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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0-19

송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 2023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우수기관으로 또 2023년도 건강검진결과 활용 사후관리 우수기관 선정이 되신 거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주셔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보건소 관심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광득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광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배은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정례 응급의료탐장입니다. 이지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04쪽에 보면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동 복지센터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잘 들었는데 지금 노인정 같은 데는 제세동기라든가 이런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이 노인정에도 지금 65세 이상 되면 또 나가시는 분이 있고 70세 되시면 나가시는 분이 있고 상당히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그랬거든요 집에 가셔서. 그랬을 때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해서 노인정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의무기간은 아닌데 설치하는 기간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305쪽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이 있는데 임산부 등록관리에서 영양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만 주는 건가요 몇 번을 주는 건가요 이게.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영양제는 철분제와 엽산제가 있는데 7개월분을 주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에 보니까 4만 2천원 정도가 되는데 7개월분이면...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총 합해서 약 4만원 상당입니다.

박용갑위원

4만 2천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7개월분을.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두 달 동안은 철분제를 주고 두 달 이후에는 엽산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약값이 상당히 싼 거 같으네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보통 시중 가격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의료비 같은 경우 지원하는데 고산모나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미만으로다가 이게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지원이 이게 기준소득 대비 180% 이하이고 둘째아 이상은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이 내년부터는 전 가구에 다른 지원하는 소득 기준 없이 전 가구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게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고위험산모 같은 경우는 47만 8천원 그리고 미숙아 같은 데도 50만원 돈 딱 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지원이 되려면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일단 우리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하는데 안전 등급이 지금 보건소 현황에는 C등급인데 원래 안전 등급이 몇 등급이 되어야지 새로 짓는 건가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D등급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C등급이어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너무 지금 공간도 열악하고 주차장 면수도 열악하고 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보건소를 빨리 지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쭉 보면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2024년 10월달에 이게 되어 있어요. 그 토지 같은 경우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지금 계획상은 돼서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권자는 시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 토지주도...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이제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토지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용갑위원

토지주자 감정평가로 해서 이렇게 판다고 하는 건가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만약에 수용을 안 하게 되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을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정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먼저 토지를 빨리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어울림센터 도 거기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도 같이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주차장도 같이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가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하는 절차가 개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어떻게...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개인이 하고 정부24하고 보건소하고 우리 6개 건강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 방문해도 됩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서구에 또 임신을 하신 주민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서구에는 지원이나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많거든요. 지원하시는 것도 많고 또 출산했을 때 어떤 혜택도 많이 주시는데 주민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안내나 홍보가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임산부등록이 개인으로 등록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등록을 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임산부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계속 매달 가서 병원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아예 우리 서구 정책이나 이런 지원 내용들을 홍보나 안내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많은 주민분들께서 임신부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통해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신하신 주민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게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실 정도면 괜히 오해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도 정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신다는 것을 더 멀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광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준영 과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장준영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최정애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우영윤 금연지원팀장입니다. 질병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 서구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대상포진 무료접종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연령을 낮추고 지원을 확대하실 계획이 혹시 내년에 있으신가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지고 많이 여기 위원님들과도 소통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 관계도 저희가 70세로 낮춰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관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되지 않아서 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부터 전액 지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중구랑 연수구도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이랑 협의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동구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작으니까 아마 전 주민한테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예산실이랑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이 327페이지에 있는데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보면 과태료 부과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를 385건이면 거의 안 한 것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는 확인서를 적발하고 난 이후에 부과를 하는 건데 지금 저희 구가 노력해서 상당히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관리를 보니까 15,000개소가 건강증진법 조례에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5,000개 중에서 385건이면 상당히 적은 상황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한 개 소당 한 건도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지금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피는 데가 청라 쪽 그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과태료 처분이 목적도 아니고 일단은 처분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거의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또 민원에 대한 반발도 엄청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데 앞으로 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흡연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흡연구역 적다는 얘기가 많이 매스컴에 나오고 있어요. 흡연구역을 예를 들면 간접흡연이 거기서 계신 분도 있지만 옆에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흡연구역을 몇 개라도 더 늘려서 그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가 적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송이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분도 있고 하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지역에 금연지역으로 조례로 해서...

박용갑위원

흡연구역도 좀 이렇게 늘려서...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흡연구역요.

