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복지정책과, 환경과 오후에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주민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영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군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보훈 선열을 위해 함안 경찰승전 기념관을 개관하고 촘촘한 복지 실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과 쾌적한 자연환경 개선, 산불예방 및 산림 생태계 보호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습니다. 2024년도에도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사업과 환경 및 산림보호 등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안독립운동 기념관 건립과 공설추모공원 증설, 법수 자연생태늪 복원과 습지센터 조성사업 그리고 청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의 인사말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원주입니다. 보훈과 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4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북에 체험형 게르를 설치한다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는 몇 동이나 설치하십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한 동인데 7억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특조 특별조정교부금을 도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게 약 5억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주변정비 좀 하고 하면 한 7억 정도, 꼭 7억이 풀로 드는 건 아니고 그 정도 소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 한 동 드는데… 그럼 설치,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 게르가 보통 보니까 옛날에 정병옥 씨 집에 있는 거 보니까 기간이 우리 주택처럼 오래가지가 않더라고예. 그래서 7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러면 유지는 어떻게 하실는지 걱정이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일단 거기 게르가 일반적인 게르가 아니고 안에 몽골 관련 책자나 옷이나 이런 것도 좀 전시를 하고 관람객도 와서 왔다갔다 보고 이런 체험형 전시관형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는 크고 시설물은 별도의 큰 시설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니, 게르가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이 드는데 유지를 하려고 하면 우리 주택처럼 오랫동안 유지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큰 금액을 7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게르 체험장을 꼭 해야 되는지 걱정이 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7억이라 해서 한 서너 동 뭐 몇 동을 지어가지고 이리 활용을 하는 줄 알았더만 한 동 짓는데 7억이 들면 진짜 큰 금액이거든예. 그래서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들지 걱정이 돼서…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일반 우리가 위원님들, 몽골에 가보셨겠지만 천막형태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건축물 형태의 고정형 게르이기 때문에 조금 시설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몽골에 갔다오신 분들은 국빈방문하시면 내나 몽골정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게르 있습니다. 큰 게르. 그런 형탠데 일반 우리가 야외에 설치되고 이동형 이런 시설물은 아니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게르가 우리 함안에 체험할 수 있는 경험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집에, 옛날에 정병옥 씨 집에 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집을 지었더라고예. 그게 3년 이상 가니까 다 썩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오래 못 가서 이 금액 큰 걸 했는데 유지보수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고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추진과정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따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은 의심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그리고 212페이지 우리 자활사업이 있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연간 예산액이 30억 정도 들어간다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데 우리가 자활사업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15명에서 한 30명 전후로 하는데 올해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한 15명 정도는 기초수급자에서 탈수급해서 일반 생활자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자활에 열심히 일하셨다 했는데 좀 사례들이 많은지? 옆에서 보니까 자활에 너무 의지를 해가지고 자활하는 사람들이 자활하려고 노력을 좀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예. 그리고 자립도 자산 형성 이거 보니까 올해도 1억 6500만 원이 늘었다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는 7500만 원 자산 형성을 했던데 올해는 자산 형성이 참 많아서. 좋은 일인데.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해마다 좀 대상도 늘리고 또 금액도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하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그냥 생계비로 주는 것보다는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도 좀 늘리고 가능하면 지원금액도 좀 늘려서 자활하고 기초수급자에서 빠져나가는 그 부분만 해도 박수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중점 추진토록 하고 예산도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늘려서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참 좋은 일인데 늘기는 배로 늘어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두 가지 다 있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이나 심리상태 이런 거를 좀 하셔가지고 진짜 자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찬찬히 챙겨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참 함안에서 어려운 일을 찾아서 지원하는 데가 바로 우리 복지정책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질의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할게예. 방금 안말남 의원님께서 게르, 안에 보니까 우리 이태준 기념관 내라고 돼있거든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러면 그 안에 짓는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건물 들어가면 왼쪽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사실은 그 주차장 부지도 제대로 주차부지가 아니고 임시로 대충 해놓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하면서 주차장 부지도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 군북시내에는 주차장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주차장 부지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인근에 부지를 하나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4페이지에 기념관 건립예. 우리 군북에 어쨌든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참 반가운 일이지만 그 안에 한번 리모델링할 건물에 들어가봤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문석주의원
저도 사실 비오는 날 한번 가봤거든예. 폭하고 위에 갔을 때 정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철거를 하고 지어야 되느냐 그걸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해주실랍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간에 앞에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뭐 판단을 잘 못하겠고 제가 와서 사실 제일 먼저 간 곳이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그 위치고 그 장손데 실제로 가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사업도 확정된 부분이고 조금 손을 봐서 그곳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결과가 나와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해서 안에 좀 깨끗하게 수리해가지고 하면 기념관 좀 활용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고 또 주변여건들이 예를 들면 이태준기념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게르도 있고 뒤에 기차도 좀 옮기고 이리 하면 권역 자체가 그런 권역이니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해서 짓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고해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다보니까 백프로 마음에 드는 건물은 아닌데 그래도 뭐 역사적으로 평가가 있는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손을 봐서 잘 활용하면 안 좋겠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비오는 날 한번 가보니까 사실 위에서 싹 비가 다 새예. 건물이 싹 다 낡아가지고 정말 이게 리모델링했을 때 얼마나 갈까. 그리고 요 안에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돼있더라고예. 그래서 사실 저쪽편에 반대쪽에 건물 지어놓은 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도 감안해주시고. 15억이라는 돈이 참 우리 어쨌든 군비가 투입된다는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진짜 신중하게 해가지고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예. 이왕 지을 거 같으면 깔끔하게 지어버리든지 연결해서 짓든가 아니면 좀 한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주이소. 그리고 207페이지에 우리 민간지역 협력 지역공동체 복지력 강화라고 돼있는데 참 내가 이장으로 근무할 때 목소리가 제일 큰 곳이 어딘고 하면 복지계라. 주민들이 정말 괴롭히는 데가 복지계라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 천만 원 가지고 우리 민간활동 강화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모양인데 어쟀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충분하게 하루를 잊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복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는 편성해주었으면 좋겠어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적어도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만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반복이 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 자활사업 활성화사업에 인원이 상당히 되네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이분들 조금 전에 안말남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135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돼가는 것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벗어나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일인당 연중 하면 이 금액을 나누더라도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자활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정말 과연 자활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지금 센터 운영비가 3억 4400만 원 돼있는데 그러면 지금 6명이 거기 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며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6명을 나눴을 때는 일인당 한 560만 원 이리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올해는 어쨌든지간에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 차상위계층일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자활을 잘 해서 차상위계층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이게 직업화가 되어간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체험형 게르 건립을 지금 7억 가지고 짓겠다고 했는데 이게 평수가 몇 평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평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는 없고 크기나 규모나 이거는 지금 업체하고 몇 군데 현장 실사를 하고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규모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 당초에 했던 계획 수정을 해서 규모를 좀 작게 해서 설치하겠다고 그런 내용은 있고…
만호
이만호의원
작게 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7억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우리가 체험형 게르가 안 돼있습니까? 나는 몽골 가서 체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초원의 게르는 들어가서 잘 수도 없습니다. 냄새가 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체험을 한다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몽골이 그동안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었다가 옮기고 그리 했는데 그뒤에 근대에 와서 게르를 다시 철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자기들 특유의 고유건물인양 현대양식으로 지어놨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가자는 얘기거든.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게르라 하면 고마 나무 걸치고 위에 뚜껑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두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객 오면 체험하는 것으로 이래했는데 이거는 숙박이 돼야 되거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7억을 들여가지고 지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참 난감한 말씀이지만 이리는 잘 안 옵니다, 사람들이. 가 있어보면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 지어놨다고 해서 이태준기념관이 좀 활성화되고 또 거기 체험을 오는 사람이 많이 있겠다 이리 싶은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한 30평을 짓더라도 7억인 것 같으면 평당 2천만 원이 넘습니다. 30평인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일반주택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이 7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 맞도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함안복지타운 조성 50억 이거는 지금도 또 내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만나봤어요, 가서. 만나뫘는데 이분들 생각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지금 복지회관은 그대로 보훈처에 3개 단체 뭡니까, 상이군경회, 유자녀회, 미망인회 그렇게 3개 등록이 돼있으니까 그거는 저거 거다, 그거는 세 받아가지고 우리가 쓰고 이거는 새로 지으면 거기 8개 단체가 같이 들어가서 산다. 그리는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새로 보훈복지회관을 지으면 그거는 군에다가 넘겨주고 이 등기가 어떻게 돼있는지 등기내용을 모르겠지만 등기가 만일에 보훈회관이 3개 단체 이름으로 돼있으면 그거는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8개 단체가 한 군데 모여서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지을 필요없지, 우리가 거기 뭣하러 지을 거고 그리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꼭 명확하게 장소도 지금 결정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1, 2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명확하지도 않으니까 이 부분을 심도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 방금도 우리 문석주 의원이 잘 짚어주셨는데 15억입니다, 15억. 15억인데 이 평수가 지금 백 평이 채 안 돼요, 1·2층을 다 엎쳐도. 새로 짓더라도, 새로 지어가지고 안에 뭐 조금 넣고 하더라도 이게 15억인 것 같으면 평당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지금 과장님은 역사적인 평가가 있는 건물이라 글캤는데 그 건물을 무슨 역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보다 훨씬 오래 되고 보존해야 될 그런 건물도 다 헐어버리고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그거하려면 우리 함안의 3·1독립운동 기념을 위해서 군북, 함안면 또 칠북 이렇게 다 대표자들 협의를 잘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속에서 이게 건립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다고 함)
