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하신 공통 4건, 재무과 소관 3건, 총 7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공통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와 관련하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질문에 대해 요구의원과의 사전 문의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감사 자료 누락 및 오타 수치 불일치 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내실 있는 자료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2번, 간주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와 관련하여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등 행정처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공통 3번,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 치밀한 사전 검토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 남은 기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공통4번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은 143페이지 제목과 3번 처리 결과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재무과 1번 공유재산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은 공유재산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을 위한 자료 파악을 6월에 실시하였고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하고 적극적 재산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과 인근 시군 공유재산 운영 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벤치마킹하여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 2번 세외 수입 체납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세외 수입 TF팀을 통해 신규 직원 컨설팅을 시행하였고 부서별 체납현황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표액 4억 9,600만 원 중 9월 말 기준까지 현재 2억 6,700만 원, 목표액 대비 53.8%를 체납 징수하였지만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재정 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환급대상 사업 검토를 의뢰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년부터는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부가세 환급 추진 법률자문 용역을 체결한 후에 적극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죠?

예. 했습니다.

결과는 좀 나왔습니까?

사업장에 행정자산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에 과세 사업장 현재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사업소하고 건설정책과라든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군민체육센터 국공립예산 사용료도 그렇고요, 청양문화원 같은 경우 토지 사용료 그리고 대표적인 게 시장 사용료 같은 것들, rm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됐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부산예술회관처럼 건립 중인 과세 및 면세 사업장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사업하고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사업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환급 업무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실 거죠?

저희가 총괄해서 하는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고 국세청에 그런 서류를 증빙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세무사 새론세무법인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은 전문 세무사하고 상담을 해서 환급 대상 검토하고 그 업무 일을 여기에서 분장해서 하시는 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자문 용역을 또 준다는 거는,

자문 용역이라는 건 법무사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거지 따로 또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세금을 해서 환급액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거에 몇 %를 세무사한테 따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본 예산으로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고 성공했을 경우에 성공의 몇%, 그렇게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재정 확충하고 세수 절감하려고 하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또 용역을 준다면 이건 또 배보다 배꼽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따로 체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업무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진행한다면 더 아주 세밀하게 좀 살펴봐주시고, 기획감사실에 나중에 보고서 형식의 사례 발굴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디서 줄지는 모르겠어요. 상의하셔서 사례별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남겨 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업무에 연관성이 있도록 이걸 하나의 틀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배명준입니다. 산림축산과는 공통 4건과 소관 분야 3건 총 7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입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작성 및 제출될 수 있도록 작성과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공통2번 간주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 시 지방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공통3번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입니다. 사업별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4번, 부가가치세 확립과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입니다. 청양군의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한 관련 업무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1번, 1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종사원 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가을철 산불조심 강조 기간부터 근무일지를 일원화하여 내실 있게 작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순찰 구간 작성, 주요 특이사항, 산불 계도 사항 등을 적시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산림축산과 2번 임업용 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보조사업 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지원 내역 등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하그리스를 적극 활용, 각종 보조사업의 중복 편중지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축산과 3번, 115쪽. ‘청양 더 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재원입니다. ‘청양 더 한우’ 브랜드는 청양군 한우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브랜드 고급화를 위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축종 개량 정책 및 품질 향상 방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타 지자체 및 국내외 사례를 검토 및 접목하여 ‘청양 더 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산림축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제가 산불종사원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일지를 일원화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면에 있어서 약간 서식이 조금씩 달랐는데 그런 부분을 동일화해서 하시고 순찰 구간 작성, 산불 계도 상항, 이런 부분을 적시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 암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현장에서도 보고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진행은 지금 잘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사업은 암거 설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1구하고 2구, 그때 특별교부세 3억원씩을 받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이제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충남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억원에 대해서 다 준다는 건지 아니면 50%를 준다는 건지, 이 부분이 이제 또 농림과 농업정책하고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온 저장고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 관련 쪽으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보상 차원에서 제시했던 조건은 일단 차치하고 암거의 진출입에 문제가 있어서 선형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저희 군에서 그것이 농어촌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형을 잡는 걸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인도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인도 문제 인도 문제는 암거 내에서 고속도로공사 측인 한림건설에서 인도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적정한 폭과 그리고 안전시설 내부에 펜스라든가 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할 즈음에 그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안전하고 관계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어떤 보상차원의 숙원 사업은 지금 아직 확정을 지을 수는 없고,

