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임창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 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정부의 주택정책 사업이 그간 양적 측면인 주택 공급 위주로 시행되어 왔고, 주거복지 등 질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짐에 따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추진하여 왔음에도 여전히 재해로 인한 반지하 등 취약 주택의 피해 발생 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거처를 규정하고 해당 거처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과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재해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재난·재해에 취약한 거처를 위험거처로, 위험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주거안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및 제5조 실태조사 및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위험거처의 안전 상황을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나 정도를 달리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6조 위험거처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복지 상담, 주거이동 지원, 이 외에도 여건상 위험거처를 떠날 수 없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위하여 위생 및 안전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위험거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고시원이라든가 반지하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이번에 다시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인데 이 위험거처를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국장님 제안설명처럼 반지하 뭐 이런 데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반지하, 옥탑 그리고 주거 형태를 갖춘 컨테이너라든지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거기에 다 해당되게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반지하는 침수문제 때문에 그렇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2022년 11월에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은 앞에 선행됐던 이 내용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기본 조례는 주거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그러니까 우리 성동구 전체에 대해서 주거 향상 정책 수립에 대한 이 조례이고, 서울시 조례는 이게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일부 보조해 주고 자부담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 저희 성동구 이번에 위험거처에 대한 조례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기본소득의, 서울시에서 주거기본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거기본소득에 상관없이 위험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제거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유입니다.
정교진위원
지원 근거는 이미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3개가 중복이 되거든요. 서울시 지원하고 그다음에 성동구 주거 지원 조례하고, 또 이걸 지금 명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명시된 부분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나 옥탑방 같으면 이 세 군데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닙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저희 조례는 대상과 범위 그리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조례라든지 주거 기본 조례는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과장님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중복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서울시하고 중복.
정교진위원
아니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동구 조례하고도 중복이 되니까, 2개가 되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주거 기본 조례하고는 사항이 다릅니다. 차이는 주거 안전 기본 조례는 주거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거 향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이고, 지금 위험거처에 대한 조례는 사각지대에 놓인 기본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혼자 거주한다든지 동거인이 거주돼 있어가지고 지원받지 못하는 진짜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이라든지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로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선법에 고려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또다른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에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성동구 주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5년마다 수집해도 전반적인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립이 되지 세부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중위소득,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나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험거처에 대해서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일단 위험거처라는 정의는 앞에 했던 내용들하고는 통일된 장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고시원이라든가 반지하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그 내용 속에서 주거 기본 조례로는 담아낼 수 없는 부분들의 취약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이것 외에 다른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이것 외의 지원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기는 한데 이게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하는 시 부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반영돼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험거처에 대한 것은 소득기준에 무관하게 정말 위험한 요소가 있을 경우는 위험요소를 제거해서 재난에 선제적으로 주거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삶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교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제4조에 보면 침수방지시설 등 설치 결과가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침수경보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를 하십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침수경보기요?