세훈
곽세훈의장
예.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우리 이만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단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독립운동관 건립이라고 사업명은 이렇게 돼있는데 리모델링 그런 부분들은 군북 3·1기념사업회, 칠북의 기념사업회하고 이래가지고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별도 해가지고 당초에는 군북도 그렇고 칠북도 그렇고 새로 건물을 짓는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칠북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령초등학교 거기 해달라, 군북사람도 왜 우리 군에 와서 하노 그런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을 옛날 군북역에 있는 선로원 숙소를 의회에서 우리 이태준기념관 건립을 할 때 현장에 와서 옆에 있는 건물을 보고 꼭 서대문형무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함안의 독립운동사가 아직까지 정립이 돼있는 게 없으니까 한번 그런 건물을 활용을 해서 해보면 안 좋겠나 해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2개 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하니까 오해 있었던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예, 그래서 거기 추진하게 됐고 그 건물이 솔직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는 오래됐는데 저게 저희들 안전 구조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는 활용이 가능하고 그대신 일부 좀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결과를 받은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대상이 2000명 정도가 되네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2000명 되는데 장애인은 그렇다치더라도 굳이 여기에 운전면허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기초수급자들이 아무 자격증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사실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 생각은 19세∼60세라고 제한을 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좀 필요한 자격증을 따서 중장비 자격증을 하나 따서 취업을 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하튼 배달을 하려고 해도 운전면허도 없으면 아예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런 노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뭐 다양하게 도배도 할 수 있고 그지예? 그다음 용접 이런 것도 배워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분야가 많은데 운전같은 경우에도 배달도 할 수도 있고 자격증도 따놓으면 좋지만 그래도 다양성이 있으면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기초수급자만이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기능을 따려고 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제과 제빵이라든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말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가 뭐 제과 제빵이라든지 미용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따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했는데 일단 일반 주민들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상이나…
정숙
김정숙의원
일반주민이 아니고예, 저소득층 해가지고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보면 기초수급자 돈을 안 준다 아닙니까,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기초수급비가 안 나오면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도 이 사람들이 직장을 나가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손쉽게 할 수 있는 운전도 있지만 또 남자들같은 경우에는 용역이라든지 도배 이런 걸 해가지고도 돈을 많이 벌더라고예. 도배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런 분야를 좀 넓혀달라는 뜻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리고 청춘극장 있잖아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도 분기별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걸 운영 못하고 있다가…
정숙
김정숙의원
코로나가 아니고예, 작년에 코로나 끝나가지고 계속 업무보고할 때도 그래도 가야권은 극장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고 이러는데 칠원권같은 경우에는 극장이 없고 노인분들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청춘극장이거든예. 그러면 좀 분기별로 해가지고… 올해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 제가 알기로 한 번이라고 알고 있거든예. 그런데 이제 날씨도 선선하고 하니까 좀 운영을 그래도 11월, 12월도 있거든예, 좀 분기별로 한 번 했으면 싶습니다. 내년부터라도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치과 의료비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이 없어졌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세세한 부분은 저도 현황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양해해주시면 담당계장한테 직접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답하면 되겠습니까?
정금효의원
예.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정금효의원
작년에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다 이런 사업은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홍보를 좀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할 수 있으면 애들이 이빨은 치료할 시기에 해야 되니까 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 우리 도로변에 애국지사 묘지나 안내판이 있다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보면 거의 낡아가지고 글이 안 보일 정돕니다. 확인해가지고 정비를 해주시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여기 보면 전기검침원도 있지만 상하수도에서 보면 상수도 원격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안군에 한 50% 정도는 다 돼있는데 거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가 데이터를 내주거든예. 하루에 수돗물을 예를 들어서 1톤을 쓰다가 갑자기 안 쓴다든지 갑자기 많이 쓴다든지 고독사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거를 상하수도 그 시스템하고 연결 좀 하면 아마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거는 지금 창원시에서 용역비 5천만 원을 해가지고 마산 방어산전투 기념관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유엔사 우리 한국전쟁 전투사를 보면 서북산전투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마산 방어산전투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보다 서북산전투 그렇게 하면 명칭도 중요하니까 함안하고 연관이 되니까 여기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창원시하고 좀 협조를 해가지고 명칭 그거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니까 과장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태준기념관 구 군북역 그쪽에 기차 두 칸이 지금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조만제의원
올해중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래서 우리 이태준기념관과 독립기념관 아까 게르 이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혁신에서 하고 있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 자전거사업이 2025년부터 사실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보면 그 중심권이 군북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과하고 혁신하고 어느 정도의 업무 협의가 좀 있어야 전체적으로 군북면 자체를 우리 독립기념관하고 이태준기념관하고 전체 우리 장소가 한 곳에 모이게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문객들이 왔을 때 우리 군북 독립기념관이 항일운동의 일번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협업할 게 있으면 협업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양성 복지부분에 상당히 수고들이 많으신데 저는 운영부분을 조금 이렇게 짚어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태준기념관 하루 내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세세한 내용은… 관장한테 물어보니까 주로 이용객들이 39사 군인들이 거기 가면 스탬프 찍어주고 그것 때문에 많이 오시고 인원이 그렇게 뭐, 열 명 내외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역사의식 고취와 항일운동에 대한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런 걸 지어놓고 이렇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또 일반사람들한테 보여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정말 내방객이 이렇게 안 와가지고 운영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운영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칠원의 손양원기념관, 이태준기념관 또 진해에 가면 주기철목사님 기념관 교회에서 보면 성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서 지금 사업을 해보려고 사실 지지난주에 손양원목사님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만나가지고 좀 사업적인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해보자고 했는데 일반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와지면 제가 의원님들께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협조를 요청하고 도움 부탁할 게 있으면 부탁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면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게르도 짓고 또 독립기념관도 짓고 이태준기념관도 있고 명실상부하게 거기가 우리 항일운동 역사의 어떤 기지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저는 이런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각 학교에 보면 경상남도까지 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 년 내내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체험비가 있어요, 체험비가. 각 학교에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험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 교육비, 체험비가 엄청 투자가 돼요. 투자가 되는데 쓸 데가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학교마다 보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걸 돌려서 공문을 보내서 차례대로 착착 들어오는대로 해서 이용을 하면 정말 우리 역사의식도 고취될 것이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각 학교마다 공문을 주욱 보내셔가지고 체험비를 이용해서 버스타고 와가지고 거기 와서 게르체험도 한번 해보고 또 독립기념관도 한번 들어가보고 이태준기념관도 한번 들어가보고 아, 이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구나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항일운동에 대한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도 배우게 되고 얼마나 교육적으로 좋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학교하고 한번 특별활동이라든지 이런 학습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체험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이 체험하러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난감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주시고. 그다음 저희 함안에도 광복회가 있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광복회가 있는데 아래께 광복회장님께서 광복회는 사무실이 없다. 정말 이런 부분도 많이 받으셨을 건데 그냥 특별하게 그걸 책상 하나 놓고 전화기 한 대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인준을 해주셔야만이 사무실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우리 예우하는 차원에서 광복회도 똑같이 사무실 하나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게르 부분은 문제가 좀 많은 거 같으니까 복지과에서도 아직 정확한 계획도 안 세웠다 했으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실시설계가 나와지고 하면 의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지금 하면서 사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계속 그대로 시행을 하지 말고 관계자분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순래입니다. 환경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258페이지 친환경자동차 수소하고 전기하고 차가 계속 늘어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이게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탄소중립하고 연계돼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예년에도 비슷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다른 시군보다 우리 함안이 조건이 좀 좋다고 얘기를 하던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조건이 좋다고예? 어떤 부분…?
