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희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부평 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부평을 위해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 자 인사 발령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미연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 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 등 5건으로 먼저 보고서 94쪽부터 95쪽 효율적인 계약 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재정 여건에 기여하는 최적 가격 계약을 통한 예산 절감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등 계약 업무 기준에 따른 적법한 계약 업무 수행으로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입을 위한 계약 시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최적 가격 계약을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에 공정한 수주 기회 제공을 위해 공사 분야에서 연간 수주 총액을 연 6000만 원,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은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추진 실적으로 수의계약은 6.6%, 입찰은 12.1%의 예산 계약 절감을 하였으며 수의계약 총랑제는 총 66개 업체와의 공사 계약으로 95쪽 보고 자료와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계약 업무 추진 시 최적 가격 계약을 통해 예산 절감을 하고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및 관내 기업을 우선 배려한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총량제도 발주 부서와 시공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사항을 보완해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부터 97쪽 클린페이 차세대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한 회계 처리입니다. 시설 공사 도급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도급사의 계좌가 압류되었을 경우 근로자, 장비 업자와 자재 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대금이 체불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인천시 최초로 차세대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인 클린페이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추정 가격 2억 원 이상의 시설 공사 중 현재 2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시범 운영 시 나타난 시스템상의 문제점이나 도급자의 사용 편의를 위한 클린페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전체 시설 공사로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클린페이를 통한 선금, 노무비 등 대금 지급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함으로써 우리 구 시설 사업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부터 99쪽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재무과에서는 구 소유 토지 중 구 청사 부지를 포함한 행정 재산 8필지, 일반 재산 201필지와 구로 관리 위임된 시 소유 토지 299필지를 관리하고, 구 청사를 비롯한 경로당, 문화·체육 시설, 어린이집 등 각 사업 부서에 위임되어 관리 중인 164개의 행정 재산 건물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비는 25억 72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공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76건 1억 4036만 원 부과하고 8월 말 기준 1억 302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2.8%입니다. 공유 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십정3구역 재개발에 따른 편입 구역 내 구유지 매각과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에 대한 시유지, 구유지 매수 신청으로 총 8필지 274.4㎡를 매각하여 6억 4302만 원의 매각 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유지와 구유지, 대부 재산 중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사업용 대부지에 대해 총 23건 1억 603만 원의 대부 감경을 실시함으로써 공유 재산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십정동 열우물어울림센터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옥상 난간대 설치 공사와 시스템에어컨 고장 및 부품 단종으로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부평어울림센터의 옥상 물탱크와 옥내 소화전 벨브를 교체함으로써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재개발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산곡구역 산곡6 정비구역 내의 시유지, 구유지 매각 협의와 청천1동,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기부 채납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으로 2024년도에도 공유 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변상금의 투명하고 명확한 부과와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공유 재산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 추진 시 장래 행정 수요 대비를 위해 부지가 아닌 공공 기여 차원의 공공 시설물 기부 채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 건축물에 준하는 기부 채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4년부터는 기부 채납 시설별 사업 부서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전에 공간 구성, 추진 일정, 소요 예산, 주민 의견 수렴 등이 포함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우리 구 실정에 부합하는 기부 채납 건축물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굴포천역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에 포함된 부평어울림센터 대체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센터 건립 시 구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공간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 1회 물품 정기 재물 조사를 통해 물품 관리에 정확성을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용품 처분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며 구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을 가입하여 구유 재산에 대한 복구 및 피해 보상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부터 101쪽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업 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 4개월이며 현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2242㎡로 사업비는 78억 5400만 원입니다. 2022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상 5층 골조 공사가 완료되어 공정률 47% 이상 진행되었으며 다가오는 11월부터 내외부 마감을 실시하고 2024년 2월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에 대한 예비 검사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 8개월이며 현 청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연면적 3238㎡로 사업비 127억 원입니다. 지난 4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기존 건물 철거 후 9월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31일 15시 30분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공식 개최 예정으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고서 102쪽부터 103쪽 공용 차랑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부평구 소유 공용 차량은 8월 말 기준 56대이며 의전 전용 차량 3대, 각 부서 업무 지원을 위한 배차 전용 차량 25대, 사업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용 차랑 129대입니다. 2023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 공용 차량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와 운영 시간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용 차량 관리를 모색하였습니다. 