예. 그런데 이미 약속이 돼 있으니까 …… 그것이 국회 쪽에 건의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민 요구사항을 줄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각도에서 도비적 차원에서 그런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어쨌든 우리 군으로서 준비한 것은 선형이라든가 안전 관계된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요구를 하실 텐데, 소외 받는 마음이 안 들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논의를 해 주세요.

예.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군 간판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은 거의 끝났죠? 읍내는.

지금 현재 세 군데는 선정이 됐고요, 올 12월쯤에서 이제 시내버스 사거리에서 시내버스 구간을 추진할 계획이고 마지막 남은 부분이 사거리에서 청양 중학교 가는 방향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두 군데쯤 남아 있네요.

예. 하나는 선정은 됐으나 사업이 진행하지 않은 구간이 시내버스구산이고, 청양중학교 방향은 아직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청양이 끝나면 산동 4개면도 추진할 수 있나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3회 연속 선정이 돼서 그런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청양중학교 구간도 올해는 좀 약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양이 너무 일방적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정산은 가기는 가는데, 시차가, 매년 가던 것들이 약간 딜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거 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께서도 서부 내륙 고속도로 암거 설치 민원 해결 방안에 있어서 질문하셨는데요,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 여기서 지금 과장님 특교세 관련해서 주민 민원과 연결돼 있죠? 특교세가.

예.

특교세로 당초 해주려고 했는데 특교세로 갖고는 목에 맞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 그래서 도비를 신청하신 것 같고요, 3억씩 하신 거죠 1, 2구 모두?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그쪽에서 저온 저장고를 거기서 하니까 도하고 협의는 그쪽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특교세는 현안 사업이나 수해 복구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 숙원 사업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이 그러다 보니까 1, 2구 합쳐서 6억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도하고의 어떤 협의는 한번 해보셨는지요.

지금 저희는 이제 도하고 직접적으로 도 농업 관련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는 안 하고 군 농업정책과하고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음 주 다음 달이면 정례회 하잖아요. 2차 정례회에 본예산을 다룰텐데, 도는 정례회가 끝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관련 실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알려주시면 만약에 안 됐으면 지금 이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민들도 다시 이것과 관련해서 대체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좀 잠잠해졌는데 또 이거 안 된다고 하면 또 또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또 알아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급하게 됐네요. 만약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으면 내년 사업이 어려운 거죠? 불가피한 건데,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방지턱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방지턱은 꼭 있어야 할 데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화성 같은 데는 청라에서 대형 차량이 엄청나게 다니거든요. 레미콘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강리라는 마을은 이렇게 도로가 구불구불 된 반면에 차량이 너무 심하게 다녀서 거기는 권익위원회에다 민원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답변이 뭐 좋게는 안 오고 있는데 페인트 방지턱도 좀 많이 활용 좀 할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해보세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만 단독으로 설치할 거냐, 단독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방도 이상의 타 도로 관련 청에서는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할 수 없는데 다만 조건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되는 과정도 경찰서도 협의하고 거기서도 또 위원회도 열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사업비도 한 500만 원 정도 들고 노인보호구역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안전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상방지턱 조건도 충족이 돼야 되고, 표지판도 상당히 많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건 한 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에서도 그거 다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과속방지턱은 좀 지양이 돼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안전에 대한 위협받는 구간에 대해서 한정해서 왜? 하고서도 꼭 그걸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동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군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페인트 방지턱도 있잖아요. 그게 한 1년 뒤면 퇴색돼서 잘 안 보여요. 밤에 같은 데는 라이트 켜서 반짝반짝 보이면 그 방지턱인가보다 하고 인식을 하는데 그 페인트 관리 좀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지관리에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도신입니다.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공통 4건, 도시건축과 소관 1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29쪽, 공통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입니다. 매년 감사시마다 자료 작성을 철저히 기하라는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수치 오류 및 기한 내 미제출, 두루뭉술한 답변 자료 등 개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성실한 대응을 바라는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 제출 이전에 철저히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후 수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공통2, 간주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간주 처리한 바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대한 준수 향후 추가 경정예산 편성 및 제출 철저히 기하라는 지시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을 철저히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1쪽 공통3, 적극적 예산 집행 강조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 있는 우리 군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면밀한 사전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사항은 우리 군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의 효율성은 깊이 공감하며, 금년도 자녀 기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고, 추가 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공통4,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제안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각 부서의 이에 대한 적극 협조를 바라는 지시 사항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의 타개를 위한 제안에 적절히 관심을 두고 향후 재무과 전수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3쪽 도시1, 빈집 이음 지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 첫해인 올해 총 7개소에 신청하여 3개소가 선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관리를 바라는 지상에 대해서는 정치 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신청 대상 관리에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도시건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빈집이음 7개소가 신청을 해서 3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이 3건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건가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올해 목표는 12월 말까지 인데요,