만호
이만호의원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거는 내려오는 내용에 따라서 가격대에 대비해서 요율이 정해져있거든예. 그래서 저희 군이 특별히 더 좋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호
이만호의원
다른 데는 도시지역에는 소진이 빨리 돼버리고 함안군에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삼십 몇 억입니까? 올해 전체적인 사업비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51억 8500만 원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아니, 그건 내년도 거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올해 거예? 올해 거 죄송한데 사업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39억이네. 39억 3500만 원이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예. 그게 이제…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39억에서 갑자기 한 12억이 뛰어버렸어. 우리도 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연말되면 이 부분에 자동차 등록할 때 전체적으로 대당 금액이 지난해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2022년도에 만약에 전기자동차를 하나 샀다 그러면, 145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하나 샀다 그러면, 보조를 한 2천만 원 해줬다 칩시다. 그러면 올해 2023년도는 얼마냐 이 말입니다. 담당계장 아실 건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의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똑같은 2000cc를 샀을 때 23년도 지원금액, 24년도 지원금액 그걸…
아니, 그러니까 2000cc를 샀을 때…
그러니까 그랜저를 2000cc를 샀을 때, 다른 차종 자꾸 이야기해살 필요가 없고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올해 2000cc 그랜저를 샀을 때 얼마 지원했으며 내년 24년도에는 얼마 지원할 건지 그걸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거는 별도로 한번 그렇게 해주이소 145마력짜리 차를 한 대 사면 보통 1750만 원 정도 줬다면 해마다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 때 2023년도 사면 좀 유리하다 싶은 것 같으면 그걸 좀 당겨서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금액이 해마다 죽죽 늘어나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가 수소 충전소가 또 제대로 건립이 안 되고 전기자동차는 어느 정도 보급이 돼가는데 이게 또 다른 부분에 엄청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뭐 불이 나버리는 것 같으면 문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망치를 하나 갖고 다녀야 된다 하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조금이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가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우리 함안군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고생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장소가 버스 승강장 앞에 놔놓은 이런 데가 많아예.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특히 여름에 고양이도 많고 이러니까 그게 토요일, 일요일 걸리면 안 가져가고 하니까 외부에 있는 손님들도 오고 특히 여름에 놔놓으면 보기도 싫고 그게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니까 특히 가야나 우리 칠원읍 주위 이런 데는 버스 승강장 그다음에 변두리 지역은 분리수거통이 있습니까? 우리 함안에서 하는 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봉투를 배출하는 장소를 좀 더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일부 군민들께서 거기가 특히 또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걸로 오해를 하시고 또 그렇게 배출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하는 그때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시내권역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옮기고 그다음에 가능한 버리지 못하도록 계속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부분은 화분을 하나 좀 배치를 한다든지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예. 그래, 촌에 자리 놓는 거를 불편한 데 놔놓으면 풀도 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거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방치돼버리니까 쓰레기장이 돼버리고 더 그렇던데 그건 읍면장과 놓는 자리하고 잘 해가지고 시내하고 장소를 좀 잘 선정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질날늪 대평늪 생태축 복원사업있는데 사실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날늪은 생태축 복원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그 옆에 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돈사도 이주를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것이 우리 방문객들이 왔을 때 이런 좋은 습지센터도 만들어놓고 체험관도 만들면서 그렇게 돈사에서 악취나 이런 거는 분명히 줄여야 되거든예, 없애야 되거든예. 그래서 꼭 이주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법수 윤외리 폐기물장 아시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조만제의원
사실 법수농공단지 폐기물 그 부분뿐만 아니고 대산 구혜리 농지 성토하면서 폐기물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모든 뒷책임은 또 환경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과에서 사전에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사실 폐기물 투기 관련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딱 적발을 한다거나 바로 막는다거나 사실 좀 어려운 실정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인허가 이런 데서 허가가 나고 그 성토재로 쓰면서 좋은 흙을 쓰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투척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저희 법수 윤외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장부서에서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제반 사항을 내린 사항이지만 환경오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책임할 수 없기 때문에 덮개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고 배출수도 하고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뭐 “있습니다”하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좀 힘든 실정이고 지금 법수에 있는 그 폐기물도 톤당 운반비하고 처리하는 데만 5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러면 50∼60억 이런 정도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군비라든지 이렇게 투입을 했을 경우에 구상권도 청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청구를 해도 납부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오염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항시 고생하십니다. 인허가는 아니고 사후관리는 환경과 책임이니까 예산부족이나 인력부족이 좀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셔야 또 감시감독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항시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함안군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작은 체구에 고생이 많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는 266페이지, 생활주변 악취저감 추진. 이거 해마다 계속 메뉴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되도록 저감할 수 있으면 저감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건의가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항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의가 보면 새벽녘이나 밤에 이게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에 자면서 악취가 무진장 나거든예. 특히 새벽같이 기압이 낮을 때 냄새가 무진장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저감될 수 있으면 저감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조치가 계속 취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경각심을 가져서 그런 매뉴얼대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저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의 단속이나 계도를 좀 강화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저희들이 보면 폐기물 소각하는 데가 아직까지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소각로를 다시 내년에 사업비를 들여서 증설을 하고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안개가 자주 끼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여전히 소각연기가 빠지지 않고 냄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소각이나 폐기물 소각 이런 것을 주로 밤이나 새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돈사하고 악취도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아요. 밤에 소각하고나서 냄새가 안 빠지거든요. 여기 우리 폐기물 관계되는 거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 군내에 폐기물처리업 같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소각장 말고.
용국
조용국의원
우리 소각장도 되고 또 일반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일단 소각의 개념으로 끝나는 폐기물처리장은 저희 군에는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 자체에 폐기물 소각처리장 소각시설을 저희가 단속하고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공사 위탁을 주고 있지만 또 저희 부서에서 같이 선별작업동이나 이런 부분은 직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저희가 대기질 관리나 이런 부분에는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수치라든지 이런 건 검사를 하고 있고예, 일반 기업체 단속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단속은 아니고 배출되는 양을 매월 분석을 하고 결과치를 통보해주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명령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탁을 주더라도 감독기관은 우리 집행부잖아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위탁을 줬을 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감독기관에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자기들 느슨하게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깁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지금 냄새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주위의 돈사들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아시다시피 가야는 남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아파트쪽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근원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속이라도 강화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참고적으로 지금 돈사 악취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도 야간단속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야간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도 저도 함안면에 있다보니까 예전에 밤에 보면 냄새가 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하고 저희도 올해 5월 8일자로 함안면 축산 11농가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배출시설 설치 의무도 강화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또 저희가 공공하수시설 관련해서 개선을 위해서 국도비도 4억 7천만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군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좀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단속이라든지 또 배출시설에 배출 초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강화를 하라 이 말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과감하게 과태료 때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예. 26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게 해마다 순서대로 우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미달되는 사람,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어차피 많은 사람을 다 받지는 못 하니까.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달된 사람은 다음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또 신청을, 전화 문자를 보내가지고 신청하라고 해서 다음에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다음 우리 267페이지에 지금 현재 밑에 보면 실시설계가 2023년 9월로 돼있네예. 이게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얼마나 걸립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실시설계가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설계할 때 그래도 우리 의회에 보고도 좀 해주고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건물 자체를 훼손하고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옆의 부지를 사서라도 임야를 내가 볼 때 생산관리하라고 그래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68페이지에 보니까 부직포 안그래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월촌에 가도 부직포가 참 많이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나하고 좀 그런 부분에 우리 농가들은 부직포를 파는 사람이 수거해가야 간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판매를 했으니까 농가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직포 이걸 가져오면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직포 관련해서는 무료로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직포 판매업자들도 거기 대해서 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쨌든 잘 처리해준다고 하니까, 농가에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비가림 우리 폐기물…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예.
문석주의원
그걸 이번에 예산을 해가지고 설치할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선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석주의원
예. 선별장하고 폐기물 가져오면 거기 엉망으로 헤쳐놓을 게 아니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재활용 선별장도 이번에 저희 현대화 사업에 들어있거든예. 그래서 그때 좀 최신식으로 쾌적한 환경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화성하고 이번에 제주도 갔다오면서 한번 질문을 했더만은 저거는 처음부터 비 한 방울 안 맞게끔 비 한 방울 안 들어오게끔 설치 자체를 해놨더라고예.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도 우리 군 자체가 불법을 하면서 우리 시군 업체에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다. 우리가 폐토라든지 그런 부분도 폐기물에 들어가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문석주의원
폐토. 폐토를 우리 함안군에서 적재를 하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게 폐토의 범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재생골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처리를 해가지고 나오면 폐기물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런데 재생골재 부분도 최종 처리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거는 또 폐기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폐기물이라는 자체가 저도 환경과 와서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쓰다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것 자체를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예를 들면 생수병 이거 넣고 이게 물이 없어지면 폐기물이 되듯이 특히 토양 관련해서는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재생골재 부분은 우리 환경법적으로는 사실은 처리 공정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는 폐기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재활용제품으로 보는 거고. 그런데 주민들은 재생골재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이라는 인식이 많다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문석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267페이지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사업비가 50억이 추가되었다 그지예? 증액되었는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이게 열분해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게 보통 수거장 신설로 해가지고 되었다고 나오는데 노출입니까, 밀폐된 곳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어떤?
말남
안말남의원
소각장. 수거장.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수거장은 노출은 아니고예.
말남
안말남의원
아, 그러면 밀폐된 공간이다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이거 할 때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작업자들 건강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257페이지 대평·질날늪 여기 생태복원에 가시연꽃 복원한다고 돼있는데 가시연꽃이 지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가시연꽃은 일단 지금 현재는 대평늪 부분에 조금 분포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있기는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웃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일반 연꽃이 좀 많이 덮고 있어가지고 매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일부분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칠서 삼양엠텍 기초부분에 특정폐기물 매립된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전에 혹시 매립된 부분 말씀하시는지 제가…
세훈
곽세훈의장
오래 전에 지금 칠서 반추위 생겨가지고 계속 옛날에 낙동강유역청 청장이 자필로 써가지고 저거가 들어내겠다고 한 부분 지금 계속 문제화되고 안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잠시만예. 제가 잠깐만 서류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올해도 조해진 국회의원도 두 번인가 거기 모셔가가지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NC 말씀하십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말고. 삼양엠텍 안에 옛날에… (복지환경국장, 보충답변하겠다고 함) 아니, 담당계장님, 파악하고 있는대로 이야기…
그래, 이게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실과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전에 7대 때도 박쾌석 환경과장님 하실 때도 거기 공원화를 만들어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어주꺼마 샀다가 지금은 거기 축사가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단 이야깁니다. 폐기물을 들어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한편에서는 또 축사허가를 내주고.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시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님한테도 협조를 구한 그런 사항이고예, 그래서 이게 우리 지자체 자체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벗어난 것 같고 환경부가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당장 조치를 한다는 그런 답은 못 드리고 줄기차게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또 환경부에 건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각 실과가 서로 협업이 돼가지고 지금 칠서에서는 그만큼 몇십 년동안 파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과에서는 축사 허가를 내주고 이게 서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협업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영학
이영학환경복지국장
축사 허가 부분은 취하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는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지금 보면 좀 외진 곳에 폐기물을 싹 차에 싣고 가가지고 부어놓고 가버리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 부분에는 어쨌든간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용국 의원님 악취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가야같은 경우에는 함읍에서도 날아 내려오지만 저기압일 때 아주 심할 때 저쪽에 아파트 노블리앙부터 남경 그쪽에 파미르 싹 다 민원이 많이 올 겁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데 지금 산서의 양돈단지 그게 사실상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사실은 다른 어느 축사보다도 관리가 안 됩니다. 가면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리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곡에 공모사업으로 축사를 들어내려고 계약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저것도 한번 그렇게 하면 그걸 주변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칠서에도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지금 벌써 한 33년이 흘러 지나갔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특정폐기물은 30년이 아니라 백 년이 가도 파보면 내나 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이장님이 지역민들하고 한 부분을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로 여태까지 그걸 내세워놔놓고 처리해달라고 하는데도 함안군은 의원들이 이 얘기할 때 플래카드 걸고 할 때 그 외에는 아예 관심도 안 가지는 그런 사항이라. 그런데도 낙청에서 자기들이 의지가 좀 있으면 환경부에 예산 좀 받아가지고 그것도 사실상 위의 조언을 좀 듣고해서 더 침하가 안 된다면 위에다가 휴양시설이라도 갖출 수 있는, 뒤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 40만평 정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 대답이 없어, 대답이. 그러면 누가 그런 부분을 찾을 때 함안군에서 제대로 좀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해서 또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할 거 아니가. 자꾸 몇십 년이 지나도 골머리를 앓고 그걸 가지고 해결도 하나 안 되고 관심도 없고 또 인사이동 해가지고 바뀌어버리는 거 같으면 내 일 아니고 퇴직해서 나가버리면 그뿐이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그 부분 잠깐만 덧붙이면 이게 심각한 게 강태마을에 지하수를 먹다가 못 먹고 십 년은 안 됐고 한 오 년 정도 됐고 지금 창동 거기도 붕어같은 거 잡아오면 고기가 비뚤어져서 나옵니다. 창동 둘안에 지금 김인덕 씨 소를 키우는데 지하수를 먹이는데 지하수 못 먹는다고 판정이 났어요. 송아지를 낳으면 발이 다섯 개가 나오고 이상한 형태로 나와. 그 물을 못 먹는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욱준 계장님, 아까 차 지원 부분 친환경자동차 부분 예산이 작년보다 10억 넘게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왜 증액을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 됐으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백 원짜리 차를 사면 작년보다 십 원을 더 보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담당계장이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 와가지고 그것까지 파악이 안 돼있으면 무슨 업무보고를 하러 왔습니까? 과장님, 이만호 의원 요구자료 그거 친환경자동차 구입시…
만호
이만호의원
요구 안 했습니다. 자료요구 안 했고 그거는 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계장님이 차 한 대당 소나타의 경우에 전기차같은 경우 하면 그건 얼마 된다고는 알고 있지요? 보조금이 얼마 지원된다는 거는 알고 안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 그게 자료요구 아닙니까, 그래.
