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형철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신형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형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희경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성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대곡 마을버스 지원하고 있죠?
형철
신형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취약지역? 전에 오류동에서 검단산단 근로자들을 위하는 순환버스도 있었더랬는데 지금은 없나요?
형철
신형철교통정책과장
지원돼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없어요?
형철
신형철교통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식품단지 검단 왕길동에서 식품단지 지원하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출퇴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 출퇴근 때만 하는 거? 하고 있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오류공단도 없어요? 오류공단도 하고 있는 걸로다 알고 있는데? 저기 오류역에서 검단산단.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뷰티풀파크. 두 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식품산단은 한 대고 운영 중에.
형철
신형철교통정책과장
그건 교통과가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고사항에서 빠졌길래 그게 왜 빠졌나 그래갖고. 그 아주 사업 중에 하나인데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 좀 알아본 거고. 그리고 사법경찰 이게 문구가 좀 위압감이 드는 문구인데 근데 여기에 무보험 차량들이 사실상 굉장히 위험스러운 내용들인데 이 사람들이 홍보하는 걸로다가 해갖고 이 사람들이 자진 가입을 하나요?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다가 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형철
신형철교통정책과장
경제적 이유 등 의무보험 안 한 차량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되나 안 한 차량에 대해서 안 한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할 시 통보가 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무보험차량 소유자는 보험을 의도적으로다가 안 드는 거거든요. 날짜 놓쳐가지고 깜빡해서, 시간이 지나서, 날짜가 지나서 이게 무보험 차량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보험을 안 들고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안 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현수막, 홍보물 이런 걸로다가 홍보를 한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동요를 일어켜서 보험가입을 하고 그러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걸로다가 찾아야 되지 않냐.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의도적으로다 난 보험을 안 든다, 돈이 없다, 있어도 안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현수막 걸어놓는다 그래갖고 그 현수막 문구 보고 나 이거 보험들어야 되겠다 그럴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냐 그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팀장님께서 좀 새로운 거를 개발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험 가입하게 할 수 있는.
형철
신형철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성
이학성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보험가입 안 하면 보험사에서 법적으로 보험 가입 기간이 끝나면 통보하게 돼 있어요, 보험 가입하라고. 그리고 차량민원과에서 보험 과태료 부과 하기 전에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보험통지를 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깜빡 잊고 미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대포차로 운행하면서 의도적으로 보험 가입 안 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차량민원과에서 부과과태료가 나가요. 근데 이제 과태료만 생각하고 나중에 과태료 내겠지하고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운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보험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보험 가입 안하고 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아서 법원까지 가서 그걸 홍보하는 겁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어요. 앉아보세요. 내가 요구하는 거는 그 정도 갖고는 대상자들이 자진적으로다가 이렇게 움직여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좀 뭔가 강력한 액션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의 얘기예요. 그런 거를 한번 관련 주무 팀장이 정책을 개발을 해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학성
이학성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다양화 해서 더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등록 대수가 한 33만 대 정도 돼 있죠?
형철
신형철교통정책과장
전체 차량 대수, 네.
김학엽위원
대수가, 네. 지금 무단 방치차량을 보면 아파트나 빌라지역 또 이면도로 각 동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무단 방치차량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형철
신형철교통정책과장
무단 방치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처리는 차량민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 강제 처리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단 방치차량 관리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차량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그 보험을 안 들면 최소한도 책임보험이라도 들어야 하는데 보험을 안 들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실 다 가정이 있고 우리 주변에 아이들도 있고 모든 구민들이 사고가 나면 일단 무보험차는 대책이 없잖아요, 사실은. 법적 지원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전에 이렇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정비업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데가 서구가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비업소라도 우리가 팸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무보험차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그런 게 팸플릿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홍보전단지를 해서 보험을 들 수 있게 하는 것도 홍보가 좀 어떤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형철
신형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내년도에 어린이 안전우산 제작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안전우산을 받아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제품이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쉽게 망가져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견고한 그런 제품을 선택하셔서 이게 어떤 캠페인적인 목적도 있지만 저희가 쓰레기를 양산하는 그런 사업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좀 질이 좋은 제품으로 꼭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버스승강장 쉘터 이런 거 설치하실 때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보도에 그런 유효 보도폭이 확보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아예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구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차도로 내려와서 통행하기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모델이 아니라 조금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그런 형태에 그런 걸로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신형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신형철교통정책과장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사업 올리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작년에 의회에 처음에 왔을 때 그 당시에 과장님께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안을 드렸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일부 유럽에서 어린이 구역 내에 아이들 횡단보도 바탕을 노란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서구에 조금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제안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게 노란색이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럽지 않겠느냐 이게 그냥 하겠느냐 이런 반응을 주셨었는데 불과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게 사실은 시범사업으로서 또 이제 하시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기쁨과 또 그리고 약간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설치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잘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설치했을 때 실제로 어떤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다음은 장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과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M버스 관련해서 M버스가 작년부터 이 M버스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다행히 청라 1개 노선이 대광위에서 통과가 돼서 운행만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 버스 관련된 이슈만 없어지면 그것만 해결이 되면 운행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도. 꾸준히 계속 연락오시고 하는데 좀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나 주민분께서 전화가 오시거나 아니면 연락이 오시거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리고 기간들이나 이런 것들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철