12월까지는 리모델링까지 다?

완공이 되는데, 다만 이제 공사 난이도, 그걸 저희들이 살펴봐야 하거든요. 공사 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에서는 약간 지연될 수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완료가 됐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사실 분은 …… 신청 대기자는 있나요?

이게 올해 첫 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빈집을 갖고 계신 대개 출향인들, 이분들의 생각이 저희 생각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매년 와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하시는 분들 많고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해서 5년 동안 저희 군에 임대하는 걸 많이 꺼려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자기 본인이 자주 와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도 3건은 5년 동안은 우리 군과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때 리모델링이 다 완공이 된 상태에서 주민을 구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해서 완공과 동시에 주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와 협의해서 귀농귀촌 아니면 청년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내년도에 준공 완료되는 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해서 빨리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신청에 의해서 이거를 지금 빈집을 발급하잖아요.

그렇죠.

신청에 의해서만.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고 공모에 대해 기간을 줘서 그 기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만 이게 발굴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사업 목적이 굉장히 좋아요. 신청하지 않고 그런 대상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게 있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신청에 의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그럴 만한 대상들을 위성지도 보면 대충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마을의 실정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신청 안 한 것도 좀 한번 발굴해내는 방법도 좀 하면, 사업 실적이 더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저도 공감하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공고 낸 다음에 각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장 회의 때, 각 기관장 회의 때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신청도 많이 받고 있는데 다만 이제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게 관여를 하기도 어렵고요, 그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거주하고 자기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5년 동안 저희들이 임대를 하거든요. 임대를 하면 5년 동안 자기들이 못 쓰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신청보다는 그래도 좀 발굴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상권이 있는 그러니까 땅은 정종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 빈집으로 방치된 데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게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대상을 현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 할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건 중에 등기 등재된 건물이에요. 등기가 등재가 되고 그런데 땅과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건물주 안에 그분이 그 안에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내부 안만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재상에 등재만 돼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보충 설명 좀 해줘봐요.

주택팀장 송정호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빈집 이음 사업 대상이 되려면 일단 토지랑 건물 소유주가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도 허가를 득해야 돼요.

그분이 동의해 주면 가능한가요?

예. 토지주랑 건물주랑 다를 경우 두 분 다 동의를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빈집 있는 곳을 보고서 의문이 생겨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조건들이 그게 안 맞는 것 같다고. 이게 빈집 건물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구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건 종중의 자산이라든가 또는 명의가 다르고 땅 주인하고 명의 다르고 이런 경우가 몇 건 있더라고요.

건물이 본인 소유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건물은 내 소유인데, 땅이 내 소유가 아닌 거죠. 토지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사업 설명을 잘 해가지고 유도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신청만 보지 마시고 발굴을 좀 더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그러면 빈집 이음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7개소가 신청하여 3건이 적합하다고 했는데 4건은 왜 부적합인가요?

