벌값이 뭐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아,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허명숙 위원 거수)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논산시 양봉농가가 200가구밖에 안 돼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연무대만 해도 한 200가구가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명숙
허명숙위원
논산시가 이백, 200개밖에 안 된다고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어제 제가 양봉농가에……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양봉, 저희들 데이터 낸 거에서도 저기 뭐 그렇게 돼 있고 등록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는 정확한 겁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제가 어제 양봉농가에 들릴 일이 있어 거기 가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는데 논산시가 200가구가 훨씬 넘는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그건 잘못 전달된 사항 같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래요?
찬규
최찬규축산정책팀장
이백, 예, 200가구 정도 됩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지원 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금지병해충 예방에 의한 피해 과수농가 지원 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서승필, 김종욱, 허명숙, 이태모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금지병해충 예방에 의한 피해 과수농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금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요.
금숙
윤금숙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윤금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금지병해충 예방에 의한 피해 과수농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의 취소 또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금지병해충 예방에 의한 피해 과수농가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4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윤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금지병해충 예방에 의한 피해 과수농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폐원 혹은 매몰농가의 피해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금지병해충의 예방과 피해 과수농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식물방역법」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4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전일률입니다. 윤금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서승필, 김종욱, 허명숙, 이태모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금지병해충 예방에 의한 피해 과수농가 지원 조례안은 금지병해충의 예방 및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15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금지병해충이란 뜻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 제2조에 정의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해외에서의 국내로 유입되는 병해충에 대한 것을 금지하는 그 병해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그 작물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금지병해충으로 해놓는, 지정해 놓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발생되고 있는 뭐탄저병이라든가……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런, 그런 거 제외한 해외에서 유입된……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방재, 우리 지역 우리 지금 국내에서는 그런 그 병해충 방제할 그 약은 있나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이 국내에는 이제 국내에서 적용된 약재가 별도로 있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 약재가 방제 약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작물에 큰 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금지병해충으로 농식품부령으로 정해놓은 것, 정해놓은 겁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금지병해충 예방에 의한 피해 과수농가 지원 조례안을 윤금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조용훈, 홍태의, 김종욱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승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산업건설위의 서승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9호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 재해로부터 논산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9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으로 인해 자연재난이 더욱 빈번해지고 그에 따른 양상도 다양해짐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으로 침수 위험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보급 확대를 통해 주민안전과 수해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0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용근입니다. 서승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조배식 의원님, 조용훈 의원님, 홍태의 의원님, 김종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제24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79호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로부터 논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홍태의 위원 거수) 예,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 침수 방지시설이란 어떤 가옥이라든가 그 주택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뭐 낮은 지대 또는 그 농경지 여기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농경지는 아니고요. 이 조례에서 거론되는 거는 그 주택을 주로, 주택에 의한 것 주택만 거론을 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아, 농경지는 제외한?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이제 왜냐면 그 농경지 침수가 뭐 3, 4일 이상 되는 것, 그런 게 또 해당이 되나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조례, 지원 조례안을 서승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홍태의, 윤금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승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산업건설위의 서승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의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80호 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지원의, 지원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논산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24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삶에 지친 시민의 정신적 치유와 힐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5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융복합지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지원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입니다. 서승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김남충, 조배식, 홍태의, 윤금숙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0호 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6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융복합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허명숙 위원 거수) 예,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이 치유농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 말고 다른 데 우리, 우리나라에 한해서 다른 지역이 어디 어디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과연 치유농업을 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힘들지 않, 힘들게 하지 않고서 농사를 힘들게 하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한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아, 예. 지금 이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 안전, 치유농업, 치유농업단이라는 그 조직이 하나 생겨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 시ㆍ군에서 이제 지금 그 치유농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농업인들도 이제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그 국민들이 일반 그 국민들이 농업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농업이나 그 농촌의 이제 다원적 기능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그런,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내려와서 전원, 전원주택을 짓고 또 농사를 뭐 딸기를 하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들 하고 싶은 것 그런 거를 해,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걸 치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농업 아, 그런 건가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그거,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개념이 좀 다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아서 심신이 많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농업을 통해서 그 마음의 회복을 하고 안정을 취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치유농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래요. 근데 농업을 통해서 치유를 한다? 나는, 난 참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에서 내려오셔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한 2년 정도 마음, 마음을 조금 뭐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 와서 농사를 한번 져보니 정말 너무 힘들고 치유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스트레스받는 그런 것도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난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과연 치유농업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앞으로 뭐 그런 걸 본인들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이제 심신을 좀 다스린다 이런 걸 하고서 치유농업이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훨씬 좋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보니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니까 더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갖고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웃으며) 예……
