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소보건지소로부터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부평구의 도시 환경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의 사업 예산은 예산 편성 심사 진행 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보고 사업은 총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48쪽 환경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책임과 비용을 부담케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과, 약수터 수질 관리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23년도 추진 실적으로 토양 오염 실태조사는 16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 1개소가 토양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 정밀조사토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캠프마켓 오염 토양 정화는 49쪽 A구역은 8월 말 기준 91%로 진행되어 24년 상반기 정화 완료 예정이며, B구역은 8월 말 기준 87%로 금년 12월 정화 완료 예정이나 1780 건축물에 대한 소송 등 결정 지연으로 정화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3년도 1기분 1만 2,298건에 7억 1,400만 원을 부과하여 8월 말 기준 징수율은 79.5%이고, 2기분은 9월에 1만 1,85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8월 말 기준 1,670대를 교체 설치하여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예산에 대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50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토양 오염 실태 조사는 토양 오염 우려 사업장 약 16개소를 선정하여 전문 굴착장비를 활용하여 토양 시료를 채취한 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 오염물질 23개 항목을 분석하여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과 3월에 연납분 부과와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기존에는 일반인과 저소득층에 지원되었으나, 24년도에는 일반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한 대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수는 기존 61대에서 150대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수터 5개소에 대해 매월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375만 원입니다. 23년 추진 실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86개소를 점검하여 40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51쪽 명절, 연휴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 활동을 실시하였고, 악취민원 20건을 처리하였으며, 5월에 노후된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2개소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사업은 7개 사업장을 선정, 4억 5,077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방지시설 교체 설치 확인 후 보조금 잔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3쪽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 9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추후 저감장치 부착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민관합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환경오염 행위 순찰로 환경오염 감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발생 시에는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를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악취 민원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사업과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지속 추진해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공사장 소음ㆍ먼지 고충 해소입니다. 각종 공사장에 소음, 먼지 등 생활민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55쪽 23년 추진 실적으로는 8월 말 기준 1,557건의 생활 민원이 접수되어 위반업소 15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6개소, 131회 점검하였습니다. 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수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빛공해 등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56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강화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대기환경 개선 및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과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와 더불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입니다. 23년 추진 실적으로는 58쪽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미수검자에 대하여 97건, 6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휴대용 간이 분석기를 이용하여 유해환경물질을 측정하는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석면피해 인정자 10명에게 6,7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비 총 3건에 대하여 56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삼산동 시냇물공원에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으로 집중 관리구역인 갈산1ㆍ2동에 미세먼지신호등 2대를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스마트 에어샤워 2대를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 도로상 비디오 매연단속과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안내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유해성 관리로 구민 건강보호에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피해 인정자에게 매월 요양생활수당과 치료 시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코자 하며 관내 주택, 창고, 축사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및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도 충실히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60쪽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23년 추진 실적으로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위생용품을 39개소, 6,9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평보건소 등 4개소의 화장실에 61쪽, 비상벨 4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유니버설 적용한 촉지도식 안내판을 55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코자 하며, 협성요양원 외 4개소의 노후 양변기를 절수용 양변기로 38대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민원 해소와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겠으며 화장지, 악취 제거제 등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지원과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안심스크린, 안심비상벨 등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해 사회적약자에 대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인 교육 실시와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 9월 29일 이전 기축건물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절수설비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과 물 절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50 탄소중립도시 기반 조성 강화 등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4쪽 2050 탄소중립도시 기반 조성 강화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2024년도는 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처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이행관리, 기후변화체험관과 연계한 기후위기 구민 인식 확산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국비 6,700만 원과 시비 3,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700만 원입니다. 계획과 주요 실적을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 하단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은 지난 10월 17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2024년도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부문별,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관련 공직자 및 주민 교육과 실천 홍보를 강화하여 부평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기존의 탄소 감축 관련 사업들은 향후로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과 연계 추진될 사업들로 제2차 부평구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4차 연도 세부 시행계획 성과 달성을 위한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2024년도에 기존 배출량 대비 38%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는 금년보다 800개소 증가한 1만 4,828개소, 자동차 분야는 100대 증가한 400대를 목표로 확대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 250개소에 진행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국비사업에서 제외돼서 우리 구 사업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을 통한 기후 변화 구민인식 확산 프로그램은 8월 말 현재 총 참여 3만 1,826명으로 이미 2022년도보다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탄소중립 기조와 자원순환, 에너지 절약 등 실천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이뜨락 생태놀이터는 금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무더위쉼터, 편의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체험관과 주변 시설의 도시정비, 유수지 준설 등 환경 유지 개선으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친환경 도시농업 확산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농업 공간 조성 관리, 도시농업교육 홍보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관내 양조장 관광 상품화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6억 8,06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으로 도시농부 공간조성 관리 사업은 자투리텃밭 조성 646㎡, 상자텃밭 보급 638세트, 산곡2동 철길정원 2,151㎡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공영텃밭으로 부영공원에 120개소 상자형 텃밭을 추가 조성하여, 현재 총 3개소 595구획의 공영텃밭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1차 연도 사업은 인천탁주에서 연내에 완료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도 자투리텃밭과 옥상텃밭 지원 사업은 금년도보다 일부 확대하고자 증가 수요로 시비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시비 예산이 확정 내시되면 금년과 같이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전액 구비 사업인 소형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영텃밭 운영 관리는 현재 595구획에 대한 운영 계획이며 공영텃밭을 금년도처럼 많이 추가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어서 기존 텃밭의 공간을 조정하거나 텃밭 주변의 작은 공간이라도 활용하여 최대한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금년도 1차 사업 선정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인천탁주에 대한 2차년도 사업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6,000만 원으로 1차와 동일하고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에 연계해 관광 상품화 사업을 지원받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심농업 활성화 13개 프로그램은 대부분 시비 50% 매칭인 지속 사업이며 텃밭사업과도 상당 부분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시비를 요청하여 적극 확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향상입니다. 사업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체계적 관리,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강화이며 사업비는 3억 1,55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향상 사업은 금년도와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으며 2024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2023도 실적과 연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확대 기반조성 사업은 2023년 태양광 13kw 용량으로 4개소를 설치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13kw 용량 1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2023년도 공동주택 72가구와 경비실 10개소 등 태양광 총 36.3kw 규모의 시설을 보급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37.5kw에 해당하는 120여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27가구 대상 태양광 81kw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건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81개소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과 발전량 모니터링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발전 효율 및 안전성 확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취약계층 LED 사업은 금년도 저소득층 59가구와 복지시설 22개소에 총 1,926개를 LED로 교체하였고, 2024년도에는 저소득층 40가구와 복지시설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LED 교체 지원 사업은 한전과 협업하는 사업으로 2,000여 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등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향상 사업도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상단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분야도 관내 211개소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해 시기별로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위험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배수펌프장ㆍ기전설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펌프장 6개소, 지하차도 2개소, 지하보차도 1개소에 펌프장 운영과 시설안전 유지관리 그리고 승강기에 대한 안전 지도관리 등을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과 지하차도 등 시설물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2023년도 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의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삼산1배수펌프장 구조물 보수 보강 사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사업이며 먼저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산출된 사업비를 향후에 시비로 요청하여 필요한 보강 사업을 시행하려는 계획으로 삼산1배수펌프장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2024년도 사업비 2,200만 원은 설계에 필요한 시비보조금입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한 정기 법정점검 및 검사는 법적 사항으로 적기에 실시하여 펌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배수펌프장 설비 보수 보강 사업은 금년 우기를 지나면서 발생한 삼산2배수펌프장의 수문 고장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이고 귀빈무인펌프장 기능이 상실된 장비반입부 교체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은 승강기 소유 및 관리의무 미이행 시 지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승강기는 1,852대이고 승강기의 설치신고 및 검사, 정기안전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공단으로부터 우리 구로 통보되는 법적 검사 미접수ㆍ불합격 승강기에 대해 이행 지도관리와 안전관리자교육 이수 안내 등 행정 지도관리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202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후 재정 등 여건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은 예산 심사 시나 연초 업무보고 시 보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현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위생과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와 지도점검으로 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79쪽 추진 계획입니다. 우수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더 베스트업소 지정, 위생용품제조업,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등급제 운영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발굴과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외식환경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입니다. 81쪽 추진 계획입니다. 우수음식점 지정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으로 맛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맛있는 집을 발굴하고 우수음식점 사후관리,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우수음식점에 대한 위생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으로 좋은 식단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전통시장 식품 취급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4개 전통시장 내 식품을 취급하는 전 업소에 대해 위생모, 마스크, 위생앞치마, 종이수저집 등을 업소별로 운영 형태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된 물품은 반드시 착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반찬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위생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반찬류는 반드시 뚜껑을 덮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시장 내 음식점은 위생등급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쪽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위생상의 유해 방지와 불법영업 근절로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83쪽 추진 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지정 음식점, 배달 음식점, 삼계탕ㆍ오리ㆍ빙수 등 계절음식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신규사업으로 깨끗한 기름 관리를 위하여 치킨과 중식 취급업소 144개소에 대하여 산가 측정을 실시하고 부평역 지하상가에 밀집되어 있는 음식점 52개소에 대하여는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생선회, 참치, 냉면, 뷔페 및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연중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식중독 예방 교육과 대구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소비 환경 변화 반영한 안전한 식품 제조와 유통기반 조성과 유해식품 근절로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87쪽 추진 계획입니다. 유통식품 관련 업소 지도점검 및 온라인 유통식품 안전관리로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명절ㆍ계절별 성수식품 취급업소, 온라인 유통식품 수거 검사, 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불량ㆍ위해식품 특별관리로 경로당 순회 허위ㆍ과대광고 정보 수집과 편의점, 마트 등 소규모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로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매월 40건, 연 480건을 실시하고 방사능 검사 대상은 주로 전통시장과 마트 등 유통물 판매 수산물 취급 업소입니다. 