이현숙위원
네, 5세대라고 여기 결과에 나와 있는데 침수경보기라는 것을 그 개인주택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인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침수경보기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수되기 전에 경보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그럼 5세대라는 것은 다섯 가구를 이야기하겠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잠시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그리고 소화기하고 화재경보기도 있는데 이게 개인주택에서도 가능한 건지 질의드립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확인했습니다. 상반기에 반지하 5세대에 소방서에서 화재경보기,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5세대에 지원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5세대 정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건 집행부 구청에서 한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한 건가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소방서에서 이 5세대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은 한데요.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당연히 좋겠죠. 침수경보기와 화재경보기가 개인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는 건 극히 드문 경우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해가지고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번 하수기 때 차수판이나 역지변, 여러 가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업은 옥탑이 여름하고 한겨울에 덥고 춥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쿨루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온도 에너지 효과가 한 마이너스 플러스 3도 정도 해가지고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내년도에……
이현숙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추진하시나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안심고시원을 인증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성동구에서도 안심고시원을 인증한 곳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저희 주택과 업무 소관은 아닌 듯한데 하여튼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섭
임창섭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고, 예를 들어서 불법성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때문에 아직 신청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자료도 다시 건축과에 해서 준비해서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80대에 고시원으로 들어가시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거동도 힘드시겠죠. 그런데 고시원 중에서도 안심고시원이라는 인증이 있다 하면 어느 소관을 불문하고 앞으로 대비를 해서…… 어르신들이든 누구든 안심적으로 취약한 설비가 많잖아요, 비상구가 없다든지. 그런 면에서 협업하셔서 안심고시원을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것도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올 상반기에 효사랑 집수리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내용하고 지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나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성수동1가2동의 집수리 사업 한 세대의 지하에 대해서 지하 개선해가지고 환경, 위생 그래가지고 화장실 개선하고 싱크대 개선, 벽지 해가지고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한 건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한 건입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상생협약을 해가지고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시키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1,500에서 2,000만 원 소요 예산이 들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 구 예산인가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구 예산은 아니고요, 사회공헌기금을 좀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해비타트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만약에 그런 데서 지원이 없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해비타트 그리고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활용을 못 한다면?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는 편성 안 할 예정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자치구별 반지하주택과 경관 연수, 주택상태, 침수여부 같은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를 서울시에서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서울시의 것은 아직 제가 파악한 상태는 아니고요, 확인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거기본법이 있고 또 성동구에도 주거 기본 조례가 있고, 또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 조례가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험거처는 몇 개소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한 자료로는 이게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할 사항이지만 현재 파악하고 있는 대략적인 것은 옥탑은 한 1,759세대가 있고, 고시원은 124, 그리고 반지하는 4,783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천수
오천수위원
반지하가 몇 세대라고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4,783세대요.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통계는 이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세대들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우선순위는 각 동에서 그리고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수요조사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위험요소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소득 관계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심사는 누가 하나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지원을 먼저 할 수 있게 한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위험거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2조의1의 ‘아’를 보면 “국토부장관이 설정·공고한 최저주거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시설·건축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지하, 옥탑방 외에 또 미달된 그런 세대가 있나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통계 수치 외에는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의 조례안 통과되고 지침 마련하고 규칙이 시행되게 되면 그때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주거최소기준이 1인은 14㎥ 규정도 돼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다른 지역에는 쪽방촌이라든가 판자촌이라든가 있거든요. 성동구에는 혹시 판자촌이라든가 쪽방촌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쪽방촌이라든지 판자촌은 성동은 다행히도 없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성동구는 없어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조례안 제6조를 보면 위생 및 안전설비, 주택개조, 주거 이동 등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보이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위험거처에 대한 개선 사업은 거의 100% 다 사회공헌 재원을 마련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비타트하고 협의하고 사회공헌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때도 일부 반지하에 대해서는 해비타트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해비타트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 지원이 가능한 업체와는 상생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해비타트하고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상생협약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제6조 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이 해당 위험거처에 대하여 지원 시점으로부터 5년간 임대료 등 동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권고 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주거복지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주거 이동 현황이 어떤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이분들이 최대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중복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22년도에도 부결시킨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중복 지원 때문에 부결시킨 조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중복되지 않고 정말로 꼭 받아야 할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 상생협약을 보면 구청장, 임대인, 임차인, 지원·협력기관 등 위첨거처와 관련자 사이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이러한 상생협약을 추진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와 또 추가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하여 올해 신규 추진할 사업을 같이 서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옥탑방에 한 1,900세대, 반지하에 한 1,700세대, 이건 세대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아니라…… 2조의2를 보시면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위험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명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이건 전입되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이 넘은 분들만 파악을 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파악은 할 예정이고.
정교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일단 전체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3개월 이상을 또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이게 국토부에서도.