명숙
허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그런 분들도, 저희가 이제 농업에 지치고 이런 분들도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농사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사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요리를 한다든지 그 요리를 먹으면서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겸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다 전체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승필 의원 등 다덧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일률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97호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딸기축제는 축제업무와 딸기재배 기술지도 업무의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축제의 총괄업무가 기술보급과 딸기팀에서 문화예술과 공연팀으로 주관 주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논산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소멸하여 본 조례의 폐지를 통해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의 폐지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수요해소 및 행정 여건 변화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6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197호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딸기축제가 논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 이전까지 주관 단체로서의 역할을 맡아온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은 사라졌으나 본 조례를 폐지 하는 것은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성과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7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딸기축제 왜 하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서승필위원
딸기축제 왜 하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논산딸기의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그 장으로 이제 그렇게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딸기축제 하는 이유가 이거 우리 조례에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딸기농가 자조, 자조금” 뭐 그런 것들도 조례에 지금 담아져 있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수입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이 자체의 딸기축제를 통해서 농가들의 소득증대라든가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위원회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위원회에 좀 가입, 그 위원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서승필위원
위원으로서의 자격?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위원으로서는 지금 그 일단 농업인이 이제 주로 들어와 대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제 그거 관련된 위원들을 두도록 해서 이제 지금 30명 이내에서 이제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금 딸기 재배농가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현재 위원회는.
서승필위원
그 현재 위원회가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없애고 지금 다시 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죠? 구성하는 거죠? 하겠다는 거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서승필위원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아, 이거에 대해서는……
서승필위원
딸기축제는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농업기술센터 그 기술보급과 딸기팀에서 이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경제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공연축제팀으로 이관되는 내용,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두는 몫이 사라지게 된, 된 것입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문화예술팀 공연팀에서 우리 딸기농가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서승필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항상 딸기농가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무슨 사업들도 만들어 내고 딸기축제에 대해서도 그 의견들도 나누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그분들이 딸기농가들하고 접촉이 되나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이제 그 축제의 접근방식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제 이 딸기 축제라는 부분이 시작은 문화, 여기 본청의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던 일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문화와 축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딸기 쪽에 치중이 되면서 이제 그 명칭 자체도 이제 논산딸기축제라는 명칭으로 하면서 이제 센터로 이제 이관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현 추세는 딸기축제만 가지고 하는 것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문화를 입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될 것 같다라는 그런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당초에 이제 그 딸기축제가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축제 기간이 겨울, 딸기라는 작목이 겨울 작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딸기축제추진단 기획단이 구성이 되는 게 빠르면 11월부터 기획단이 운영이 되는데 그 업무 자체를 딸기팀에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 재배가 되고 있는 딸기재배 시즌에는 딸기팀에서 현장지도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축제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농가분들 딸기재배농가들이 현장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와 달라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를 못하다보니까 계속 불거졌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관 주체가 좀 전문성이 있는 축제팀으로 이관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관이 된 사항이거든요.
서승필위원
아니 축제를 거기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추진위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제일 처음에 제가 딸기축제를 왜 하냐고 여쭤봤지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뭐라고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논산딸기의 우수성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딸기축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 목적에 맞게 가줘야 되는거지 않습니까요? 공연예술도 좋아요. 좋은데 딸기축제 말 그대로 딸기축제지 않습니까요? 그럼 논산딸기의 우수성과 농가의 소득증대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요? 그럼 그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부서에서 이걸 총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게……
서승필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뭐 제가 그 조례를 쭉 읽어보니까 제가 저 재단에서도 그 운영위원회 그 조사하는, 올해 딸기축제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습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했습니까? 재단에서 했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재단에서 별도의 위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올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재단에서 한 번 하는 걸로 한 거 계획 세우신 건 언제부터 하셨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작년 연말에, 예, 작년 연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연말, 연말부터?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시, 그 시민들하고 계속, 계속 나눠서, 얘기를 나눠서 농가들하고 좀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서승필위원
제가 그 올해 본예산서를 봤어요. 딸기축제의 그 예산이 공공기관 이전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그 본예산 우리가 입력할 때 작년 10월달 정도나 그때 입력하지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올해 예산하려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전년도……
서승필위원
그럼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한다고 그때부터 예산을 공공기관 이, 그 기관 이전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지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추진위원회를 이거 관광재단에서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생각을 하신 거죠, 예산 올릴 때부터?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건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서승필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그때부터……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결정이 된거죠.