일단은 건물 형태 너무 낡으면 다시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몇 군데 보니까 흙집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에는 사실은 설계상, 구조상 어렵고 또 해도 이게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물 대장도 다 있어야 하고.

그렇죠.

이게 완공 후에 그러면 임대를 줘요?

임대를 줍니다. 저희들이 건물주 세대주한테 저희들이 임대를 5년 동안 받아서 다시 귀농귀촌 청년들 그분들한테 이주민들한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97페이지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중에서 7건이 요구돼서 현재 공통 4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농업정책과 소관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공통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입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정식 제출 이전의 철저한 사전 검토 이행과 함께 불가피한 정정 작업은 위원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기한 안에 추진할 것과 수치 오류, 기한 내 미제출 등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성실한 대응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불가피한 정정 작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고,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착오 없이 자료를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2 100페이지, 간주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대한 준수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수하고 사전 협의 등 예산 편성에 의해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공통3,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금년도 남은 기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 보조사업 수요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4년 본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공통4,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부동산업을 비롯한 각종 수입 사업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실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수익시설 건립 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철저하게 해서 청양군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총괄 부서에 전수 조사를 의뢰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103쪽 농업정책과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농가 도우미 사업은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인구 감소에도 대응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액 인상, 지원 일수 및 신청 기간 확대 등 주요 내용을 개정해서 2024년도에는 보다 많은 출산 여성농업인,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농업정책과2, 고추 산업기반 지원사업 관련 사전 의견 수렴입니다. 청양을 대표하는 작물인 고추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농업인 의견이 선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고추 상토, 비료 선정 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품목을 제한하여 농가를 고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고추상토, 비료 등 사업 추진 시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품목선정과 지원방법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농업정책과3,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중복 지원 형평성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고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농업보조사업의 중복 지원 최소화를 위해서 지원 금액, 지원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이력제를 적용해서 최근 3년간 지원 이력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금 기준 구간을 간병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친환경 등 신청자 자격의 한계로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생산자 조직화 및 규모화 등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사항, 농촌 고령화 등 영세한 생산 능력 보완을 위한 총 사업비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 등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복 지원 예외 사업 추진 시 사업별 세부 사업 지침에 명확히 표시해서 착오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11월 중에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농업 보조 통합 시스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농업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지원 사업 중복 지원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축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 하그릭스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020년부터 됐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 시스템 적용이 안 돼서 중복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연말까지는 이 부분이 다 통합은 다 같이 할 수는 없어 보이나요? 좀 어려운가요?

저희들도 하그렉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를 활용하고 있고 또 이호조도 활용해서 최근 3년치 보조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산림축산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같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틀리거든요.

중복 지원이 이제 안 되게끔, 그리고 또 본인 의견은 대농가보다는 소농가에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체보다는 개인이 지원했을 때 아무래도 이거를 신청을 받을 때 단체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단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 지원 사업을 좀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고추 기반 산업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고추 상토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앞으로도 그 상토 관리 철저히 좀 해서 농가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많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고추 산업 기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상토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고추 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고추 품종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묘종을?