정교진위원
아니 국토부를 떠나서 과장님이 실무 쪽에서 봤을 때 이게 현실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반지하로 이사를 왔어요.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집행부에 체크가 되겠죠, 취약 거주 형태로. 그러면 내 가족이 4명인데 제가 그 3개월을 지나지 않았어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이 혜택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대로라면?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벌써 빈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저희가 3개월 거주를 하게 된 사항은 일단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라든지 거기에 우선해서 3개월을 둔 건데 반지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컨테이너라든지 거처지만 주택 거처의 유형을 갖춘 위험한 그것 때문에 3개월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교진위원
그 부분은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들인데요. 일단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기거를 하시게 되면 전입신고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이미 그분들은 제도권에서 벌써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체크하는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체크 대상은 반지하하고 고시원 이런 데밖에 없을 텐데.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컨테이너라든지, 일단 사실 조사를 통해서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거의 이전을 상담해 주든지 아니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주거안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조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왜 이 중복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냐면, 제5조는 실태조사의 실시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실태조사거든요. 이 실태조사가 처음부터 잘못돼 버리면, 쉽게 해서 오염돼 버리면 그 이후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2항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두 군데가 쓰는 거죠. 주거 기본 조례도 쓸 수 있고 지금 여기 위험거처 개선 지원 조례도 쓸 수 있고, 하나의 실태 조사를 가지고. 아닙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그 사유를 기재해 놓은 것은 실태조사를 할 때 섬세하게, 만약에 주거 기본 조례에 거기에 대한, 이렇게 주거안정 정책이 먼저 도입했을 경우 거기서 5년간의 시행에 대한 사업의 과제를 실태조사를 할 경우는 우리 지금 조례 제정하는 이 조례에 같이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묶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중복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와 위험거처 개선 지원 조례가 실태조사를 할 때 항목 내용이 다른 걸 넣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을 갖고 할 거 아니에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더 포함시켜서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주거 기본 조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것을 포함할 경우는 또 별도로 이것을 세부적으로 합산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실태조사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 기본 조례 실태조사할 때 그 범위를 다 넣어서 해도 무리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론으로 가든 간에 중복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는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 내지는 수정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 위원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겠다는데 여기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제2조2항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위험거처 3개월 이상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안전에 시간을 유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안전에는 1분 후에도 안전한 거고, 물론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목표죠,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그런데 3개월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법적인 근거보다는요, 3개월은 국토부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주 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거주 기간이 아니라 이건 취약계층의 위험에 대해서 보호하자는 취지가 맞는 거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의 사례는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상황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대 분이 사업의 실패로 이사를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반지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절에 언제 이사를 가셔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달에 강우량이 왔을 때 그러면 그분들은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이렇게 말이 좀 그런 게.
이현숙위원
그렇죠, 물론 단정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모든 분들에게 모든 복지 혜택을 주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게 지금 위험거처의 개선 및 지원이라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사를 와서 다음 달부터 강우량이 많다는데…… 중복된 얘기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제도에서 벗어난다는 거, 말씀하신 대로 빈틈이라면 빈틈이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먼저 사전검사를 했을 때 이분들은 이 연세에 이 상황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유동성을 두고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건가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그게 반지하는 만약에 그전에 어떤 분이 살았을 경우에.
이현숙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다면 반지하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옥탑방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름엔 또 얼마나 뜨거운 열사병에 걸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법적인 제도 이전에 주민들의 실제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들고 실시를 하는 건데, 저는 비단 제가 이번 경험이 아니었다면 그냥 서면에 불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개월 이상은 살아야 그래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현실과 제도는 좀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유동성을 두고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거주 기간을 여기 기재한 사항은 일단은.