박용갑위원

흡연을 흡연하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받는 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흡연구역이 없다는 얘기를 매스컴에서 나왔었어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금연하고 또 흡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연하라고 얘기하면서 또 담배를 여기서 피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또 보면 학교 어린이집 새학기 금연교육 실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새학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다가 해야 되는 게 금연교육인데 새학기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담배를 끊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만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지금 연중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초등학교까지도 저학년까지 내려가서 학생회하고 또 운영위원회까지 협약을 해가지고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금연교육을 통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또 금연해서 쉽게 접하지 않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할 예정에 있고요.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학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태료 부과 건이 좀 적은 게 상대적 인구 대비해서 단속이 되게 되면 금연교육을 받으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게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작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흡연을 조장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흡연하시는 분들이 정해진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나서서 흡연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그러면 같은 내용이라서 말씀 좀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배를 정부에서 판매 중지를 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담배를 구입하는 국민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담배를 사가지고 해외 나가서 피워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한국 안에서 담배를 흡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지금 상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보건소에서는 흡연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흡연구역을 정해서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흡연구역을 정하는 것이지 흡연을 피우시라고 더 흡연구역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흡연구역을 정해놓아야지 간접 피해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원도심이나 신도심이나 지금 그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청라1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다 흡연을 하시는 거리에 간접흡연 피해도 있지만 담배 피우고 꽁초를 길에다 버리는 그것도 되게 많은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오히려 약간 재미있게 투표식으로 탕수육을 찍먹이냐 부먹이냐 이런 식으로 두 군데 꽁초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밤에 야간에는 또 그게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길거리에 버리기 때문에 위에 약간 태양광 등을 다는 아이디어도 내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흡연을 권장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간접흡연이나 아니면 그것으로 발생하는 꽁초 이런 쓰레기 같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렸고 또 하나는 감염병 예방 서포터즈 양성에 서구민 20명에게 제한된 모집 대상인데 SNS 활용에 능숙한 이 부분도 저는 어떤 기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서포터즈를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개인 블러그 및 개인 SNS에다가 그 내용들을 올리고 또 아니면 이분들이 찾아가서 예방 교육을 직접 교육을 받아서 가서 또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어쨌든 구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오히려 원도심, 신도심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SNS 카페나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대표들도 다 개인 카페들을 운영하면서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거기에 카페나 단체에서 오히려 서포터즈를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가 홍보팀장이나 이런 직책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 취지 자체는 보건소에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 엄청 많습니다. 각 과별로도 이렇게 할 것이 많은데 개인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좀 통일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감염병에 관련된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별도의 블러그를 우리 과는 이거 이 팀 이거 해가지고 서로 올려가지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SNS 이것으로 집중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한 것이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된 홍보물을 카페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되면 너무 좋은 것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서구청이나 서구의회나 홈페이지에 실제 접속자 수가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만약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주민분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볼지 몰라서 어쨌든 얘기하신 것처럼 각 지역에 있는 활성화 되어 있는 단체들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더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준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대신 참석한 남윤화 주무관입니다. 신순화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윤성희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신현자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미숙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손민정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조주은 가좌울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유연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2023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우수기관에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선정되셔서 축하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3개의 센터 보건소를 비롯해서 3개의 센터가 이번에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일단은 여기 계신분들이 노고가 일단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보고자료를 보니까 건강지표 같은 경우에는 봐도 인천을 넘어서 전국의 평균보다도 높은 상태로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을 또 보면 각 센터에서 운영하는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예방에까지 범위를 넓혀서 하고 계시고 또 건강증진프로그램들 상설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역시 전 연령대에 있는 프로그램도 알차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 소장님도 그렇지만 과장님 그렇고 또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의 노고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보고 받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상이할 정도로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그 안에 인력을 보면 사실 전국의 평균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인력의 규모로 인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노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서구에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조직개편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제한적인 인력이나 가용한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내용들로 다소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 그런 내용에 못 미칩니다. 사실 이것은 과장님보다도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성과라는 게 있으면 명분 있는 요구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과가 있기 때문에 명분 있는 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과 같은 경우에 성과가 있는 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못 미치게 된다면 언젠가 그 행정에 대한 것들은 또 주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다 정확하게 요청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할 테니까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은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다음으로 검단신도시 SOC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얼마 전에 착공식도 했었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송승환위원

