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철 의원 발언
재숙
윤재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조례안 2건, 승인안 7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안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164호 장흥군 웰니스 관광 육성·발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미래 문화관광사업으로서 웰니스 관광사업 육성·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웰니스 관광 정의,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사업 활성화 지원사항 등의 조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와 군수의 책무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흥군 웰니스관광자문위원회 설치 이유 및 심의사항, 위원장·위원 수 등 구성, 위원 위촉과 임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문위원회 정기·임시회의 소집과 간사 임명, 전문 관계자 참석과 관계기관 자료·의견 제출 요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웰니스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웰니스 관광사업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위탁 가능사항 및 민관 네트워크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질병에 대한 단순한 치료 및 관리를 넘어 사전 예방을 위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사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군 각종 관광사업 및 관련 위원회의 경우 문화관광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재단법인 장흥축제관광재단이 내년도에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향후 사무분장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문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웰니스 단어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웰니스 단어가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웰빙(Wellbeing)하고 해피니스(Happiness) 그다음에 피트니스(Fitness) 이 세 가지 합성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웰니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웰빙, 행복, 건강 합성어로 웰니스라고 하네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하신 문제점은 문화관광실에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관광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조례도 지금 4개나 있어요. 문화관광 쪽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그런데 또 기획실에서 이것을 중복되게 해가지고 전문위... 뭐야, 자문위원까지 둬가지고 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금방 수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문화관광실에서 장흥축제관광재단이 내년에 되면 또 그에 따른 자문위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중복된 예산 낭비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동아리클럽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는 웰니스라고 봐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왜? 주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동아리클럽을 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건강 및 질병이 오기 전에 스트레스 해소하고 자기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웰니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웰니스라는 단어를 넣어서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 너무 중복된다고 생각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웰니스 관광이라는 것이 초창기에 이런 용어를 대입해가지고 관광산업을 시작하는 게 지금 초창기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 또 관련 업무들이 문화관광실에만 집중해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의 통합의학이라든지 다른 데들 굉장히 천관산 HUG벨트라든지 숲 치유라든지, 청태전 여러 가지로 각 부서에 이런 것들이 흩어져가지고 개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가지고 기획홍보실에서 정책개발팀이 신설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해가지고 사업도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 지원도 하고 공모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해보자. 그래야 체계 있게 웰니스 관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관광실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저는 이 조례가 중복성이 너무 많아서 생각해 볼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금방 기획실장 말씀하신 대로 4개 있는 조례를 다 개정해가지고 같이 통합시킬 겁니까? 지금 웰니스 관광 비슷한 조례가 4개 있어요, 지금 현재.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웰니스 다른 데 조례들은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례들이지, 개별 업무들에 대한 조례들이지, 웰니스 관광이라는 게 통합언어로 이렇게 명칭을 정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보면 모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모법으로 생각하고 다른 데 있는 조례도 우리가 법을 봐도 국토이용관리법이 있고 그 밑에 농지법이라든지 각기 법이 있듯이 웰니스 관광은 이 조례를 모법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있는 개별 조례들은 그 사업에 대한 조례들이고 둘이 중복됐을 때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같은 조례인데 어디 기획실이라고 기획실 조례가 상위에 있다요? 우리 군 조례는 동등한 입장에서 군 조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획실에서, 만약에 다른 실과소에서 주장하면 양보하고 아니면 기획실에서 주장하면 다른 실과소에서 양보해야 됩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업무들이 있고 그러면 총합해가지고 회의를 하더라도 우리 웰니스 관광 조례에 의해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조례를...
재숙
윤재숙위원장
이거는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기획실장님. 내년에 예산도 십오 점 몇 프로나 장흥군이 여기 보니까 십오 점 몇 프로가 삭감되더구먼요. 장흥이 전국에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또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거마비 요새 얼마씩 나옵니까? 그것도 긴축재정 해야 된다는데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아니요, 부군수님 설명... 기획실장님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금방 본 위원장이 기획실장님께 말씀한 대로 위원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이의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의견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재승
김재승위원
이의 없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모법으로 한다고 하니까.
재숙
윤재숙위원장
모법으로? 다른 분들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여기서 방망이, 뭐야... 선포하기 전에, 가결하기 전에 기획실장님께 한 번만 더 다짐 받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실과소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3년이 남아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저희 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위원장님, 승인안까지 일괄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숙
윤재숙위원장
아니요, 제가 금방...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저희 과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65호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서 및 업무의 신설 등으로 결산검사 양이 늘어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 반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결산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수를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방법하고 실비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10명으로 하시지 왜 3명 이상 5명으로 하셨어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7명이요? 10명이요?
재승
김재승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10명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 지금 ‘3명 이상 5명 이내’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안을.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렇게 5명으로 두신 이유가 있냐고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크게 10명 이내까지 확대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 군 전체적인 결산검사의 범위를, 해석논리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차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기존에 3명 했습니다만 3명 이상 5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을 우리 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열 분 하신다고 하면 열 분 하는 거고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법에는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가 5명 이내로 해놓으면 의회에서 다섯 분까지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10명 이내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열 분까지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10명까지 자치법에 허용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죠.
재승
김재승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강진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미 10명으로 해놨어요. 10명까지로 해놓고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음에 또 고치고 하느니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이렇게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전남 도내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수들이 3명에서 5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안해서 한 부분이지, 10명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5명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 건 알고 있는데...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도내에 전체적으로 3명에서 5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우리 장흥군이 저는 맨날 그 얘기를 하지만 꼭 따라가려고 해요. 먼저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아니, 과장님...
웃음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그런데 3명에서 5명으로, 전에 우리 결산검사 작년에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부분이 3명에서 5명 정도 제안해 주셨던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김재승위원
토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의제기 했잖아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죄송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위원님들 우리가 다른 시군도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의회의 권한이거든요? 권한이고 결산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우리가 5명까지 해놨다가 다음에 또 변경시키고 이것보다는 상위법에 있는 대로 그렇게 준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경을 해서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해놓고 선임에 관한 것은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다음...
광철
백광철위원
할 수 없이 제가 반대토론을 해야 되겠네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김기용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을 해보시면서, 그전에는 세 분이었어요. 의원은 한 분 들어가고 퇴직공무원이나 아니면 농협이나 금고의 전무나 상무로 정년하신 분들을 모시고 했는데 저도 결산검사를 한 번 해봤어요, 김기용 위원 전에. 상당히 버겁기는 해요, 셋이 하기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의원들이, 우리 김기용 위원은 물론 잘하셨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버겁더라고요, 감당하기가. 그래서 그때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려워서, 그래도 우리 김기용 위원이 배짱 있으시더구먼. 다섯 분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김기용 위원이 제안해가지고 이게 된 거거든요? 저 양반이 반대토론을 해야 돼, 사실은.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나선 것인데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김형채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때 보니까 전남 도내에 3명 이상 10명으로 돼 있어도 5명, 인구비례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적용이? 그래서 다섯 분으로 하신 거죠?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님께서.
재숙
윤재숙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장에서 보니까 결산검사위원장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결산검사위원장 말고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과소를 전체적으로 볼 때 두 분이서 보기에는 너무 벅차더라,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과는 스무 과가 넘는데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너무 벅차서 숫자를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겠지만 법령대로 한다고 하면 1인에서 10인까지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3인 했으니까 두 분만 더 늘려서 해주면 그래도 좀 더, 지금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가볍게 결산검사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5명으로 꼭 5명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건의 드렸어요. 그전에 왜 그렇게 안 했던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그것이 힘들고 두 분이서 하라고 하는데 못 해. 한 과 보면 끝이여. 그래서 네 분이서 저랑 같이해서 이렇게 하고 위원장은 총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서 강력히 요구했더니 이것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다른 분...
재승
김재승위원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아가지고...