다음은 88쪽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등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어린이 기호식품의 지속적 관리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6,300만 원입니다. 90쪽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로 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센터 운영 및 보조금 적정 사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로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구역 관리,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초등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미래를 위한 바른 먹거리 교육,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8일 자 인사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보건행정과로 발령받은 이승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과 내에서 팀장 보직을 맡은 정원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보고 내용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외 3개 사업이며 24년도에 추진할 사업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8쪽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300만 원입니다. 279쪽 중간 부분 추진 계획입니다. 24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평가와 종합적 분석을 통해 25년도에는 지역별 건강 수준과 특성이 폭넓게 반영된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등 발급을 통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보건소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으로 주민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건소 이용 주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보건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0쪽 의약업소 관리 및 재난응급의료 신속 대응 사업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을 통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281쪽 중간 부분 추진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정기 및 분할점검을 실시하고,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13개소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의약업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 예방 안전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심야시간에 전문약사의 복약 지도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공심야약국 2개소가 정상 운영되도록 월 1회 점검하고 운영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 관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함은 물론, 공공시설물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3대를 신규설치 지원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 대상시설 125개소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재난 대비 응급훈련 및 교육은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연명의료 상담 및 등록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방역 활동의 다양화와 매개모기 등 효율적인 해충 방제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입니다. 283쪽 중간 부분 추진 계획으로는 4월부터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위탁방역 소독을 위하여 각 동에서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야간방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매일 실시하도록 하고, 굴포천, 청천농장 일대 재개발지역, 재활용 집하장 주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기동반을 활용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희망장애인 세대 등에 대하여 방문 방역소독을 지속해서 실시하겠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을 유해해충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등산로 등에 설치한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5월부터 가동하고 수시로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하천변 등 가로등에 설치된 해충유인 살충기 146대에 대해서도 5월부터 운영하고 월 1회 유지보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과 원인규명, 전파 차단 등 감염병 예방활동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285쪽 중간 부분 추진 계획으로는 해외입국자 추적조사 실시 등 감시체계 운영으로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환경수계검사를 실시하여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손씻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기구 대여 및 손씻기, 기침 예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안과질환, 성매개감염병 등 8종에 대해 표본감시의료기관 12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표본감시체계를 확립하는 등 감염병 유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환자 조기발견 사업과 맞춤형 건강검진 및 진료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6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8쪽 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활성화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구강보건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289쪽 추진 계획입니다.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는 2024년 1월 준공 예정에 따라 공간 조성 공사 및 운영장비를 구축하여 개소 후 재활보건,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심뇌혈관 질환, 기초체력 등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건강상담 관리와 신체활동 운동교실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학교에 찾아가는 구강진료 및 교육을 실시하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등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91쪽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지역 주민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만 원입니다. 292쪽 추진 계획입니다. 담배 연기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시설 1만 8,500개소를 지도점검하겠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내소자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와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미취학 아동 흡연 예방 교육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지역 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건강 행태를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500만 원입니다. 294쪽 추진 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편식 예방, 신체활동 교육을 실시하고 걷기교실 및 걷기동아리 운영과 비만클리닉 운동 교실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체성분과 기초체력 측정 후 올바른 운동지도 등으로 개인의 건강행태를 변화시키고 영양 취약계층에게 보충식품 지원과 교육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으로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건강상담 관리, 건강부스 운영, 대사증후군 상담 등을 통한 고혈압ㆍ당뇨 관리 사업과 경로당 한방 건강관리 사업 등 지역 주민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95쪽 아이 낳기 좋은 부평, 해피 아이맘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영유아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3,200만 원입니다. 296쪽 추진 계획입니다. 임산부를 등록ㆍ관리하고 출산 가정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저소득층 가구의 영유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하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및 지원과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향상 및 건강한 출산으로 영유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임산부 교실, 모유수유교실, 아기마사지교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97쪽 든든한 예방접종, 감염병 없는 부평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89억 3,700만 원입니다. 298쪽 추진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으로 영유아 국가예방접종인 BCG 등 18종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만 4,830건과 코로나19 예방접종 4만, 9,1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7,100명에 대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하여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결핵 예방 사업으로 환자 발견을 위한 흉부엑스선 검사,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및 관리, 소집단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99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9,400만 원입니다. 300쪽 추진 계획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발굴과 발굴된 취약계층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의료, 보건, 복지자원 연계를 통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에 대하여도 신규발굴과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생활 동작 등의 지속적 훈련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과 지역 밀착형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해 및 체험 등 교육을 통해 장애공감 문화를 조성하고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 목발 등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재활기구를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재된 제1형 당뇨환자 지원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 계획이었으나 인천시 본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이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9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신규 보직 및 보직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팀장에서 치매관리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문영미 팀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과 내에서 정신건강팀장으로 신규 보직된 이정희 팀장님입니다. (인사) 2024년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등 5건입니다. 보고는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치료비 지원 등 적절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305쪽 추진 계획입니다. 치매로 인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시켜줌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를 시행하겠으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등 일정 소득 이하 치매환자에게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과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돌봄 케어콜, 돌봄 로봇인형 등 보급하여 치매환자의 정서적 지지와 안전을 지원하고, 배회인식표 보급 및 경찰서와 연계한 지문 사전등록 등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복지자원 간 서비스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로 지역사회 인지건강 향상입니다. 치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인지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 관리로 치매 발생 예방 및 증상 발생 지연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307쪽 추진 계획입니다. 치매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기검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찾아가는 조기검진을 시행하겠으며, 치매 치료를 위한 원인검사 등에 소요되는 검사비를 지원하고,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치매 예방 및 관리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치매 예방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치매 극복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치매 극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309쪽 추진 계획입니다. 치매환자의 중증화 방지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하여 치매환자 쉼터 및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치매환자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환자 가족 교육 및 자주모임, 힐링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치매로 인한 의사결정능력 저하와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한 치매공공후견인을 지원하여 치매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산 활동이 가능한 65세 이전에 치매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좌절감 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성 치매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은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지역사회 치매인식개선 사업 강화입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311쪽 추진 계획입니다. 치매 극복을 위한 한마음 걷기대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등을 운영하고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한 캠페인 부스 운영,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버스 외부 등 다양한 대중 매체의 채널을 활용한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치매 파트너, 치매 극복 선도단체, 치매 안심망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과 치매인식개선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기 좋은 치매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정신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ㆍ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정신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0억 2,300만 원입니다. 313쪽 추진 계획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정신건강 사전평가를 시행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 안정적 안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조기 발견, 고위험군 등록ㆍ관리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자살 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 상담 및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및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및 자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알코올 등 중독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정소득 이하 정신질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치매정신건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영녀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자 청천보건지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노영녀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 자 인사발령으로 청천보건지소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연아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지역 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2개 사업이며 24년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6쪽 지역 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에게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6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17쪽 추진 계획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환자진료 1만 1,000명, 건강진단 결과서 등 검진 5,000명, 예방접종 1,000명을 실시하겠으며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800건, 임산부 건강교실은 16회 실시하겠습니다. 거동불편 고령자나 장애인의 통증 완화,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한 재활치료를 1만 4,500명에게 실시하고 행복 더하기 작업 치료 교실 등 4개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교육을 통한 지역 사회 참여 등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에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64회, 치아튼튼 불소양치 사업 1,300명, 치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40명에게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구강관리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8쪽 지역 주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사회의 건강 문제와 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건강행태개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319쪽 추진 계획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행태개선 11개 프로그램 450회와 건강증진실 1만 7,100명 운영과 금연, 영양, 신체활동 등 상담 교육을 통해 생활 습관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자조교실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4개 프로그램을 76회 운영, 혈압, 혈당, 염도계 등 지역 주민 건강관리꾸러미 150명, 국가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상담관리 3,600명과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8,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조기발견 관리로 사회ㆍ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녀 청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에 있고요, 저희가 올해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네. 공모사업으로 하셔서 선정이 되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올해 부평구를 포함해서 5군데가 선정이 됐고 지금 총 한 55곳인데 찾아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업이 한 10년 정도 지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운영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선정됐던 곳들 그런 것을 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된 게 되게 괜찮은, 좋은 시기에 된 것 같아서, 보니까 사업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6,000만 원. 이것으로 진행을 하시는, 1년에 6,000만 원.

