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이태모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6호 논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심폐소생, 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수립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비밀 준수의 의지 및, 의무 및 업무의 위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이태모 의원 등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6호 논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초기 응급처치가 아주 좀 매우 중요하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관련규정을,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81호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매년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명시했으며, 안 제8조에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 청렴도 향상 활동 우수부서와 모바일 설문조사에 응답한 민원인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할 수 있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81호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6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논산시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실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래전략실 소관 의안번호 제182호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83호 2024년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와 도내 시ㆍ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수행과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 협력사업 추진비용을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현안과제 및 재정 투자컨설팅 수행, 공공건축 사업 계획검토 등 10건 내외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충남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연구원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정책을 연계한 다양한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2024년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교문화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유교문화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해 2022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성공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함에 따라 2024년 출연금 7억 원에 대하여 사전 논의,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7억 원 중 6억 5000만 원은 논산시 소유의 진흥원 건물 및 재산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은 논산시 유교문화 유산 관광자원화 등 정책현안 연구과제 수행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협력하여 기호유교의 중심지로써 유교문화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성과를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ㆍ 2024년도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실 소관 의안번호 제182호부터 제183호까지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 2024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3호 2024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 또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성공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2026년까지입니다.

2022년부터 출연을 했습니다.

예, 5년간입니다.

예, 그 2022년은 8억 원이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7억 원씩 해서 총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협약, 2022년 협약에 의해서 2026년까지 이제 출연하기로 했고요, 2026년이 이제 지나면 이제 별다른, 별도의 어떤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또 출연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 그건 그때 가서 또 결정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총 출연금은 이제 매년 아, 이제 내년 같은, 올해도 5000만 원이고 내년도 이제 육천, 5000만 원인데요.

5000만 원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엔, 다음 해에 저희가 이제 좀 수행할 과제들이 많게 되면은 사전협의해서 또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 큰 이상이 없으면 5000만 원으로 저희는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없습니다.

예, 뭐 연구는 뭐 매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각종 실ㆍ과에서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요, 보통 뭐 10건에서 15건 정도 수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용역에 대해서 하게 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건을 용역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 논산시 것을.

예.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일반용역비에 비해서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84호, 제85호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호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일ㆍ숙직비 사항 중 재택근무 수당 기준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재택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대기 후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해야 당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재택 당직근무 기준에서 3시간 대기 근무시간이 삭제됨에 따라 읍ㆍ면ㆍ동에서 재택당직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ㆍ면ㆍ동 당직근무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5호 논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기준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 인원에 대한 변경으로 기존 위촉직 위원이 심의회 2분의 1 위촉하였으나 심의회의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으로 변경하여 현재 총 7명의 위원 중 당연직 4명, 위촉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연직 3명, 위촉직 4명으로 변경하고 또한 당연직 4명 중 자치행정과 직속 국장을 제외한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제외하고 자치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청하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호부터 제185호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호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일ㆍ숙직비 사항 중 재택근무 방식 기준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호 논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 확대 등 논산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보통 6급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직반장으로 서고 있거든요. 당직반장을 한 2개월 정도 한 번 하고요. 당직반원들은 조금 더 깁니다, 시간적으로. 그건 한 3, 4개월 정도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존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본청에서는 당직을 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게 있고, 읍ㆍ면ㆍ동은 거의 재택을 합니다. 전화기를 돌려놓고서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무실에서 보통 3시간 이상을 근무를, 읍ㆍ면ㆍ동에서 근무를 하면은 당직수당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재택근무를 이제 사무실에서 안 하고, 집에 가서 있어도 당직수당을 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당직수당은 관계없습니다, 그 자체는. 그 관계 없이 그냥 내년도 재택근무, 읍ㆍ면ㆍ동의 재택근무자들은 그날 당직으로 지정되면은 집에 가서도 있어도 당직 근무, 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삭제시키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더 당직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혜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86호와 제187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호 2024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4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는 논산시장은 장학회의 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의한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 하나은행 논산지점과 논산시 간에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제21조는 출연금에 대해 협력사업비를 매년 3월 31일까지 논산시 세입계좌에 납입하게 되어있습니다. 2024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은 논산시 30억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 9000만 원, 총 32억 9000만 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급 목적사업 및 기본재산 증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2025년까지 논산시장학회의 기본재산 150억 원 조성이 가능하며, 양질의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논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7호 2024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관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2024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시, 재단법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에 2024년 실소요 예산액은 31억 3069만 원이며, 2022년 집행잔액 3억 4395만 6000원을 상계하여 2024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은 27억 8673만 4000원으로 2024년 실소요예산은 2023년도 출연금 28억 7760만 원보다 2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사용계획은 법인사무국 운영비에 11억 2509만 3000원,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에 8억 9092만 8000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 5006만 9000원, 청소년정책사업비 4억 2064만 4000원 등입니다. 청소년 행복재단의 주요사업과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본 동의안은 우리시 청소년 정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청소년행복재단의 정책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ㆍ 2024년도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86호부터 제187호까지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호 2024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논산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7호 2024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기금 그 협력사업비를 지금 하나은행하고 그 농협은행에서 받고 있죠?