이현숙위원
국토부 말씀이신가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국토부 지침도 있지만 일단은 컨테이너라든지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은 그런 관점에서 3개를 둔 건 사실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옥탑이라든지 반지하 이것은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최소 거주 기간을 3개월로 두고 온 상황인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위험하다 그러면 그것을 3개월 관점에서 볼 건지 시점에 대해서 사실조사 보고 난 현 상태에 대해서 판단하고 조치할 사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현장의 밀착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갑자기 거처를 옮겨야 되는, 옥탑방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컨테이너를 찾아다니는 경우들도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유동성 있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재난관리를 위한 전 사회적 접근이 강조됨에 따라 재난에 대한 인식 개선, 선제적 재난 감시활동을 위해 단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제4조에서는 지원 내용, 제5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에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되어 있으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전국에 13개 지자체에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서울시에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2022년 266회 임시회 때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부결된 조례하고 오늘 올린 조례하고 차이가 있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차이가 어느 부분에서 있느냐면요. 예전에도 모든 행사나 어떤 안전을 얘기할 때는 사실 일상적으로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사고나 정자교 붕괴사고, 오성지하차도 등 이런 사고를 보셔도 지금은 국민 의식조차 안전에 대한 것이 일상적으로 그냥 조심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례는 그냥 보편적으로 안전문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걸 강화하는 쪽으로 갔는데 3조에 보시면 인파사고 예방 및 감시활동,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각종 조사 사항, 그리고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데에 대해서 보조금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별로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관리 단체에 대한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단체는 아직은 조례가 없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제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단체 조례거든요. 그런데 작년 ’22년도에 우리가 조례 제정했을 때는 여러 단체하고 이 지원하는 게 중복이 된다 해갖고 사실은 부결시킨 것 같더라고요, 저희 위원회 아니었었으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또 제정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어느 단체는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지원을 또 해주고 그렇게 하면 다른 단체도 우리도 제정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을 거잖아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단체에서 저한테도 우리도 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지원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정을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많이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면 사실은 안전은 가장 최우선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국이든 다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안전은 생명과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고, 물론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있지만 저희는 단체를 지정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로 해서 이런 지원 대상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그걸 양성하고자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단체명을 지정하거나 그렇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한 단체를 몇 명 이상으로 보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기존에 돼 있는 13개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회원 수는 26명에서 30명 이렇게 내부 규정으로 구체화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인원수에 대해서는 구체화가 검토될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26명 정도 되는 단체는 거의가 이렇게 아니라도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가는 단체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참여했을 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파사고 예방 관련입니다. 참고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준해서 되고 있어서 폭염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지만, 성수동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성수동 인파 같은 데 단체들이 참가해서 예찰활동 같은 그런 걸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적으로, 여기 말하는 인파나 재난 관련해서 각종 안전신문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치화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행사 있을 때 나갔던 것은 따로 지급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단체에 소속이 돼 있어요.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도 사진만 찍어도 주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받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고 또 행사장에 나갔을 때는 또 따로 준다는 거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자율방재단에서 안전신문고를 나가기만 하면 활동비를 준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봐서도요, 순찰을 열 번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게 한두 번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동네를 도는데도 특별히 안전이나 보도블록이 넘어질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게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신문고 하나를 사진 찍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많은 걸 순찰하다가 발견되는 게 한 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동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못 미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듯이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니지만 저도 듣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도 하고, 그럼 행사장에 갔을 때하고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나가고 거기에도 나간다라는 거죠. 단체로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옥희
양옥희위원
단체로 지원해서 주는 게 아니라 26명 이상이 된 단체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몇 명이 가서 했을 때 그분들한테 따로 준다는 거잖아요, 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아, 지금 단체를 육성하는 이유는 내가 이 행사를 몇 번 자원봉사를 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 활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규정해야 책임성도 있고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서로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을 활성화한다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단체를 하지 일반 개인이 참석했다고 그 실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명이 안전관리 단체로 지정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대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도 단체를 규정한 지자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지난 부결됐던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큰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고,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큰 사고도 있고 해서 그걸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해서……
옥희