1년에 6,000만 원 해서 2년간 하면 1억 2,000 총 사업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몇 곳들 보니까 사업 기간이 2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관리가 조금 안 되는, 좀 부족한 아쉬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쉬운 면들이. 그래서 우리 부평구는 지금 인천탁주 제조1공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저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막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부평구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기간 내에 좀 잘 블랜딩을 하시고 사업을 잘 운영하셔서 2년이 지난 후에까지 대비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 기간 내에 어떤 사업들을 좀 진행하실지?

위원님께서 이미 잘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번 신청을 했다가 강화 쪽에서도 있어서 강화에 밀렸다가 올해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고 나면 2년 동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내년도 사업도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러면 또 누락될 수 있는데 그런 예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탁주에 가서 몇 번 현장도 방문하고 회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 전통적인 침체기가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그 영향이 제일 컸던 게 사실은 들리는 말로는 국순당 같은 큰 매력 있는 데서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서 선도해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더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부분이고 인천탁주도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지금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역으로 보면은 대단히 소중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번을 통해서 조금 개선을 해서든지 앞으로 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로 더, 이전에는 방문하거나 해서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공장이 거기 있다는 것조차도 잘 안 알려져 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려지면서 공장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게 자산으로 인지할 수 있을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효가 있고 지역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전통주 문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부분은 요즘 젊은 청년들, 소위 MZ들이 그래도 이런 전통술빚기라든지 이런 것에 다시금 또 관심이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20대, 30대들이 술빚기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만 좀 잘 되면 많이 찾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태양광 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관심을 갖고 설치된 곳들 좀 알고 싶어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관리부서가 좀 약간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는 부분이랑 가정에서 하는 자가발전 개념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원, 발전 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 허가라서 시에서 담당을, 허가를 내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가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공공건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발전이기는 해도 자가용이거나 자가소화용이거나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가정이라든지 공공건물 또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하도록 장려하는 부분인 것이고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니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해서 그게 잘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게 발전의 지속성이라든지 또 안전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보급이랑 지원이기 때문에 관리 부서라든지 뭔가 이런 재산 관리 부서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건가요?

이 체계가 약간 좀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승인이 되면은 시는 시대로 재원을 지원해주고, 여기 있는 예산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 부분이고 시에서는 또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기도 하고 공단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부담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는, 조금 복잡하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선정이 되면은 일단 설치는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설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적합성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해서 선정기준에 적합하면은 그게 구를 통해서 시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은 구 사업, 시 사업이, 한 사업에 대한 게 동시에 승인이 나야 가능한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면은 보다 보니까 제일 오래된 데가 부평역사박물관이더라요. 그게 2007년도에 설치가 돼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30년 지나면 효율성이 완전히 80% 이상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 주체가 또 다르긴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정기검사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내용들이 발전시설, 우리가 설치했거나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 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시설이 노후화 된 부분이 없는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이랑 노후된 부분에 대한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발전량이 제대로 발전량이 나오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검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지금 이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마약이 들어간 식품이나 상호명 계도 및 홍보하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그래서 진행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특히나 저희 부평구 내에는 한 3개 정도 업소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하신다고, 계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도를 위해서 업소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 취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간판과 내부 메뉴를 좀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간판 같은 경우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교체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내부 메뉴판은 교체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우리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을 좀 일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돈이 내려오지는 않아서 지원은 못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온다면 지원은 해주실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푸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페이지는 281페이지고요. 이번에 신규, 새롭게 보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응급의료관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00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사항인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우선교육 대상자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관리자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고위험 환자가족,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모병원 내에 임상심폐소생술교육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점차적으로 확대 진행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응급의료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세우고 계신 상황인가요?