정임
홍정임위원
저는 충분히 김재승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맞다고 생각해요. 갈수록 인구수는 줄어들지만 우리 군청 공무원들은 할 일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몇 년 안 가서 분명히 10명 이내로 또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바꾼 김에 본 위원도 곡성이나 영암이나 강진, 우리보다 인구수가 더 적은 데도 6명 이상 10명 이내, 3명 이상 10명 이내 이러는데 우리도 이왕 바꾼 김에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꼭 5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5명만 하고 3명만 필요하다고 하면 3명만 하고 또 일이 더 많아지면 7명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꾼 김에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저도 해보니까...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2명은 버거웠고 4명이면 돼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4명이면 돼요?
광철
백광철위원
위원장까지 다섯이면 되겠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결산검사위원은 일당이 나가거든요, 솔직히? 집행부에서 아마 예산 때문에, 수당이 아니라 일당이 나갑니다.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토론시간인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말씀하십시오.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방금 백광철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10명을 허용해놓고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장흥군 인구수가 줄어들고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업무 분량을 봤을 때 방금 김기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저 개인적으로는 3명이나 4명이면 충분합니다, 3명 정도 4명 정도. 최대한도로 방금 김기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5명으로 허용해서 3명에서 5명까지는 그래도 열어놓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할 때 그때 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 부분이지 업무 분량을 봤을 때 4명도, 개인적으로 재무과장으로서 4명도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선임을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숙
윤재숙위원장
끝났습니까?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다섯 분을...
재숙
윤재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5명으로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재무과장님... 예, 말씀하세요.
광철
백광철위원
조항에 있어요. 의원은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의원은. 6명으로 하면 물론 의원이 두 분 들어갈 수 있겠죠, 결산검사위원이. 7명으로 해도 두 분이 들어갈 수 있을 테고. 다섯 분으로 했을 때하고 여섯 분으로 했을 때도 똑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분은 실제로 우리 전임 실과장님이나 아니면 공인회계사를 모셔 와야 되거든요, 전무나? 그러면 실제 그 수도 제가 해보니까 모셔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기용
김기용위원
사정사정해야 돼.
광철
백광철위원
이것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두 분 모시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았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 점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두 분, 두 분 의견이 좀 갈리는데 본 위원장은 금방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무슨 획기적인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잠깐 짬을 드렸는데, 재무과장님 30년 근무하셨습니까? 몇 년 근무하셨어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32년 됐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전문가하고 밖에서 오신 그분들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그 부분 관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눈에 보면 싹싹 아시겠죠. 그런데 결산검사 하는 우리 외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무슨 세 분 가지고 만족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이제까지 발언한 게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방금...
재숙
윤재숙위원장
됐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는데 우리가 3명 이상 10명을 하든 3명 이상 5명을 하든 인선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5명 할 수도 있고 6명 할 수도 있고 3명 할 수도 있고 이건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자, 저는 이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결정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김재승 위원님의 의견을 저는 알아들었어요. 3명에서 5명으로 늘려놓으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다음에 또 개정이 혹시 있을까 봐 열어놓고 하자는 차원이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10명 해놓으면 부담이 갈 거예요, 아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의회 말을 더 잘 듣겠죠.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5명으로 지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2:2입니다. 제가 결정할까요?
웃음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제가 한 말씀만...
광철
백광철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5명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우리 김기용 위원께서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집행부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어요, 사실 5명으로 늘리는 것도. 그런데 여기서 또 더 늘리자고 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장내소란) 충정은 충분히 이해해요. 3명에서 10명까지 해놓고 5명만 임명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집행부에 5명으로 늘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간다, 그 말이죠.
기용
김기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김기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용
김기용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두 분이었어요. 그래서 벅차서 더 선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타협을 했어요. “너무 적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은 “그러면 1명만 더 합시다.” 나는 “2명 더해가지고 5명 하자.” “4명하자.” 해가지고 내가 끝끝내 5명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3명에서 5명인데 예를 들어서 1명에서 10명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나는 좀 더 할란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6명 할랍니다.” “7명 할랍니다.” 각자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5명으로 정해가지고 다섯 분이면 원활히 돌아갈 것 같다, 그때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이 숫자가 10명인지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말씀도 해서. 그래서 4명이냐 5명이냐, 다섯 분이냐 네 분이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다섯 분으로 해달라. 그리고 이다음에 누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하시든지 간에 좀 더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5명으로 했습니다.
웃음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5명 구하기가 힘듭니다. 2명도 사정사정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더구먼. 왜 그러냐 그러면 나갔던 실과장님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기용
김기용위원
그 부분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두 분 의견과 두 분 의견이 갈리는데 본 위원장 생각도 조례는 10명 해놓으면 우리 의회에서 탄력 있게 운영한다는 취지의 김재승 위원 발언이고 두 분은 3명에서 5명 늘리는 데도 애를 먹었고 5명 다 임명하기도 어렵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광철
백광철위원
둘이 해봤으니까.
재숙
윤재숙위원장
집행부에서 10명 하면 겁나 부담스러운가 봐요. 김재승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토론이 있어서 토론이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하신 대로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 결과에 의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철
백광철위원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재)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문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9-167호 (재)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4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에 대해 사전에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내용입니다. 장흥축제관광재단은 장흥군의 축제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사무국장 1명과 1팀 3명으로 구성하여 24년 상반기에 출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운영 출연금 3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축제관광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재)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개최 및 관리하는 축제와 문화관광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장흥축제관광재단 운영경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에 대한 출연금액은 향후 예산 심의 시 사업별 추진 효율성 및 예산 지원의 적정성 등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처음에 법인 설립을 하는데 축제관광재단에서 축제를 앞으로 넣었기 때문에 문화관광축제재단으로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일단 이 재단을 승인하고 설립이 되면 나중에는 바꿀 수 있나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건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문화관광축제재단’...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명실공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나중에 바꿀 수 있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재)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4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안 계시는데? 총무과장이 지금 부재중이죠? 그러면 팀장 성함이?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진승현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김승현 씨가 나오셔서...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진, 진승현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진승현 씨?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진승현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진승현입니다. 오늘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차 참석 못 하신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168호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4년도 군 출연금 출연계획입니다. 금번 출연기관은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로 2024년 인재육성장학사업 추진과 기금 적립을 위하여 군비 20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기부금과 이자 수입으로는 연간 지출되는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 매년 군비를 출연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4년 장학회 사업은 16개 사업에 총사업비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장학사업에 대한 수요와 안정적인 장학기금 운용을 위해서 2026년까지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년 20억 원의 출연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서 장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승현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교육지원경비에 대한 군비의 직접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 등 장학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 출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학회에 대한 출연금액은 향후 예산 심의 시 사업별 추진 효율성 및 예산 지원의 적정성 등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팀장님, 고등학생 해외 비전캠프 다녀왔다고 그러셨죠?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인솔을 몇 분이서 하세요, 학생들?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지금 인솔자가 3명인데요. 장학회에서 한 분하고, 군에서 한 분, 학교 선생님에서 한 분 가십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생들한테는 인당 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인솔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비를?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인솔자 학교 교사하고 인재육성장학회 이사님은 장학회에서 나가고요. 군은 저희 여비에서 나갑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학교 선생님하고...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600만 원씩 해드리는 거예요?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같이 포함해서 600만 원이 아니라 이번에 530 정도 1인당 들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530?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중학생 해외 역사문화탐방도 마찬가지입니까?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인재육성이사회에서는 이사님 참석 안 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저희 군하고 두 분이 참석...
재승
김재승위원
학교 선생님을 왜 우리가 줍니까?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인솔해야 돼서...
재승
김재승위원
교육청 경비로 해야지.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교육청에서, 저희도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비를 학교에서 따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 장학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우리 장흥군 관내 학생들이 다 오는 거잖아요?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인솔교사가 없어도 되지, 그러면.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그래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생들 인솔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선생님이 같이 참여해 주셔야 학생들 인솔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인솔자들은 경비를 어떻게 할까? 교육청에서 인솔교사가 오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출장경비 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 군에서 이것도 해줄까, 방금 그 생각이 나서 여쭤본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에서 여비를 세울 수 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 장학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데 어렵다는 것은, 우리 장흥군은 뭐 돈이 남아돕니까, 예산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다. 교육청 본인들이 교육청에서 도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항상 지자체에다가 손 벌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 그래도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도 노력을 하시라. 해년마다 하는 거니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진승현 팀장님, 과장님 대신 나오셨으니까 물론 담당 팀장이시니까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여쭤봅니다. 현재 총관리기금이 152억 2,400만 원 맞습니까?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200억이 목표예요. 금년도에 지정기부금이 4억 1,000만 원 들어왔네요?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군비 출연이 아니고?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자 수입이 7,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몇 월까지 이자죠?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이게 10월까지고요. 만기가 되면 이율은 붙습니다. 1년...