신형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형철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화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임상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고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가 됐는데 그게 언제 폐지가 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노상주차장 폐지는 2021년 6월에 폐지가 돼서 저희 서구에는 724면의 노상주차장이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엽위원
네, 지금 724면이 2021년도에 폐지가 됐는데요. 지금 그거 우리가 폐지가 대부분이 우리가 전통시장 구도심권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우리가 서구 관내에 보면 전통시장이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또 우리 유일하게 주차장이 없는 데가 가좌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과장님?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조금 가좌시장 주변에 주차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검토했던 부분은 일단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는 부지가 근처에 부지가 없어서 주차장 건립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진주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이 있어서 그 주차장을 저희 구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에 2분의 1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걸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그동안에 진행이 됐었는데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다시 아파트 쪽에서 얘기하는 게 단지 내 도로 관련해서 소유권 관련해서 거기가 단지가 2단지도 있고 3단지도 있고 단지가 여러 개 있다보니까 단지 간에 소유권 공유지분 관련해서 분쟁이 있어서 그거가 좀 해소가 안 돼서 아파트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도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려면 주차장 규격이 맞아야 돼서 선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그걸 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또 그쪽으로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버스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협의가 되다가 협의가 안 되고 중단됐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거 말고 조금 더 한번 살펴봐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사실 지역에 전통시장은 주차장이 사실 좀 있어야 우리가 시장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차장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구도심 쪽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724면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주차공간이?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근데 그쪽에 구도심 쪽에서 주차를 할 공간이 없으니까 민원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어쨌든 가좌동 쪽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좌동 홈플러스 맞은 편 쪽에 쌍마아파트 그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있었는데 79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본인들이 살던 늘 주차하던 공간에 주차공간이 없어져서 민원을 제기해 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데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라고 구역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래서 그런 민원의 의견을 저희가 서부경찰서로 전달을 했고요. 서부경찰서에서 인천 시경으로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서부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맞기 때문에 그거를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그걸 논의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종결해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역이 지정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찰 그쪽하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김학엽위원
주차면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또 주차를 하던 곳에 주차를 못하니까 혹시 주차를 해서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 그런 사례는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그것만 따로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를 뽑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잘 보살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서구 관내에 우리가 전기충전소 있죠?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자동차 전기차 충전소 말씀하시는.
김학엽위원
네, 그런 아파트나 상가지역이나 다세대, 관공서 또 이제 공영주차장 이런 데 총 충전기가 몇 대가 돼 있는지 혹시 파악은 된 게 있나요?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공영주차장 하다보니까 전체는 파악을….
김학엽위원
그거는 아파트는 다른 데서 파악을 해야 되나요?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자료를 현황을 그럼 파악을 해서 집계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 친환경차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충전기 설치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나 상가 이런 데가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우리가 보면 2020년도에 944대가 금년에 보면 한 6천 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6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전국에서 제일 전기차가 많이 출고되는 데가 인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례해서 충전시설이 지금 전기차가 혹시 몇 대인지는 아시나요?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전기차 관련된 소관이 저희 부서가 아니라 그거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지금 이게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공영주차장은 50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아파트도 해당되는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과태료나 이런 과징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전기 충전시설 또 우리가 수소 충전시설 하다 보면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충전시설 승용차가 270대인데 지금 서구에 세 곳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270대면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간다 그래도 충전시설에 갈 수 있는 게 몇 번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이렇게 주차 충전시설이 남아돌아가요, 사실은. 그래서 차량 대수 대비 충전시설이 법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료도 한번.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총괄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김학엽위원
네, 부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전기차가 6000대 정도 되는데 아마 아파트별, 상가별, 다세대 뭐 관에서 또 운영하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거 따지다 보면 아마 상당 부분이 그 외에 충전시설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에는 어쨌든 의무비율은 지키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기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부분 있어서 저희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대 정도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시니까 확실히 해당 과가 더 활력있고 일도 더 많은 일들이 진행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감사드립니다.
김원진위원
고생이 굉장히 많은 과 주에 하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응원을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중에 청라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되고 있었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올라왔어요. 맞죠?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네.