네. 그것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페이지 289페이지고요. 제가 아시는 분께서 오늘 현수막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게 찾아가는 치과, 이게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 현수막이었는데 어떤 뭐, 좀 재밌다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게 왜 897명을 지원해 주냐고. 물론 이것은 예산,

예산에 맞춰서, 예.

그리고 왜 5학년만 지원을 해주는데 897명에 대해서 수요가 다 되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이게 저희 부평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중에 말씀하신, 제가 얘기드린 897명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 건데 자발적 참여다 보니까 실제로 검진을 받는 검진율이 6% 미만이더라고요.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올해는 많이 지금 382명 했는데요.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그전에는 시행 안 하다가 작년도에는 조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실적이 좀 저조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은 그래도 검진율들이 90% 이상이 되는데 그게 학교 같은 데랑 좀 연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평구는 연계해서 하실 계획은 혹시,

아니요. 저희도 연초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요 학교하고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다 학교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진율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많이는,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합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반응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하고 연계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반응이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연계를 하는 데도 이렇게 학생 건강검진하고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방적이니까, 치료적인 것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반응이 많이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예방 관리 쪽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많이 독려를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검진율이 낮다면은 이 사업이 꼭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이게 시비보조 사업이어서요. 예.

50%, 50%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 검진율을 늘려야 효율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안을 좀 만드셔야겠네요?

네. 저희가 그래서 다각적으로 정말 홍보는 이 사업만큼은 저희 작년에도 열심히 했지만 올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이 의지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대로 예산만큼 그렇게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열심히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평구는 5학년만 또 하다 보니까 시기가 꼭 5학년에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요청을 해볼 수는 없는 건가요?

5학년 대상이라는 게 5학년이 5학년 때쯤에 영구치가 안정화 시기여서 이렇게 시비보조로 5학년을 하라고 이렇게 5학년 대상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도 타 지자체를 보면 4, 5학년까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시에서 이렇게 해야겠지만 구에서도 어쨌든 계속 검진률이 이렇게 낮으면 이것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검진률이 6% 미만, 지금 좀 늘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10% 미만 이 정도 되면 사실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그게 걸려서,

저희가 4학년도, 다른 지자체는 4학년도 하고 5학년도 하는데 한번 시에다가 그 부분은 제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건의해 보셔서 기왕 이렇게 사업하는 거 여러 아이들이 많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좋은 거니까요 앞으로 노력 더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받아봐서 좀 그냥 우리 과장님께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건강검진,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치과가 만약에 산곡4동이라 그러면 한 군데더라고요. 거기에만 가야 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그 한 곳을 가서, 조금 선택권이 좀 많이 없으시고 또 아무래도 아이 때부터 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이 갔던 곳에 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검진을 할 수 있는 치과를 조금 늘리실 수 있으면 좀 협약을 많이 맺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장님, 페이지 81페이지고요,

네.

23년도 추진실적 중에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6개소를 목표 잡아서 106개소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했었을 때는 36개소라고 자료를 주셨고 거기 보면 시 위생정책과에서 22년 12월 27일에 이게 6,750만 원, 45개소를 계획했는데 변경 후 3,300만 원으로 36개소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36개소로 알고 있는데 106개소가 선정돼서 집행을 하신 건지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전반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6,8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당초 예산 작업을 할 때 1억 3,000 얼마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짜놓고 확정됐을 때는 예산이 6,800원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개소수까지 다 줄어가지고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 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청소비 지원 사업 70개소 3,500만 원 그다음에 후드 및 환기시설 3,000만 원, 정리수납컨설팅 300만 원 그래갖고 6,80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지금 사업이 거의 종결돼 가는 상태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6개소를 하신 거예요, 환경개선을?

네. 지금 현재 76개소는 완료됐고요, 30개소가 최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드 및 환기시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개소가.

그러면 그 위에 정리수납 지원 15개소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건가요? 주방 환경개선을 위한 정리수납 지원.

네. 이것은 별도의 15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리수납하고 주방환경개선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방환경개선은 밑에 보니까 후드하고 환기시설 교체, 청소 요것만이에요?

네.

이것을 36개소를 하려고 했던 것을 106개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총 106개소를,

그러면 12월까지 30개소를 더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106개소가 23년도에 다 완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밑에 보니까 청소비 지원, 정리수납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위에 했던 15개소가 그런 같은 건가요? 72개소 선정한,

이 사업은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검토하고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비 매칭 사업인데 시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또 올해도 하자. 작년과 유사하게 하자고 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어저께인가 다시 우리 구 지금 재정이 좋지 않아서 사업을 우리 구 재정도 그렇고 시 재정도 어렵고 그래갖고 이 사업을 빼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얘기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고 심사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중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시에서도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할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정리사업, 23년도에 추진했던 15개소 하신 정리수납이 이거 같은 맥락인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같은 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못 할 수 있다.

네.

83페이지 보시면 추진 계획에 외국인 운영업소 1 대 1 맞춤 위생지도 있어요. 쭉 제가 이건 관심이 있어 봤었는데 21년도의 목표가 885개소였고 실적이 795개소였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410개소 그리고 23년도에 415개소 추진하신다고 했었는데 이번 24년도에 올라온 게 178개소예요. 이렇게 반이 확 줄었는데 이거 줄은 이유가 있나요?

요 건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 언어가 좀 불편해서 이 「식품위생법」을 잘 준수하지 못하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저희가 1 대 1 맞춤 위생지도를 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귀화 한국인이 253명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잘 하고 또 잘 알아듣고 그래갖고 굳이 우리가 행정력을 여기다가 낭비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올해는 줄인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많이 없어졌나,

그것은 아닙니다.

궁금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귀하하신 분들, 그러니까 한국어가 능통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한 게 이번 24년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깨끗한 기름 관리를 위한 산가 측정, 요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치킨, 아까 보고 때 들으니까 치킨집하고 중국음식점에서 기름을 많이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그 위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저도 이거 보고 또 자료 보다 보니까 14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달전문점하고 다 포함인가요?

이 깨끗한 기름 관리를 위한 산가 측정을 저희가 하게 된 계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달음식점 있죠. 금년도에 배달음식점을 저희가 2,000개소 일제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기름을 좀 다소 반복해서 사용 중인 업소들이 좀 있다. 그래서 깨끗한 기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일단은 치킨 118, 중식 26개소만 선정해서 신규사업으로 해보고 또 저희 업무 여력도 있으니까 해보고 또 더 할 데가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배달전문점만.