양옥희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더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나가는 만큼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도 여기저기 다 중복돼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잘 해서 관리도 잘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운영 규정을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방향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안전 관련 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현재는 4개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회원 수는 각각 다른데.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자율방재단은 지금 350명으로 각 동별로 되어 있고요. 안전보안관이라고 이것은 시가 주도가 돼서 움직이는 시 단체입니다. 성동구 주민들이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안전보안관은 35명 됩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봉사대하고 안전모니터링단이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단체가 4개라고 그랬죠? 어디 어디에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안전모니터봉사단 40명, 시민안전봉사단 28명입니다. 그다음에 시의 안전보안관 35명, 자율방재단 350명입니다. 그래서 총 4개 단체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현재 이 4개 단체의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제가 전체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활동비는 일단 회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수
오천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각각 달라서, 시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라서요.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 모니터봉사단하고 시민안전봉사단에 기획예산과 보조금 심사를 거쳐서 나가는 각각 325만 원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자율방재단 예산은?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예산은 바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보면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지원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예전에 안전문화 활동이라 그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문화활동이라 그래서 캠페인 등 이런 동향에 의해서. 모니터봉사단은 저희 쪽에서 발족한 게 아니라 행안부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민안전봉사대 쪽 들어와 있고요, 안전보안관은 앞에 타이틀이 시 쪽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이런 것도 전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안전모니터봉사단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 실적을 전체적으로 총괄 파악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각 단체별로 지원 근거가 있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4개 단체에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처음에 그것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대한 코드가 워낙 광범위하고 사실은 정확히 어떤 단체가 안전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근거를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로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에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저번 의회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실히, 구민 의식을 강화하고 이 활동이 그냥 나와서 참가해서 가는 그게 아니라 안전의 코드를 갖고 주민들이 항상 예찰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주민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라 그래서 이것은 ’19년부터 있었던 안전의 코드를 그냥 광범위하게 풀어놓은 예산에 준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사고가 있어도 그냥 사건·사고로만 끝났는데 지금은 시청도 조직이 완전히 과가 계속 신설되고 있거든요, 인파관리나 이런 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향과 중요도에 맞춰서 안전관리 단체 촉진을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물론 안전은 열 번, 백 번을 강조해도 꼭 지켜야 할 의무잖아요, 국가에서는. 조례 목적에도 나와 있어요.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쨌든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원 동원을 어떻게 합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인원 동원을 할 때 자율방재단은 긴급응소단이라 그래서 3명을 가장 긴급하게 오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상황이 되면 전부 방재단에 일단 먼저 걸고요. 인왕산 불이 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가봤더니 통장단, 새마을지도회 이런 일반 단체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같이 약간 특화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단체가 오면 사실은 재난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그리고 우리가 '안전', '안전' 하지만 그것을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길을 가다 보는 것과 그냥 막연히 "안전한 것을 잘 챙기세요."라고 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단체가 누구누구 오냐고 물어보면 직능단체를 다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은 그분들이 뭘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도 교육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행정적이라는 것은 교육 분야도 굉장히 강화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특화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라는 예방 차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체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개인한테는 지원 안 하고 단체에다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그리고 보조금 심사나 이런 것도 다른 모든 조례도 보시겠지만 중복 지원을 방향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을 정해서.
천수
오천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아직 이 관련해서는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활성화를 좀 시키고……
천수
오천수위원
이분들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교육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을 반영시켜야 교육도 시키고 활동도 시키고 그러지 예산 없이 어떻게 해요? 딱 짜여 있는 틀에서만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연습도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이럴 때 그냥 나와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경비가 좀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내년부터라서 활동을 할 텐데 예산도 없이 가능하겠어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예산이 목적이 되면 안 될 수도 있고, 1년 동안의 활동실적을 저희가 일부러 걸었던 것은 조금 더 이쪽 분야의 의식을 높이자 했고,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명안전배움터 이런 교육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나 행안부에서도 계속 교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단체도 있을 수 있지만 안전관리 네 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 열심히 활동하셔서 내년도에 반영하면 좋다는 취지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반영을 하면 좋지만 아직 통과도 안 됐고 그래서 아직 반영은 안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재난안전에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성동구에는 절대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는 단체에다 지원하지 않고 개인이 나오면 개인한테 해준다고 했어요. 단체에서 몇 명이 나와도 활동할 때, 개인 나온 사람한테만 준다고 그랬어요. 지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그런데 아까 오천수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는 단체에다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말에 제가 기준을 둬야 돼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은 단체에 지원하는 게 맞지만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통장 중에 한 명이 나와서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 한 분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체를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참가하지도 않은 단체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취지랑 안 맞는 것 같고요.
