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먼저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제15조에 따라 10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김태희 의원 외 9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오용만 의원 외 9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1건 그리고 10월 11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6건 이상 총 14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칠곡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삼 약목기산을 지역구로 둔 이창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 통계 연보 기준, 우리 군의 공동주택은 약 2만 8천 호가 있습니다. 이는 관내 전체 주택의 4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상 관리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현재 45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이 중 25년 이상 지난 노후단지가 무려 28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지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규모와 예산 확대는 필연적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현재 우리 칠곡군에서도 외벽 도장공사를 비롯한 여러 방면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사업예산과 보조금 한도액의 제약 등 광범위한 관리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에 확대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지원 금액 한도상향으로 정주만족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으로써 건축자재비, 인건비, 장비운용 비용 등 공동주택 보수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사업의 기존 지원 비율을 조정 확대하여 자부담 금액을 낮추어 거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의 시행주기를 조절하여 수혜범위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들어 최대 90%를 지원하는 노후공동주택 사업도 생겨나고 타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자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적정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은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주거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