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예.

예,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4개 시군만 도내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18개 시군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같이.

예.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발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공포를...

금년도에 두세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끝났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중에서 배기량이 2,400cc 이상짜리들은 지금 현재 차량 연수가 9년이죠? 9년에다가 2년을 추가하게...

7년에 2년 해서 9년이 됩니다, 2,400cc.

이상?

예, 이상.

이상은 현재 연수가 9년이라고 기록이 됐는데요?

예, 9년입니다.

9년에다 2년을 플러스하게 되면 10년이 넘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2,400cc 미만도 7년인데 7년에서 2년 연장하면 9년, 그러면 택시들이 영업을 많이 한 택시들은 1년에 약 20만 킬로미터까지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못 타도 1년에 10만 킬로미터를 탄다. 면 단위 택시들하고 다릅니다. 장흥읍의 택시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9년, 10년을 타게 되면 거의 폐차도, 우리 개인차로 보면 완전 폐차인데 이런 차들이 시내를 주행하게 되면 환경 문제나 이런 제약을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주면, 물론 도 조례까지는 다 만들어져 있죠? 군만 지금 우리 장흥군하고, 4개 군은 돼 있고 우리 장흥군은 없죠?

예.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이런 것들을 제재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우리 폐차 조건에 킬로수에 대한 제재는 없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법을 만들 때 킬로수로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택시 운행을 많이 했을 때 도시 기준으로 이걸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시골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킬로수를 많이 안 타잖아요, 연수만 늘어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대도시 같은 경우하고 우리 지방 소도시 장흥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행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득 계획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 계획 4. 2024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취득 계획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취득·처분 계획 -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취득 계획 - 우드랜드 관광자원화 사업 부지 취득 계획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득 계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 계획,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득 계획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웰니스 관광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장흥힐링테라피센터를 신축하고 안양면 장재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과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건축면적 641.83㎡ 194평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1520.4㎡ 460평 규모에 3층 건물로 군유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양면 장재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경우 활성화센터 신축과 진입로 정비를 위한 부지 928㎡를 매입하고 활성화센터 260.49㎡, 해상카페 및 전망대 126.05㎡, 해상산책로 323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장흥힐링테라피센터 신축의 경우 66억 원, 안양면 장재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회관 증축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증축하고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회관을 증축하여 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중 용산면의 경우는 다목적회관 증축을 위한 1,545㎡의 토지 매입과 499.38㎡의 다목적회관을 증축하는 사업이고, 장동면의 경우는 장동면 다목적회관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로 635.52㎡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경우 40억 원,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경우는 3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업들은 문화·복지·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군에 유치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전에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취득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돈사를 철거하고 귀농청년 단기임대주택을 신축하여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은 귀농청년 단기임대주택 신축과 대규모 돈사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이며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및 농식품부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2026년 12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부지 매입 규모는 19필지 3만 4,263㎡이며 귀농청년 단기임대주택은 연면적 1,354㎡ 409평이 되겠습니다. 이런 규모로 2층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로 고생 받았던 용산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귀농청년 단기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유치한 공모사업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득 계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 계획, 그리고 2024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2023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득 계획입니다. 회부경위는,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의 특화 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지침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장흥힐링테라피센터 신축과 안양면 장재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2023년까지 연도별 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2023년 3월 현재 착공 후 추진 중에 있어 의회 승인기한을 시기 일실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는 동일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2018년 용산면, 2019년 장동면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 지침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취득계획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용산면·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연도별 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2022년 착공 후 금년 준공 예정에 따라 의회 승인기한을 시기 일실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취득 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동일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한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운주·봉황마을 인근 돼지 돈사를 철거해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귀농인 임대주택 조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득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렵니다. 우리 백광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먼저 하시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활력소장님께서 오셔서 잘못된 부분들을 다 잘못됐다고 시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이 얘기를 다 공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다른 큰 질타는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그렇고 우리 농촌활력사업소 네 건이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 심의를 지금 안 받고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농촌활력사업소가 일을 많이 합니다마는 일을 많이 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합니다마는 행정절차 이것은 분명히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23년도에 본예산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행정절차를 안 받고 그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안 받고,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 통과하려다가 예산이 대폭 잘린 부분을 아마 소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경고를, 물론 부군수님도 오늘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십니다마는 그때 부군수님한테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담당 실과에다가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얼마 전에 주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또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활력소가 사실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가 현장 실사를 했는데 활력소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아마 담당 실과에서 놓친 것은 분명해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대로 이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무겁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연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부분들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저희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 조문을 보여줬는데 그 조례안 조문은 사실상 우리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다 금방 알 수 있는 항목이에요. 물론 그때 심의위원회 공사 50% 이상 진행 도중에 심의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심의를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 승인 절차는 그렇지 않다는 것 소장님도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사전 심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번 이 상정안은 보류를 시켜서 다음에 정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동의하시죠? 백광철 위원님도 동의하시죠? 홍정임 위원님도 동의하시고? 찬반토론을 마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득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이 안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안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취득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문 한번 들어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석으로 정익주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답변석에 소장님 앉아 계시고.