만호
이만호의원
와서 자료요구보다는 설명을 좀…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과장님, 279페이지의 숲길 정비입니다. 관내 우리 주요 등산로가 몇 군뎁니까? 7개만 지금 여기 돼있는데. 많이 다니는 데가 백이산 많이 가고 검암산 많이 가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자양산도 많이 가고… 그다음 아파트 옆에 있는 뭐…
만호
이만호의원
여항쪽으로도 그렇고 많이 다니는데. 여기 가서 보면 사실상 등산로 지난 여름에 비가 되게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관리가 안 돼요. 내가 지금 사진 찍어놓은 거 띄우려고 하다가 그냥 있는데 시설물 그렇게 설치해놓으면 뭐하노. 운동기구하고 시설물 전부 다 곰팡이 펴서 다 썩어있는데. 관리 안 되는 거는 없애버리든지 앞으로 그거하더라도 벤치만 하나 간단하게 해놔놓고 그리 해야지, 사실상 평상 놔놓는 거 같으면 산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거 같으면 싹 깨끗이 닦아야 그게 올라간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리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고 모든 게 다 있지만 그런 데 가서 숲가꾸기 하고 뭐 하는 사람들도 그거 하나 치우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갔을 때 앉으려고 하는 거 같으면 지가 닦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관리가 됩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데는 여름이 지나고 했으니까 지금쯤은 페인트칠이라도 한번 했어야 되는 거다 이리 싶어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에 그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지금 등산로의 정자라든지 그런 걸 설치해놓으면 수건이나 물병을 비치해가지고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아야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적이하게 등산로마다 임도하고 관계가 있는데 임도시설도 중기를 동원해서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여항하고 이런 태풍의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곳은 지금 사업비를 투입해서 11월 중순까지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그다음에 등산로 주변은 합리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이걸 필요없는 거는 없애고 그다음 닦을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안 하고 하든지 필요없는 시설은 좀 없애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가다보면 임도에 걷다보면 계단이 안 돼있습니까. 계단이 돼있으면 계단 옆으로 길이 또 새로 나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거하면 그런 데는 야자매트라도 깔아가지고, 야자매트 또 어떤 데는 미끄러워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안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 시설물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287페이지,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이렇게 돼있는데 경제림은 어떤 나무를 15,000본을 심겠단 말입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1,000본 돼있는데…
만호
이만호의원
50㏊인데? 15000본.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아, 이거 말합니까? 이게 내나 편백이나 그런 종류입니다. 지금 산림자원을 조성해서 전부 다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거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위한 계획은 우리 군은 상대적으로 지금 편백이라든지 자원화할 수 있는 임목들이 적은 편에 속하는데 임도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재선충이 심한데 밀식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림을 해서 나중에는 임업을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십 년, 이십 년 후에는 산림의 새로운 산업으로, 함안의 새로운 산업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만호
이만호의원
제가 지금 편백을 만약에 하게 되면 편백은 3년생보다는 5년생을 심는 게 훨씬 낫고 그게 착근율이 훨씬 높고 성장률도 좋아요. 그러니까 묘목이 한 50㎝ 이런 거보다 1m 이상 되는 거 같으면 훨씬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군비로 하는 거는 아니고예, 국가에서 지원하는…
만호
이만호의원
어쨌든 등산로 쪽에 많이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주라 했는데 할 때는 될 수 있는대로 묘목이 작은 거보다 좀 큰 거 그렇게 해서 빨리 착근해가지고 퍼뜩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큰 나무 공익조림 돼있는 이 부분이 큰 나무를 심는 겁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큰 나무하고는 다르고, 그거는.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약간 5년생이나 그런 걸 심는 겁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재해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숲가꾸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당한데 이 나무를 심는 것도 그거하지만 관리를 거기 숲가꾸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 부분은 어쨌든간에 다시 또 다른 데 용역을 준다 아니가?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용역 주고 그렇게 관리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거 좀 철저히 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말이지, 오데 가서 나무 심어놔놓은 거 보면 나무 이거 몇 포기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리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274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개소가 있는데 예산이 18억이 들어갔거든예. 여기는 장소가 어딥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그게 철길 안 있습니까?
정금효의원
철길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대천에서 산인농공단지 위에 있는 철길 그 부분에 지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아주 미국풍나무를 거의 50% 이상 심었습니다. 그쪽에 총 풍나무 외 21종 1,597주 그다음 관목으로서 감나무 외 19종 17,526주를 심을 겁니다.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겁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청룡산 휴양단지 조성하는데 부지매입비 진입도로에 군비가 90억이 책정돼있거든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아니, 20억입니다. 땅 매입하는데 70억 원,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20억 원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대충 세부계획이 섰을 거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일부 구간만 신설을 합니다.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 마을을 지나는 주택을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약간 우회해서 진입하려고 합니다.
정금효의원
여기 세부계획이 서면 의회에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다음 우리 생활밀착형 숲가꾸기하고 산림가치 증진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있는데 숲가꾸기 사업 이거는 작년에 13억인데 올해 27억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여기 혹시 우리 숲가꾸기 이런 거 할 때 산림청에서 밀원수 몇 프로 하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밀원수를 몇 프로 이상 심으라는 그런 거는?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무슨 수예?
정금효의원
밀원수, 밀원수.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아, 그런 거는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심고 있는 게 편백하고 그다음 속성수로서 백합나무라고 있습니다, 활엽수. 아주 빨리 큽니다. 그런 나무를…
정금효의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밀원수가 벌이 꽃이 없다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밀원수 이거를 좀 장려를 많이 하거든예. 산림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숲가꾸기 할 때 10%인가 20%인가 심도록 돼있는데 담당계장님 한번…
세훈
곽세훈의장
예. 담당계장님.