네. 거의, 그러니까 치킨하고 중식은 거의 배달전문점이니까,

네. 그런데 그게 2,000개 업소 같아요.

그러니까 치킨하고 중식은 거의 다 해당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산패 오염도를 측정하는 거지요?

그렇죠. 지금 이게 품질을, 산가라는 게 식용유의 품질을 나타내는 척도니까 이게 수치가 저희 식품공전에 보면 3.0 이하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가 측정기를 이번에 2대를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점검 때 측정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것은 좀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많이 늘어났는데 관리를 잘 해서 이렇게 건강한 식생활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요것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내년 1년 동안 사업할 거 예상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맨날 도시농업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67쪽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확산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도시 생태계 보전 지원하고 주민들의 여가를 활용하는 기회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2003년도, 2004년도, 2022년도 전부 다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뭐냐면 도시농업 공간 조성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자투리텃밭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상자텃밭을 보급을 하잖아요. 그럼 자투리텃밭 조성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는 몇 년 동안 사업을 했을 때 계속 조성을 해준 건지 아니면 한번 할 때 해주고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건지 그 관리에 대한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투리텃밭을 예로 주로 많이 해드리는 게 자투리텃밭인데 상자텃밭은 개인가정에 보급하는 거라서 별도고 자투리텃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성을 해주고 조건이 3년 동안 그 시설을 유지, 저희들이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유지 관리하게 되고 만약에 그럴 예가 있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만약에 중간에 2년, 1〜2년 하다가 그만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 회수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떡하든 3년 이상까지는 저희들은 유지하도록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자투리텃밭도 그렇고 옥상텃밭 같은 경우도 그것도 유지 관리가 되나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산곡1동에 옥상텃밭을 했었는데 갑자기 물이 새는 거예요, 아래층에. 그러다 보면은 그런 관리까지가 되지 않으면 옥상텃밭은 현실적으로는 되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거 예산을 주실 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자텃밭에 대한 보급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분들에 대한 그다음 해 관리는 전혀 안 되,

개별적으로 가정에 방문관리나 이런 것은 어렵고 만약에 그분들이 재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락이 오면은 지원을 해드리거나 하기도 하고 매년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급할 때 보급하고 나서 별도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참여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상자텃밭이 가정에서 쓰는 거라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데 그 조건도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부드리는 부분들은 3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보통 한 10년은 쓸 수 있는 정도의 재질은 되는 상황이라서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대부분은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를 하다 보면은 그 텃밭의, 텃밭 준 용기가 대부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귀찮으니까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다 보면은 줄 때는 받아서 한 1년 할 것 같은데 힘드니까 그냥 쓰레기용기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계속 보급을 하는데 보급을 언제까지 하려고 예정을 하는지는, 아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올해 300세대를 줬으면 300세대에 대한 관리가 내년에는 그분들 제외하고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런데 한 2년, 3년 쓰면 그게 깨지거나 뭐 하면 다 버리는 쓰레기가 되다 보니 외부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쓰레기로 버리면 좋은데 산속이나 이런 데 가서 휙 집어던지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이거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매년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차원이 좀 어려우시지만 매년 사업 계획하실 때 관리하는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에서 300세대 이상은 관리가 안 되면 동으로 한 5개, 6개, 10개씩 이렇게 보내면 동에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온난화에도 주민들이 상추라도 심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에 가보시면 사실은 상자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쓰다가 버리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실 때도 좋지만 나머지 버릴 때도 조금씩 조금씩 관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업 추진을 하실 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주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예상,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재개발이 되거나 하는 지역에서는 그 수요가 없어질 수도 있을 텐데 필요하다면 다시 입주를 하든지 가져가도 될 부분도 있고 그게 사실 1〜2년 써서 파손될 정도의 재질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사용한다면 한 10년은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의, 알뜰하게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아마 사용하다가 사용이 안 돼서 버리거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극히 일부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지금 2019년도부터 매년 800〜900개 정도씩을 보급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보급을 해보고 난 뒤에 약간 정점에 다달은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나눠줬던 게 방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생기게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과도하게 할 일은 또 아닌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마다 방문해서 관리한다는 건 사실 현재 없습니다. 한 1년에 지금 매년 해서 800〜900개씩 한 게 지금 한 3,000〜4,000개가 넘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동으로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관리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투리텃밭 같은 것은 옥상텃밭에 누수 부분은 사실 옥상텃밭은 자체적으로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 데만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해결하면서까지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게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3년 정도 내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별로 없는데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공간들을 더 잘 선정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면 대부분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 공유지분이 아닌 데는 대부분 주말농장처럼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되면 잡초가 모여 있고 막 이렇게 더 깨끗하려면 우리는 하고 있는데 더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 좀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길어지는데요, 그냥 이어서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제가 임시회 때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 드렸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14일에 257회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가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저희 남부권역에 청천보건지소처럼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한 거 기억이 나시지요?

네.

기억을 하고 계시면 그때 청장님께서 답변도 남부권역이 꼭 필요하고 부서와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보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오늘이 10월 19일이에요. 한 달 여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부서나 제가 지금 사업부지 예산 확보 방안이나 그다음에 인력 확충 방안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떻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그리고 건강증진팀이나 이런 팀들하고 상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지에 대해서 해당되는 과에도 제가 문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그 부지가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고 2025년 정도 돼야지만 저희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재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부분에서도 보건소 과별로 정원을 감축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내는 상황이라 인력 부분도 기조실에서는 지금 현재는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은 저희가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받은 기재부 예산이에요. 그래서 자리가 어쨌든 명확하게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기재부에 요청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건소 입장에서 사실 부평2동 쪽보다는 일신이나 부개 쪽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저희가 계속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평2동에서 보건소 오는, 일신동이나 부개동 분들이 보건소에 오는 거리랑 그다음에 거기 부평2동 가는 거리가 사실은 조금 비슷하고 노선 부분에서는 직선으로 그쪽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본소가 훨씬 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자리를 잘 봐주시긴 하셨는데 그쪽보다는 일신이나 부개 쪽에 좀 가까운 데를 좀 더 이렇게 저희랑 같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25년이 되어야 지속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재무과에 확인한 바로는 24년 12월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셨는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저희가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서는 부분은 북부권역에 청천보건지소와 같은 2개의 권역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동부권역에는 장소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8기를 그렇게 올리셨는데 그 계획 아래 남부권역은 빠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지난번에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부평6동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하고자 했었는데 주민들 반대 의사가 있어서 건립을 못 했다고,

주민들의 반대보다는 동사무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보다는 다른 기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6동에 안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6동 청사 신축할 때 넣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민 프로그램이 조금 더 우선이라 그래서 저희 게 반영이 안 되고 다른 프로그램 들어갈,

그럼 그것은 지금 수년이 지난 원론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전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이런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다시 추후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보고가 저는 좀 더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다시 제가 한번, 왜냐하면 저는 남북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번은 더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회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그전에 다시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줬던 부분, 사업 대상 부지와 그다음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나서 소장님 다시 보고를 해주시겠어요,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요.

네.

하는데 아까 보고하시는데 말씀 들으니까 올해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일반인에게 1대, 10만 원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24년도부터는 일반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게 위의 지침이에요?