광철
백광철위원
그전에는 전부 2억이 넘는데 왜 그러죠?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아직 만기 적금을, 1년 단위로 적금을 들어놓았는데 만기 시에는 이자액이 산정돼서 될 겁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할 일이지만 마침 실무자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1년 단위로 예금할 필요가 있겠어요. 1년에 지출하는 예산이 10억을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140억을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 이율이 높은 데로 가야지, 이자 수입으로도 일단 수입을 잡아야 되겠죠?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리고 더 의문이 하나 있어요. 군 금고협력사업비라고 있죠?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2018년에는 5,000만 원, 19년에는 3,000만 원, 왜 그 이후로는 2022년도에 1,000만 원 빼고는 하나도 없죠?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그것은 우리 군청 재무과에서 금고사업으로 해서 수익사업 나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저희 장학재단에 주든지 어디에 쓸 건지를 하는데 지금 작년에는 1,000만 원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한테 적립을 안 해줘서 군 출연금이 없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 장학재단에서, 군 장학재단에서 정기예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저희 군 장학재단에서 한 게 아니고요. 군 금고, 재무과 군 금고에서...
광철
백광철위원
군 금고?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 지부에 있던 정기예금을, 물론 재무과에서 관리하겠지만 군 농협으로 한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단위농협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금고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협력사업비를 저희한테 출연해주고 안 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 기금에 대한 협력사업비를 따먹어버리네?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아니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쓰고 있을 것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금협력사업을 받았으면 그 수치만큼 이리 넣어줘야지. 그런 걸 실무자가...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저희 인재육성장학금 기금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재무과 징수팀에서 나온 협력사업비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니까...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그래서 그 협력사업비의 남은 금액을 저희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출연해준 것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니까 2018년, 19년도에는 5,000만 원, 3,000만 원을 군 금고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입금해 줬는데 그 이후로는 2022년 작년도에 1,000만 원 이외에는 없다 보니까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재무과하고 야물게 따지셔가지고, 재무과가 한퐁 해버리면 안 되지. (의회사무과장, 백광철 위원에게 설명)
재숙
윤재숙위원장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 그리고 우리 진승현 팀장님께서 실무자시니까 참고하십시오. 인구는 날로 줄어가지고 학생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엘리트교육 위주라 해가지고 SKY를 간다든지 하면 장학금을 많이 줬고 좋은 학교 가는 위주로 줬잖아요?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어요. 꼭 공부 잘하는 사람만 주는 것도 좋겠지만 꿈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도 공부는 좀 더 못할지라도 장학금을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렸어요. 그 점도 참고하셔서 지출금액이, 장학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10억 넘게 나가는 해는 2020년도하고 이번뿐이거든요?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런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200억 원이 목표라고 하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태클을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살림을 잘하십시오.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진승현 팀장님께 금방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방법은 아마 그 뭐시기에서 하죠?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거기다 말씀을 참고로 설명해 주시라는 우리 백 위원의 말씀이시니까 잊지 말고 꼭 공부 잘한다고 다 준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능이 있을 때도, 지금 장학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재능을 키워주는 쪽으로. 그것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설명하십시오.
승현
진승현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생략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승현 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장흥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5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인구청년정책과장 김주호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9-169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의 공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한바 이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경과로는 지난해 11월 충북 괴산군수를 준비위원장으로 11개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모두가 협의회 구성에 동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9월 25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칙을 제정하였고 임원 선출 결과 충북 괴산군수가 협의회장, 7명의 부회장 중 전남 신안군수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부담금은 2024년부터 500만 원으로 결정하였고 창립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회칙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2조에서는 협의회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로 하였고, 제3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에 보고 후 상급기관 전남도에 보고하고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제목이 어려워, 과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다음에는 명칭을 바꿀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나 여기서 꼭 실수를 해요. 6. 2024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부지취득 계획안 - (가칭) 지붕이 있는 가족놀이공간 조성사업 부지취득 계획안 - 천관산 도립공원 HUG벨트 조성 부지 취득 계획안
11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물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부지취득 계획안과 (가칭) 지붕이 있는 가족놀이공간 조성사업 부지취득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안병진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부지취득 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천연물 소재 활용 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국내외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정적 천연물 원재료 확보와 수출 규격화 기술 지원을 위한 전문 기반시설을 조성코자 전국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사업 공모를 지난 8월 말에 시행한바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장흥읍 삼산리 754-4 일원으로, 면적 약 1만 6,465㎡ 4,981평이며 매입비는 약 16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붕이 있는 가족놀이공간 조성사업 부지취득 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다세대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른 다수 정주인구 유입이 전망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육아·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 편의증진시설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장흥읍 원도리 117번지, 190번지 2필지이며 면적은 약 2,870㎡ 868평이며 매입비는 약 3억 8,620만 원 정도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24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연초에 부지 취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중 상정된 기획홍보실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부지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공모사업 신청 요건인 대상 부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금년 중 공모사업 확정 시 향후 연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및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년 중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설비 및 향후 운영비 부담도 예상되는 만큼 5,000여 평에 이르는 넓은 부지의 소유권은 우리 군에 귀속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여부 등 지상권만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쪽 (가칭) 지붕이 있는 가족놀이공간 조성사업 부지취득 계획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인근에 추진 중인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이 예상되어 있고 코아루 등 다세대주택이 신축되는 등 증가하고 있는 생활인구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기조가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투광형 돔 구조물 등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심의 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확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부지취득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해당산단에 5,000평을 매입하신다고 그랬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랬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해당산단에 우리가 총 사놓은 땅이 몇 평 있죠? 상단부에 체육시설 부지?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정확한,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1차적으로 할부로 사놓은 게 약...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전에 골프장 용도로 했던...
광철
백광철위원
그때 그 땅을 매입할 때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활용하겠다고 샀거든요? 그런데 해당산단의 공단부지를 이런 용도로 5,000평을 또 샀을 때 지금 80%가 만약에 매입되면 우리 군이 운영까지 떠맡아야 되잖아요. 왜 구태여 해당산단에다가 이런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사놓은 땅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 이 사업하고 기존 산단의 위에...
광철
백광철위원
용도지구만 바꾸면 되잖아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위에 있는 땅은 지금 현재 그 땅이 골프장 용도로 지금...
광철
백광철위원
체육시설용지로 돼 있는데 지금...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일반체육시설이 아니고 골프장 용도로 되어가지고 체육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계획 변경하고 제가 취급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옆에서 들어보니까 야구장을 그쪽에다 하기 위해서 기존부터 애를 써왔는데 그것을 일반체육시설로 변경하려면 관리계획 변경부터 몇 년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공유재산 부지 매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심사해서 확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부지 확보하기 쉬운, 또 나중에 어떤 연관 부지가 확보되고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이런 사업들을 우리 산업단지에서 하면 다른 연관 사업들도, 관련된 연관 사업들도 이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단에다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은 생약초를 재배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생약초 산업을 위해서?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천연소재들을 갖다가 표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분명하게 그때 해당산단에 제가 알기로 16만 평 정도 돼요, 매입한 땅이.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위에 매입할 부분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그 땅을 분명하게 공모사업 할 때 그 땅을 활용해서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설득을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준 일이 있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앞으로 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관리계획 변경이 일반시설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이번에 토지 매입을 의회 승인 없이 사전에 매입하려고 하는 조례 올리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니까 포기했죠, 올해 안 올리기로?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만약에 그런 조례가 통과됐다면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땅을 매입하게 돼 있었거든요? 장흥군의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을 걸러주고 제재를 가해주라고 주민들이 대의기관으로 보내놓은 것이거든요? 우리들은 주민 대표입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아직 사업계획이 선 것도 아니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이것 지금 천연소재 말입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예,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시지 말고 해당산단이 아닌 기 매입해놓은 땅을 활용하시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기 매입해놓은 땅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이내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 사업도 언제 확정될지 모르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이 사업은 금년도...