옥희
양옥희위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단체에, 예를 들어서 양옥희 단체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 지원하는 중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나오시고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사람에게만 이걸 지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원하는 것이, 활동활동비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단체에다 지원한다고 안 했어요, 개인한테 지원을 한다고 했지. 그런데 오천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단체에다 준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에다 지원을 하면 단체에서 개인한테 그렇게 가는 것인지?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단체에서 그 활동을 한 개인에게.
옥희
양옥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단체에다 지원 안 하고 개인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상입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가 아니라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목적인 조례인데 지원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이 모여 단체가 되고 또 단체도 개인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단체가 네 군데 있다고 그러셨었죠?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율방재단하고 시민보안관이요, 그리고 시민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하셨습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 시민안전봉사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안전보안관, 그다음에 성동구 자율방재단.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네 단체 중에서 중복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요원은 어떻게, 물론 자율방재단은 본인들이 요원을 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분들 중에서 중복되는 요원들은 없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중복되는 요원들은 있습니다. 동에도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인원이 중복된 것처럼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어서 중복되는 분은 있지만 돈은 양쪽에 중복돼서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세워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입니까 아니면 되어 있습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아직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원 숫자나 이런 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무엇이냐면 형평성입니다. 모든 단체가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어느 기관과 어느 누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는 개인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지원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빠질 수 있다고 그러고…… 예를 들면 그것을 요청했을 때 기준과 그 형평성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것이 또 목적이고,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지원 신청방법과 중단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는 그 사안이 빠진 것,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어느 단체에 대해서 그분들을 국한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봤었을 때 조례가 한 번 지정이 되면 쉽게 없앨 수는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지원 조례가 중단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 사례가 조항이 없습니다, 조례에. 이해가 되셨는지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타 자치구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그게 빠졌습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건 조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지원 기준이라든가 세부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벌칙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 규칙에 담고, 또 저희가 향후에 예산 책정을 할 때에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 시점이 아니라 추후에 평가를 하고 책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추후도 현 시점이 중요한 사항이고요. 지원을 중단하고 싶어도, 이 조례에 그 사항을 그러면 여기에 기재를 하실 의향이십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여기 지금 있는 것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향후에 그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을 때 벌칙이나 어떤 부분들은 더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도 이게 부결이 됐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건 두 번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요. 이게 성동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국한되게 한 단체를 지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단체 지원과는 별개의 얘기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왕십리 지하차도에서 5중 추돌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떤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5중 추돌사고가 나면 먼저 인명피해하고 화재나 여러 가지 복합재난 형태로 날 겁니다. 그러면 소방, 경찰, 저희 행정력이 다 들어가고요. 1차적으로 추돌사고로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 일단은 수습에 들어가고요. 저희는 대량일 경우에는 병원이라든가 기타적으로 연락이라든가 그 피해 수습을 지원하는 쪽으로 복구가 지원 들어갑니다.
이현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원 조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기는 하지만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긴 하겠지만 그럴 때는 저희 의원들에게도 먼저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또 다시 한 번 당부해 드리는 거고, 다른 주민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은 좀 다르지만 그 사항들이 매뉴얼에도 분명히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나 행동매뉴얼 이런 것은 13개 부서가 계속 지금 훈련 중이고요.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이라고 가상훈련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동장님이 가장 첩보를 빨리 듣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연락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의원님에게 그걸 연락할 수 있도록은 여러 번 동장님에게 나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협조를 많이 구하고 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사람들보다 빠르게 기능적인 기계 보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능적으로 시스템 보완에 관한 지원은 없습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다중인파라고 해서 서울시 빅데이터로 많이 모이는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성수동과 왕십리역에 대해서 다중인파 분석에 대한 기술적 분석 용역을 했고, 그게 11월에 기존의 CCTV에다가 시스템도 장착을 해서 다중인파의 변화도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관제할 수 있도록 보강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할로윈 관련해서 건대나 홍대 등 선제적으로 조치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이 정상가동 되는지를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운영을 먼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11월쯤에 시스템이 장착되면 시범운영을 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단체 선정의 기준과 단체 선정은 누가 하시는지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단체 선정은 보조금심사위원회처럼 심사위원들 구성하고 절차를 해서, 저번에도 그랬지만 중복 여부는 저희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 여부라든가 심사하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현숙위원
심사위원은 누구로 하시는 지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아직 운영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심사위원을 몇 분, 누구 이렇게까지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하지도 않았고요.