네. 예산 자체가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예산 자체가 일반인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긴축재정의 일환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대응과에 탄소중립 중간용역보고회도 가졌지만 그런 것을 또 잘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그러는데 또 일반인들 지원해 주는 것을 없앤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러면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쪽만 한다!

네. 예산 자체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하게끔 저희가 올해 61대였잖아요. 이제 그 부분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150대로 해서 예산이 지금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그러면 올해 저소득층들은 전부 다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네. 저소득층은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일반에게 지원될 예산을 저희가 부기변경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어쨌든간에 수요자는 있는데 우리가 공급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해는 이분들 이렇게 150대를 해도 이건 다 소진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내년에 일단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원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저소득층이 저희가 올해는 지금 61대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일단은 부기변경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라고 해서 150대가 내려온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올해만큼 150대가 지원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가,

진행을 해봐야 안다는 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되도록,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저소득층, 잘 발굴해서 그 예산 나온 것만이라도 다 집행 될 수 있게 수요조사를 잘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우리가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이게 한방 지원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예요? 매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방 지원은 안 들어가 있는,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한방 지원도?

네.

아, 있기는 하다.

예. 그러니까 양방으로 치료를 진행 중이 아니신 부부한테 한약재 한 120만 원 범위 내에서 한약재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난임부부를 좀, 난임부부가 얼마큼 있는지 수요조사해본 건 있어요? 지금 얼마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어요?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은 안 가지고 계셔요?

네.

난임부부를 어느 기준으로 삼아요? 결혼한 지 몇 년 이렇게 잡는 건가요?

아니요.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 이상 아기가 없는 경우에 난임부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1년 이상!

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정해놓고 주는 건 아니라면서요? 이분들이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술을 받거나 뭐를 하면 본인 부담금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공시술이냐, 체외수정이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고 또 연령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릅니다.

횟수 제한은 없고요?

횟수 제한도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있어요?

네.

제일 많은 금액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저희가 체외수정을 할 때 체외수정이 있고 동결배아수정이 있는데 저희가 신선배아로 할 경우에는 11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맥시멈이 110만 원이다.

네. 한 번, 1회 하는데.

그래요. 지금은 결혼 안 하는 것도 문제,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것도 또 문제. 그렇죠? 또 이렇게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것도 또 문제. 우리가 저출산에 조금이라도 하여튼 그런 것을 조금 높이려면은 이분들을 잘 지원하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이분들을 잘 지원해서 진짜 원하는 임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신규로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예.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시비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5세 이상 수급자 저희가 해봤더니 1만 2,449명, 대상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비용을 얼마로 책정하신 거예요?

저희가 13만 원.

이게 많이 올랐다면서요?

백신비가 11만 원하고 시행비가 2만 원으로 해서 13만 원으로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접종을 기존에 하셨고 또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의 접종 평균을 볼 때 57% 적용해서 7,100명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65세 이상이면은 전체를 다 접종해 주는 지자체들도 있죠?

예.

지금 인천에서 몇 곳이나 되지요?

저희가 65세 이상 하는 데는, 그러니까 안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곳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보편적으로 접종을 안 하고 있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보편적으로 75세 이상.

그럼 우리 구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노인인구가 많아서?

저희가 예를 들면 65세 이상을 한다고 하면은 재정이 저희가 한 11억 8,000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인천에 살면서 우리 구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평구의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모든 게 하여튼 부평은 뭐, 이런 것은 어쨌든간에 계획을 잡으시긴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구, 인천에 비교했을 때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만 안 하고 있다? 금액상으로 커도 이런 것은 피부로 우리 구민들이 느낄 때 너무 큰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요즘엔. 이 대상포진 부분이 정말 심하게는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하는데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로 인해서 시작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들을 많이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문제지요.

네. 중요한 것은 사업비니까. 저희도 많이 그동안 고민을 해왔지만 사업비 때문에 벽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추진을 못 한 사항입니다.

요즘에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 당연히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고 잘 보호해야 되는데 약간 경계로 인해서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하면 모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무슨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진짜 흔히들 말할 때 없으려면 아예 없애야 모든 혜택을 받는다. 이런 상실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반영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치매정신과는 이 주요사업계획에 좀 사업이 내용이 많이 늘었어요, 보고 자체는. 그만큼 촘촘히 치매를 잘 관리해 보시겠다는 의지로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시고, 초로기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 했었나요?

네. 안 하고 저희가 광역치매센터에 뇌건강학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계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계획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로기 치매라는 게 아닌게 아니라 65세 이전에 젊은 분들이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셔서 치매 진단을 받는 것보다 가족들도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내년에 추진 계획에 넣어주셔서 또 치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늘 애써주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년 이 사업계획 보고들을 하시는데 지금 그냥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긴축 재정 얘기가 나와서 사업이 다 축소되고 감소되고 이래서 제가 어제 한 부서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조금 사업이 축소돼서 어떻게 보면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이 줄어들었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용적인 내실을 기하는 그런 해로,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고 내년에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맨 마지막에 하려니까 무지하게 부담되네요. 점심시간도 됐고 그런데 또 부서별로 알차게 내년 계획을 또 준비하시고 보고하셨는데 잘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또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부서별로 빠르게 질의 좀 드리고요, 답변도 그냥 간략하게 질의에 부합되는 그런 답변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문하시는 거죠?

네.

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캠프마켓 A구역, B구역 정화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국방부에서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걸려 있는 게 문화재 관련 건축물 철거냐, 존치냐 이런 부분이 법원에 또 지금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 정화가 또 거기에 연계해서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문화재 관련 건축물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돼 있습니까, 법원에서?

지금 저희가 정상으로 국방부에서 통보받은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언론이나 언론보도를 보고 국방부랑 통화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문화역사추진위원회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소송 부분은 각하처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추진위원회에서 소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저희 해체 관련 부분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추진위원회가 민간 분들이신가요?

그렇죠. 민간으로 구성된 역사숲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으면 계속 지연이 되는 건가요?

법원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결정은 인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각을 한다든지 그것을 기다리는 건가요?

기각을 하든 결정을 하든 그게 액션이 뭐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아니, 법원에서 각하가 됐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게 각하가 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존치해 달라 하는 내용이?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래요. 경제환경국장님이 문화 그쪽에 주무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좀 빨리 주시면 되겠어요.