예.

그 예치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치비율에 의해서 이게 협력사업비 그 이제 계약, 계약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출연계획.

뒤에 보시면 그 인증, 인증 협약한 게 붙어있는데요.

예, 협약.

예, 그 농협에서 1억 6500만 원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1억 2500만 원이거든요.

출연금이 어떻게 되냐고, 아니, 출연금이 아니라 예치금에 의해서 이 협력사업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 장학금으로 들어오는 비용만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협력사업비를 그 농협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주는 이유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예치를 그쪽에 이제 하고 있으니까 받는 걸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 지금 농협 쪽에는, 농협에는 일반회계가, 일반회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특별회계는 하나은행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매번 우리가 이제 이게 150억이라는 우리 그 장학기금을 이제 예치를 해서 그거 갖고 이제 운영을 하자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출연 동의안 과정을 거쳤고, 이제 우리가 ’25년도까지인가요, ’26년도까지인가? ’25년도까지 해서 150억 금액을 이제 예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출연 동의를 그때 했었잖아요?

아, 저희, 저희 장학금에 대해서 어떻게 예치하고 있냐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50억이라는 금액이 하나은행이나 뭐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하고 이제 나눠서 예치를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전년도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치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

예, 저희 장학금 백오십, 아직 150억 원 안 됐는데요, 그 83억 정도 지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저축보험하고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요. 지금 농협은행에 한 28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그쪽, 거기에 한 20억 이상 들어가 있고요. 하나은행에 지금 20억……

삼성생명에도 들어가 있어요?

예, 저축보험.

저축보험으로?

예, 그런데 농협하고 약정을 해서 예치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협력사업비를 받는다는 어떤 그 취지는 뭐냐면 우리 농협은행이나 하나은행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협력사업비로 우리 시에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기는 맞아요?

그 부분은 전체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우리 그 장학금을 가지고 협력사업비를 받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 그……

시 예산……

시의 어떤 그 저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됨에 있어서 받는 거예요?

예.

아,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우리 ……

장학금……

예치금에 대한, 장학금에 대한 예치금액이 아니고?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21년도에 그 주거래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건 말씀을 드렸고, 그건 내가 이제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테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액적인 저희 장학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가지고요, 그 낮은 금리에 예금이 되어있던 것을 저희가 좀 높은 금리로 갈아탔고요. 그걸 갈아타는 것이 손해가 많이 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그냥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 예산의 어떤 그 예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협력사업비로, 우리가 이제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협력사업비로 받고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별도로 이제 다른 부서의 어떤 질의를 통해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저는 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지금 시금고 이제 2개의 기관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력,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협에서 1억 6500하고 하나은행에서 1억 2500을 받잖아요. 이것은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 것인가요?

예, 요거는 이제 세무과에서 저희 시금고를 지정할 때 거기에서 전체적인 저희 시 예산 예치한 거를 가지고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이 부분은 하는 거거든요.

아, 우리 시에 예치된 금액에 따라서?

전체, 예, 예. 그거에 따라서 농협이……

근데 지금 원래 하나은행이 지금 1금고잖아요, 논산시에? 농협이 2금고 아니에요? 맞지요?

농협이 1금고로 알고……

농협이 1금고예요?

