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재승
김재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전원이 참여해 현장방문한 건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보실 동안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확인) 다 확인하셨습니까? 조금 시간을 더 드릴까요? 보고서 확인 다 하셨죠?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기용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천관산 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현장점검 할 때 신의세트장 부지를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를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그쪽으로 저기를 하면서 야구장이나 축구장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하겠다는 그런 저기도 있고 또 그 부지 위쪽으로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지 자체를, 우리가 그 부지를 사지 왜 거기를 사느냐 길 위쪽으로 사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얘기가 되겠죠, 보고사항 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꼭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촉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물론 나중에 담당자와 과장님이 제 사무실 방에 와서 한 얘기도 이해를 합니다. 더 냉정히 따지면 너무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량농지를 왜 구태여 거기에 편입하려고 하는가, 그 위에 산이 얼마든지 지금 마치 거기는 절대 보전임지에서 풀려 있는데 묘지를 이장하기 힘들다는 핑계로 지금 농지를, 우량농지를 과감하게 사업부지에 넣었는데 보상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감정예상가를 보면. 그리고 오해의 소지, 어제 우리 장흥지원에서 마을방송 건으로 10억 회수명령 내리고 법정구속 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법정구속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일로 봤을 때 우리 의회가 견제해줄 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훗날 군수를 그만두고라도 반드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려의 말을 전해준 것인데 여기서 그렇게 함부로 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의회가 현장에 나가서 건의했던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의회의 역할이, 충분히 역할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했지, 무슨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한 말은 아니거든요? 위에 마침 산이, 임야가 넓고 하니까 지금 그러고 그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매입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MOA 체결이 되고 도 예산이 잡혀야지 우리가 부지 매입하게끔 의회에서 하는 거지, 지금 계획 단계에서 그 얘기를 안 짚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짚었던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제 말씀에 오해를...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김기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그 사업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촉구 좀 해달라, 이 얘기였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충분히 그 산은 평지가 많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더 싸고.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었지, 우리가 그 자체를 예를 들어서 삭감하자 사지 말자,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그 사업에 넣어달라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촉구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기용 위원님이나 백광철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하자, 이런 말씀으로 의견이 같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회의 내용은 우리가 지적사항에 빠진 것 혹시 있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나, 이것을 봐주십사 이 내용이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여기에 기록된 것을 빼자는 얘기로 나는 들었어요.
재승
김재승위원장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니니까 혹시나 더 문구를 삽입해야 되거나 빼거나 이런 것 봐주시고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확인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백광철위원
여기 한 가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역사향기숲 테마공원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짝 이렇게 넘어가 버리구먼. “수녕정과 연접한 부속시설 별도 공간 건립 시 기존 나무 및 자연경관 존치 노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원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기는 군정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윤재숙 위원님도 하셨고 저도 했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수녕정하고 붙여서는 건물을 못 짓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옆에다가는 안 해도 뒤쪽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기존 나무 자연경관을 가능하면 앞부분은 베어내라고 했지, 그것을 승인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 문구는 바꿔주십시오, 이 문구는. 마치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가지고 의회에서 현장에 가서 건물을 옆에다가 지으라고 한 것처럼 그래버리면 곤란하다, 이것은.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러니까 백광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요. 옳은 말씀이신데 거기 잘 보시면 부속시설을 별도 공간 건립할 시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립 시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사업을...
광철
백광철위원
여기다 ‘수녕정과 연접한’을 빼세요, 그러면.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연접한’을 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연접한다고 하는 것은 붙여가지고 짓는다는 얘기가 돼 버리거든.
재승
김재승위원장
연접한다는 것이 붙이는 게 아니고 가까운 곳에다 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지, 연접한 것은 한문풀이로, 한자로 써가지고 오든가 그러면 정확하게 무슨 글씨인지...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수정해서...
광철
백광철위원
연결할 연, 접할 접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재승
김재승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문구 수정해서 하도록...
광철
백광철위원
‘연접한’을 삭제하세요.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저 윤재숙 위원인데요.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윤재숙 위원님.
재숙
윤재숙위원
담당부서에서 보고할 때 연접 안 하고 뒷부분으로 옮긴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철
백광철위원
‘연접한’을 삭제...
재승
김재승위원장
문구를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이,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건 저희들이 백광철 위원님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확인하신, 또 잠깐 수정을 해서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홍정임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홍정임 위원께서는 계신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홍정임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김재승 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자료 요구 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계획된 일정에 의해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집행부 21개 실과소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