공용 차량 정기 점검을 통하여 수리비 과다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 배차 차량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배차 지원으로 지원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된 중형 승합 1대, 소형 화물 2대를 대체 구입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부서 업무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으로 공용 차량 사고 발생을 최대한 주의, 억제하는 방향으로 안전 장치 설치 및 안전 교육 확대 실시, 안전 운행 소홀 행위 부서 패널티 부여 등 사고 예방, 관리를 개선하고 무상 보증 수리 기간 내 대상 차량을 사전 점검 후 조치함으로써 안전 운행 및 수리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청소 민원 업무로 인한 차량의 부식으로 차량 유지비가 증가한 동 행정복지센터 소형 화물 차량을 우선 대체 구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업무 지원을 통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정기 점검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비점을 개선해나감으로써 안전 운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 등 6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06쪽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세입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자 고지 송달, 자동 이체, ARS 납부, 신용 카드 납부의 방법으로 총 1634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전광판 및 전자 시민 게시판 등 디지털 홍보 시스템을 통한 웹포스터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또한 2024년 지방세 달력을 제작하여 지방세 납기 일정과 납세 편의 시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에 납세 편의 시책을 이용하여 징수할 목표액은 2459억 7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8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은 308억 2700만 원을 부과하여 목표 대비 31.8%인 281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2023년 재산세 관련 공시 가격 하락 및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인한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의 차등 적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513억 1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3년도 총 부과액이 전년 대비 74억 400만 원 감소되어 2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세입 목표액을 798억 1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 심의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109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징수 목표액은 814억 8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금년 기 목표 대비 8% 감소된 금액이나 추경 예산안 심의 시 세입 예산액을 798억 1200만 원으로 설정하였다는 가정하에서는 2023년 목표 대비 15억 960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권 등 변동 사항과 비과세 및 감면 대상 등 과세 대상을 철저히 정비하고 정기분 부과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여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 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부과와 납기 내 납부 홍보를 통하여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0쪽 적정한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개별 주택에 대하여 특성 조사 실시 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 공시를 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은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1만 563호에 대해 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28일 9675호에 대해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된 개별 주택 9호에 대해 6월 1일 기준 일로 하여 9월 26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10월부터 조사반을 편성하여 2024년도에 적용할 개별 주택에 대한 주택 특성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1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1월 25일 표준 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를 하고 이후 1월 1일 기준 대상인 개별 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 및 검증 단계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6월 27일 조정된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하겠으며 아울러,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를 위해서도 각 일정별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 주택에 대한 가격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과년도 구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구 재정을 확충하며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 처분으로 세무 행정의 공정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15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및 차량, 기타 채권 등에 대해 1만 1392건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부터 11월에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4년 과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을 예상한 후 3년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여 18억 88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역시 체납 발생 시 신속한 부동산, 차량 압류와 매출 채권, 급여, 예금 등 다양한 채권 압류를 추진하여 현년도 이월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현년도 체납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현년도 세외수입 부서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이관받아 각종 채권 확보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한 정리 보류로 효율적 체납액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8월 말 기준으로 9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 1900건에 대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현년도 체납에 대한 재산 조회 후 1636건에 대한 압류 대상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지원함으로써 현년도 체납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11월 중 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현년도 이월 체납액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14억 69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또한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현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으며 과년도 체납 처분 활동과 정리 보류 및 사후 처리로 징수 목표액 달성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자동차 관련 체납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통합 영치를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입 증대와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11월에 팀으로 신설되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만 집중한 결과 8월 말 기준으로 목표 대수인 1500대를 넘긴 1764대를 영치하였으며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예고문을 3959건 발송하였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중 통합영치팀원들의 야간 영치가 시행되었고 10월과 11월 두 달 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중 세무1과 전 직원의 합동 영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목표 대비 20%를 증가시킨 1800대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 차량 통합 영치를 실시함은 물론 월 1회 영치 예고문 발송 및 미반환 영치 번호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번호판 미반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렁서를 발송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지희입니다. 부평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보고 사항 중 시세 관련 목표액은 내년 1월 시에서 일괄 책정하여 통보하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0쪽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3년 8월 현재 주민세 징수액은 111억 10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75.3%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 목표액은 5억 7400만 원 늘어난 153억 2200만 원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시세로 올해와 동일하게,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 표준액이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올해 대비 4.1% 감액된 27억 6400만 원으로, 종업원분은 평균 임금 상승을 반영하여 110억 7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2쪽 취득세, 등록세 부과 및 세무 조사입니다. 