예.

아, 예, 예. 그럼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제정 조례 1건과 전부개정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백, 제188호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장난감도서관의 명칭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는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는 장난감도서관 대여자료 기종, 기증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논산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는 제1장 총칙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재정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제13조는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안 제22조는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안 제29조는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0조에서 안 제32조는 제5장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에서 안 제36조는 제6장 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 안 제39조는 제7장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에 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88호부터 제189호까지 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호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9호 논산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논산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아동복지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8세. 만 18세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예, 예, 예.

0세부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저희가……

예, 저희가 한 4억 1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저희가 그 계획, 오픈하기 전까지 요런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5조에 그 운영을 저희가 담았고요. 주로 저희가 이제 여기에 그 5조4항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장난감 등을 배달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넣은, 넣은 것도 사실은 저희가 그 상월이나 노성이나 벌곡 등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한 곳, 또 이제 장애인이나 또 노약자나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이 아기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거든요, 피치 못하게.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는 오시기가 힘드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배달서비스로 배달해 줘서 그분들에게 좀 지원을 해주려고 저희가 5조 운영을, 이 내용을 담아, 담기도 한 사항입니다.

예, 0세에서 한 7세 미취학 아이들까지 보고는 있으나 사실은 그 장애인 아이들이 약간 지적장애나 그다음에 경계성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한 저희가 감안해서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에까지 저희가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6조4항에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충남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시ㆍ군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이렇게 세 곳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장난감도서관을 오픈하게 되면 저희가 충남에서는 네 번째로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제 전부개정안에서.

예.

그 3장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하고 그 제7장에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하고는 어떤 성격, 뭐가 성격이 다른 건가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3장 부분의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을, 위원장 포함 위원들이 15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능은 아동친화도시 조저, 조성의,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이라든가 전략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한 계획수립이라든가 뭐 또 홍보, 교육 그다음에 평가 모니터링 그런 결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제안, 심의, 자문하는 어떤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7장에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 이 부분은 저희가 아동 관련된 그 업무에 관련된 그런 과나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아동정책의 관련 그 부서의 의견조정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아동 의견에 그 들어온 것들, 의견들이, 아동들의 그 의견들이 그 들어온 것들에 대한 거를 실ㆍ과장님 그 위원들하고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추진도 하고 추진사항 보고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사업의 어떤 발굴을 하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 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에 보면 그 위원장, 위원장으로 대부분이 보면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시장님이 여기에 이제 위원장이 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단 또 단장은 부시장님으로 돼있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는 좀 이 성격 자체가 지금 이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뭐 하는 업무가 좀 이게 비슷한 건데, 비슷하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거를 굳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2개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고요. 제가 이제 그게 혹시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현재 지금 논산시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요번에 그 상위의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지금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분류를 또 해놓으신 건지 저는 이제 그거를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 이제 좀 크게 어떤 좀 비슷한 것들, 비슷한 내용들의 하는 일 같아요.

기능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의 전반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동 업무에 관련된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논산시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도로에 관, 도로에 관련된 것은 도로교통과나 뭐 관련된 실ㆍ과장들의 어떤 그분들이 이제 추진단이 되어서 그 아이들의 의견을 제시한 거를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타당하냐, 그러면 이 타당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요걸 일을 추진하자 이런 추진단은 그런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위원은 전체적인 총괄인 거죠.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니에요.

저희가 상위 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2019년 9월 25일 날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4년 이후에 저희가 상위 인증,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위 인증을 받음과 동시에 받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 동안에 이 변경된 부분들이 많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유니세프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구분이 아까 말씀하신 아동친화도시 위원과 그다음에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하고 이거 구분을 분명히 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담게 되었습니다.

아,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영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90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한국지방세 출연금을 2024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922만 1000원으로 2023년 대비 39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액 산출 근거로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768억 3829만 9000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만분의 1.2를 곱한 금액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2020년까지는 만분의 1.5, 2021년도에는 만분의 1.3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해당년도의 3월 31일까지 출연하여야 합니다. 충남도에서는 논산시가 여섯 번째로 많은 금액이고, 시 단위에서는 보령시와 계룡시가 저희 논산시보다 적습니다. 전국 단위로는 243개의 자치단체 중 243개소 중 136번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2021년도, 2011년도에 설립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출연 운영되고 있고, 지방재정분권, 지방세정발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그리고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90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와 152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91호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91호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논산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그 조례안이 2022년도?