광철
백광철위원
부군수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로하스타운 부지에서 장흥 고씨들 선산 밑에 로하스타운 부지에 제척된 부분이 한 5만 평 있어요. 군이 기 매입한 겁니다. 한때는 농산과에서 거기다가 유리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청년 귀촌을 하겠다고, 4만 평을 짓겠다고 보고한 일이 있어요. 유야무야 돼버린 것 같은데 지금 거기도 거의 평지거든요? 고씨들 산 옆으로, 비동저수지 위로 토질도 좋고? 그럼 기 장흥군이 사놓은 땅을 활용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할 생각을 해야지, 16억씩 들여가지고 또 땅을 산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지금 그것이, 위원님 지금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정받기 위해서는 이 땅 매입이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바로 예산이 내려지면 추진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따놓은 다른 땅들이라든지 골프장 용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3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로하스타운은 로하스타운 부지 내에서 제척된 땅이기 때문에 장흥군이...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거기도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봤지만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광철
백광철위원
충분합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문정걸 과장님 마침 뒤에 계시네? 문정걸 과장님이 농산과장 하실 때 거기다가 유리하우스 4만 평을 지을 수 있다고 보고하시고 공모도 응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유리하우스...
광철
백광철위원
충분히 거기에 도로도 나 있고 그런 데를 활용해야지, 해당산단을 갖다가...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유리온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농지이용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땅들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건 공장을 지어야 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용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광철
백광철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R&D 사업이죠? 생약초 R&D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R&D 사업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요. R&D 사업 플러스 산업화 다른 사업이 지금...
재숙
윤재숙위원장
지금 우리 천연자원연구소에서 R&D 사업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연구해서 발표한 결과 우리 장흥에 무슨 로열티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재숙
윤재숙위원장
별로 도움 안 되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장흥군에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지사님이 우리 장흥군을 전남 천연물산업 발전거점지역으로 지정했어요. 지정하고 앞으로 이런 관련 사업들은 우리 장흥군에 모든 부분들을 집중해서 우리 장흥군에다가 유치를 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사업들의 어떻게 보면 기본... 150억이 아니라 15%는 도비에 해당됩니다. 35%가...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이 땅을 사서 도에다 이전해줘야 돼요. 등기를 도로 줘야 돼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사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운영비도 우리가 지급해야 돼요. 매년 3, 4억은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 비싼 21억... 사업비가 총 300억인데 국비가 150억이고 도비가 4억 5,000이죠? 45억, 군비가 105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별도로 우리가 땅을 사서 이전해줘야 되고 운영비는 우리가 내줘야 되고 이건 내년에 너무 긴축재산이 올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땅 문제로 백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리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본예산 때 보고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 확정되면 예산은 요구할 것입니다. 이건... 이건 공유재산 심사 받고 우리가 사업 확정시키기 위해서 사전절차이지, 사는 것은...
재숙
윤재숙위원장
한 달만 있으면...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만 있으면 이 사업이 결정될 것 아니에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때는, 지금 이게...
재숙
윤재숙위원장
계획서를 넣으세요. 계획서를 넣어가지고, 저는 이것 반대하고 싶어요.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철
백광철위원
발언권 주세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광철
백광철위원
이 사업 계획서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동지구에 있는 4만 평에 해당이 안 된다면 해당산단 팽야 위의 땅이니까 그 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해 보세요. 해가지고 되면 그때 하는 것이지, 지금 되지도 않은 것을 확정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땅만 사려고 하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이건 지금 공유재산 승인만 저희들이 받고요. 예산은 그다음에 확정되거나 또 다른 부분들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승인만, 의회의 승인을, 전체적인 의회의 승인을, 의회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이지...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승인을 해주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예산은 추후에...
광철
백광철위원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을 승인해주라?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광철
백광철위원
확정이 안 되면 예산 승인해주지 말아라?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재숙
윤재숙위원장
다 말씀 끝나셨어요?
광철
백광철위원
조금 머리를 더 써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왜 우리 군 땅을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기부채납까지 해가면서 운영비까지 들여가면서까지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게 과연 우리 군에 얼마나 득이 되느냐, 저는 이것을 보고 바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이것은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런데 오늘 승인안을 가결해주면 다음에 또 예산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산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되면...
재숙
윤재숙위원장
공모에 당선, 확정됐다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확정이 되면...
재숙
윤재숙위원장
군의회 와서 계속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부지 자체도 다시 확정이 되면 부지 자체도 다시 우리가 논의할 수도 있어요.
광철
백광철위원
바꿀 수도 있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광철
백광철위원
다른 데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아니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렇죠, 마땅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건 지금...
재숙
윤재숙위원장
승인을 해줘버리면 당연히 예산에 올라오겠지.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사업을 확정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재숙
윤재숙위원장
조금 더 생각해 보게요. 보류를 해봅시다, 실장님.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이건 의미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이렇게까지 도지사님까지 나서가지고 이걸 유치하려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국비를 많이 따오세요. 거의 50% 군비 들이지 말고 땅까지 주면 50%가 넘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미끼로 받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기초를 받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에 관련된 다른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뭔 사업이 거기에 관련돼서 많이 들어옵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천연소재가 장흥군으로 확정되면 관련된 화장품 회사라든지 일반적인 회사들, 또 우리...
재숙
윤재숙위원장
천연자원연구소 들어올 때도 얼마나 부푼 꿈을 얘기했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것하고 천연자원연구소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재숙
윤재숙위원장
거기도 R&D 사업해가지고 장흥군에 표고를 연구하고 뭐를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사업비 우리가 지금도 3억씩 주고 있잖아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전라남도에다가 충분히, 이것은 전국적인 일입니다. 전라남도에다가 충분히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11월 말쯤에나 해가지고 확정될 계획인데 확정되기 위해서 지금...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확정될 예정이 11월쯤에...
재숙
윤재숙위원장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실장님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예,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겠어요? 왜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설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획홍보실은. 다른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다른 실과소는 팀장님이 오시든지 누가 오셔서 과장님이 오시든지 오셔서 사전에 이런 중요한 얘기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됐을 경우에 장흥군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어느 정도 경제효과가 나올 수 있고 인원이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것을 기획홍보실은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 설명을 한 번도 사전에 협의하고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들은...
재승
김재승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이유가 당연하죠. 땅을 사가지고 도에다 준다? 운영비 우리가 낸다? 어떤 위원님들이 그걸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떤 것이 우리 장흥군에 더 이득이 있고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셔야지, 여기 와서 답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어요, 누가?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승
김재승위원
이것은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본 위원은 사실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듣고 실장님 답변을 듣고 답답해가지고 ‘아, 이거는 잘못된 거다.’ 생각이 듭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홍보실이 아무리 컨트롤타워지만 오셔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하세요, 설명.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협의도 좀 하시고. 의회 담당이 기획홍보실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진짜 마음깊이 새겨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반대 의견을 내고 싶어요. 예,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도에다 기부하나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것도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재숙
윤재숙위원장
실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 공모사업 자체가 땅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뭔 협의를 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공모사업을 도에다가 주는...
재숙
윤재숙위원장
우리 땅을 기부채납 해줘야 그 공장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승낙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재숙
윤재숙위원장
말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 비싼 땅을 사가지고 기부채납 해서 운영비까지 우리가 줘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이건 우리 장흥군에다가 유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감수를 하시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아니, 땅이라도 우리 장흥군 재산으로 돼 있어야지. 그런데 땅까지 줘버려? 말이 안 맞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다른 말씀하시는데 좀 저기하시고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아니, 토론이니까.
기용
김기용위원
그 땅을 기부하나요, 안 하나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땅 토지사용승낙으로 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땅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기부를 하는 걸로?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안 하는 것으로...