김원진위원
만약에 이게 유료화 될 경우에 세원 확보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예상 수익을 그렇지 않아도 한번 내봤는데 3억원 조금 안 되는 돈이라 큰 돈은 아닙니다, 예상 수익은.
김원진위원
그게 연간인가요?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연간 3억원 정도입니다.
김원진위원
그게 지금 7개소를 다했을 때 수익인가요?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네, 7개소 전체입니다.
김원진위원
기존에 유료화하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괜찮지만, 주차공간이 없는 곳에다가 우리가 비용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기존에 무료로 운영되던 곳을 유료화로 전환할 때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듭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 요즘에 같은 인천 내에서도 송도 같은 경우에 달빛공원 아니면 일부 지역에 이런 비슷한 민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박 차량이나 무단방치 차량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유료화 전환하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주민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장박이나 무단방치 차량이 심각하고 주차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유료화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한 경우도 있죠? 제주도 사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제 지역구인 청라에서 지금 이 7개 구역은 이런 민원인분들 제가 대부분 다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유료화 민원인분들이 제기하시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 유료화밖에 방법이 없는데 유료화를 원하십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 아니다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더 신중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실제로 그리고 무단방치차 자동차 민원처리에 대한 현황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게 생각해야 될 고려사항으로 보입니다.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검토하게 됐던 것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도 있고 저도 이쪽 지역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현황을 알기는 알거든요. 근데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그 주차공간 좁은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청라에 큰 길가 쪽이 아니라 골목 안쪽에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렇게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이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취지일 텐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걸 보면 차가 완전 방치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주차 순환율이 거의 없다고 보여서 이걸 유료화를 하는 것을.
김원진위원
고려 중이신 거죠?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네, 고려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화를 하고 나면 분명히 당연히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이 예상돼서 종합적으로 조금 더 심도있게.
김원진위원
네, 여러 가지를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걸로.
김원진위원
주민수용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호수공원 내 무료주차장도 IFEZ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최근에 차단기 설치를 했어요, 비슷한 이유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주차단속은 화물, 건설기계 6명으로다가 2인1조 3개 조로다 나눠서 운영하는 걸로다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저녁이죠, 밤늦게?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근무시간은 현재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심우창위원
야간 근무를 하는데 1일 단속량을 지정을 해줘요?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1일 단속량을 따로 지정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이게 화물 주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차고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화물 주박차 불법 주박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창위원
전에 이게 야간 근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야간에 투입이 되는데 제가 한번 본 게 혼자하는 거를 봤어요, 혼자?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게 화물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딱지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다투는 그런 일도 종종 있는데 혼자 그것도 여성분이 저녁에? 늦은 시간에 이거는 진짜 아닌 걸로다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게 단속을 1일 단속에 대한 거를 지정을 해 주는지 2인 1조인데 왜 혼자 다니는지 이게 뭐 자기네들끼리 교대로다 편의상 집안일 있으니까 빠져 나와갖고 일도 좀 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혼자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쉬었다가 그다음 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저는 당연히 2인 1조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정될 수 있도록.
심우창위원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또 문제 되니까 내 이제 대충 애둘러 말씀드리는 건데 일이라는 거는 이게 시간 내에 뭐 이렇게 생산하는 라인에 있는 거라면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일한 숫자만큼에. 근데 이런 거는 얼마만큼 발품을 파냐에 달려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너무 세게 관리를 해가지고 1일 몇 대 이상은 해야 되는 걸로다가 내부 규정으로다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이렇게 혼자서 하고 다니나 그런 느낌도 받고 그러니까 그거 요원들 관리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행감을 신청을 했어요. 임용 규정이나 운영 관리, 상태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다가 내가 지원을 요청을 행감 자료로다가 했으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방형 주차장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근데 개방형 주차장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도 사실 이용하는데 고마움을 가져야 될 우리 주차장 이용객들이 무단으로다 쓰레기도 버릴 수 있고 좌우지간 민폐를 끼치는 행동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개방형 주차장에 대해서도 많이 호응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내년에는 어쨌든 시설개선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이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나 이렇게 조금 그동안에 그런 문제 때문에 개방이 덜 됐던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조금 더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보면 내년 2월에 빈집 실태조사용역이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언제부터 착수를 했죠?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언제 시작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준공은 2월이라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하는 것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을 저희가 믹싱해서 어디가 가장 주차장이 필요한지를 우선순위를 정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지영위원
혹시 이 용역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이런 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참석하셨나요?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데 그냥 빈 땅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단독주택 부지나 그런 부지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빈집 이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회의 참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저도 지역구에 원도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비어 있는 집 몇 개를 구해서 매입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제가 이 우리 부서에서 진행한 거는 아니라고 하셔서 확인이 될 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비어있는 집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에서는?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근데 만약에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이런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현재 비어있지 않더라도 매물로 나와있는 집들까지 같이 파악을 하면 훨씬 대상지에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꼭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이 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연속적으로 비어있지 않더라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물이나 이런 현황도 같이 파악을 하셔서 주차장을 잘 조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화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운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서운입니다. 61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춘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강성준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안철주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무단 방치차량이 249건이죠?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네.