종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 종자 선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회의를 통해서 농민들이 이런 종자를 보급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입니다. 종자 선택은 현재 저희가 19년도에 완전히 다 풀어서 개인이 선택하게 돼 있고 지금 한 140여 종의 종자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140종이요. 이 중 도시민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흔히 청양고추 하면 매운 고추의 대명사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지리적 표시제를 활용하고 있고 등록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청양고추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청양에서 생산되는 청양산 고추를 청양고추라고도 하고 또 품종이 우리 흔히 말하는 땡초 있죠? 땡초를 청양고추라고도 하는데 축제 시나 일반 고추를 구입하러 왔을 때 주민들이 이제 땡초를 찾아요. 청양고추하고 매운 거로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청양에서 청양고추를 매운 고추를 구하려면 구하기 어렵다, 또 품질이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흔히 말하는 땡초에 대한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청양고추에 대한 생산은 전체의 7%에서 1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즘에는 그 땡초의 큰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게 요즘에 이제 나오는 복합내병계 품종 자체가 매운 품종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냥 풋고추, 그러니까 파란색 고추로 그냥 찍어 먹을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그 작은 땡초를 재배하지 않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탄저나 여러 내병계 쪽에서는 예전에 농사짓던 청양고추가 좀 농가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청양고추가 재배하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열매가 작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그렇고 과육이 많이 안 나오니까 좀 어렵고 수확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캡사이신 함량이 많고 적음으로써 매운 맛을 좌우를 하는 건가요? 140종 지금 보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청송하고 양양이 매운 고추 청양 땡초 청양산이 아니죠? 청양 품종인 땡초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양양이나 청송에서도 우리가 청양고추의 주산지다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논란도 많고 했었는데 청양에서 매운 고추를 찾는다면 그것 또한 청양 대표적인 농산물이다 보니까 그거를 보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7%라고 말씀하셨는데 땡초 말고라도 매운 고추의 보급률을 높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두 가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무분별하게 재배되고 있는 고추를 총 7단계의 매운맛으로 나눠서 저희가 그 스코빌 지수라고 하는데요, 그 지수별로다가 이제 고추를 구분해서 수매할 계획을 지금 청양농협이랑 해서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레벨 7을 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건고추와 고춧가루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급식 같은 쪽은 순한 맛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 순한 맛은 레벨1에 해당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운 맛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저희 교촌치킨 납품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벨 7에 해당되는 그런 매운맛 고추인데요, 그것을 계약 재배를 통해서 저희가 매운맛의 재배 면적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고추를 찾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매운 걸 찾는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청양산 고추를 찾기도 해요. 또 매운 맛을 다 선호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현재 순한 맛을 선호하는 분도 많고 요즘 김치도 맵게 안 가요. 공장에서 만들 때 일반주민들의 입맛에 맞춰서 국민들의 입맛에 맞춰서 순하게 제조를 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양고추도 그렇게 세분화를 하고 생산 다각화를 통해서 다른 청송이나 양양 충북보다 더 경쟁력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농기계 구입 현황에서 보면 지금 요즘 각 농협에 지금 물 수매를 하고 있잖아요. 수매를 하는데 수매통 지원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지금 손떼기로 받다 보면 사고가 번번한데 수매통을 지원해서 청양농협하고 화성농협이 하는데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요.

앞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기가 좋아요. 손데기를 하다 보면 받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소매통 보급을 잘하셨더라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요구 사항에서 공통 4건, 행정지원과 2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공통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에 대해서 제출 후 규정 자료 변경 및 수정하고, 수치 오류 요구, 자료 기한 내에 미제출, 자료 요구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 자료를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및 수치 등을 자료 제출 전에 철저히 사전 검토하겠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실제로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공통 2가 되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준수를 강조하며, 향후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치 사항으로서, 처리 결과는 향후에 간주 처리 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공통 3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가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으로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 변경이나 취소 등 세 가지 예산 미집행 사유를 언급하였고, 예산 편성 시기부터 치밀한 사전 검토가 이행된다면 예산 미집행에 있어 충분히 제거 가능한 요인으로 판단된다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면밀한 사전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으로써, 남은 기간 내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공통4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을 비롯한 각종 수익시설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사업장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각 부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저희 과에서는 부동산 임대업 1개 1건으로 청년 셰어하우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월 이용료가 5만원에서 13만원을 징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열악한 청양군의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 심을 가지며 업무 연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행정1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의회 의결 절차 시 출연금의 이월 금액을 반영 및 보고를 엄수하기 바라며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저희 처리 결과에서는 향후 출연금 출연 계획 시 당해 연도 출연금 미집행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미집행금 예상액을 다음 연도 출연금 예산에 반영하고 또한 출연 계획안에 명시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등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행정2, 공무원 휴직자 증가에 따른 결원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휴직으로 인해서 결원 발생으로 행정 공백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질병 휴직 및 가족 친화 분위기 형성에 따른 육아휴직이 각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인력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결원이 과도하게 발생 시 한시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행정공백 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 채용 시 결원 부서를 우선 배치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결원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행정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관리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의회 승인을 받는 중이죠?