이십, ’23년.

’23년도 12월 말로, 말일로 해서 이제 연장하잖아요. 5년 연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례안은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조례안이 담아져 있는데 지금 그 청사건립 기금 자체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지금 신설이 된 게 언제부터예요?

그 5년 전에 했습니다.

5년 전에?

예, 했습니다.

5년 전에 그, 뭐 이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을 텐데 왜 그간에는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마련이 안 됐었을까요?

그때 이제 그 저희가 조금 챙기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청사가 이제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예산을,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상당히 심각한 어떤 문제고, 앞으로 이제 그 우리 본청사 건립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과제가 상당히 우리 시한테 부담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챙겨지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뭐 본청사 같은 경우 뭐 저희가 건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못 챙겼다는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연장을 했는데 기간연장의 부분이 아니라 조례에 담아져 있으니까 기금들을 모아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뭐 건립금 기금이 부담이 되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 주셔야 될 테고, 그 앞으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기금이 확보가 돼야 될 테고, 그다음에 뭐 그게 이제 기금뿐만 아니라 재정이 부담이 되면 어떤 다른 어떤 지방채나 이런 것도 저희가 또 이제 확보, 지방채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챙겨서 시민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뭐 농어촌 사업이나 아니면 그 복지혜택에 어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어떤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위원장님 및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래운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92호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시간 증가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논산문화관광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4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논산문화관광재단은 ｢민법｣ 제32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등의 법령을 근거로 2021년 11월 1일 설립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연금은 25억 1368만 3000원이었으며, 2024년 출연금은 전년 대비 9.8% 증액된 27억 6068만 3000원입니다. 출연금 27억 6068만 3000원 중 재단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영관리에 19억 5932만 7000원, 문화, 문화기능 및 공연에 3억 1913만 6000원, 지역관광진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 선샤인랜드 운영을 위해 4억 7722만 원에 해당됩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주요사업은 논산시문화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교육 진흥 및 생활문화 예술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 마케팅, 지역 관광 진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논산문화관광재단이 3차년도 문화관광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연금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92호 2024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8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93호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치매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치매관리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치매 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치매환자 가족 프로그램 등 현재 지원되는 비용과 치매환자의 가족에게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93호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논산시 치매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 제18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논산시 그 치매환자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우리 보건소에서?

예, 지금 전체적으로 뭐 치매환자를 전부 파악했다고는 못 드리지만 현재 지금 우리 그 센터에서 치매 등록자 수는 315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로 해서 그 환경정비금에서 지금 40가구 선정을 했는데……

예.

왜 40가구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치매 가구라고 해서 전부 그 가정에 기거하고 계신 건 아니고요. 일부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 기거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치매환자라고 해서 이제 환경을 좀 청결이 유지되는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좀 훌륭한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진짜 저희들이 현지방문 했을 때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케어라든가 좀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구나, 그 선별을 하는데 이게 아마 그쪽에 저희들이 신중히 선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너무 사업비가 너무 커질 것 같아 갖고요, 처음에 초기 사업대상자를 40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보건소에서 어떤 규모나 사업의 규모나 인원이나 이런 걸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치매환자가 3000명 넘는 그 치매환자 중에서 읍ㆍ면ㆍ동 대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40가구 정도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좀 취약하다……

취약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지방문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가구 정도 되더라?

예, 그렇습니다. 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진 가구가 그렇고, 그 외에도 좀 있지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요원들이 가서 좀 서로 도와주고 우리 방향제시를 하고, 가족, 가족구성원과 대화를 하고 좀 이게 환경정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좀 그렇지 못하고 가족구성원이 좀 열악할 경우 그런 경우를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40가구를.

그러면 지금 염려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규모나 대상을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 시범사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 40가구를 선정했다 하니 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 3000명이 넘는 어떤 인구 중에서 40명이 혜택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늘려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신경을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신중히 조사해서 대상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사업에 수혜를 받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