2023년 8월 취득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부동산 거래량이 25.1% 감소하여 목표액 대비 53.2%인 711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목표 대비 75.9%의 징수율로 84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 조사 추진 실적은 탈루된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28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수의 주택 정비 사업이 완료되고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취득세는 시세로 올해와 동일하게, 등록면허세는 3.6% 감소한 1억 800만 원으로, 세무 조사액 목표액은 2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고서 124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올해 자동차세는 목표 대비 82.2%의 징수율로 413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차량 취득세는 목표 대비 50.8%의 징수율로 688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차량의 고급화, 대형화 추세는 여전하나 차량의 신규 등록에 대한 증가세가 둔화되어 차량 취득세는 올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 취득세는 시세로 올해와 같이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한 구 세입 증대입니다. 올해 증지 수입은 목표 대비 81.5%인 78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저당권 등록 업체가 4개 업체 늘어나며 2024년 목표액은 6.8% 증액한 103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업무 추진으로 구 수입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목표 대비 84.3%의 징수율로 797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제 여건에 변화가 없어 징수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시세로 목표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받아 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애경 주민등록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하나로민원과 2024년 주요 사업 계획은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30쪽에서 131쪽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 주요 실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와 연계한 비상벨을 28개소 54대를 설치,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3월과 7월에 민원실 비상 상황 대비 모의 훈련을 2회 실시하여 비상벨 작동 여부 및 경찰관 출동 등을 점검함으로써 비상 대응 체계를 공고히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병의원 진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고서 131쪽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병의원 진료비 지원 및 민원실 비상 상황 대비 모의 훈련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 처리 실태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상황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20미추홀콜센터 통합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교육 2회, 특별 민원 응대 교육 1회로 나누어 실시하던 직원 교육을 민원 응대 직원 교육으로 통합하여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요령과 스트레스 해소 중심의 교육으로 연 2회 실시하여 직원들의 민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 및 관리입니다. 2013년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장비 노후화와 기술 지원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서비스 속도를 개선하고 IT 서비스 제공 환경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환경을 교체 정비하여 안전한 기록물 보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2쪽에서 133쪽 여권 발급 고객 만족 행정 실현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움츠러들었던 해외여행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올해 여권 발급 실적은 8월 말 기준 3만 1674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발급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133쪽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인들이 여권 발급을 위해 구청을 찾는 횟수를 절약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36쪽 구민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에게 주민등록을 포함한 각종 민원 서류 발급 업무를 하고 있는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 민원 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현재 통합 민원 창구에서는 155종의 민원 서류를 87만 3003건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 민원 창구 장비 지원 사항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와 전자십지문 라이브 스캐너 등 5종 34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10월 중에 청천1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 2024년 사업 계획입니다. 원활한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통합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 업무 보조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무 배상 공제 가입을 통해 통합 민원 창구의 원활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 사례 학습 동아리 운영, 맞춤형 직무 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양하고 난해한 민원 사항들의 발생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어 우리 구에서 발생한 특이 민원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 학습하는 시간을 통해 직원들의 민원 처리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올해 10월에 청천1동에 설치 완료되면 2024년에는 총 22개소 23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됩니다. 23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운영 실적이 미비한 곳의 발급기는 이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38쪽 고객 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 관계 등록 업무입니다. 보고서 137쪽 2023년 추진 실적입니다. 가족 관계 등록 신고 처리 건수는 8월 말 현재 34종 8099건입니다. 다음은 138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가족 관계 등록 직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무 편람을 사용자 중심의 종합 매뉴얼로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의 민원 처리를 일원화하고 민원 담당자의 스트레스 관리와 사기 진작 및 실무 사례 위주의 맞춤형 가족 관계 등록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생, 사망, 개명, 혼인 등 가족 관계 등록 신고 후 필요한 후속 민원 안내에도 힘써 구민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서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99쪽 보면 기부 채납 제도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공유재산 확보 추진 계획 돼 있죠, 2024년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저는 기부 채납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알다시피 부평구가 관내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또 시설관리공단 기관 방문했을 때 아마 부서에서 알다시피, 국장님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열악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자원봉사센터 갔는데 콩나물시루처럼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간 확보, 재산, 토지, 비용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이 기부 채납을 통해서 그런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자료 저 주셨으니까 갖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부 채납 2건이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서류 등기 이전까지 된 건수가 2건이고요.