정금효의원
이왕 심을 때 다른 산림자원도 중요하지만 밀원수 쪽도 많이 좀 권장을 해가지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보면 가로수 메워심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가로수를 심고 나무를 심을 때 다 하자보수 기간 2년 안에 잔뿌리를 못 내리면 죽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하자보수 보식을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다 2년 하자보수 끝나고 또 우리 군비가 투입돼가지고 보식을 하거든예. 메워심기를 하고 있다고예. 그런데 여기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항상 보면 2년 안에 다 고사를 합니다. 잔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그건 분명히 하자보수 기간이거든예.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과장님, 그런 거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288페이지에 마을쉼터·조성관리 올해 여기는 세 군데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십니까? 한 곳에 약 1억 가까이 된다 그지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거 3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예, 사업내용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설치해놓은 거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유지관리하는 내용입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쉼터관리가 녹지과에서도 하고 복지과에서도 하고 혁신에서도 하고 이러거든예. 지금 마을쉼터를 해달라고 막 요청해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곳은 혁신이 돼있고 어떤 데는 산림과가 돼있고 그래서 어디에서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하는가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이 마을쉼터 조성관리할 때 제가 보니까 산림과가 제일 많더라고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예, 그다음 혁신에서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다 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있고 그다음 읍면단위에서 읍면장이 시설물을 또 단독으로 설치한 게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읍면에서 사업건의가 올라오면은 검토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발주하든가 그리 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녹지과에서 하기도 하고 혁신에서 하기도 하는데 유지관리할 때는 민원이 들어올 때는 유지관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기 책임을 지는 데가 없더라고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여러 부서에 걸쳐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여러 부서에 걸쳐있으니까 이거를 좀 일원화하면 안 되는지, 이 마을쉼터 조성할 때 네 군데서 읍면에서도 하고 혁신에서도 하고 복지과에서도 하니까 유지보수 관리할 때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니밀락내밀락, 여기 전화하면 우리 거 아닙니다 저기 이야기하면 우리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거든예. 그래서 마을쉼터 조성 관리할 때는 함안군에서 좀 획일화됐으면 좋지 않을까. 할 때는 여기서도 해주고 저기서도 해주는데 그래서 산림과에서 하실 때도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함안군에서 갈 때는 협업을 하셔가지고 유지관리 보수하는 거를 한 군데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업하는 부분은 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하라고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행정과에 의논해서 조정을 한번 하겠다고 함)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군 녹지발전을 위해서. 저는 29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가로변 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운영 해놨는데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했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했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5억이지예? 한 5억 2400 되지예? 3개팀을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가로수하고 소공원하고는 정리가 잘 됐어예. 신경을 많이 쓰니까. 함안군에 지방도 옆에 보면 조그만한 가로화단 이게 오래되니까 풀은 베는데 나무 전지 부분이라든지 아까 우리 모 의원님 말씀처럼 안의 시설해놓은 부분이 엉망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걸 하려고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로화단 하는 거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예산 해놓은 게. 그럼 그분들은 이거 나무 전지를 좀 할 줄 압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기간제 운영해가지고 하는 거는 일부 간단한 거는 전지를 하고 아니면 용역을 하고 풀베기 사업은 지금 건설과하고 의논해가지고 전번에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잠시만예. 풀베기는 건설과하고 이야기가 됐고예. 그래서 저는 매년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가로화단도 이쁘게 해놓으면 외부 관광객들이 잠시 쉴 수도 있고 아주 좋은 데가 많은데 너무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담당계에서 가가지고 이 부분은 전문성이 없으면 먼저 한번 돈 금액이 많으니까 용역을 전체적으로 함안군에 가로화단은 먼저 전문가가 전지를 좀 하고 전지가 되고나면 기간제가 해도 됩니다. 이게 나무라고 하는 거는 잘못 건드려놓으면 보기도 싫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주무계에서 가가지고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함안군의 가로화단에…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가로화단에 대해서는 소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보시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전부 다 관리가 잘 돼있습니다. 잘 돼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거는 저희 관리구역이 아닌 것도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경차원에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됩니다. 함안 인터체인지 주변에 보시면 깨끗하게 해놓은 거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놓은 거고예, 그다음 예를 들면 도로사면에 있는 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거든예.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그러면 지방도 옆의 크고 작은 가로화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건설교통과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녹지과 부분도 좀 있을낀데?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나무 심어놓은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일단 의장님,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가로화단 몇 갠지 자료요청 부탁드리면서 혹여 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제가 방금 말한 거를 좀 유념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라가야 역사도로가 잘 되다가 중간에 취소가 됐는데 지금 산인∼칠원간 임도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이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임도.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임도라고 하는 게 임도는 따로 안 있습니까, 저희가 뚫어놓은 도로는 산림의 산불 방지나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뚫어놓은 도로고예, 별도의 그건 도로가 아니거든예. 예를 들면 뭐…
철용
황철용의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 제가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담당계장님…
세훈
곽세훈의장
옛날 역사도로 그거 황철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담당계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하이소.
철용
황철용의원
계장님, 잠시만예. 제가 그거 물어볼려고 합니다. 우리 달전하고는 제가 임도 거기 한 몇 번 가서 공사하는 걸 보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자료로 한번 요청하고 산인 입구에 거기 지금 주민하고 좀 불상사가 있지요?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원래 당초에 들어가는 입구쪽에 농지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은 못하고 있고 원래 우회도로로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산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거기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둘러가면 좀 힘들 거 같더라고. 입구가 바로 가면 등산하는 사람들 편한데 거기 주민하고 잘 협의를 봐가지고 한번, 안 그러면 저희들하고 의논을 좀 해도 되고 내가 볼 때는 둘러가면 힘들고 가기도 힘들 거 같더라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바로 가는 주민이, 그 지주가 동의만 된다하면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마우길 둘레길 그거를 정비를 참 많이 잘 해놨데예. 잘 해놓고 또 그다음에…
세훈
곽세훈의장
부의장님, 사람 쳐다보지 말고 마이크 쳐다보고 이야기하이소.
정숙
김정숙의원
예. 칠원 지역에 마우길 둘레길이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둘레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정비사업으로 보니까 아까 일곱 군데 지역주민을 위한 숲길 정비 해가지고 일곱 개소가 지금 들어와있네예. 혹시나 마우길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까?
웃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아, 이게 일곱 군데 중에 내년도 예산 책정된 게 마우길 둘레길을 다 완료 안 했거든예. 내년초에 할 겁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들어가있네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반영이 돼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어쨌든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 이거는 간단하게 다른 이야기라서, 어쨌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군북 백이산에 보면 패인 곳도 많고 진짜 보수해야 할 곳도 많고해서 좀 신경써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꽃무릇 꽃을 심어서 우리 주민들 참 좋아하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우리 이번에 군수님하고 간담회 때도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그걸 잘 해보라고 또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업을 하실 때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산림 병충해 예찰 방제단이 있지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내년에 무인항공으로 해가지고 방제를 한다고 이렇게 110㏊가 나와있는데 그런데 법수에 한해서 110㏊를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합니다.
조만제의원
전체적으로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런데 지금 소나무 재선충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돼있는데 3개단이 20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재선충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방제단이 인원이 이래가지고는 방제가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아, 이거 소나무 재선충은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조만제의원
아, 그러면 방제단 20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운영해서 일시적으로 간벌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쓰고 대다수는 용역을 시행해서 민간의 업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무인항공이 드론이나 이렇게 많이 개발이 돼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력으로 하다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인항공 방제쪽으로 많이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선충이 우리 함안군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담당 사무관, 과장님이 어제도 왔다갔고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 개소를 지금 용역을 줘서 피해목을 제거하고 그런 사업도 하지만 도에서 지적사항은 앞으로 조림을 많이 해라, 그다음 소나무 밀식도를 떨어뜨려라. 밀식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조림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해서 피해구제를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과장님, 이어서 우리 경제조림사업 있지 않습니까? 벌이 일 년에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게 8억 마리 이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림 조성할 때 꼭 헛개하고 이런 나무들 좀 많이 심어서 우리 양봉농가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좀 많이 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지예, 우리 공설운동장, 둑방하고 칠서I/C옆에 주욱 보면 소나무 가지를 너무 싹둑 잘라가지고 I/C옆에도 다 죽어있고 여기도 많이 죽어있더라고. 저게 제 생각에는 너무 싹둑 잘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나무 다음에 전지할 때 우리 녹지과 말고 다른 과도 그렇지만 나무 자를 때 좀 신중하게, 시기가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지예?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나무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저희들이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봤거든예. 가야의 저기도 나무가 가로수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 때 햇볕이 많이 나고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나무가 이번에 전부 다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그런 것도 다음에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요구자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가로화단 현황과 산인∼달전간 임도개설 진행과정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좌촌 하수처리시설 이거 신규사업인데 주동면 일원이라고 적어놓은 거 보면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위치는 정해졌지만 저희들이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해봤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고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 우리가 시공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에 우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작년하고 예산이 올해가 8억 5천만 원 정도 더 늘었거든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의원
내용은 사업개요는 똑같은데 특별히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2023년도에는 58억 7200만 원이고예, 2024년은 67억 21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14% 정도 사실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전년대비 임금인상이 한 2.5% 해가지고 77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예, 그다음 내년도 9월에 준공 예정인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한 6개월 정도의 시운전을 거쳐가지고 그다음 그 관리까지 포함해서 6억 77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고 그다음 지금 현재 법령에 따라서 오수받이 준설이라든지 그다음 안전관리가 지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도 2인 추가로 해서 95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우리 소규모 수선비 이런 거는 우리 계약에 의해서 얼마 이하는 지방공사에서 수리를 합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소규모 수선비같은 경우는 지방공사에서는 한 천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소규모 하고예, 나머지는 관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로가 확장되고 운영라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소규모 수선비는 좀 많이 확보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금효의원