기용
김기용위원
기부는 하는 걸로?
재숙
윤재숙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토론이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사용승낙으로 해서 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재숙
윤재숙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땅을 기부해야만 그 공모사업이 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그 자체는 땅을 기부하고 또 운영비도 우리가 주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우리가 내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용
김기용위원
그것은 불합리한...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리고 그게 온다고 해서 뚜렷하게 우리 장흥군에 R&D 사업이, 그렇게 큰 사업이 들어오면 과연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거든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이것은...
재숙
윤재숙위원장
위원님들 결정하십시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협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반대 의견 두 분 나오셨고, 또 여쭤보십시오.
정임
홍정임위원
일자리 창출은 됩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일자리 창출도 앞으로, 이걸 R&D 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사업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리면...
광철
백광철위원
이 사업 자체는 반대를 안 하는데 일단...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1단계로 재배 표준화가 되면...
광철
백광철위원
공모사업을 다른 부지로, 군에 현재 소유되어 있는 땅으로 이 사업 올리세요. 땅을 사가지고 올리려고 하지 말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광철
백광철위원
나는 반대합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이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재숙
윤재숙위원장
홍정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임
홍정임위원
반대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반대, 나는 반대.
재숙
윤재숙위원장
김재승 위원님, 세 분은 반대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위원장님 의견 따라가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너무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통과 안 되는 거예요. 비전이 안 보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지사님부터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하는데 사전절차로 이것을 승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다시 논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임
홍정임위원
그러면 도지사도 신경 쓰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작 사전에 지금 20일간이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에 우리 얼굴을 본 지가 몇 번 있는데 말 꺼내보지도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보류를 해놓을까요, 보류로?
재승
김재승위원
보류하고 다시 설명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듣고...
광철
백광철위원
보류했다가 나중에 사정 봐가지고 통과해주려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아니요, 그건 아니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죠. 타당성이 있는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건물만 지어 들어오고...
광철
백광철위원
난 이 계획안은 반대예요.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류해놨다가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를 하자, 그 말입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좀 더 알아보고.
재승
김재승위원
예, 좀 더 알아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파악 못 하겠어요.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해당산단의 땅을 이런 식으로 분양률 높이면 우리 장흥군이 떠안아야 할, 앞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래요?
광철
백광철위원
50%인데 80%로 상향해 놓았다니까요? 거의 지금 육십몇 프로 분양이 됐어요. 자꾸 분양률 높이려고 이렇게 빨리 쫓아가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장흥군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원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대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비동 뒤에 로하스타운 군비 매입해놓은 땅이 있으니까 그리 공모사업 넣으면 되지, 또 해당산단 위에 골프장 부지도 일부 잘라가지고 그리 공모사업을 넣고 변경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 의견이...
광철
백광철위원
보류할 것 같으면 난 반대예요. 뭔 보류해가지고 또 며칠 있다가 통과해주고 그러려면, 의회가 그런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시게요.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니까 보류라고 하면 또 이다음에 회기 내에 또 통과시켜주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 때는 따끔하게 해야지.
재승
김재승위원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저는 반대예요. 보류는 아니고 부결.
재숙
윤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재승
김재승위원
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소수의견으로 가더라도 반대예요.
정임
홍정임위원
보류.
재숙
윤재숙위원장
보류?
재승
김재승위원
결정해 주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기록하세요, 회의록에. 혼자 반대했고 세 사람 보류라고, 세 위원.
재숙
윤재숙위원장
지금 아주 치열한 토론 결과 본 위원장도 부결하고 싶어요. 부결하고 싶은데 세 분이 보류하고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보자고 하니까 이것은 보류,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부지취득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가칭) 지붕이 있는 가족놀이공간 조성사업 부지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정임
홍정임위원
지금 지붕이 있는 가족놀이공간 조성을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고 하셨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그런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그 장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쪽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또 교도소 그쪽에 문화복합공간 그쪽으로 많이 관광객들도 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그 부지만 잘 활용하면 괜찮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문화예술 복합공간하고 연계가 되는가는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바로 옆에가 지금 원도리 주택가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또 다세대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저는 그래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파트에 살아보셨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1, 2층에 사시는 분들은 조그마한 놀이터도 시끄러워서 문을 못 열어놔요. 아파트 문을 못 열어요. 조그마한 아파트 내에 놀이시설이 얼마나 조그마합니까, 어린이놀이터? 그것도 시끄러워서 문을 못 열어놓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아파트 단지하고 가까운 곳, 또 다세대주택도 있고 또 그 옆에 바로 마을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분명히 군정질문 때 가족놀이시설을 저는 저기 물과학관 옆에, 그 땅을 구입해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제가 정책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것 혹시 생각 안 나십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때 말씀하셨는데요.
정임
홍정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밖으로 쭉쭉 나가서 주차하기도 좋고 또 큰길가에서 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아파트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어서 차 다니기도 불편한 곳이에요. 이 장소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물과학관 근처라든지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물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 사업 확정은 되는데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공유재산이라든지 일반적인 부분들은 전체를 다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뿐이 없겠다, 우리가 감정가대로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뿐이 없겠다. 그리고 또 그 안에다가 어떤 특별한 시설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가장 지붕만 있다뿐이지 일반적으로 모래라든지 천연, 가장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같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산책 와서 아이들을 놔두고 부모들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크게 뭐 유기기구가 들어가가지고 쌩쌩거린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정임
홍정임위원
분명히 여기 놀이시설이 들어가고 편의시설 들어가고 부모 쉼터가 들어가는데...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들이...
정임
홍정임위원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어른하고 달라요. 남 눈치 안 봐요. 무조건 소리 지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끼를 발산하잖아요. 통제하기 힘들잖아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일반적으로 관리가 용이하고...
정임
홍정임위원
그리고 분명히 군수님께서 물과학관 옆 장소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분명히 거기다가 꼭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정임
홍정임위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없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지금 빈 공터라든지 그 주변을 다 저희들이 검토했는데요. 이미 다른 사업으로 확정돼 있고 다른 사업을 거기다 하려고 확정돼 있고 그 주변 땅들은 또 안 팔고 우리 감정가격에 의해서는 안 팔고 거기가 저희도 최적의 장소고 아주 좋은, 또 물과학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용이하고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저는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봤습니다. 진짜 거시기가 아니고요.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또 지시를 하셨고 해가지고...
정임
홍정임위원
알겠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이 땅이 세 번째 올라오거든요, 세 번째? 두 번을 우리가 부결시켰거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설명을 했죠, 설명을.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아, 다른 용도로요?
광철
백광철위원
행원으로 옮겨가면서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육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은 채광막 씌워가지고 기 임대해서 쓰고 있는 땅인데 이 땅주인이 파워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군에서 두 번을 부결했어요. 세 번째 또 올라왔어.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교도소 부지가 1만 2,000평이에요, 남아있는 게. 농업기술센터를 행원으로 곧 옮겨요. 농업기술센터 건물은 뭐 할 거예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그 땅은 쓸 수가 있습니다. 다 해가지고...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이사 가버리면 본관을 어디다 쓰려느냐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우선은 수도사업소도 이쪽으로 옮기고 그쪽으로 우선 실과소가 비좁기 때문에 그쪽으로...
광철
백광철위원
군청도 짓기로 했잖아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쪽에다가...
광철
백광철위원
2, 3년 후면 들어올 텐데 구태여 이 뒤에... 군청을 새로 짓기로 했으니까, 이 자리에다 짓기로 했으니까 어제 결정 났잖아요. 그러면 늦어도 5년 이내에는 새로 지을 텐데 나중에 농업기술센터를 행원 앞으로 지금 옮겨가면 본관 건물도 비어요. 물론 지을 동안에 우리 의회가 이리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생물... 연구사무소지, 이 앞에가? 뒤에 이렇게 땅이, 거의 가려져 있는 뒤땅을 왜 이렇게 장흥군이 사려고, 이 땅을 사려고 안절부절못하는가 모르것어.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진짜...