서승필위원
했다는 거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작년 10월달 이전부터.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아, 10월달에 해서 작년 12월 그 마지막, 그 마지막 달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건.
서승필위원
아니 그 다른 실ㆍ과에들은 보면은 그렇게 공공기관 이전사업으로 그 한 게 아니에요, 민간자본지원사업이라든가 다른 축제들은.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했던 사업들인데 이게 축제 관광재단으로 한다고 하면서 뭐 추경에서 바꿨어요, 몫을 공공기관 이전사업으로. 근데 그 유독 딸기축제만큼은 본예산에 공공기관 이전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추진위원회를 이게 폐지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는 거지?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때까지 접근방법을 그렇게 안 했고요. 당초에 이제 이걸 재단에서 이제 그 축제를 운영하는 이제 그 타 시ㆍ군 다 찾아봤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축제가 이제 영동 그 포도축제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그 안을 저희가 이제 그나마 제일 유사해서 그 안을 따라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 영동에서 지금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렇게 지금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재단 내에 지금 그 영동군에 포도연합회가 그 재단에 이미 별도의 위원회로 지금 구성이 돼서 그렇게 좀 추진하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우리 그 이게 조례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재정지원은 어떻게 하죠, 거기 축제에?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재정지원은 어차피 지금 본청에……
서승필위원
결산방침은 어떻게 하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본청에 이제 문화예술과를 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하냐고 그거를? 조례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재정지원을 하냐고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 축제에 대한……
서승필위원
마침 여기에,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에 이렇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재정지원 하는 것이.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문화예술과에 축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서승필위원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조례안 올라온 것 없다고요, 지금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아, 조례안은 없는데 당초에 그 문화예술과 안에 그 축제에 관한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기획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승필위원
아니 딸기축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재단에도 보니까 이번 그 강경젓갈축제 하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가칭, 강경 그 젓갈축제추진위원회. 그러니까 뭐 운영위원회 이거 가칭해 갖고 해놨어요. 거기에는 그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만 나와 있지 재정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것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서승필위원
이게 그런 문제성도 있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딸기의 우수성과 또 우리 그 딸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가장 밀접하게 그 가신 실ㆍ과에서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조례안을 폐지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한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 위임 전결 처리 규칙도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 조율이 돼서 업무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축제 기획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폐지가 돼 있고 축제의 만약에 이제 우리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센터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저희가 이제 받아서 하는 쪽으로 다 지금 업무 분담이 지금 자체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술보급과에서 이게 조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을 때에는 주도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요, 이 축제 자체를 기술보급과에서? 그러면 축제팀, 축제팀에서는, 관광재단 축제팀에서는 축제에 관한 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 기술과보급과에서 이 주도적으로 하시게 되면 우리 농가에 우리 논산딸기의 우수성과 그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실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이게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고 관광재단으로 가게 되면 그 업무는 누가 하냐는 거예요? 우리 농가들 또 딸기 우수성과 뭐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그 의견을 청취를 해서 전달하고 그거 축제에 담을 수 있는 것 하는 건 누가 하냐고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게 지금……
서승필위원
아니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할 때는 과장님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기술과에서 했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책임 없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일단 그……
서승필위원
그럼 그 누가 하냐고, 그거를?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 딸기축제 전체적인 부분에 지금 어차피 지금 엑스포으로도 지향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서승필위원
엑스포를 지향해서 하니까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딸기엑스포를 그 지향하고 지금 시장님이 지향하고 가시지 않습니까요. 엑스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 이제 제목 자체도 딸기 이제 산업엑스포나 이제 같이 이런 형태로 정해지는데 딸기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딸기에다가 문화나 산업이나 이런 것 다 붙여서 가기 때문에 딸기엑스포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의 방향도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승필위원