당초에 일부 문화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각하가 돼서 철거중지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단체에서는 본격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요,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0월 초 경에 아마 1차 변론기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후에 진행된 것은 아직 특별하게 나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지리하게 이렇게 늘어지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역사숲 무슨 추진위원회 여기 민간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일대가 너무 그냥 막 현수막이다 뭐다 이런 천막이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존치가 돼 있고 막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의 입장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좀 갖습니다. 이게 이 본안 소송과 관련돼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이나 또 주장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그쪽에서의 판단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거지만 거기가 경원대로 가장 차량이 많이 다니는 장소이고 어떻게 보면 캠프마켓 그러면은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또 인천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희망적인 장소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뭡니까, 서로의 주장을 그냥 게시하는 그런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부평이 이런 정도는 좀 행정력에서 정리가 돼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쪽이다, 저쪽이다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소송은 소송대로 판결의 내용을 우리가 존중을 하고 기다리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은 좀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부평구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의 의견 표명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입지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오염 측면, 환경오염 정화 측면에서 일단 주력을 하고 국방부가 그런 측면 또 각 문화단체의 상반된 의견들 잘 모니터링하면서 현재는 좀, 당장은 현재 상황은 주체가 아니다 보니 국방부와의 그런 관계를 저희가 의견 전달은 물론 당연히 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검토하는 스탠스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유지한다기보다는 저희는 하루속히 그런 부분들이 사전정비가 되어야 후속에 토양오염 정화라든지 또 어떤 후속대책들, 정책들이 줄지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계속 나름의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앞으로의 진행될 상황에 저희가 참여할 부분, 의견 제출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이 토지정화 이 상황의 진척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서로의 주장이 또 이렇게 법원에 소 제기가 되고 본안 소송 중이라고 하니 더 앞으로 2024년도에도 계획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완료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걱정이 돼서 지금 거기까지 나갔으니까 전반을 다 아우러서 함께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양쪽 다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나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좀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 구 측의 입장은 그분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어야죠, 행정력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희 경제환경부서 입장으로서는 1차적으로는 해당 부지들이 시민이 향후에 활용하는데 절대 안전할 수 있도록 정화하는데 1차적으로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의 어떤 충정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환경보전과장님.

네.

엊그제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용역보고회 갔다 오고 나니까 마음자세가 또 틀려지더라고요. 야, 하여튼 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무엇부터 실천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57쪽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단속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57개소에 4,500대 가량을 단속하셨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추진 실적으로. 57개소는 그 거점을 얘기하는 거죠? 단속 거점을.

네. 저희가 공회전 제한지역이라고 해서요 차고지나 주차장 이런 데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 57개소가 있는데요 그 5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유무를,

그래요. 제가 좀 한 가지 부탁 좀 드립시다. 이 단속차량 중에 우리 부평구청 소속 차량은 없습니까? 없죠?

그 단속 촬영이라는 게,

아니, 단속된 차량 중에 부평구에 소속돼 있는 차량은 없죠? 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하여튼 구청 산하 기관에 소속돼 있는 차량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특정 지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넘버로 보니까.

네. 서 있는, 제한구역에 서 있는 차량에 대해서,

내가 하여튼 마음이 바빠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평구청에 우리 환경보전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주차장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딴 데 주차장에 가가지고는 많이 보시는데 우리 부평구청 주차장에서는 못 보셨구나. 본 위원은 참 많이 목격을 해요. 우리 구청 주차장에서 겨울이면 춥다고 그냥 따뜻하게 해놓는다고, 여름이면 덥다고 에어컨 틀으려니까 공회전을 잔뜩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차가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다 어느 차량이든지 선탑자나 같이 동행하는 분들이 타기 전에 차량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해놓으려고, 그런 환경을, 춥거나 덥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놓기 위한 그런 공회전이 많은 것 같아요. 내년도에 이거 하지 맙시다! 적어도 부평구청에서만큼은, 보건소에서만큼은 구청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만큼은 어떤 차량이든지 공회전, 그 공회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준이. 그런데 그 공회전 시간을 넘어가는, 초과하는 차량은 눈에 안 띄는 것으로, 발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회전이 되지 않도록,

홍보도 하시지만 심하게는 단속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부평구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실천적인 첫 번째 과제는 공회전을 안 한다. 그건 부평구청이라고 적혀 있는 차량은 어떤 차량이든지 공회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용자들이 아주 머리에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과감하게 그것을 그 과제를 선점해서 한번 홍보하시고 계도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평구청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닿는 그런 단속이나 정책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는데요.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용역 보고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장시간 아주 진지하게 다들 그 얘기를 들었어요. 탄소중립에 2030년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7조에 가깝고, 6조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1년에 우리 총 예산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1조 1,000억인데 1조 한 5,000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충격도 받았고 다시 한번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인식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잡으려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맥락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을 또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부서에다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10대 실천 과제라고 그럴까요, 5대 실천 과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선별을 하셔가지고 우리 부평 구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하시면은 예산도 또 우리가 녹색성장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탄소중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필요하다. 너무 거창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마음만 답답한 거예요. 저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은 저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사례 중심의 실천 사례 그것을 좀 10대면 10대, 5대면 5대 이런 것을 좀 선별하셔가지고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통반님들 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동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짜 우리 구에서는 뭘 하라는 거냐는 의문을 제일 먼저 갖게 됐던 부분이 이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부터인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는 큰 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큰 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나 주위에서 세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세부실천계획 안에 담아서 세부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풀어나가려고 그렇게 단계별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보고도 아마 별도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을 고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고려하겠습니다.

예. 75쪽에 보면 삼산2배수펌프장 수문이 고장이 났다고 보고하셨어요. 왜 고장이 난 겁니까?

오래 되기도, 삼산2배수펌프장이 한길초등학교 옆에 있는 조그만 공원, 나래공원인가요? 그 옆에 빨간벽돌집으로 돼 있는 그 펌프장인데 그게 삼산택지개발 그쪽에 하면서 만들어졌던 거다 보니까 이게 작동해야 되는 게 자동으로 작동되던 부분들이 떨어져서 비가 올 때마다 사람이 가서 올해는 수동으로 작동을 시키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서 그것을,

수동이면 사람이 가가지고 개패를 열고 닫고 한다는 말이에요?

비가 올 때는 물 차면 가서 열고 닫고 올해는 그렇게 해서,

옛날식으로 했네.

상황을 관리했었는데 올해 여름철에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돼서 내년에는 꼭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시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 해서 내년에 꼭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전에는 장마철 그래야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내리고 이랬는데 요새는 시기가 없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에 걱정이 돼서 배수펌프장 수문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조치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질문 좀 드립니다.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81쪽에 보시면요 신규음식점 위생등급제 위생물품 지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부평에 4대 시장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 밑에, 맨 밑에 하단에서 두 번 줄에 있는 게 4대 시장을 얘기한 거고요,

전통시장 식품취급업소?

예. 거기에 4대 시장,

그럼 위생물품 지원과 관련해가지고는 160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위생등급제하고 저희가 신규음식점 2개가 있는데요, 신규음식점하고. 아니, 그러니까 신규우수음식점이라 하면 모범음식점, 맛있는집, 외국인이 편리한 음식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위생등급제로 내년 목표가 120개인데 신규로 등급제가 지정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 160개소에 위생물품을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위생물품에 위생모, 앞치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그것은 잠깐,

내가 착각한 거예요?

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부분이에요?

지금 신규우수음식점,

위생모, 위생앞치마 이런 부분들 지급하는 건 뭐예요?

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위생모, 위생앞치마 이거,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81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줄 있잖아요.

전통시장.

전통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수준 향상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단에 전통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위생물품을 지원한다.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시장에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 4개 시장, 부평시장, 일신시장, 열우물시장, 진흥종합시장 해서 4군데를 다,

4군데?

네.