등록 건수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하단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건물을 받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 건물과 부지 공유해서 같이 받는데 십정동도 제가 말씀드렸죠. 백운2구역 거기도 부지만 받았어요, 저번에도 질의 한번 드렸지만. 부지만 받는 형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질의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정비 사업 부평2구역 재개발 보면 거기도 부지만 지금 받았더라고요.

부평2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구역 재개발 보면 부평 공공 청사 부지만 이렇게 돼 있고 시설 용도는 미정으로 돼 있어요.

예. 아직 지금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태죠? 지금 진행 중이죠?

저희가 2025년 이후에 이제……, 아,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2025년 이후에 저희한테 기부 채납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12월 준공하면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부지만 받아서, 1219㎡인가요? 1219㎡를 부지만 받은 건데 지금 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도 미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준공 날짜가 한 1년 남았는데 아직도 이걸 진행 안 했다는 것은, 지금 부지만 받은 거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부지만 받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부서에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 사용을 하겠다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혹시 참고로 기부 채납 받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수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건 도시재발과에서 재개발 고시 전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규모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결정권이 거기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만 하고?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니네! 그런데 이게 어차피 라이브로 들어가니까 다 공개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에도.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부서가 경각심, 우리 부평구가 지금 열악하잖아요. 말로만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부 채납의 기준을 용적률이라든가 했을 때 최소한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먼저 제시를 하고 용적률을 내주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 개발 업자가 와서 “나 이렇게 용적률 높여주면 구에서 요구하는 대지를, 토지를 채납하겠다”, 그런 조건에 우리가 사인할 게 아니라 “그래? 어떤 용적률을 원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런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을 지어서 몇 평 부지에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조건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집행부가 요구를 해야지 역으로 건설자가 요구하는 거에 사인을 해서 끌려가는 쪽이 아니라! 저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서마다 기관 방문, 처음에 제가 등원해서 기관 방문하는데 진짜 부평구가 이렇게 기관들이 열악한지 난 처음 봤어요. 제가 전에는 그런 쪽에 관련이 없다 보니까, 기관 방문할 기회가 없다 보니 그랬는데, 제가 이 원도심 구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모순책을 찾아서 집행부에서, 우리 원도심 구가 장점이 또 오히려 재개발로 인해서 기부 채납으로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천동, 산곡동 같은 게, 십정동 재개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도시정비과에서 한다는데 우리 전체 집행 부서가 혼연일체가 되고 하나가 돼서 재개발로 인해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춤형이 됐을 때 용적률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서 자료 요청해가지고 지금 기부 채납 현황을 보는데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재개발로 한 번 이루어지면 향후 10년, 15년 후에는 재개발 또 부평구 없어집니다. 기부 채납 받을 수도 없어요. 이런 절호의 찬스를 우리 부평구는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부 채납, 우리 기관들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이전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자, 기부 채납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받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외 별도로 부지를 받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기관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부 채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죠. 오히려 갑과 을이 바뀐, 주객이 전도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재개발을 통해서 기부 채납 받으실 때 반드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먼저 제시하고 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더 질의를 깊게 하려고 했는데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접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아무튼 기부 채납은 우리 부평구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우리 부평구의 공유 재산을 올리는 형태거든요. 실질적으로 건설업자는 한번 건물을 짓고 완공해서 준공 받으면, 빠지면 그만이에요.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우리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평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기부 채납 이 절호의 기회를 찬스로 잡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열악했던 걸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재개발 승인이 나고 오래 답보 상태로 있다가 근래 몇 년 사이에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협의되었던 내용하고 실제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사항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변경을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자활센터로 되어 있던 걸 저희가 자활센터보다는 다함께돌봄센터로 변경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산곡5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토지만 저희한테 기부 채납 예정이었지만 그것도 협의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변경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산곡구역 경우도 동 청사 부지가 필요한 부지보다 적기도 하고 연면적도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위치 변경까지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변경 계획 고시 전에 이런 부분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현 실정에 맞는 시설을 받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우리 부평구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시고, 일단은 기부 채납을 받았을 때 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거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 기관들 지금 너무 열악한 부분들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미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부지가 어느 정도 용적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다각도로 봐가지고 해서 이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세무1과 과장님!