농촌활력팀장 정익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50%.

예, 올라온 금액이 38억 5,000입니다.

예, 1만 700평...

예, 맞습니다.

뒤로 있는 게 한 2,000평 있습니다.

다 포함된 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폐업에 따른 폐업보상.

이전 또는 폐업이 가능합니다.

폐업보상 감정금액이 한 6억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보상법에 보면 이전할 때는 이전보상을 하게 돼 있고 폐업할 때는 폐업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본 사업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축산업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지양시키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 지침에 폐업보상을 하지 마라, 본 사업비로 하지 마라고 지침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 주민 입장에서는 폐업하는데 국가보상법에서 폐업보상이 가능하지 않느냐, 폐업보상을 해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을 농식품부에다가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두상으로 농식품부에서는 다른 시군은 이런 경우 군비로 별도로 폐업보상비를 세워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다만 지침 변경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는 구두상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 답변을 받기 위해서 농식품부로 공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관련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농장주도 보호하고 주민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군수님이나 위의 결심을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양방향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득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6년 전에 최초 환경과에서 감정평가 할 때 일반보상은 21억, 영업보상까지 했을 때 폐업보상까지 했을 때 28억까지 감정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땐 토지매입 없이요.

예, 28억까지 감정된 결과가...

예, 그때는 토지 매입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익주 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안과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취득·처분 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소각장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노후에 따른 소각장 효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100% 자체 소각이 불가하여 매년 5억 원 이상의 군비를 민간업체에 위탁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에 대한 안정적 처리기반을 확보하고 매립장 및 재활용 선별시설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기간입니다. 저희들이 2022년 5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3년 3월에 소각장 기술진단 후 국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8월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9월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 및 사업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232억 5,000만 원이며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사업내용별 소요예산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는 부산면 부춘리 94번지 일원의 현 소각장 위치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건축면적은 1,525㎡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및 처분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 취득처분 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소각시설 내 재활용선별장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정부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에 대비하여 확장 이전하면서 자동화선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자동화된 선별시설로 작업 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원의 재활용률 증가로 쓰레기 소각 및 매립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기간입니다. 2022년 12월에 해당 부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3년 3월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국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5월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 및 사업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1,000만 원이며 연도별 사업 예산 및 사업 내용별 소요예산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는 부산면 부춘리 산 96번지 소각장 앞 부지이며, 지상 2층 건축면적 1,428㎡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각장 설치사업 및 선별장 현대화를 통한 재활용 비율 증대와 국가 재활용 폐기물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취득·처분 계획과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취득 계획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취득·처분 계획입니다. 회부경위는,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노후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을 철거하고 신규 소각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증가 추세의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다만 기존 소각장 철거 후 신규 소각장 공사기간 동안의 생활쓰레기 처리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취득 계획입니다. 회부경위는 동일하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통해 재활용 선별 공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선별장 작업환경 개선 및 통합 운영에 따라 작업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설치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설치사업 추진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 질의를 하렵니다. 우리 재활용 선별장이 소각장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붙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선별장 쪽으로 가고 선별장이 그 밑에, 도로 밑부분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분화가 되면 작업상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소각장하고 선별장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선별장은 자활센터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장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돼서 이런 부분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는 선별장하고 소각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인근 부지에다 하게 되면 접근성이 서로 좋기 때문에 매립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소각할 수 있는 부분 연계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을 한 번도 드린 적 없죠?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예산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 부분들도 지난번에, 아까 농촌활력사업소장님께서는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이실직고를 했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런 큰 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 알아주시라고 사전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좋았을걸,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물론 환경과에서도,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4개 시군이 응모사업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떨어졌는데 우리 장흥군만 선정이 됐죠?

예.

그래서 설계비로 얼마, 3억 받았던가요?

예.