예. 맞습니다.

준비하신 거 보니까 출연금 미집행 금액 정리를 해서 이번에는 출연금에 포함해서 올라왔으니까 시정이 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지난번에 심의 과정 중에서 무상 교복 얘기를 했죠? 확인을 했습니까?

중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전체 학생에 대해서 재배정시켜서 중학교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체 일괄로 교복을 해주고 고등학교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장학회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등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교복을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교생들 무상 교복은 현재 그러면 아직 실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안 돼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무상교복을 도에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는 군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공약으로 무상 교복을 실현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나보죠?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에서 중학교는 이제 도에서 재배정시켜서 전부 다 해주고 고등학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출연안에 교복 예산도 이제 그 수정 없이 수정 없이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네요?

예. 고등학생에 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 신청 대상이라든가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어디에 명시돼 있어요? 정관에 명시돼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까?

정관입니다.

정관에는 신청 자격 이런 곳은 없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팀장 윤기영입니다. 인재육성장학회 정관 시행 규칙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규칙에 따로 명시돼 있다? 확인하려다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청양에서 중학교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이제 인근 지역으로, 청양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진학한 다음에 다시 충남도립대학교로 옵니다. 대상이 됩니까?

공고 1년 전에 주소 기준이 맞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 기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례인데 장학금을 못 받았다고 하길래요.

그러면 그건 주소가 이제 변동이 돼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건 신청으로 합니까?

맞습니다. 공고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그 자격 조건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공고를 냅니다. 연초에.

자격 조건을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어디다가 공고를 하죠?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이랑 학교에 홍보를 해서 학교 선생님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생 선발 기준이 정확히 공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모 또는 본인이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면서 각각의 장학금의 자격 기준을 갖춘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외지 고등학교를 갔어요. 거기서 외지 대학을 간 경우도 해당돼요?

주소가 청양에 있으면 대학생도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돼야 돼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성적우수장학금,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다 선정 기준이 있다?

도립대의 경우는 입학장학금을 주는데 일반 학생들은 일부 명문대 입학장학금이 있고요. 일반 학생들은 성적우수 장학금입니다.