그 저희가 이번에 우리, 저희가 산청을 가봤어요. 그 산청 거기 약초엑스포 하지 않습니까?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거기 산청에서도 딸기농사를 져요. 딸기농가들이 있더라고. 많이 있어. 근데 논산을 엄청 부러워 하고 있어요, 딸기에 대해서는. 왜 부러워 하겠습니까?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서승필위원
논산은 그 딸기농가에 대한 기반시설들이 다 돼 있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여기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설향딸기도 만들어 내고 다했던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도 우리 그 논산딸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시설이나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보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갖고 있다보니까 딸기엑스포를 하겠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하셔야지. 이게, 이게, 이게 무슨 뭐 하나의 축제 그런 걸로만 하, 이렇게 되면은 딸기 우수성이라든가 소득증, 농가의 소득증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냥 문화예술축제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농가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라도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 조례 폐지를 올리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 이제 조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두 마리 토끼는 지금 다 잡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 딸기축제 기간동안에 딸기가 재배되는 기간에 딸기팀에 있는 4명의 직원들이 그쪽에다가 다 대부분 일을 할애를 하다보니까 현장기술지도 업무나 민원이 왔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항상 저희는 그게 이제 애로점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당선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거,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했고 내부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지금 다 이제 업무배분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는 지금 이 축제추진위원회는 센터에 있어도 지금은, 지금에 이미 뭐 센터에 있어서 이제 그걸 하고 있지마는 이게 문화예술과로 가면 문화예술과에 딸기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면 되거든요.
서승필위원
과장님!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지금 우리 관광재단에서 그 축제하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의 거기에 축제 전문 그 팀장을 뽑았어요, 임기제로.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분이 문화관광재단에 지원으로 지금 그 나가 있어요, 재단에?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분이 지금 공연축제를 지금 막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우리 그 기술보급과에서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그런 분이 우리 그 기술 그럼 보급과에 지원업무로 나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재단에 하듯이 지원업무를 그러니까 지원업무를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서승필위원
안 그래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서승필위원
아니 그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모든 축제는 축제팀장을 임기제로 뽑았어요. 그분이 관광재단에 지금 지원업무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서승필위원
지원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딸기보급과에서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지원업무자를 해 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그때는 왜 못해?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이게……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과장님! 원래는 그 딸기축제 이거 추진위원회 하여튼 폐지하는 원래 그 젓갈축제 뭐 여기에부터 올라온 사항,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젓갈축제도 저번에 심의할 때 하여튼 딸기축제를 없애, 같이 올려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내가 하여튼 그 기술센터 직원들은 내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존경할 정도예요. 하여튼 그 늦게까지 참 그 야간에도 뭐 지도하고 각 단체 하여튼 그래도 딸기축제도 그동안 또 잘해왔어요. 아주 그냥 그 서로가 하여튼 그 민하고 관이 하여튼 기술센터하고 그 딸기농업하는 분들이 잘 해와서 그동안 훌륭하게 또 이끌어 왔습니다. 작년엔가 이제 관광재단으로 옮겨갔을 때에는 그 책임성이라든가 이제 그 센터직원들도 조금 해방이라고 할까, 했기 때문에 그 서로가 그 협력 차원이 관광재단으로 넘어왔을 때는 되지 않더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느꼈고 이게 지금, 지금 권평식 회장이 그 지금 딸기축제 위원장 맡고 있지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근데 그 축제위원들하고 상의는 됐어요, 이런, 사안이 이렇다는 것?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이견이 아예 없, 상의는 했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다 전화 드렸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도 그 폐지가 되면 그래도 하여튼 뭐, 어떤 농가가 많이 참여를 해야거든. 농가가 참, 물론 흥행위주로써 관광재단에서 할 때는 흥행위주에 성공할지 몰라도 그래도 농민들이 많이 또 저 딸기농가가 참여를 해야거든요. 그게 있을 때에는 축제 위원들이 한 30여 명이 거의 딸기농가로 거기 이제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하여튼 배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폐지가 되면?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배제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태의
홍태의위원
우리 위원장도 이제 선출, 그 농가를 선출해요? 그건 없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 위원장을 그나마 이제 딸기축제다보니까 거기 위원장도 지금 딸기재배를 하시는 권평식 위원장님께서, 농가가 지금 위원장이 되신 거거든요. 그 기존에 거기 들어와 있던 그전에 뭐 사무국장을 하셨던 분들도 다 거기 지금 소속이 돼 있고요……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재단에 들어가려면 몇, 몇 명 정도만 위원장이라든가……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이제 해마다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년, 1년 단위로.