김학엽위원
지금 이게 서구 관내 전부 다 파악한 거죠?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방치차량으로 확인된.
김학엽위원
민원 건이죠?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냥 방치차량 접수 안 된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네, 신고 들오는 것들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현장 나가서.
김학엽위원
그래서 신고 우리가 민원처리 외에도 우리가 지역에 방치차량이 사실 많이 파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98쪽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과태료 미납액이 우리가 전년도에 한 미납액이 어느 정도 됐었죠?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파악이 아직 안 되셨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방불명이나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없고 또 재산이 없는 사람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결손처리를 해서 지금 이게 보면 미납액이 한 16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월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담당 직원이랑 팀장님이랑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9월달 한 달 동안에 한 1억 5000 가까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다음에 이게 298쪽인데 중간에 보면 우리가 고지서 발송을 하는데 7만 9984건이에요. 근데 이게 249억입니까 아니면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내가 잘못 읽는 건가, 이거? 지금 그 밑에도 보면 차량, 부동산, 예금 등 압류 건이 5039건인데 14억 이게 뭐야?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 106건에 2200만원, 행방불명 무재산 관련해서 189건에 4900만원. 이 좀 오타 났죠? 맞는 거예요?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저희가 이게 한꺼번에 일제 발송하는 게 1회당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3번 정도 발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학엽위원
건 곱하기….
철주
안철주교통체납징수팀장
비용이 아니고 체납액. 비용이 아니고.
김학엽위원
네?
철주
안철주교통체납징수팀장
비용이 예산비용이 아니고 체납액…. 체납액을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김학엽위원
체납고지서 일체 발송.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7만 9000건에 249억 정도를 보냈다.
김학엽위원
금액이.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만큼 체납이 됐다.
김학엽위원
체납금액.
철주
안철주교통체납징수팀장
네, 비용이 아닙니다.
김학엽위원
체납금액이라고 해야지 이거 건 그러니까 발송 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네, 네.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화물자동차나 특수차량들 사고 이러게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행을 받아갖고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몇 프로까지, 주차면의 몇 프로까지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차고지….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A 주차장이 주차면이 100대가 있잖아요. 100대를 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발행하는 차고지 증명이 몇 대까지 발행을 해 줄 수 있냐고. 이해 잘 안 돼요? 아니에요?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그거는 교통정책과….
심우창위원
교통정책과?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아니 주차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장이 100대를 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심우창위원
저기가 되는 바람에 내가 조금 헷갈린 것 같은데.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거는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화물 관련 해서 차고지 증명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전에도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불법주차들 단속 요원들 움직이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전에 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우리 서구가 대형차량 주차장을 적잖아요, 주차가. 그래서 그거를 주차 면을 확보를 하려면 그린벨트 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주차장을 확대 시키는 정책을 우리 저기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저희가 화물 관련해서 주차할 수 있는 데 여러 군데 장소를 저희가 한번 그전에도 교통정책과 지난번에 한번 찾아다녔었는데 사실 일반적인 데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해봐야 그린벨트….
심우창위원
녹지지역 그린벨트 GB 같은 데로다가 주차 면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불법주차가 최소화 시키고 또 최소화 시키려면 이게 차고지 증명 이거에 또 행정적으로다가 압력 비슷하게 넣어야 그런 것도 줄고 그러지 않나 그래가지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라는 게 참 숙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매립지까지 가봤어요. 근데 매립지 그 안에 땅이 많아요. 있어요. 많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인천시에서 관련해서 그거를 지금 사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서울시, 경기도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게 나중에 풀리게 되면 그쪽에다 하면 최적의 화물주차장 할 테가 제가 여러 군데를 봐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우창위원
그러셨군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근데 소유권이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숙제로 좀 남겨놨습니다, 위원님.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왕 괜찮다 그러게 되면 그린벨트 토지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경제활동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재산의 어떤 저기를 못하니까는. 그런 데로다가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고시를 해가지고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될 걸 난 지금 차량 등록하고 연결을 시켜갖고 말씀을 드렸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지금 여기 우리 부서에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좀 해석하는데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회를 요청드들이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국장님과 김서운 차량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관리과, 생태하천과,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식품위생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