성적 장학금. 지금 보니까 그분하고 대화한 얘기를 유추해보니까 이분이 지금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이거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공고를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조건 같은 것들 일단 세부적으로는 내고 있는데 조금 이제 문의하실 때 조금 왜곡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좋아요. 지금 시간이 국한돼 있으니까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통사항 4건, 저희 소관 2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입니다. 매년 감사 시마다 기정 자료 변경 수정, 수치 오류, 기한 내에 미제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치 지시로 정식 제출 이전에 철저한 사전 검토와 불가피한 정정 작업은 위원 정책간담회 전에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조치 지시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 자료 작성 시 및 제출 시에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리고 불가피한 정정 작업이 있을 시에는 위원정책간담회 기한 전에 처리해서 정확하고 성의 있는 감사자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간주 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정리추경 편성 이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간주 처리한 바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조치 지시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앞으로 간주 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의결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서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한 미집행을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남은 기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세밀한 사전 검토로 예산 미집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조치 지시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준에 의거해서 앞으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입니다. 부동산업을 비롯한 각종 수익시설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와 협조해서 모든 부서가 부가세 환급에 노력하시라고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부서는 재무과와 연계해서 앞으로 과세라든가 면세 사업장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부가가치세환급 등 적정 관리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결혼 이주 여성 지원사업 추진 개선입니다. 이주 여성 자격증 취득 사업의 경우에 지역사회에 빠른 적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기능이 있어 앞으로 사업 다각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인구소멸지역인 청양 현실에서 결혼 이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담당 부서의 사업 발굴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자격증 취득 지원 시에 일자리 상담 업무를 의무적으로 추가해서 자격증 취득자가 취·창업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내년도에는 다문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다문화 사업이 더욱 다각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지역 자활센터 정산 및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자활사업이 일부 사업단이 예산액 대비 매출액이 극히 저조하고 또 주요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하시면서 자활센터의 안전관리와 저소득층 자활 기반 구축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난 7월에 자활센터에 대한 매출 개선을 요청하였고 또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매출 현황 등을 점검하여 매출 개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8월에 자활 7개 사업단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또 앞으로 11월 동절기 전에 동절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해서 자율센터 실적 향상과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센터 기술지원과장 이남규입니다. 오늘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남윤우 소장께서 오늘, 내일 충남권역 농촌진흥기관장 업무협의회에 출장 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통 4건 기술센터 3건 등 총 7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입니다. 감사시마다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후 기정자료 변경 및 수정, 수치 오류, 요구자료 재안내 미 제출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료 작성 시 자료의 범위,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문의 및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답변 자료를 작성하고, 자료 변경 및 수정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 2번 간주 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간주 처리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간주 예산 처리 발생 시 규정을 준수하여 의회의 예산안 편성 및 사전 의회 의결을 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 3번,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입니다. 예산 편성 시기부터 치밀한 사전 검토가 이행된다면, 예산 미집행에 있어 제거 가능한 요인이 판단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농업센터에서는 2023년 사업별 집행 현황의 면밀한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2024년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 4번 부가가치세 환급 및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입니다.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각종 수익시설에 대한 과세 및 면세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대한 재무과의 분석 요청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고, 분석 내용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센터 1번, 농업보조금 전용 계좌 정산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보조금을 집행 정산해야 되고, 보조사업 목적 외에 전용 계좌에 별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9일 보조사업 시행 지침 및 지방보조금 관리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정산 서류를 점검하였습니다. 특별히 보조금 지출과 정산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단체 통장에서 개인적인 입출금이 있어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전용계좌 관리 요령을 재통보 교육하였고요, 앞으로 농업보조금 감독 및 정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번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기계 중복 지원 문제 단체를 통해 대규모로 지원되는 일부 농기계의 경우 지원을 바라는 읍면 단위 소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중복 지원 배제 및 형평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업보조사업 관리 시스템 하그릭스의 기초 자료를 정확히 등록해서 중복 지원 배제 등 하그릭스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 입력된 2021년부터 2023년 시범사업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센터 3번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성과가 높은 사업에 가중치를 두고 계속 지원 사업으로 분류해서 실제 영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유형의 비슷한 시범 사업들이 중복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중복 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 영농에 접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 보급하고 보급된 신기술 확산을 위한 지도 활동을 강화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센터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7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부록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농업보조금 전용계좌 정산 관리를 철저하라고 행정감사 시 지적을 했었는데 전용계좌를 점검했다고 했어요. 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부분이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한 것하고 정산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일부 단체 통장에서는 단체들 간의 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으로 입금을 하고 출금한 일부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만 나왔어요?

예. 특별히 보조금을 따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위원들은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전용 계좌를 관리하고 전용 계좌에 보조금 외 금액이 통상적으로 거래 안 되도록 이렇게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체 운영을 하면서 정상적인 수입 말고 정상적인 수입 외에 현금이 부당이득으로 거기에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세요. 또 특히 단체 관리를 할 때 이거는 정산할 때 꼭 한 번씩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외에 더 많은 수입이 있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 보조금 전용 통장에는 그런 거래가 전혀 없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금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 분명히 말씀 예고하는데 내년 행감에 저희 이거 자리 똑같이 요구할 겁니다. 그때는 통장 내역까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봅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우리 직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 본소에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지소에 2명이 있습니다.

본소 4명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김현수 교관입니다.

교관이라는 분이 책임을 지고 있어요?

예.

청양신문에 농기계 임대 사업의 농기계 이용 현황 중에서 불친절 사례가 좀 올라온 적 있죠?