다른 시장에서는 그런 거 왜 우리는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는 없습니까, 등록시장에서?

다른 4개 시장 말고 특별히 운영되는 데가 부개시장 같은 데? 저희는 어차피,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저희는 4개만 어쨌든,

그런 요구가 부서에서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요구가 없느냐 이거죠.

물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평시장이라고 하면 부평시장 안에 깡시장, 진흥시장 또 있잖아요.

아,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그것을 총괄해서 부평시장이라고 통칭한 거죠?

예. 그렇고 그 안에 업소가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 한 167개소가 있는데요, 167개소가.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 정도에 다시 한번 업소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여튼 어느 특정 시장이라든지 이렇게만 계속 지원이 되면 거기에 소외된 시장들이 좀 있을 거예요, 등록시장 중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도 중요하겠다. 참고해서 사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87쪽에 수산물 방사능 수시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간이검사를 포함한다. 간이검사가 뭐예요?

이것은 방사능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간이검사가 있고 수거검사가 있습니다. 간이검사는 간이검사측정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수거검사는 저희가 말 그대로 수산물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을 수거검사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얘기한 것은 지금 간이검사 포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포함해서 480건을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수거검사, 간이검사가 있는데 수거검사는 몇 건을 할 예정입니까?

40건을 할 예정입니다.

간이검사는 그러면 440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이검사라고 쓰는 게 맞지. 간이검사라고 쓰고 거기에 괄호 열고 수거검사 포함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이 사업 계획이 우리가 그렇다고 수거검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위생과에서. 구민들이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정확하게 보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음이 바쁘네요. 하여튼 위생과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요. 보건행정과에 지금 위탁방역소독을 한다고, 늘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 그런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은 왜 방역을 안 하냐 이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2개 동을 4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동별 1회씩 야간 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야간 방역을 주 1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주간 방역은 아니죠?

예. 야간 방역은 민간위탁에 위탁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주간방역은 보건소에 기동방역반이 또 있어가지고요 주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면 주간은 동별로, 주 어떻게 보면 동별로 어떻게 몇 회 정도나 할 수 있을까요?

동별로 따지면 4개 구역으로 해가지고 청천2동하고 갈산ㆍ삼산ㆍ부평5동이 1구역,

아니, 구역별로. 구역별로 1일 몇 회나 해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사업이요?

주간.

주간에는 보통 취약지 방역소독이라고 해가지고요 민원신청 들어온 데,

아, 취약지!

그런 데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모기도 많고 해충이 많다 이렇게들 인식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서장으로서의 어려움이 좀 있으실 텐데 내년도에는 그런 민원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건지, 부탁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291쪽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291쪽 보면 담배연기 없는 분위기 조성, 금연시설 지도점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이렇게, 그래서 금연시설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금연시설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 시설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시설이 「건강증진법」에 정해진 금연시설이 있고 조례에 의한 금연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것 그리고 법에서 위임받아서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주유소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주유소가 왜 지정이 됐다가 이게 삭제가 됐는지 그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름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증진과장님도 그렇고 답변을 「보건증진법」 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또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위험물 관리법」이나 다른 법률에 준해서 그것을 지정, 금연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국회 법률 개정에 지금 진행 과정에 있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부평구에는 금연구역 지정에 틀림없이 주유소는 빠져 있어요. 지난 2020년에 삭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하고 계양구만 지금 삭제한 거예요. 다른 구는 금연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신 것은 「국민건강진흥법」상의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을 국회의원들 한 6〜7분이 하셨는데 이 제안이유에 보면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화재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고 일상생활에서 공중의 이용도가 높은 주유소 등 이런 시설들이 금연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금연구역 지정 의무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석유제품 판매장소 이런 주유소 등을 단체장의 재량에 맡겨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 소비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금연구역 지정 의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이 법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주유소가 빠져 있는 것을 주유소를 넣자 하는 것이 이 개정 취지예요. 입법 취지. 맞지요?

네. 맞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던 별도의 법률에 「위험물 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도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철도공무원은 열차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아주 강제하고 있어요. 항공기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면 이것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위험물 관리법」이나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그러니까 주유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제재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며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상에서 휴게소 전체, 그러니까 주유소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이것조차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 건강증진과나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이 법률들이 개정이 되면 이 개정된 법률의 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되려면 하세월이에요. 보통 국회에, 경험이 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국회에 계류가 되고 발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발의가 돼서 제대로 심의조차 안 하고 없어지는 법들이 많아요. 지금 이번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29일까지예요, 임기가. 그러면 21대 국회가 임기가 종료가 되면 발의가 됐던 모든 법은 폐기가 됩니다, 자동폐기.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통과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계속 주유소는 이게 위험시설물로 우리가 다 인식이 되고 있으니 이게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주유소는 금연구역으로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지정하시는 게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을 제가 자꾸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우리 인천에만 해도 더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도 제가 알고 왜 그랬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모법이 개정되거나 이렇게 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니 위험시설물인 주유소는 우리 구에서 그래도 금연구역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는 지정을 해놓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마디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건강증진법」의 취지는 간접흡연에 대한 그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지정을 한다면 주유소는 위험물관리소를 취급하는 우리 구청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부서별로 서로 협의를 하셔서 하시는, 제가 그것까지 제가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시냐 이거죠. 다 같이 우리가 공감은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금연구역으로 주유소가 포함되는 것이 맞다라는 인식이 공유가 되면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뭘 하든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금연구역으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조례에 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세요, 그럼. 협의를 해보시고 하여튼 국회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되고 그걸 모법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공백을 우리가 줄이는 게 행정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과.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페이지 313쪽에 보시면 정신건강 관련해서 복지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쭉 사업계획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1만 9,000명을 하셨어요. 2만 명에 가깝게.

1,178명 했는데요.

아니, 312쪽에 보면,

그러니까 312페이지 추진 실적 말씀하시는 거,

네.

중증정신질환자, 아, 1만 9,829명.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본 거죠?

네.

3만 7,000명은 계획하셨다가 1만 9,829명이니까 2만 명 가까이 돼요.

네.

중증질환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이 3,178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증질환자나 정신질환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예. 연인원입니다, 이건.

물론 당연히 연인원. 그러면 연인원 말고 이렇게 분류해 놓은 자료는 따로 있나요?

네. 실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중증 지금 현재 제가 사례관리 실인원은 제가 뽑은 실적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중증정신질환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현재 부평구가 성인이 787명입니다.

787명?

네.

동으로 따지면은 한 동에 한 30여 분 조금 넘는 거네요?

22개 동이니까 나누기 하면, 예.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물론 이게 연인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저기한데 이게 굉장히 좀 어유, 이렇게 많나.

원래 성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요새 이런 어떻게 보면 사례에 관련돼서 계신 분들이 갑자기 또 어떤 무슨 돌발적인 그런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또 센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잘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 숫자만 보면. 잘 관리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제가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한 생각도 있고 또 일련의 내년도 신규사업 관련해가지고 또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사업에 대한 그런 취지나 과정에 대해서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느라고 질의를 좀 드렸으니까요 이해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박기정 보건소장 김윤자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