이현숙위원
저희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이 진행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단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년 이내에 다 모여 있으면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4개 단체 말고도?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단정되어 있는 조문은 조금 대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느 단체를 선정하는 거는 나중에.
고용필위원
지금 저희 성동구에 4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4개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게 단체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립이 가능한 건가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거나 검토가 완료된 건 아니지만 새로운 단체를 양성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기존 안전 단체가 관련해서도 벌써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고용필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4개 단체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죠? 조건이 되면 만들 수 있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만들 수는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 방안을 세울 때 신설 단체를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아마 검토가 될 겁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지금 이 4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 거예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아닐 수도 있습니다. 4개 단체뿐만 아니라 통장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고용필위원
확실한 조례를 올려줘야,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쪽에서 손을 떼는 건데 그럼 집행부에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단체를 선정할지 이런 것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고용필위원
9월 1일 성수동 디올 축제 때 사람 많이 몰렸죠? 그때 대략 몇 명이나 모였죠, 추산 인원이?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경찰 추산으로는 5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2,000명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때 여기 있는 4개 단체가 도움을 도와주셨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고용필위원
한 곳도 안 나오셨어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 나와달라고 말씀하셨냐는 건가요?
고용필위원
저희 구에서 요청을 했냐고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자율방재단하고 동장님들 통해서 나갔습니다.
고용필위원
방재단도 나오셨어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나왔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때도 많이 모인 인원에 비해서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사실 적습니다.
고용필위원
아까 할로윈데이가 건대 쪽이랑 홍대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명 브랜드 기업들이 성수동으로 몰려 있어서 분명히 성수동에서 팝업을 열 거고 성수동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저희도 이것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성수동에 팝업 할로윈데이 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다중인파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요.
고용필위원
다른 지역은 자율방재단이랑 이런 부분에 하시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성수동은 안전에 대한 문제를 방재단이랑 더 적극적으로 인원을 늘려서, 사실 디올 축제 때도 디올에서 하는 축제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동장님들이랑 직원분들이 나오셨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동장, 직원, 그다음에……
고용필위원
그런데 디올에서 축제를 하는 용역은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이 나왔었던 거고, 제가 그 길을 지나갔었는데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 동장님들이랑 나오셔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방재단을 조금 더 활용하거나 또 이런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양성을 해서 성수동 쪽에 이런 부분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정말 너무너무 공감하고요. 그때도 저희 동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보셨지만 참고로 가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에 생수를 할 때도 자율방단이, 사실은 시간 맞춰서 계속 나오는 거 일반으로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자율방재단 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동에서, 특히 2개 동 같은 경우는 인파 때마다 저희도 얘기가 나가고 동장님들도 나와서 같이 좀 하자고 얘기가 나가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금 조례에도 이랬잖아요. 지원 대상에 인파나 이쪽 관리가 또 강화된 부분이 다 이런 것과 연계됩니다. 그런데 성수 쪽에는 사실은 나오셔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저희도 5시간 서 있어서 되게 허리가 아팠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 자체를 저희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게 방향이고, 주민들도 체계적으로 타 동까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고용필위원
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사실상 그때 9월 1일 축제 때는 주민들도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봤어요. 경찰들도 왔었는데 경찰들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없었고, 요즘 2030 세대들도 경찰들의 통제가 안 되는 것을 본 위원도 옆에서 봤고, 동장님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습도 봤어요. 그 거리가 워낙 막히는 거리인데 직원분들이 계속 안전할 수 있게끔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전에 대한 단체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해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는 본 위원 지역이라서 성수동에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중복 예산이나 이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중복 예산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가장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 특성에 맞게끔 방재단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동네 돌아다니는 그런 방재단도 있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을 방재단이랑 저녁 시간대 협조를 해서 그 부분들 지원 나오면 당연히 저는 급여를 일부라도 드려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안전 통제로 저희 주민들이 다 안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중복 이런 단체를 적절하게 하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수동의 버버리나 디올 행사 때는 직접 보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경찰력에서도 지금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안전관리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필위원