착공식 행사를 했는데 건강 원스톱 상담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것보다 거의 순위에 꼽히는 그런 명실상부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서구의 자부심이 될 것이고 그 지역에 정말로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340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권역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정, 석남, 가좌, 검단 있거든요. 석남 같은 경우 원도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검단 같은 경우 아라동에 이런데 보면 검단이라는 게 검단구도 분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4세, 7세 아동 대상 9가지 건강테마면 검단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있고 관내에. 그다음에 낙상위험도 체형관도 원도심에 있는 석남 쪽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단SOC 신축에 저희가 소장님이랑 같이 의논해서 건강체험관을 엄청 진짜 이렇게 면적이 석남보다 검단SOC가 면적이 엄청 넓어서 전국에서 최고로 만들려고 그렇게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낙상 이런 것은 장비가 석남보다 검단이 늦게 신축되면서 석남에 없던 장비들이 장비를 갖추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장비 활용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한 사항이고 장비 쪽도 더 예산을 책정해서 석남 쪽에도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권역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는 그게 조금...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석남은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저희가 신축할 때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 서구에서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석남지역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서구 전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석남지역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검단SOC에다 하면 이렇게 검단 구역은 그쪽에서 권장할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권역별 특성 및 수요가 아니네요 그러면.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이 어린이체험관만큼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그거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건강과 환경보호 실천 서구 그린 발자국 둘레깅 줍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 같아요. 이게 하면 쓰레기도 주우면서 봉사 시간에 하는 것을 많은 홍보를 하셔서 서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걷기 실천율이 전년도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캐시백 주는 걷기 실천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걷기사업은 저희 서구가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소요 예산이 3백만원인데 충분합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돈 안 들이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라 기존에 예산은 1억 넘게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그러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그린 발주국 둘레깅 줍깅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지금 서로이음길 서구 둘레길 있잖아요. 그 이용자 수가 많이 없나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이용객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서구 그린 발자국 둘레깅 줍깅 걷기 사업이 342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서로 그린 걷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이랑 내용은 똑같이 걷기 사업인데 다만 여기는 서로이음길을 그쪽을 걸어라 그 부분이라서 그쪽에 이용자 수가 없어가지고 그쪽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다른 내용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걷기 챌린지 사업을 하는 거에 지금 장소만 저희가 특정해가지고 거기를 걸었을 때 어떤 그 내용을 혜택을 어떻게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일 수도 있는 것인데 아니면 앞으로 지금 지역을 이번에 서로이음길로 했지만 또 다른 지역 다른 지역 계속 늘려가면서 이런 챌린지 식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더 좋은 패키지 방안이나 아니면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잘 사업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안으로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자원봉사센터랑 더 협업해서 더 세밀하게 더 이렇게 보완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센터장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서로이음길 아니더라도 센터장님들께서 지역주민분들이 가까운 데서 지역에서 걸을 수 있는 데를 발굴해서 해주신다면 그렇게 접목할 수 있다면 더 지역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서로이음길 권역별로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하고도 미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하고 사전에 얘기했지만 맨발도 황토길도 조성되고 하니까 그런데 활용해서...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맨발 걷기 길도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해서 내년에 더 걷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보강할 생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과장 이정숙입니다. 치매와 정신질환이라는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과를 응원해 주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정해숙 치매검진팀장입니다. 최윤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김미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치매정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미등록 정신질환자 집중관리 지원에서 지금 하게 되면 경찰 연계 대상자 발굴 정신건강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등록 고위험 정신질환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가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이게 정확한 수치는 사실은 이게 숨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파악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미등록 정신질환자라고 한 것은 잠재적 치매 추정 아니 그러니까 정신 추정 환자 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본인이 등록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연락을 두절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을 의미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였고 실제는 경찰을 통해서 저희한테 응급 의뢰되는 케이스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응급 입원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응급 입원하고 나면 또 지역사회에서 퇴원을 하는데 퇴원하고 나서도 이게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의료기관들로부터 연계 받아서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투약 관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서 어떠한 재발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을 맞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용갑위원

미등록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고립이나 은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10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로다가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치료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원리거든요. 원칙인데 또 보면 이분들이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진짜 구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진짜 완치될 수 있게 만약에 여기 보면 재발 방지를 위한 퇴원 후 등록관리 연계 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진짜 서구 구민들이나 이분들을 위해서 치료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네 맞습니다. 자의 및 타의에 위험이 있는 분들 이런 환자들의 응급 입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병원에서 적절하게 치료받고 경식도 생기고 그런 다음에 퇴원에서의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시스템 잘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리고 또 본인들이 거부하면 등록과 사례관리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 지역사회사업으로 이런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립 운동 관련해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이게 정신건강 검사가 매 10년마다 한 번씩 가능했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 정신검사 그 건강검진 차원으로. 그런데 이것을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하게끔 이게 2025년부터 아마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울증 대상으로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우울증, 조울증 그다음에 조현병 이렇게 항목도 확대를 해서 이렇게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전에 저희 자체 구 차원으로도 집중 홍보해서 이렇게 QR로 쉽게 검사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아동행복과, 주택관리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수 소장님과 이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