태의
홍태의위원
해마다 구성하고 있는데 결국 그 폐지할 이유가 다 있나 하여튼 그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여튼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께서 충분한 또 설명을 드렸지만서도 제가 이제 볼 때는 농가가 하여튼 거기에 조금 적극적이지 않고 더군다나 또 기술센터 훌륭한 또 직원들이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배제가 됐을 때는 이 딸기농가의 그 참여도가 잘되지 않을까 내가 그 우려 있어서 하여튼 그 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일단 그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조율이 돼서 그렇게 좀 추진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지금 딸기축제추진위원회가 저희 기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거다보니까는 그 주체가 바뀌다보니까는 이 위원회의 필요성이 없어지는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법적인 근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지금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 관리부서로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에 대한 또 저촉을 받지 않을 수는 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는 지금의 내부적으로 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뭐 그 집행부의 그걸 따르겠지만서도 저 같은 또 농가 입장에서는 뭐 저도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 하여튼 위원으로서 또 농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지속적이어야 하지 않나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보면 재단에서 하기 전에 기술센터에서 할 적에는 딸기농가 참여도가 몇 %예요? 거진 다 긴가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금, 여기 지금 위원회?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아, 위원회……
남충
김남충위원장
추진위원회,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위원들이 몇 %가 딸기농사냐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기술센터에서 할 적에 추진위원회 구성된 사람이 딸기농가가 몇 %나 되냐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딸기농가가 지금 거의 한 50% 정도 되고요……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니 지금 말고, 예전에 한 것?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전에 추진위원회 할 때 저희가 할 때,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제가 저 딸기축제 하기 전에 이 위원회 할 때 관광재단에 갔어요, 저도. 산업건설위원장이라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근데 보니까 딸기농가가 다섯 농가인가 여섯 농가밖에 없고 거진 다, 다 논산시 단체장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은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아까 문화축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딸기농가가 대표로 참여를 하고 딸기에 관계되는 건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관광재단에서는 진짜 문화를 위해서 주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내가 생각해서는 지금 딸기만해도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 그러느냐면 논산시 전체가 딸기농사, 농사를 지니까 관심도 없고 지금 젓갈이나 저번에 뭐 강경에 뭐여, 야행할 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대추축제도 기자들보니까 엄청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강경젓갈축제도 어떻게 평가 나오려나 몰라도 곶감축제도. 지금 많이 변했어. 왜 그러느냐면 첫 번에는 자기들이 주관하려다가 아, 막 여론이 많으니까 지금 뭐 참여도를 단체장들 참여도를 이게 높이려고 하는데 이 딸기도 똑같이 제가 생각해서 농가들이 참여를 해야 그래도 잘됐네 못 됐네 한다. 그래서 그 곶감축제까지 하면은 이제 축제재단에서 잘했냐 못했냐 평가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선 폐지하지 말고 내년쯤 돼서 진짜로 ‘아, 딸기축제 그 다른 축제도 다 재단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그때서 폐지하시고 지금은 우선 놔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의원들 행정감사때 지금 다 벼르고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 왜? 주민들 참여를 하나도 안 시키고 자기들은 관광재단 이 주관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장님 의지가 어떤지 한번 좀 두고 보고 내년쯤 돼서 다시 올려서 이렇게 정해지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부결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고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94호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물가,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통해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대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2024년 논산시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는 “논산시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논산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위해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출연내용에 관련된 특례보증 내용과 보증조건 출연대상 및 출연방법과 최근 5년간 출연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03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4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국방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국방산업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방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방분야와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충남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방산시장 진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충남도와 논산시가 2019년도에 유치한 충남국방벤처센터에 시비를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므로 참고로 본 출연 동의안은 2019년부터 해마다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항으로 출연금의 변동은,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속 기관으로 2019년 9월 5일 건양대 의료공학관 5층에 신규 설립하였으며 향후 국방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산단 내로 입주 예정입니다. 벤처센터의 주요 역할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국방산업 분야에 진출을 원하는 충남지역 중소벤처기업과 협약을 맺고 국방분야 진출 과제 발굴 및 개발비 지원, 국방관련 기술정보 품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성과로는 13개 기업과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방사청 주관 방산육성 및 수출지원 사업 13건, 부품국산화 개발, 정부용역사업 5건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출연계획으로 우리시가 충남국방벤처센터에 출연하려는 금액은 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벤처센터의 총예산 5억 원 중 4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60%인 3억 원은 충남도가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와 관련 법규 ’13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주요실적 세부내역, 사업비 산출안, 출연기관 현황 등 충남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0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논산시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9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도는 얼마 출연 했었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작년에도 2억, 시비 2억 원이고요, 도비도 2억 원이었는데 도비는 올해부터 3억 원으로 1억 원 더 증액했고요.