예. 어제 올라와서 저희들이 발견하고 최근에 귀농도 하셨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나를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특별히 문제가 되시는 분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직접 목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는 좀 억울한 사연이 있으니까 그 게시판에 하소연을 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즉각 대응해서 거기에 답변을 성실히 올렸더라고요. 또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는 말씀도 거기다 포함을 시켰는데 저는 위원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미비한 실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용하는 우리 군민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를 해야 된다.

저희들 반성 많이 하고요 직원들한테도 절대로, 가끔 이제 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더욱더 성실히 잘 모시겠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지적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공직에 계신 숙명이니까 그 부분 명심해서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 지적을 하게 된 이유가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죠? 그런데 예산을 요구할 때 물품 구입 시기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물품 구매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을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을 들어가 보니까 물품 구매한, 거기 소모품도 그렇고 또 시설물도 마찬가지인데 물품 구매에서 쓴 관리대장이 정확하게 없더라 이런 지적을 드렸던 거예요. 앞으로 그걸 좀 시정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사실 일반 휴양시설은 대부분 소모품성이 많고 일반 재무과 정수를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호조상의 정수 물품으로 시정돼서 주로 냉난방이라든가 난방기 그다음에 또 차량, 이런 부분은 현재 관리대장에 등록돼서,

소모품도 마찬가지예요. 구매했던 시기하고 또 요구할 때 예산 요구했던 시기까지 구매한 물량과 또 그게 소모됐을 걸 추정을 해봐도 과하게 요구됐을 때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아마 이제 조직 개편이 돼서 관리가 다른 부서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앞으로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실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유념해서 철저히 좀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공통 4번 4건과, 맑은물사업소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신중한 자료 작성 및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감사 자료 누락 및 오타 수치 불일치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간주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건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예산 편성 시 의회의 의결 사항을 득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 건에 대하여 2023년도에는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24년도 본예산 시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공통 4번, 부가가치세 환급 및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타개에 의하여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총괄 부서인 재무과의 전수조사에 적극적으 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맑은물 1번에 대해서 하수관로 설치 장소 개선에 대한 제언으로서 장기적으로 대책으로서는 하수관로의 오수 관로를 공도로 이설하고, 추가로 오수관로 설치 시에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하천의 경유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유관 점검 및 CCTV나 연막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TM/TC를 확대토록 하고, 또한 우기 대비 준설 공사를 완료하고, 오수관로의 CCTV라든가 연막 조사를 진행토록 해서 하천에서 빗물이나 하천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 2번입니다. 지하수 관정 청소 및 용역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하수 용역 청소 계약 시 장비 보유 현황 후 용역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맑은물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청소 용역 용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또 행감을 할 건데 내년에도 제가 꼭 이걸 확인하겠습니다. 고가 장비를 사놓고서 일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장비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지하수 개발도 없고 일도 없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청양군민의 사업자가 있는 분하고 그 장비가 있는 사람한테 줬으면 합니다.

인허가 업체가 18군데인데요. 지금 장비 있는 데는 3군데거든요.

3군데 밖에 없어요?

예. 3군데인데 이 3군데만 또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3군데 나눠주고,

3군데는 지하수 개발을 주로 하는 업체고 청소 업체는 특별한 장비라기 보다는,

같이 하더라고요. 청소도 해요.

지하수 개발업체는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업체는 3군데가 지하수 개발 및 청소도 하고 있는데, 3군데만,

그렇죠. 몰아줄 수는 없어요. 나눠주는데, 이 사람들도 다 같이 포함해서 주라는 말이죠.

저희가 골고루 줄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입니다. 짧게 사업 하나만 확인할게요. 마을 상수도 노후관이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라 임시 교체를 하고 광역하고 연결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적 있죠? 장평 관현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평은 지금 저희가 광역상수도 올해 말경에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을 들어갈 거고요,

어차피 광역이 오면 수도관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잖아요. 지금 현재 녹물이 나온 상태라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 진행이 안 돼서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광역이 오면 조인만 하게끔 마을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준비했었잖아요. 예산도. 기억이 안 나요?

관현리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회의 끝내고서 나중에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지난 2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