설계비 확보했다는 말씀도, 물론 잘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미리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우드랜드 관광자원화 사업 부지 매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성호입니다. 우드랜드 관광자원화 사업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드랜드 체험공간과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우드랜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 대상지로 최적의 장소인 억양사는 우드랜드의 초입이자 각종 우드랜드 행사 및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서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입 대상인 장흥읍 우산리 4-6번지 외 4필지는 8,141㎡로, 부지 매입 관련 예산은 토지와 물건 가감정 결과 15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2024년 치유의 숲 보완사업 예산 4억 원은 확보하였으며 치유·휴게시설 및 놀이공간 등 체험요소를 확대·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우드랜드 관광자원화 사업 부지 취득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4년 치유의 숲 보완사업 및 2025년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한 우드랜드 관광자원화 사업 부지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드랜드 매표소, 어린이과학관 등이 위치한 입구에서 우드랜드 주요 시설이 위치한 편백숲까지 구간 중 억양사 부지가 위치해서 단절되어 있는 구간의 부지 매입을 통해 우드랜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 명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군비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매입 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드랜드 관광자원화 사업 부지 매입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9-176호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군비 출연을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 출연의 필요성은 정부 등 제도권 자금 지원은 우량사업자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은행권의 엄격한 대출 심사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으며, 보증재원을 미출연 시 전라남도의 신규 보증액 미배정 조치계획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출연이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군의 출연금 납부총액은 4억 6,500만 원으로 우리 군의 신용보증재단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체 수는 2,923개로 지난 20년간 우리 군 사업자의 신용보증재단 이용은 994건에 178억 3,000만 원, 대위변제 후 상환하지 못한 건수는 190건에 19억 8,100만 원입니다. 2024년 우리 군 출연금은 사업체 수, 보증잔액, 대위변제 잔액을 고려해서 전남 시군 총출연금 30억 원 중 1.5%인 4,500만 원이 우리 군에 배정되었으며 예산을 확보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해 본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건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와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출연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출연 승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장흥군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의안번호 9-177호 장흥군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 이유는 장흥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형성과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해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09년도에 수립한 장흥군 경관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기준연도는 2023년, 목표연도는 2035년까지입니다. 재정비 내용은 경관자원 현황 분석을 통한 경관계획 재수립이며, 용역기간은 2024년 2월까지입니다. 다음 세부내용으로는 의원간담회 시 보고했던 사항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 미래상 정립과 3대 목표 및 전략 수립, 경관 가이드라인 재정비입니다. 경관 3대 목표는 품격 있는 정온경관, 사람 중심 경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경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경관지구 지정안 제시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2009년에 지정된 14개소 중 경관관리 필요성이 있는 3개소를 선별하여 장흥읍 탐진강과 장흥댐, 그리고 정남진전망대 주변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경관지구는 총 4개소로 장흥읍 시가지와 탐진강과 수문항 주변, 정남진해안도로를 신규 지정하였고 행위제한 내용은 단기적으로 색채에 한하여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 실행방안 마련입니다. 장흥군 경관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고 경관협정을 통한 사업 추진 및 경관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T/F팀 구성 운영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22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8월까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0월까지 군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 협의와 군계획위원회 경관심의를 거쳐 내년 2월에는 경관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흥군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관법」 제11조제1항 및 「장흥군 경관 조례」 제8조에 의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인 설문조사,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을 완료하여 향후 심의 일정에 맞춰 추진 중이며,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에서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4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입니다. 2024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버섯산업연구원 예산내역입니다. 출연금은 17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R&D 공모사업으로 2억 1,500만 원이며 100% 국비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2024년 출연 신청액은 17억 5,000만 원이며 2023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4쪽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의 2024년도 출연금 총예산액은 17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연구운영비는 12억 원으로 책임급 4명 등 정규직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9억 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3억 원입니다. 다음 재배시험장 환경 정비사업은 (구)톱밥제조장 지붕 확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원목표고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자동접종시스템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연구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표고버섯 스마트팜 원목재배사 모델 개발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며, 24년도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원목표고의 비타민D2 증량 기술과 생력화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팜 재배 모델을 개발하고 경제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소득 약용버섯 복령 재배기술 및 제품 개발사업은 주요 약용버섯을 우리 군에 접목하기 위한 지역적응시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입니다. 복령 재배는 성과 분석의 판로방안을 모색하고 목이버섯을 이용한 헤어제품 개발은 특허출원 후 대량생산 납품을 기업체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동충하초는 코디세핀 증량 배지 개발 및 재배법을 확립하여 농가에 기술 전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흥 지역 특화빵 개발 및 전문판매점 개설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이며 24년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표고빵 13종을 개발하여 홍보 및 시식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상표 출원 및 2개소의 표고빵 전문판매점을 개설코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흥표고를 활용한 건강 먹거리 상품 추가 개발사업은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이며 24년 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표고버섯을 활용하여 식물성 대체육 개발과 표고쌀빵 및 샌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버섯산업 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군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 군에서 설립한 연구원에 대하여 그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환경에 적합하고 우수한 버섯 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교육, 국가 연구개발 공모사업 및 계속사업의 추진과 노후시설 보수 등 버섯산업연구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해서는 군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내년도 출연 요청액은 전년과 동일한 17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가 12억 원으로 69%에 해당한 반면, 국가 연구개발 공모사업이 금년 5억 7,200만 원에서 2억 1,500만 원으로 62% 이상 감소 및 내년도 신규 사업도 없어서 국가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