서승필위원
우리 국방산단 이제 바로 조성 들어가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지금 그 최종 산단 승인이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산단 승인 나면은 바로 이제 보상 들어……
서승필위원
토지 보상 들어가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거기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이제……
서승필위원
그럼 이거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아, 예산요?
서승필위원
이런, 이런, 이런 기관들은 출연금을 좀, 좀 확대를 해서 해야 우리가 기업유치하고 그런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그것도 지금 이제 벤처센터에서 예산안을 지금 4억 원으로, 5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출연하는 거고요. 향후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더 출연금도 더 증액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여기 있음으로써 거기 아까 국방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업 유치하는데……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많이 도움 됩니다.
서승필위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뭐 시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27만 평 100만 평까지 늘린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출연금을 늘려서 뭐 기술지원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국방벤처기업 이 진출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해 주는 이런 데인데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이거는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똑같이 반영돼갖고 그냥 도에서 3억 주니까 우리 2억 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용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96호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웰니스파크 조성를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차별화된 유교콘텐츠로 논산의 관광인프라 증진과 유교문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사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은 부적면 충곡리 20-6번지 일원 약 5만 3406㎡의 규모로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논산시장, 목표연도는 2026년, 사업비는 약 382억 원입니다. 문화공원 결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적정 용도지역 부여가 필요하여 사업구역 내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4월 4일 미래전략실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23년 6월 12일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심의를 통해 2023년 6월 21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공람ㆍ공고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하였고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향후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23년 11월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보전관리지역 1만 892㎡와 농림지역 4만 251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약 5만 3406㎡의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논산시 관계부서 및 기관협의, 주민 공람ㆍ공고 관련입니다. 안전총괄과 외 15개 부서 및 기관의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토지소유 관계자 1인이 의견 제출하여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부적면 충곡리 20-6번지 일원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웰니스파크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사안으로서 현재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ㆍ공고 절차를 이행하였고 사업계획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수용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조감도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실음
11시 17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교문화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고자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세요.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 생태공원 있지요, 생태공원?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맞은편에. 지금 하는 곳 생태공원 맞은편에 예전에 로컬푸드 같은 것 좀 조성이 돼 있다가 그게 이게 이 변경이 안돼서 다 철수했지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거 혹시 아세요, 과장님?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
서승필위원
예전 허가과에 계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뭐 그때 좀 그 하시는 것이……
서승필위원
생태, 생태공원 맞은편에 로컬푸드 같은 것들이 계속 비닐하우스 식으로 해서 계속 조성을 해놨다가 이게 변경이 안 되는 바람에 다 철수를 하셨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죠? 근데 할 때 이거 할 때 거기 같이 이렇게 할 수 없나?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여기는……
서승필위원
변경신청을 하실 때?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지금은 사업부서가 미래전략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는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것하고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게 이제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미래전략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거기 주차장도 형성이 돼 있고 다 이제 생태공원이 예전에는 좀 주말만 좀 사람들이 많이 오시지 평일에는 좀 그 사람들이 많이 좀 찾지는 않는데 그전에는 거기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형성이 돼 있었는데……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그 뭐 저잣거리라고 해서……
서승필위원
예, 예, 예, 예.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예, 그런 어떤 음식 또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이제 사업의 성격이나 아직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참고하셔 가지고 미래전략실하고 참고하셔서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안건은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