예.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우리가 세수 부족 아시죠?

예.

59조라는 역대급 지방자치단체 교부금도 크게 줄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인 것 아시죠?

예.

그래서 세출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매년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 세정 종합 평가 실시하는 지방세 징수율이라든가 체납 징수 실적 등을 평가하는, 우수 기관 선정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광역 단체에서 기초 단체 대상으로 지방 세정 종합 평가를 실시해서 지방세 징수율이라든가 체납액 징수 실적 등을 평가해서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평가를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우수 기관 선정까지는 몰랐고요. 인천광역시 내에서 매년 세정 평가를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우리 구가 1등을 해서 최우수를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를 보면 카카오 서비스 운영이라든가 ARS 전화 납부 서비스, 취득세 자진 신고 미리 알림 서비스, 기타 등등 선정이 돼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선정했을 때 우수 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108쪽에 재산세 2023년도 추진 실적 보시면 징수율 91.2% 부과.

예. 부과 대비 91.2%입니다. 8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 비중도 그렇고 내년 목표액도 70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에 대한 비중을 많이 높여야 될 것 같고, 또 114쪽에 보시면 체납액, 2023년 추진 실적 보시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61%면 높은 편인가요? 다른 데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율이?

이건 세외수입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과년도로 하면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거의 1, 2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징수율은 뭐냐 하면 과년도 체납을 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개 과를 제외하고는 현년도 체납액에서 과년도로 이관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가져온 것들을 금액 중에서 저희가 목표를 잡고 그 목표액 중에서 징수율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 징수 같은 경우 올해는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예년도보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 때 조금 심의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부족한 건 8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61.2%가 나온 거예요?

예. 8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올해는 솔직히 세외수입이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형 체납자 때문에.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5쪽에 보면 체납 고지서 발송 해갖고 13만 건 정도 해서 790억 정도 되는 거죠, 대략?