의장님, 우리 이 지방공사에 환경기초시설 위탁하는 지방공사에서의 수선비하고 우리 자체에서 수선비하는 거하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하수도 관망 전산화 사업 구축사업 550페이지에 이게 신규사업이네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며칠 전에 종합민원과에도 또 상수관망도가 신규사업으로 나왔던데 어차피 이게 같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2013년부터 15년도에 1차적으로 가야 도항지구에,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기존 있는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 Y로 보면 평면상으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돼있는데 지금 종합민원과하고 저희들은 Z값 높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구하는 값인데 지금까지 2013년부터 15년까지 종합민원과에서는 우리 가야 도항택지 말산지구에 했고예, 그다음 또 2016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칠원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2026년 되면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2026년부터 하는데 이런 기존의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조사방법으로 하면 저희들 함안군 전체를 조사하는 데는 한 30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는 어느 정도의 어떤 관망도를 하고나면 지금은 현재 국립지리원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 정확도가 확보돼있는데 기존의 우리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정확도 확보는 덜하지만 그걸 기초로 해서 저기서 하고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칠원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저희들이 관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2년 동안 해가지고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도 구축을 하고예. 그러면 지금 종합민원과에 하는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은 상수, 하수, 도로 그다음 가스부터 해서 7대 지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 중에서 저희들이 상수도와 하수도만 포함되는 거지, 나머지는 저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느냐 하면 2026년 되면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맞춰줘야만 그게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예. 어차피 각 도로나 맨홀 이런 부분이 측량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지금 측량을 해서 하면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하수도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를 하면서 그 도면이라든지 그다음어느 정도의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우리 기술진들이 다 활용 가능하지만 저기에서 별도로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자료를 가지고 또 펴놨을 때 저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종합민원과도 칠원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칠원은 빼고예, 나머지 부분에 하수도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같은 중복인데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하면 될텐데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중복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없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왜 중복되면 미터당 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은…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또 중복되거나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을 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국립지리원에 성과 검증을 받습니다. 그 외에 종전에 했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551페이지 상수도 원격 검침시스템 구축 이게 사업위치 대상이 어딥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원격 검침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했고 예를 들어가지고 2017년도에 어디 했냐 하면 가야 도동, 함안 굴바대, 군북 명관, 산인 모곡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왔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별도로 스마트 관망 관리라 해가지고 가야 묘사리 일원에 하고. 그래서 기존의 검침 인원을 9명으로 했는데 이 사업을 하고나서는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 저희들이 검침을 하려고 해도 검침 인원 확보도 그렇고 지금 이런 전체 스마트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스마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빠르게 이렇게 해야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검침을 하는데 오류가 많이 났습니다. 많고 그다음 또 누수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감지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스마트 원격 검침시스템을 해서 누수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바로 그때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정금효 의원님이 요구하신 환경기초시설 지방공사 위탁 소규모 수선비와 상하수도 자체 수선비 집행현황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십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정인만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관리는 잘 세워놨는데 이거, 잘 실천이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문석주의원
어쨌든 우리 정인만 과장님이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관리를 하고나서 우리 군북의 한 면민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진짜 우리 이태준 거기 공원관리라든지 부대 앞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정말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북면민도 참 깨끗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그날 일하시는 분이 두 명 계시더라고. 원래 3명이 팀인데. 아, 그 남자분이 3명이 팀이고 여자분이 또 2명이 있고 다섯명이 원래 일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예. 한 3일 정도 하다가 조금 남겨두고 그냥 가버렸더라고예. 나는 그 뒤에 와서 또 마무리해줄줄 알았더니만. 조금 남은 부분 거기 깔끔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607페이지 우리 올해 이번에 청보리축제 7천만 원 지원을 했지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석주의원
내년에는 9천만 원 계획이 돼있는데 돈이 또 더 들어간만큼 우리 지역경제에 참 도움이 되고 또 중요한 행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그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이구, 문석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정숙
김정숙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말도 많고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도 듣고 실제 현장에서 축제라는 이런 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축제에서 가장 기분좋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보고 갔다는 거. 해바라기하고 있는데 우리 삼칠지역같은 경우에는 딱 볼 수 있는 게 청보리축제거든예, 그지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청보리축제를 하는데 참 1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잔치를 참 잘해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아쉬운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많은 사람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 경제라든지 또 다른 부분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런데 과장님, 강나루생태공원 바로 옆에 보면 우리 오토캠핑장도 있습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지같은 경우에는 유채를 보러오면 그 지역내에서 다 숙박이 이루어지고 밥을 먹고 이런 사항이거든예.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강나루에도 단지 숙박시설이 안 돼있더라도 그 바로 옆에 우리 오토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첫 회다 치자 그지예, 1회 와가지고 오토캠핑을 많이 안 했다 말입니다. 안 했으면 다음에는 이런 거를 할 때 같이 홍보를 하면서 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청보리 옆에 파크골프장도 환경청에서 54홀 허가가 났거든예. 그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청보리작약 축제가, 저는 2천만 원 그거 올려준다고해서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정말로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잠도 잘 수도 있고 돈도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첫해라서 좀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면적부터 차지한다고 장소부터 물색하다보니까 그리 됐는데 내년에는 1캠핑장 장소를 활용하더라도 또 2캠핑장이 따로 있습니다. 2캠핑장을 보고 내년에는 개방을 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1캠핑장도 장소를 좀 더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리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왜, 꼭 이태준기념관만 게르만 지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다 그 체험장 하러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좀 늘릴 수 있도록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꼭 참고하셔가지고 정말로 많은 관객들이 올 수 있도록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소장님, 연꽃테마파크에 황톳길 조성사업 고맙게 생각하는데예,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 아시다시피 비가 강우가 많아서 그 전체가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황톳길이라는 게 침수가 되면 못 쓰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가장자리 쪽에 그쪽에 한번 시범을 해보고 그다음 내년에 배수장을 확장한다니까 그런 걸 보고 좀 더 호응이 좋으면 확장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시범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만들어놓고 잠기면 안 되니까예.
말남
안말남의원
예. 가야읍민들이 이거 좀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좀 많던데. 그래서 황톳길하는데 하는 김에 조금 낫게 하지, 너무 양이 작은 거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네예. 그리고 우리 아라길 조성하는데 시 적어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것도 관리하십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거기 보면 글귀가 전부 무너져있습니다. 한 3분의 2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돼있거든예. 그래서 그걸 보식을 하든지 안 그러면 버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글은 누구 시인 이렇게 돼있는데 알아볼 수 없게 돼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사업소 없앤다고 하는데 뭐 우찌 돼갑니까?
웃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아,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청보리 작약 축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위치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지형이나 풍경이나 여건이 너무 좋은데 분명히 함안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거든예. 그렇게 가꾸려고 하면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보편적인 어느 행사 가도 다 이렇게, 보편적이고 뭐 특이한 게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청보리 작약축제 추진위원회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축제의 전문가들은 아니고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금효의원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걸 좀 명품축제로 만들려고 하면 과장님하고 담당자들 많은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지만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남해 유채보다는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거든예. 한번 소장님, 그런 계획 해가지고 명품 만들어보십시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칠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악양생태공원 유지관리. 지금 생태공원 내에 보면 벚나무하고 소나무하고 그 주위에 폐사가 많이 돼있거든예. 그걸 이번 기회에 좀 폐사된 거 바꿔주시고 그리고 안의 인공연못 있지 않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만제의원
거기 지금 비워놨지 않습니까? 예전에 배를 띄워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방치가 돼있는데 우리 아라홍련도 유명하지만 법수에는 법수홍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수홍련을 그 자리에 심는 거는 좀 식재가 가능할까요?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보고…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지금 문화유산관광담당관실에서 우리 법수홍련 있는 데가 법수초등학교 앞의 도랑에 조금 서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법수홍련을 홍보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악양생태공원 저수지에 법수연꽃을 한번 재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만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거기 연못에다가 법수홍련을 홍보도 하고… 아라홍련보다 더 꽃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연일 되는데 의장 허락을 받아서 답변을 하고 하이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정인만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원은 우리 도심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가꿔만 놓으면 주민들의 힐링장소도 되고 또 외부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관광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잘 가꾼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얼굴을 잘 가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시면 좋겠고. 지금 온새미로 공원에 오토캠핑장하고 잘 가꿔놨지 않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몇 번 가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해보니까 오토캠핑장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운영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아, 저희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때는 칠서도 마찬가지고 안 됐지만 추석 이후로 매주 주말마다 금, 토, 일은 지금 만석으로 차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리가 없어서 로비까지 들어올 상태이고 저희들이 항상 금요일날 뒤에서 쳐다보면 주말에는 한 자리도 빈 곳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그게 가짜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자주 해충들이 출몰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아마 SNS상에 막 떠돌아다니나봐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게 별로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해충 박멸을 잘 하고 있다는 식의 어떤 그게 선전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숲속 물놀이장하고 연결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따로 관리를 안 하고?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혁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혁신에서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쪽에서 오토캠핑장을 하고 물론 입곡군립공원의 산책로를 걷기도 합니다만 물놀이장으로 가는데 양쪽 개천옆으로 보면 코스모스 이렇게 잘 심어놓으면 굉장히 산책로로서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새미로하고 연결하면 그쪽으로 산책도 가면 다양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고. 그다음 우리 함주공원에 아라길에서 보면 검암천으로 가는 데크길도 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검암천으로 가는 데크길에 경관등이 없어가지고 야간에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혹시 가능하면 경관등이라도 좀 켜서 그냥 앞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만 해줘도 되거든요. 그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함주공원에도 보면 이거는 물론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건의를 좀 해주셔가지고 입구에서부터 주경기장까지 가는 양쪽 보도가 나무 뿌리가 있어가지고 많이 돌출이 돼가지고 있고 그게 굉장히 지금 보도가 낡았어요. 그거는 그래도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고 걸어가는 곳인데 그건 교체를 좀 하고 소나무 밑에 뿌리가 굉장히 돌출돼있거든요. 어르신들 걸어다니면서, 저도 아래께 걸어가면서 받혔는데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좀 알아보고…