광철
백광철위원
교도소 내에도 보니까 저쪽 좌측 뒷부분에 밭이 있어요, 공간도 있고. 또 충분히 교도소 내에 공간이 있거든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위원님, 교도소 내에는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그 땅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저기,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땅을 사려고 여러 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지금 마땅한 땅이 없어가지고 안 팔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 하고자 하는 땅은 교도소 부지하고도 연계할 수가 있고...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군수님은 임기 내에 가능하면 건물을 안 짓겠다는 양반이거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공약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바짝 서두르는 것이 나는 이상해.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지방소멸...
광철
백광철위원
뭐든지 다 판을 벌여, 땅 사고 짓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위원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광철
백광철위원
설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내일모레 농업기술센터가 행원 앞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하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농업기술센터 본 건물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정도는 놀이기구도 넣고 그리고 나중에 공간 나온 것을 리모델링해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땅 사가지고 지으려고 하면, 이 땅은 누가 사도 안 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이 땅은 지방...
광철
백광철위원
건물 뒤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지방소멸대응기금 100% 국비사업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 양반 땅 주인 한번 내가...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이 땅만 사놓으면...
광철
백광철위원
이 땅 주인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군에다 팔아먹으려고 애를 쓰는가 모르겠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요. 그것은...
광철
백광철위원
사도 안 해요, 이 땅.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홍정임 위원이 반대하셨죠? 저도 반대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용 위원님? 그럼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 땅이 공무원 관사 짓겠다고 와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저는 굳이 옆에 있는 뒤땅을 사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지붕 없는 이걸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인구소멸기금으로 그 뒤 우리 교도소 자리에 100억짜리 건물 들어오죠? 문화관광실에서 30억짜리 산책로 만들죠? 그렇죠, 관광실장님?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 100억짜리가 들어오면 거기에다 어린이놀이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건의했어요. 거기다 우리 아이들이 읍면에서 나오면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라고.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 공간이, 저희들이 문화관광실에 알아본 바로는 거기 안에다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뭐 때문에 이것 하겠습니까?
재숙
윤재숙위원장
또 본 위원장이 진짜 궁금한 게, 왜 그렇게 졸속으로 해요? 하려면 제대로 하나 하세요. 우리 과학관 생겼죠, 우드랜드에?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물론 고생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다녀오신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했는데 저는 기왕에 과학관을 했더라면 좀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여기 물과학관 보시죠. 옛날보다 오히려 더 만족도가 낮아요. 왜 실장님 그런 식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하나 하시지? 이거는 본 위원도 반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이...
광철
백광철위원
저 추가질문 한번 들어주세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반대인데 더 하시겠습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길 밑으로 옛날에 시범포로 쓰던 땅들 있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일부는 관용차 주차장으로 썼더구먼요? 행원 앞에 그렇게 우리가 반대했어도 시범포를 매립해가면서 구입했거든요? 시범포 땅을 놀리고 있더구먼. 그러면 이 시범포가 그리 옮겨가겠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옮겨가겠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런 시범포 활용해가지고 하세요. 나중에 여기 뭣이 오겠어요, 여기다가? 기술센터가 철수해 버리면 군청을 새로 지었을 때 모든 외부 청사가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청사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이 땅 사가지고 도로 공매할 겁니까? 지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특별한 시설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고 또 어린이들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어린이들도 우리 장흥군민 아닙니까? 그 어린이들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숙
윤재숙위원장
실장님, 그러니까 여흥 두드림센터가 들어오면 어린이들 놀 자리 많고 문화관광과에서 교도소 안에 산책로 만들면 놀 자리 많이 나와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리고 코아루에 어린이놀이터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니까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눈에 띄고 주차장도 좋은 장소로 하라는 우리 위원들 의견이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서 하세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세 분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부결로 가려고 그러는데 두 분 위원들, 눈 감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장내소란) 토론한 결과, 본건은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부결이 나왔는데 왜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그게 부결입니다」하는 의회 공무원 있음
재숙
윤재숙위원장
(가칭) 지붕이 있는 가족놀이공간 조성사업 부지취득 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천관산 도립공원 HUG벨트 조성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문정걸입니다. 의안번호 9-170호 천관산 도립공원 HUG벨트 조성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 1일 전라남도와 장흥군이 체결한 장흥 천관산 도립공원 HUG벨트 조성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우리 군 역점사업으로서 천관산 권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확대하고 ‘어머니 품’을 테마로 치유와 쉼의 공간을 조성하여 전남 중남부권의 관광거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관산읍 옥당리 61번지 등 토지 72필지 10만 3,020㎡로 약 3만 1,164평이며 가감정액은 약 4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관산읍 옥당리 일원에 500억 원의 사업비로 공예태후 정안사 일원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와 옥당저수지 일원의 어머니 테마 복합문화공간 조성, 장천재 편백숲 등 주변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천관산을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24년도에는 기본계획용역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 확보는 사업비 확보와 중앙투자심사의 전제가 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가장 먼저 추진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 주요 명산인 천관산 권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우리 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장흥 천관산 도립공원 HUG벨트 조성사업 부지취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천관산 도립공원 HUG벨트 조성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2023년 8월 1일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인 장흥 천관산 도립공원 HUG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된 예정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기조에 따른 세수 감소 및 재정자립도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 준공 이후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 심의 시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 및 투자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사업단계별 예산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문정걸 실장님,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 사업은 도지사께서 공모사업에, 320억 공모사업 냈던 것이 탈락했어요. 탈락했는데 도지사께서 하도 군수님께서 우리 장흥군이 너무 낙후돼 있고 하니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볶으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부지사도 도우시고 해서 이걸 약속한 것이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사업이?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약속을...
광철
백광철위원
MOU는 약속이거든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약속을 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이게 50:50이에요, 도비는. 500억이 온다고 할지라도 250억이 우리 군비 부담입니다. 부지를 먼저 매입하시겠다고 사전에 이렇게 빨간 선으로 지정하셨는데 우리 의장님도 현장에서, 도로 위로 장천재 밑으로 지난번에 보전임지에서 풀렸습니다, 관리계획지역으로. 이렇게 산을 놔두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산을 놔두고 밑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 절대농지, 보전농지를, 우량농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서 올리셨으면 좋겠다, 계획을.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거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임야는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 부지를 뺐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보시면 관광휴양복합단지 프로젝트사업이라고 경제산업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사업이 제외되면 거기도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밑쪽에도 제가 타 부서에 알아보고 군수님하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밑쪽에는 지금 관산 남부 쪽의 숙원인 스포츠시설, 그래서 운동장 위에 있는 축구장도 밑쪽으로 내릴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다 야구장도 조성,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탄화 된 부지들은 박물관이나 이런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가운데 권역을 남겨놓고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는 저희들이 그림을 그렇게 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방촌유물관도 있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여기다가 운동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의 10억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이걸 또 밑으로 내린다고요, 농지로?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지금 가운데가 체육시설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가 체육시설로 분류가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편의상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거기는 체육시설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모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아직 MOA 체결된 것도 아니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월 정도 되면 MOA가 체결될지 안 될지는 거의 결정이 날 것 같더라고요? MOA 체결이 되면 그때 이걸 승인해 주는 것이 옳지,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도로 천년송 위로, 도로 밑으로 우량농지는 제척을 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의세트 이 땅이 총 몇 평인가요, 신의세트장이?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전체 부지는 그렇게...