예.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체계적으로 하실 거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구정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 허대범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박영훈 위원님이 기부 채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전부터 좀 갖고 있었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의 10년 정도를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나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이런 부서에서는 알고 있고 재무과는 맨 마지막에 아마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부 채납을 받기 전에 과마다 팀장님들 한 분씩 TF팀으로 해서 공유하고 의논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느 순간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용도 책정해주는 부분에 가서만 막상 구에서는 재무과에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를 않아. 모든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사업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은 기부 채납 관련해서 여쭤볼 때 항상 궁금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부서마다의 팀장님들끼리 공유가 된다라면 재무과에서도 분명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를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팀장을 주무팀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종합 질의 비슷한 것 같아서 둘 중에 한 분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주요 업무 보고 재산세와 114페이지 세외 수입 부분하고 112페이지 등록 면허세 목표 등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물론 126쪽에 차량 온라인 등록 관련 증지 수수료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내용을 죽 보면 결국 구 세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구 세입에 막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무 부서에서 세무 확충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혹시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방안이 뭔지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 부분부터 시작해서 올해 세수 가장 감소된 부분이 재산세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재산세 부분의 감소는 구 자체나 직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닙니다.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세수 확충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나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체납 정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가상 자산 관리까지 체납 처분을 하고 있고요. 가상 자산 포함된 금융 자산, 예금, 급여, 매출 채권 정말 안 하는 것 없습니다.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더 확실히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건 다 부과를 정확하게 하자.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부과할 수 있는 건 정확히 부과하고 또 부과했던 것은 정확히 받도록 노력을 하자. 받도록 노력은 하는데 납부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류할 것들을 신속하게 압류를 해서 압류 물건들을 놓치지 말자.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압류를 해놓으면 올해는 못 걷더라도 2년, 3년, 4년, 5년 내, 그러니까 압류를 잡으면 계속 가거든요, 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체납 처분에 2억에 3억을 더 많이 받았던 거는 저희 목표액보다, 저희가 기존에 잡았던 압류된 것들이 공매되거나 그래서 그랬던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렵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건 정확히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혹시 체납이 되었다 하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압류를 해서, 그러니까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제가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구 세수의 대부분이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 충당되고 있고 부서장님들께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구 세수 확충을 위해 새로운 사업 발굴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세수를 충당하는지 파악하셔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접목하실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 131쪽이고요. 131쪽 중간 부분에 인천시가 운영하는 120미추홀콜센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통합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은 2020년 8월에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동구 그다음에 인천시 이렇게 해서 민원 전화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그 분담금을 구축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분담금을 통화량에 따라서 나누어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8월 말 현재 상담 건수가 5만 7000건이 되고요. 그것이 미추홀 상담 인력이 1차 처리한 건이 3만 7547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6%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전에는 구에 실무 부서로 오던 민원 전화들을 이 120미추홀콜센터에서 1차적으로 다 받아서 처리를 해주다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도 높아지고 직원들의 민원 전화로 인해서 소요되는 많은 시간들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들었고요. 2021년부터 직원들이 정규직화 됐잖아요?

이 미추홀콜센터요?

예.

우리 구 담당이 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분담금이,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2명으로 배치돼 있지 않았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2023년도에는 약 1억 5000 정도 되고, 2004년도에는 2억 1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5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2021년부터 2023년도에는 감소 추세이었다가 2024년도에는 증액이 됐더라고요, 한 5600만 원.

이 분담금이 전체 미추홀콜센터에 오는 전화 건수의 점유율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구가 많아진 거예요, 전화 건수가.

그래서 부평구가 제일 많은 건가요?

예. 확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협약서를 살펴보니까 3번에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사실은 이게 시스템 운영 부분에서 분담 비용을 산정할 때 이미 우리 구 해당되는 전화 건수, 콜 건수, 그다음에 우리 구 담당 상담원의 인건비 이런 것들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사후 정산할 사실은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아니, 혹시 그래도 각 구에서 분담금이 모자라거나 남는 금액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세심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정산을 하지 않는다.” 협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을 추진하려면 정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협약서에서 이 사업만 굳이 안 해주는 사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굳이 정산할 어떤 필요성이 없는 거죠.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이미 전화 건수, 콜 건수라든가 상담 인력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이 협약을, 협약서에서도 이렇게 정산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협약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 같고요. 이 콜 건수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 과거 거를 가지고 내년도 비용을 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정산인 거죠. 그러니까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에 콜 건수 점유율을 가지고 내년도 분담금을 산정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제가 가는데요 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덜한다는 건지 저는.