용국
조용국의원
좁 협의를 해서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악양생태공원에 가보면 돌을 꼭 무덤같이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건 사실상 흉물입니다. 거기 묘가 있었나 할 정도로. 돌을 탑 모양으로 만들어놓든지 어디 조형물같이 해놓는 거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몇 군데 있는 게 딱 무덤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치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거기 꽃을 심고 이리 하는 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전문가하고 사실상 큰 식물원이나 이런 걸 경영을 하면서 어디 작업 현장에 공원 같은 데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여기 요래요래 하면 어떻겠는가, 다른 데 거 자기들 작업한 거 그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연꽃단지에 지금 한 백미터 정도 황톳길을 조성하겠다 그건 저는 반댑니다. 그건 어쨌든간에 밑에 잔디도 올라오면서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판석을 깔아서 논슬립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그걸 하면 되거든요, 가공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저게 왜 그렇나하면 연꽃단지 가서 보면 돌을 디디면 미끄러워요. 습기가 차 있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많이 걷고 하는데 가다가 조금이라도 먼눈을 팔고 이래 해버리는 거 같으면 미끄러워서 발을 접지르든지 다른 사고가 생길 염려가 있다. 그리고 황톳길 자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백미터 해가지고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 맨발로 걷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거해버리면 황톳길 만들어놨는데 비가 오든지 이래버리면 거기는 완전히 고마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리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여하튼 마지막 시간 고생 많습니다. 중복되는 건데 지금 우리 청보리 축제 하는데 소장님, 근래에 한번 가봤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번주에 갔다왔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가서 저는 우리 행사장 안에는 뭐 행사할 적에 잘 하니까 지금 작약도 크고있고 보리도 베고 이리 했는데 밖에 보니까 소장님, 뭔가 문제가 없덥니까? 우리 국도 5호선 내리는 입구하고 우리들병원의 입구하고. 저는 아까 소장님이 입곡군립공원이 함안군의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저는 어찌 보면 청보리축제하는 강나루 거기도 잘 해놓으면 랜드마크가 된다. 도로가 지금도 가면 양쪽 도로가 엉망입니다, 엉망. 행사할 때 그 기간에도 풀도 안 깎고 가시나무하고 그 행사장 주위가 외부인들이 오면, 우리 함안군민은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외부에서 오면 들어오는 입구가 양쪽에 엉망인데. 저는 대승적으로 생각하면 가로등 문제도 연으로 하든가 좀 뭔가 혁신적인 걸 해야 거기 들어오면 아, 여기가 칠서 함안군의 연꽃도 하고 작약도 하고 청보리도 하고 조금 뭔가 특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이 내년 사업에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아주 좋아요. 도로가 요쪽 면에는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를 심어서 연간 볼 수도 있고 일회성 행사가 좀 안 되도록 그 좋은 자원에 작약축제하고 청보리축제 한 일주일 동안 복작복작하고나면 끝입니다, 끝.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엄청나요, 인구가. 그러니까 그 자원을 좀 활용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큰 도로 가로등하고 지금이라도 가면 거기 풀이 엉망이에요, 양쪽에. 거기 정말 좀 깨끗하게, 내년에 내가 정말 유심히 한번 볼테니까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쓰고 사실은 범위가 너무 넓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도로계도 해야 되고…
철용
황철용의원
내가 그리 말할 줄 알았어요. 축제를 하는 안에서 업무협약이 안 된다는 그거는 문제에요. 그 돈을 달라 해가지고 도로과에 우리가 한다 하면 되지.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협의해서…
철용
황철용의원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축제를 한단 말이오? 그래서 그 구간만큼은 정말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에 내가 어디 가더라도 유심히 볼테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05페이지 대산체육공원 산책로 수목식재사업 해놨는데 이 부분은 하시는대로 하고 또 벚꽃나무도 들어있네, 그지요?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거기 아래 대산 노인잔치할 때 보니까 어느 분이 5백 그루 정도 심어져있는데 자기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관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면장님과 같이 자리를 해가지고 기증을 한다 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대산체육공원으로 기증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예. 우리 함안. 그래서 딱 못박지 말고 우리 함안군에, 대산에 일부 심고 다른 데 심을 수 있는 것도 좀 심게 하자 하니까 그 어르신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대산면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주이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611페이지 연꽃테마파크 유지·관리 이래 들어있는데 저도 칠서면민으로서는 한편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소장님은 연꽃 시배지가 어딘고 압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시배…
세훈
곽세훈의장
시배지. 연근 시배지가 어딘고 압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칠서…
세훈
곽세훈의장
예. 칠서고 연꽃축제 1회를 칠서에서 했습니다. 칠서에서 했는데 칠서에서 하고 좋으니까 함안 연꽃테마파크 공원에 우리 칠서 주민이 와서 몇 년간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 다 갖다 심었습니다. 지금 우리 1회 했는 데 거기 뒤에 진동마을 거기 우리 칠서공설운동장 하려고 한 그 못에 정말 거기 연꽃 필 때 되면 사람들이 거기도 그냥 아무 그거도 안 해도 연꽃 보러 많이 옵니다. 대산 수박축제도 함안에 뺏겼다하면 뭣하고 면단위 하는 거를 좋은 거는 이리 군으로 가야로 다 가져와버리니까 더 칠서, 대산 이리 면이 발전이 안 되는 기라. 좀 좋은 거는 면단위 하거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저도 칠서면민으로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이 강나루생태공원 청보리 작약 축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이하 또 공원관리사업소 정말 그때 고생 많았습니다. 조은영 계장님 특별히 또 비오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행사 끝나고 3일 이후부터 거기 자연상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비 그치고나서는 주욱 이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팔러도 오고 주욱 해가지고 한 십 일 넘게 계속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3일도 행사기간이 저는 좀 아쉽다 생각하는데 2회를 또 해보고 그거는 추가로 하면 될 것이고. 예산 부분에 작년에 포토존하고 설치한 게 외부에서 한성 최광련 회장님한테 천만 원 받아가지고 순수하게 포토존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계장한테도 물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해가지고 조은영 계장님하고 추경에라도 행사하기 전에 추경이 있으면 우리 황철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구하고 추경에 잡아서라도 행사비용과 별도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되겠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없어지더라도 이거는 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공원관리사업소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의장님, 연일 업무보고 청취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24년도 업무보고는 23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신규사업 및 주요 역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을 다섯 개나 발굴하셨는데 없어진 사업은 몇 갭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저희 없어진 사업은 없습니다. 작년 사업은 그대로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하시다보면 영 성과가 없고 하는 거는 또 없애기도 하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너무 많이 하면 직원들 힘들어서 됩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나름 또 우리 부서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군민을 상대로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여기 잘 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권고하는 우리말 사용을 우리 주민복지과는 어려운 말 이런 거는 좀 안 써봤네. 영어로. 다른 실과에 보면 정말 어려운 영어를 써사서 정부에서도 행정에서는 우리말을 쓰라고 하는데 실장님하고 좀 잘 그거해가지고 우리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법수, 군북 월촌 경로당 두 개 그러면 두 지역 다 1층식으로 지을 거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40평씩?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40평에 8억이면 평당 2천만 원씩이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여기 설계해가지고 두 개 얼추 비슷하게 가겠죠? 설계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너무 많이 잡혀져있어.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235페이지에 지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 이래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거의 인건비성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종사자 수하고 예산하고 나눠보면 돈이 너무 많아. 5천만 원이 넘는다. 5600, 5500, 5400… 돈이 너무 많아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의원님, 제가 여기서 좀 반론을 제기하자면 양로시설의 근무여건이 사실상 좀 많이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함안군의 위치가 특히 대산에 양로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우리 종사자들이라든가 인력수급하는데 마산, 창원이고 요즘 촌에 잘 안 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일인당 나누면 인건비가 세다 했는데 3교대 근무를 하고 나름 또 비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원 대비 우리 근로자들이 저희들 일반 회사나 아니면 저희들 공무원과 비교를 해보면 좀 열악, 인건비 대비해서 시설에 근무하는데 사회복지… 그래서 도에서도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특수직은 좀 보조를 해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어쨌든지간에 보면 3교대를 하면 오히려 더, 3교대 하는 것 같으면 8시간 아닙니까? 8시간. 8시간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어렵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긴데 사실 일인당 나눴을 때 여기 양로시설 운영비 따로 4천만 원, 종사자 15명 인건비 나누는 거 같으면 일인당 5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15명이서 5명씩 3교대를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렇게 3교대를 하는데 무슨 여건이 그렇게 열악합니까, 오데? 밤 정도 되는 거 같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자고 이리 하는데. 여러 가지 근무여건은 안 좋지. 그렇지만 인건비는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과하다 이리 싶어서.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이 인건비는 정부하고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해가지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 군이 많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238페이지 양성평등 정착.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어버렸다 아닙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양성평등은 진정한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데 가서 일자리 구하려고 해도 남자들은 일자리가 더 구하기 힘들어. 안 그렇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남자들 일자리 여기 지금 여성센터에 메이커스페이스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7억 5천만 원.
만호
이만호의원
7억 5천만 원?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전적으로 리모델링 쪽으로. 구 소방서 건물이 도 재산에서 이번에 저희들 양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대로 써도 별다른, 안에 리모델링 조금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볼 일이다 싶고. 여성분들은 어쨌든지간에 조금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보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일자리라도 창출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복지라면 남자들도 좀 어려운 사람들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지만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241페이지, 아동들 급식비가 한 천 원 정도 늘었네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올해 도에서 인상해가지고 늘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이걸 카드를 주면 카드를 발급받는 애들이 있고 그 외는 다른 데서 급식소가 준비돼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도 사실상 적은 게 아니거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9천 원씩인데 이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이 아동급식카드는 유해업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사용을 못 하고 우리 순수 식당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
만호
이만호의원
국가에서 의도하는 이런 사업으로 계속 정착해서 유지가 되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좀 잘 돼야 됩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234페이지, 노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사업 운영인데 우리 보통 여기에서 보면 주로 도하고 매칭사업이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주로 많이 내려오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아무리 많이 내려오더라도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하고 그다음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이 두 부분이 좀 이것도 재가관리사가 일주일 방문하고 또 ICT연계 해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또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어찌 보면 성향이 좀 같은 성향 아닙니까,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한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위탁을 줘가지고 …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재가 이것도 이 두 군데 위탁을 주고 이런 분들은 우리 함안군에서 수탁을 받고 그지예? 수탁이 되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위탁주고 수탁을 받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혹시나 우리 군에서 그냥 위탁만 줌으로 해서 관리 자체가 안 됩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또 사용실적을, 내나 보조금이 나가기 떼문에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이리 다니다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예. 많다보니까 또 나름 아, 우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우리가 아무리 위탁을 줬지만 관리 차원에서 꼼꼼히 해야 되겠다, 그냥 본인들 입으로 고마 그냥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오고 시간 때우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감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 같은 감정보다는 본인들 스스로가 그리 말을 하고 이리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월급도 적은 게 아니더라고예. 좀 관리를 해가지고 정말로 노인분들 재가를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 ICT 이런 부분은 다 컴퓨터로 전산적으로 자기네들이 일을 다 올리지예?