광철
백광철위원
이것 이천몇 평...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이천몇 평 될 겁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3,000평이 안 되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개발을 개인이 계획서를 내면 용도지구 변경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안 들어가면 땅 주인은 더 좋아할 겁니다. 이건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수님 최측근이 7억 6,000에 매입했는데 우리 군이 25억을 변제한 땅입니다, 이게, 25억을. 군이 매입했다가 20억 변제한 땅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경매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까 제가 회의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을방송 건으로 어제 10억 환수명령 내리고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군수가 끝났어도, 책임자가 끝났어도 사건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려해서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드립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밑으로는 우선 제척을 하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변경하십시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계획을 짜실 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우선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사상을 담당했던 담당 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도의 관광개발과하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 부지 권역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백광철 위원님 말씀 따라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오늘 가결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도하고 어느 정도 사업비 확보가 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권역의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일단 오늘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하고 일하는 데 편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건 시기적으로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솔직히.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다 도에 알아봤어요. 12월까지 하면 되니까 이것은 다음 차에, 다음 회기에 우리 임시회 때 선을 바꿔가지고 밑으로는 제척하고 위로 해서 다시 취득계획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백광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300억으로? 그런데 각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물축제 때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장흥군민이나 여러 관광객들 앞에서 선언을 하셨어요. 500억을, 300억보다 더 높게 500억을 주겠다. 이러한 선언적인 의미도 있었고, 또 그런데 천관산 개발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 되어 왔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관산에서 이렇게 보면 왜 딜레이 됐었느냐? 전 군수님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관산에는 군수 후보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잘 안 해줬다는 그런 의미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500억을, 물론 도비 50% 군비 50% 해서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져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문광실 실장님의 말씀대로 일단 그 부분을 허락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인 안에 들어갔을 때 다시 그 안에 대해서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때 가서 얘기할 일이지, 지금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초반부터 꺾어서 연말에 해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지금 백광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신빙성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트장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되나요? 세트장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백광철 위원님 말씀에 저는 무조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조사업 했던 땅을 또 사유지로 다시 매입하는, 그렇지만 그 권역 밑에까지 군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밑쪽까지? 그래서 이것을 빼고 하게 되면 가운데는 사유지가 되고 전체적인 나머지는 군 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재승
김재승위원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안 된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다만 이걸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땅을 매입할 때 이쪽부터 매입을 쭉 해 내려오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제일 나중에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도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통과시켜주면 좋겠다, 이건 저희들이 아까 백광철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하게 제가 공감해서 일은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 세트장에 있어서 이게 얼마에 매입되고 이건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매입한다고 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때 경매를 받았던 그 정도 금액으로 매입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다 쓰러져가는 옛날 건물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서 보상하고 하실 거예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공무원이 감정가로밖에 드릴 수 없잖아요?
재승
김재승위원
지상물도 감정할 거예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지상물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목재 건물이기 때문에 지상물 가치가, 그 당시에 경매할 때도 가치는 크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재승
김재승위원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김기용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홍정임 부의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거는 도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신 내용이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내용을 안 지키면, 지사님께서 그러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체육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위치가?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체육부지는 그림 그려진 밑쪽에, 세트장 밑쪽까지 내려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 아래에 논 있는 데 거기에다가 하실 거예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제가 그...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야구장 2면 축구장 1면 하실 거예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개소 수는 모르는데요, 운동 종목은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조성하는 것으로.
재승
김재승위원
축구장, 야구장이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산읍이 지금 점점 우리가 장평만 봐도 골프장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관광객들이 옵니다. 여기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관산읍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래요, 본 위원도 이거는 승인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 세트장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임
홍정임위원
실장님,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안사 이쪽으로 이 땅은 무슨 계획이 있어서 사려고 하신 겁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백광철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신 땅인데요.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관광휴양복합단지 프로젝트사업이라고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현재 계획하면서 제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현 안 되면 그놈까지 다 포함해서 어차피 전체 면적을 아우르고 가야 됩니다, 그 일대를.
정임
홍정임위원
그 마을 위쪽은, 마을 뒤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당동마을 말씀하시죠?
정임
홍정임위원
예, 마을 뒤쪽에. 마을 뒤쪽은 너무 동떨어져서 여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마을 군데군데 이렇게 빨간 체크가 돼 있는데...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거기도 매입 대상입니다, 빨간 것은 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러니까 마을 뒤쪽을 왜, 거기다 뭐 할 계획이시냐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둘레길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정임
홍정임위원
지금 둘레길 다 그쪽에 조성이 돼 있어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아니, 둘레길인데요. 우리 사업계획서...
정임
홍정임위원
둘레길이 지금 여기...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잠깐만요.
정임
홍정임위원
이 사진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하얀 부분 있죠? 지금 둘레길 만들어져 있거든요, 마을 뒤로 돌아가서?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산책로 형태인데 세부적인 것은...
정임
홍정임위원
이 길에서 가면 천관사까지 연결돼서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빨갛게 된 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맞지 않은 땅 같아서.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00억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안에 보면 사업내용이 한 30가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땅 부지 바운더리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산책로 그런 개념으로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아직 계획도 확실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땅을 차라리 빼시고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땅 있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지금 현재 하시려고 선 그어놓은 땅도 꼭 필요하지만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땅도...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다 넣겠습니다, 그놈까지.
정임
홍정임위원
본 위원은 그리 맨날 운동하는 코스거든요? 그런데 그 땅은 지금 다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도 사려고 생각만 하시면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 그어놓은 우리가 체육시설 한다고 한 그곳도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의 작물들을 잘 관리하고 이런 땅들은 아니어서 여기도 사려고 생각하면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마을 뒤 여기는 그냥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리고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장평도 골프장이 있어요. 대덕에도 골프장이 생겨요. 그런데 관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원이 둘이에요. 맨날 우리 민원인들이 “관산은 의원 둘이면서 느그 뭐 하고 있냐?” 맨날 이렇게 소리 듣거든요.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꼭 부탁드립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스포츠시설은 들어가는 걸로...
정임
홍정임위원
이럴 때 땅 꼭 확보하셔가지고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임
홍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실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 여쭸죠? 지금 빨간 선으로 그려놓은 것은 앞으로 개발해서 부지로 활용하시겠다는 건데 아지정이라고 하는 데에 세모지게 빨간 선을 그어놓으셨어요? 밑에 아지정.
재숙
윤재숙위원장
제일 위에.
광철
백광철위원
아지정이라고 있잖아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여기는 뭔 뜻으로 그려놓았어요? 여기도 사려고 지금...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매입해가지고 공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광철
백광철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이게 아사지거든요, 아사지? 공예태후 언니가 천관산에 가서 꿈을 꿨는데 소변을 보니까 전부 바다로 변하고 연꽃으로 변했다 해가지고 꿈을 팔아먹은 자리라고 해가지고 후궁으로 가고 공예태후 언니는 나중에 공예태후 동생이 왕비가 되니까 이 연못에 빠져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장흥 임씨들이, 가보세요, 현지를.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저도 봤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비를 우리 장흥군에서 가장 크게 세워놓았어요. 이미 장흥 임씨들이 여기 아지정이라고 하는 자기 임씨들 땅에다가 공원을 만들어놓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런 부분은 군이 매입을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비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려니와 이런 역사와 문화가 있는 부분은 사용승낙으로 하든지 임대로 하는 것이지...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니까 의회에서 자꾸 질타를 맞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 경비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야지, 지금 장안재? 장천재라고 빨갛게 있죠? 지금 그 밑에 빨간 선 그려놓은 데는 풀린 자리거든요? 장천재 올라가는 길 밑으로? 이 밑으로는 전부 다 절대 보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해요. 누가 보더라도, 의원이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이거는 그 부근으로 해야 맞지, 어머니 품 공원을, 그 속에 들어있고 하니까, 길 밑에 왜 구태여 이렇게 나중에 보시오마는 신의세트장 건물 지장물 감정가로 해가지고 내가 코째기 내기를 하더라도 15억 넘을 겁니다, 이 땅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는 제척을 하세요. 하시고 나중에 괜히 분란의 건지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여요. 15억 안 나오겠어요? 건물값 따지고 뭐 따지고 땅값 따지고? 왜 그렇게 불집에 섶을 지고 들어가는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제척하고 위로 더 많은 땅을 확보하면 되지. 지금 효자송도 천연기념물이어요, 효자송도. 그 밑으로는 지금 유명한 자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빼고 위로 올리면 되지, 뭐 하려고 우량농지를 꼭 넣어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남기느냐, 그 말씀이에요.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짤 때 보완을 해서 위로 정확하게 하고 원래 처음 사업계획은 동백숲에서 여기까지 하고 대덕까지, 탑산사까지 가는 계획이었다고요, 이 계획이 프로젝트가. 그런데 점점 축소되고 축소돼가지고 300억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영록 도지사가 공모사업에 떨어지니까 “왜 그렇게 밥그릇을 적게 하느냐, 좀 화끈하게 키워라, 내가 500억 줄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사업을 짤 때 거대하게 짜서 해야지, 오밀조밀하게 남의 문중 땅 사줄 일 있어요? 공원화 만들어놓은 데? 그러니까 의원들의 입장에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 통과시켜주면 안 돼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나중에 의회에서도,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철
백광철위원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어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과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계에서 답변 속에 2,000평 아닙니다, 신의세트장이 4,170평입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거기가 한 사람분이 아니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어쨌든지 간에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신의세트장이 아니고 세트장은 이쪽에 나눠지고 뒤에는 농지입니다. 농지고, 제가 잘 알잖아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쪽 부지가 좌우지간 4,170평이 나왔습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옛날에 유리온실 했던...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군민의 상식선에서 한번 실장님 생각을 해봅시다. 종이의 잉크도 안 말랐어요, 우리가 25억 물어준 지가. 그것을 군민들이 알아보세요.