아니, 콜을 할 때 이번 연도하고 다음 연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정산을 해서 정확히 얼마큼이 됐고, 이걸 하고 정산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먼저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남을 수도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각 구가 다 같이 협약을 맺은 사항이라서 협약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시정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거는 시하고 논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악성 민원은 결국 각 구의 해당 부서로 연결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은 결국 그 해당 부서로 연결을 다시 해주는데요. 지금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 그리고 직원들의 고충이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해결 방안이라고 큰 예산을 들여서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피해받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120콜센터의 전화가 부서에 2차 이관되는 비율은 1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악성 민원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120콜센터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주 사업 부서로 가는 것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민원들이 2차 이관되는 거고요. 어떤 고질 민원, 악성 민원 요새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특이 민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감사관실에 청렴민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도 그런 민원인 때문에 직원들이 겪는 고충이라든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요즘 시대 사람들의 성향을 저희가 어떻게 다 컨트롤할 수는 없는 그런 점이다 보니까 애로점은 많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이것도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 협약 수정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실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개인적으로 김동민 위원님께 120미추홀콜센터 관련해서 상세하게 소통을 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미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재무과장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업무 보고 자료 96페이지에 클린페이 도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시설 공사 관련해서 대금 지급에 관련된 거를 선제적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추진하시게 된 배경과 현행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클린페이는 하도급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도급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했을 때 도급사가 부도나 파산이 되었을 경우 압류가 되면 하도급사에게 대금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는 업체대로 힘들고 저희 사업은 또 지연되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린페이를 도입하면서 이건 압류가 되지 않는 신탁 계정을 이용해서 대금을 저희가 지급을 해놓으면 그 신탁 계정에서 하도급사로 직접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저희 사업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새로 추진하시는 거죠?

6월에 신한은행하고 페이컴퍼니 삼자 협약을 했고요. 8월에 시스템 계정을 만들고 9월부터 대상 사업을, 2억 원 이상 되는 공사 사업을 2개 선정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수관로 정비 공사와 마장로 하수관로 정비 공사 2건을 하셨는데 이 클린페이 시스템을 함으로써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2건이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선금까지 지급이 된 과정이고요. 이 2개 사업을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 나오게 되면 이걸 반영을 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이런 시스템을 바꿈으로 해서 집행부, 원도급자, 건설 근로자들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일단은 이 클린페이를 이용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금 지급이 제대로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자금의 투명성, 자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해주신 거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원도급자의 입장으로 보면 연쇄 부도라든가 그런 리스크가 하락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근로자 분들에게는 대금 수령이라는 걸 정확히 안정성있게 보장해준다는 거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제도든지간에 장점도 있지만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비 임대업자, 근로자 간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건설 현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 계약 이행을 전제로 대가의 수취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약의 상대방에 의해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 이행 의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걱정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원도급자의 관리 기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원도급자는 원활한 현장 운영의 필요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항과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현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발주자에 의한 직접 지급이 정착되면 현장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수직적인 단계로 해서 시스템이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한 변화가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질 것 같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규모 사업자 간 거래 관계의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 운영 과정에서 장기적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 간 발생하는 거래 관행과 또 신용 거래 등이 제약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 거래 관계자 사이에서는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거래 지원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보증 제도 실효성의 저하 문제입니다. 계약 이행을 대가로 담보하는 수단인 보증의 실효성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또 2013년도에 정책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의 역할이 축소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료들을 여러 가지 꼼꼼하게 봤는데요. 구에서도 새롭게 시도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은 아직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선제적으로 알고 계셔서 시스템 활용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하위 근로자 분들을 위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초기인만큼 더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투명하고 안정적인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운영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저희가 처음 하기는 했지만 기존에 제주도나 김해시, 천안시, 당진시 해갖고 운영하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입 전에 그런 부분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제도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