그리고 할로윈데이 때는 성수동은 집중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수동 단체들이 팝업을 할로윈 데이에 맞춰서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랑 교통지도과랑 경찰이랑 협력해서 지역에 안전사고 안 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숙 위원님, 제가 건대·홍대를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 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피플카운팅이라고 자동으로 하는 그 시스템이 건대·홍대는 사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가 이번에 시연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그게 도입돼서 시스템으로도 지원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미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궁금한 거 두세 개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보게 되면 4조의 지원내용에 “제3조 각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지원보다 좀 더 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지원이 가시화되면 사무실도 내야겠네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재정적 한계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첫 단추를 끼워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 했던 안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보다는 좀 더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발전시켜서 더 안전한 우리 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자, 이런 선언적인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존의 지원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에서는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 세부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1년 거의 유예가 되다시피 이렇게 한 거고, 그런 1년 사이에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1년 동안 기존에 했던 그 활동들을 다시 하면서 승계하겠다 그 말씀이군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지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냥 관변단체의 일부로 지원되는 거고, 이제는 확실하게 안전 쪽으로 방점을 둬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자율방재단 지원 현황을, 비교 대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예산이 배정돼서 사무실도 배정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혹시 참고자료를 보셨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정교진위원
이 과정들이, 자율방재단도 이제 지원 대상이 됐고, 오랜 숙원사업이죠 단체로서는. 여기 또 재난관리 관련 단체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3개 단체를 빼고 나면 방재단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또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바르게 살기라든가 방위협의회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그럼 이 단체들도 각자의 상임위를 통해서 단체 지원 조례안을 올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각 직능단체별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은 필요로 한데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지원을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발전 상황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더 투자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정교진위원
국장님, 끝으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안전관리 다 맞는 말씀이고 하나도 저희가 소홀히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처음으로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 25개 자치구는 왜 그걸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뭐냐 하면, 결국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럼 결국 이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느 시점에서 모두 다 해줘야 되니까, 이런 충분한 고민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안 했을 때는 안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여건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 성동구에서는 교육, 환경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한 성동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들도 성동이 선제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본 위원의 생각도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2월에 올라왔다가 부결이 됐죠.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동구 성수동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은 거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2의 이태원 참사로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성동구에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며, 그 안전에 대한 우리 성동구만의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매뉴얼 되어 있습니다. 위기 종류별로도 매뉴얼이 다 되어 있고요. 실행 매뉴얼부터 초기대응 매뉴얼, 그런 매뉴얼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도, 또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특히 재난 수습부서가 13개 부서가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시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자율방재단 거기도 매뉴얼에, 우리 거기에 속해 있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주민들 수습복구나 재해복구하게 되면 자율방재단은 재해대책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복구사업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다른 유관 단체들도 다 들어올 수 있나요? 바르게나 자총이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도 다, 그런 게 다 같이 이렇게 합동이 돼 있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왕산 때도 모든 단체가 들어오지만 안전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와서야……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잖아요. 이게 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공무원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재난은 수시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와서 이렇게 딱 해라, 뭐 이렇게 와라, 이런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방재단 같은 경우 수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슨 재난이 일어났다, 무슨 응급처치를 한다, 이렇게 될 때는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어서…… 저도 여성단체연합회 회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3년, 4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 저희 여성단체연합회에서 무보수로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7개월 동안. 그러면서 많은 걸 느껴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던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 성동구에서 제2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관 협력이 정말 많이 중요할 때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렇죠.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금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회계 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차정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8조 존속기한에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