광철
백광철위원
이명흠 군수가 구속까지 됐던 사건 아니냐고, 이게.
재숙
윤재숙위원장
25억 생돈을 물어주고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개발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어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아니, 위원장님...
재숙
윤재숙위원장
자세한 것을 알고 있는 의원들이라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공감을...
재숙
윤재숙위원장
아니요, 그런데 왜 실장님 계속 그것을 강조하세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땅 전체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땅을 매입할 때는 백광철 위원님 주신 말씀 위원장님 주신 말씀 제가 다 감안해서 땅 매입은 제일 나중에 한다니까 제일 나중에 하되 저희들이 도에 지금, 도에서 자꾸...
재숙
윤재숙위원장
사업계획서에다 넣으면 군민의 지탄이 돼요, 일단은.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일단은...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추가로 매입하려면 지금 빼버리세요, 여기를.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일단 제척을 하고 하게 되면 그림이 이쁘게 안 나온다니까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빼버리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그림이 이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재숙
윤재숙위원장
아니, 위로 사면 된다잖아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지금 300억 프로젝트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땅 사가지고 하시면 된다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꼭 이렇게 밑에를 사가지고 하려고 하냐고,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거기 현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거기서 보시면. 그래서 그 밑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밑쪽으로는 스포츠 인프라가 지금, 스포츠 인프라는 저희 권역이 아니어서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밑쪽으로는 스포츠시설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스포츠시설이 들어가면 저기 산단의 스포츠장,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이것은 남부 쪽의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기가 군유지, 여기 사유지, 군유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래서...
재숙
윤재숙위원장
제 생각에는 실장님, 장흥군이 무난하게 욕을 안 먹고 가려면 일단 거기는 제척하시고 계획서를 다시 넣고 대차 금방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계획서를...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토지 취득할 때 제척을 그 번지에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되지요, 오늘 공유재산 심의는 의결을 시켜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내소란) 그러니까 그 비도 제외를...
재숙
윤재숙위원장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광철
백광철위원
계획을 다시 짜오세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계획을 다시 짜서 그때 승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이렇게 되면 12월 1월 가버리면 저희들이 도에...
재숙
윤재숙위원장
지금 300억 사업 떨어진 지가 1,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뭔 이게 500억이...
광철
백광철위원
확정도 안 됐다니까 아직!
재숙
윤재숙위원장
500억이 언제 사업계획이 서겠어요?
광철
백광철위원
확정도 안 된 걸 가지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기용
김기용위원
자꾸 그 부분을 이렇게 자꾸 말씀들 하시니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신의세트장 방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다음에 혹시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 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옆에 야구장 부지, 축구장 부지 이것 또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때 다시 올려서 하고 이번에는 여기만 제척하고 사죠. 그래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해야지...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용
김기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전체 프로젝트를 무마시켜버리는 것보다는 이것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기용
김기용위원
그때 다시.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밑쪽에, 스포츠시설이 밑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재숙
윤재숙위원장
정말 필요할 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지금 군수님...
광철
백광철위원
아사지하고 여기를 빼세요, 두 개.
재숙
윤재숙위원장
아사지는 당연히 빼야 되겠구먼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거기는 임씨들 저기니까 어차피 빼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꼼꼼하게 잘 검토하시고...
기용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제척하고 하라고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제척하고, 그렇게 분명히 회의록에 해놔야. 그래놓고 사면 그때는 큰일 나지.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본 위원들 토론 중에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백광철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 중 사상의학체험랜드 부지인 관산읍 옥당리 61번지 외 1필지와 아사지를 제척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 건에 대해 제청하시겠습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관산 HUG벨트 조성 부지 취득 계획은 백광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의 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관산 HUG벨트 조성 부지 취득 계획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3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회진1지구 사면 붕괴위험지구 이주단지 취득 계획(안) 8. 장흥군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21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회진1지구 사면 붕괴위험지구 이주단지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저희 과 소관 3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안번호 제9-171호 2023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제9-172호 장흥군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 의안번호 제9-173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71호 회진 제1지구 사면 붕괴위험지구 이주단지 조성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령 진성 인근 회진 제1지구 사면 붕괴위험지구는 급경사지로 토사 유출과 낙석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상존하고 있으나 주택 밀집으로 급경사지 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재난재해 취약지구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기존 주민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취득하여 사업부서인 재난안전과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진면 회진리 767-6번지, 토지 1만 2,342㎡를 일반재산으로 취득하여 사업부서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기존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분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에 부지를 매입한 후에 사업부서인 재난안전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여 재난안전과에서 이주단지 조성 및 회진 제1지구 사면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15억 원, 기반시설 사업비 13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2호 장흥군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규정에 따라 우리 군 금고협력사업비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우리 군 금고협력사업비 총 9,000만 원 중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3,000만 원,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금 3,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군 나눔복지재단의 안정적인 기금 조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인재육성장학회의 실효성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전출금으로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군 금고약정 협력사업비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매년 9,000만 원으로 농협은행에서 7,000만 원, 광주은행에서 2,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2021년에 약정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3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4년도 편성에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서 1만 분의 1.2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307만 7,000원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회진1지구 사면 붕괴위험지구 이주단지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 군 자체 붕괴위험지구로 관리 중인 회령 진성 사면의 붕괴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에 앞서 이주대책사업을 추진하여 지구 내에 위치한 상가 및 주택은 물론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 및 현재 주택 또는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군민들이 금회 취득 승인 신청된 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관련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7쪽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금고 지정 시 약정된 협력사업 경비를 장흥군 나눔복지재단과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1쪽,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출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회진1지구 사면 붕괴위험지구 이주단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진1지구 사면 붕괴위험지구 이주단지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31분
의사일정 10항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병찬입니다. 의안번호 제9-174호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단 운영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금 적립을 위해 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4년도 군 출연금 출연계획입니다. 본 재단은 2020년 12월 29일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으로 변경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현재 부군수님을 이사장으로 하여 9명의 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금관리액은 64억 3,300만 원입니다. 본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은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경기 불황에 따른 기부금 모금 감소로 조성 목표액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 기금에서 공익사업으로 2,150만 원을 투입해서 관산읍 등 4개 읍면에 자화상그리기와 원예·미술·수예교실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공익사업으로 1억 원을 지원하여 환경 분야, 건강 분야, 한글교실 등 14개 사업의 우수한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한창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금까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수입으로 출연금 53억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4억 9,500만 원, 기탁금 7억 원, 이자 등 2,660만 원 등 총 68억 1,100만 원이며 지출은 원예치료, 수예교실, 한글교실 등 공입사업 및 운영비 등으로 3억 7,8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64억 3,3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연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을 포함해서 오는 27년까지 매년 10억 원의 출연금과 더불어서 매년 5,0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또한 이자수입 등을 고려하여 오는 2027년까지는 100억 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되면 매년 소액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부금 모집 등을 통해 매년 필요한 사업을 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소외계층은 물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등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에 대한 출연 금액은 향후 예산 심의 시 사업별 추진 효율성 및 예산 지원의 적정성 등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