웃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다 하고 또 현장에 나가고 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수기로 하고 그렇지는 않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수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작동여부라든가 비상벨이 예를 들어서 작동시에 같이 가서 점검도 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문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들은 또 얼마나 그 분야가 많겠습니까? 비슷비슷한 게 많은데 아무리 일이 많으시더라도 좀 관리 차원에서 분기별로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청소년 꿈활력 충전소 조성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다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신규사업에 우리가 4차사업 해가지고 VR체험관이 들어오는데 이게 30억이나 듭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이 부분에 대해서 1층부터 우리가 3층까지 전체적으로 다 구조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예, 그거 하고 안에 또 하면서 기자재 최근에 저희들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갔다왔습니다. 갔다와가지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즐겨하고 좋아하고 앞으로 향후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와가지고 그 사업이 저희들이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이라든가 VR체험관이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관 공간 자체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그 VR체험관이 어떤 가상체험이 들어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컴퓨터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운동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 요즘 스마트폰 관련된 이런 부분 이러니까 다양한 사업이 있더라고예. 저희들이 서울하고 경기도 가보니까 있더라고예. 내용은 좀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예.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따로 제가 우리 벤치마킹 갔다온 내용을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물론 타 지역에서 이미 시행한 곳이 많더라고예.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보면 하나만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면 애들이 식상할 그런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렇게 할라 하면 또 자꾸 바꿀라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그건 트랜드라든가 청소년들 교육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뀌면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행하는 사업이 5년 뒤에 그 사업이 계속 유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청소년이라든가 학교 교육부분하고 해서 트랜드가 바뀌면 계속 지원해서 그것도 저희들 체험관이라든가 장차 직업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변경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예.
정숙
김정숙의원
예. 맞습니다. 콘텐츠 부분이 자꾸 바뀌어야지 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지, 나중에 이걸 해가지고 바뀌지도 안 하고 예산부분에서 절감을 할라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요즘에는 얼마나 이런 게 빨리 돌아갑니까,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활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우리 함안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합니다. 저는 233페이지,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는 어찌 보면 노인교양프로그램 노인대학은 우리 노인분들이 차라도 조금 움직일 수 있고 조금 젊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그 밑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이게 아주 인기가 좋던데 이거 왔다가 간 경로당에는 또 안 오면 어머니들이 “황의원, 인제 안 오나” 하고 이래 보니까 여기 경로당 활성화 있는 프로그램의 어머니들은 좀 연세가 더 많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지금 329개소 이거는 우리 함안군 관내 경로당 숫자입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경로당이 오시는 경로당도 있고 또 안 오시는 경로당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더 수반되면 특히 여름, 겨울에는 가보면 노인정에 경로당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글도 배우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야기하고 앉아서 놀아주는 것만 해도 좋은 그거라서 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아서 좀 활성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옮길 거다 그지예? 227페이지도 있고 237페이지도 있습니다. 지금 2개소 운영하는데 1억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돼있는데 우리 다옴센터로 앞으로는 옮길 거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다음에 공간이 지금 부족하다니까 그건 다옴센터를 옮기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예.
말남
안말남의원
예. 지금 운영은?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지금 운영은 칠원하고 가야하고 칠원에 있는 육아종합센터는 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예, 장난감센터 3호점하고 따로따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다문화에서 운영을 합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니예. 저희들이…
말남
안말남의원
복지과에서 바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기간제 직원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불만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좀 확보가 안 된다는 불만을 참 많이 하고예, 그다음에는 우리 공동 육아나눔터에 참여율이 참 적다. 그다음에 시간 배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습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오히려 이용시간하고 이용료는 우리 인근 창원시보다 우리 군민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갑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데 도시형보다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게, 차이는 얼마나?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부에서 우리 장난감은행이라든가 육아종합센터가 그렇게 많이, 우리 경남 군부 열 군데 중에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만 장난감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저희들도 한 5, 6년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다른 군부에는 일단 장난감은행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말남
안말남의원
장난감은행도 그렇고 육아나눔센터.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육아나눔센터는 각 시군별로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 우리 함안군에도 프로그램이 좀 다양했으면 참 좋겠다는 민원들을 저한테 주시는데 그래서 이거 참여율하고 보고 싶어서 참여를 한번 하고 싶은 계획이거든예. 그래서 우리 함안군 공동육아나눔센터도 지금 군민들한테는 다옴센터로 옮길 거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는 부탁은 하지만 그런 불만들이 좀 많다는 거하고예, 그래서 우리가 재료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성 있게 구입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청소년 꿈 활력소도 지금 조성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우리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라서…
말남
안말남의원
리모델링을 하면 이 청소년센터는 항상 고성권하고 비교를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더라고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리모델링 하실 때 좀 신경쓰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복지를 볼 때 우리 시민사회의 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함안군에 보면 복지정책이 상당히 다양한데 물론 시지역에는 더 다양하겠죠. 다양한데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비를 투여를 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부서들은 보면 이 정도 프로그램 같으면 우리 담당자가 한 열 명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명인데 안 모자랍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나름 우리 계장님들도 다 이쪽 분야에 전공을 했고예, 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내나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나 전체 다 하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거의 가 보면 다른 부서들은 다 그냥 일찍 퇴근하는데 우리 복지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저녁까지 불을 켜놓고 일을 하시더라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인원이 좀 너무 적지 않나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좀 직결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아동수당 주고 있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올해 보니까 2,020명에 2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월 10만 원씩 주고 있네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이게 몇 세까지 주고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나이별로… (자료를 찾음)
용국
조용국의원
2,020명에 24억 24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몇 세까진지…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0세∼8세까지 다 주고 있고예.
용국
조용국의원
8세까지 하고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보육료도 있고 부모급여, 다양하게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다양하게 있는 줄 아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이렇게 다른 데 알아보니까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주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건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청소년까지 주더라고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통촌에서 각 지자체별로 인구소멸이 절박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18세까지 주게 되면 그 사람들 혜택을 받게 되니까 다른 데 이탈을 하지 않고 우리 인구유입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우리 함안군에도 그런 걸 좀 배려를 해서 인구유입정책에 이걸 쓰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봐주시고요. 아이 돌봄 서비스가 24시간 하는 게 43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네요? 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보고서 237페이지 관련된 사항입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저는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의원님. 페이지를 말씀해주고 하이소.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럴까예? 237페이지.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아이돌봄 서비스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예. 지금 현재 43명 정도 해가지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 이말입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냐고예?
용국
조용국의원
예. 저희들이 전번에…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이돌봄 서비스는 저희들 일반 가정에 조건이 되는 가정에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런 거는 집약적으로 전번에 우리 최문정 담당하고도 논산 갔죠, 논산도 가봤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를 이렇게 임대를 내가지고 24시간 관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우리 함안에 안 있나 싶은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이돌봄서비스 케어라 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담당계장님 답변…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가서?
그러면 도우미 몇 명입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이건 일대일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런 걸 저희들은 논산에 벤치마킹하러 갔었습니다마는 이게 누구나 아이를 데리고와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번에 우리 아이돌봄 서비스 조례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최문정 담당이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런 점에 연계를 해서 어린이들이, 영유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갑자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밖으로 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맡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전번에 조례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랬는데 이거는 지금 그것보다 다른 차원에서 그러면 하고 있는 겁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용국
조용국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강화 해가지고 전번에 우리가 간담회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 232페이지입니다. 전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너무 한 곳에 독과점을 하다보니까 할머니들이 너무 불편해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세대들이 너무 불편해하시니까 이걸 분담을 해서 삼칠권은 삼칠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또 경쟁을 붙이면 이게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을 못하는 거는 홍보가 안 돼서 안 돼요. 진짜 참 다양하게 많은 혜택과 지원이 되고 우리 보편적 복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가면 전혀 몰라요. 그냥 재가노인이나 와서 케어만 해주면 아, 이게 단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걸 알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이장협의회나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정기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하셔야만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질좋은 이런 복지헤택을 누구나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우리 복지과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래께도 우리 행정과할 때 전산관계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받은 게 있더라고. 각 경로당에 가면 우리 가야읍에 11개 지금 비치가 돼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스마트 경로당 해가지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아, 스마트 경로당.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니터하고 그다음에 원격진료할 수 있는 카메라하고 전부 다 갖춰져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 년이 됐는데 한번도 못 써요. 어떻게 쓰는지 방법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걸 제가 대안을 그때 제시를 해줬던 게 마을 사회복지사를 하나 발굴을 해서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서 쉽게 쓰게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실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체조를 한다든지 그 모니터를 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복지과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그다음 도시과는 어차피 그런 식으로 받아와서 했으니까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복지과에서 한번 좀…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의문이 나서 질의하고 하는 부분은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은 또 수정을 하고 오늘만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고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232페이지 노인 일자리 이 부분 방금 조용국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삼칠권하고 분리할 생각이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현재 의원님들 계속 지적을 하시는 시니어클럽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동의안 설명을 했지만 확대운영을 해가지고 저희들 노인회,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참여단체를 공모를 해서 다양하게 확대운영을 해가지고 한 단체나 이런 데 집중되지 않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이게 오늘어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왔다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사항을 무슨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내년 저희들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내년 되면 분리됩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꼭 지켜야 됩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삼칠권은 삼칠권에서 관리를 하고 이래야 또 수월하지, 계속 한 군데 다 해놓으면 이게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이래가지고 또…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저는 의장님 말씀대로 삼칠권이 되든 가야권이 되든 안 그러면 통합을 하든 어쨌든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참여율을 높이고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세훈
곽세훈의장
분리하라니까 통합을 하든 이리 하면…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니예, 그래, 저희들 다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의장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