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안전교통국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13건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1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는 용현동 변전소 부지 관련 시민불편 최소화 등 지적사항 4건에 대해 2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치관리과는 주정차 단속 시간 홍보 철저 등 지적사항 4건에 대해 3건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과는 7호선 연장사업 복선화 추진 등 지적사항 5건에 대해 5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침수방지 및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노력 등 지적사항 4건에 대해 4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호원동 중로 1-73호선 개설사업 추진 등 지적사항 6건에 대해 4건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무보험 운행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추진중인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조치완료토록 하겠으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이번에 처음 부임하셨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9월 18일자로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업무파악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열심히 공부하신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조치결과 중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한데, 용역 수의계약 관내업체를 일단 우선으로 하지만 너무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가 넘어가는데, 올해 수의계약이나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골고루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저희 교통기획과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전체 36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관내가 28건이었고, 관외가 8건이있었습니다. 일단 관내업체에서 가능한 업체하고 없는 경우에는 관외로 해서 한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골고루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용현동 한전 변전소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와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좌회전 신호문제 체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잠시만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와서 다시 재심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쪽이 앞에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하구조로 지금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이 갔고요. 또 하나가 지금 거기가 교통 체증이 될 것 같아서 평강교회라고 그 앞쪽에 지금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을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선에서 부분에서 좌회전 해서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던 내용 중 하나가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모든 시간대 다 교통이 체증되는 게 아니라 출근시간대 그러니까 7시부터 8시, 출근시간이 9시까지니까 최소한 7시에서 8시 반사이가 가장 체증되는 시간이고, 그것을 잘 조사하셨더라고요. 과장님 8시에서 9시 사이에 250대 정도 그래서 이 부분 오전중에 차량 밀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문제인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전에 있던 임우영 과장님께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를 해본 결과 그러면 차리리 동시 신호로 가자, 신호를 한번에 열어 주면 차들이 한번에 빠져 버리니까, 그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점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동시 신호를 한번에 다 열어줘서 차들이 한번에 다 서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대한 현장에서 교통에 대한 체증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교통약자 행복콜이라고 해서 원래 42대 특장차를 운영했었는데, 올해 3대를 더 추가 확보해서 지금 45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건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왔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행복콜 택시에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바우처택시를 당초에는 15대였는데 5대로 줄었던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빠져 나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처음에 저희가 바우처택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대로 많았었는데 행복콜 택시하면서 임차택시 쪽으로 바우처택시 하셨던 분들이 수익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안정성을 쫓아서 그쪽으로 공모를 할 때 가서 지금 현재 4대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고요. 내년 1월에 모집공고할 때 바우처택시를 저희가 더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처음 당초 15대에서 5대에서 1대가 또 줄었네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차라리 임차택시 쪽으로 전향을 시키는 것도 낫지 않을까, 왜냐 하면 개인택시 업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오전시간대 운행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사실 임차택시가 고정으로 수익도 안정이 돼 있고 하니까 그쪽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지금 시의 재정적인 여건도 봐야 하기 때문에, 또 바우처택시가 임차택시에 비해서 예산이 4분의 1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서 저희는 바우처 쪽으로 저희는 보강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교통약자 부분은 계속 현장에서는 이런 민원내용들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분들께서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원래 정상인도 뭐든지 이용할 때는 불편한데, 더군다나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줘도 그분들은 불편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최소화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부분은 좀더 개선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근 시간대 출근하시는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낮시간대는 아무리 분산이 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큰문제는 없는데 오전 시간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조금 더 고민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겁니까?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가장 많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는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이니까요.
김지호위원
아무래도 현장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아마 주차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하 같이 협력해서 잘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감 지적한 내용 중에 코로나 이후에 주차단속시간을 21시까지로 변경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평일에 8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아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2024년 1월부터 정상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정상화되면 평일에는 08시부터 21시가 되는 건가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평일은 08시부터 21시고요. 주말은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김지호위원
상권주변 점심 유예시간은 동일한가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11시부터 오후2시까지.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상점에 있는 상인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식당을 가봤더니 유예시간을 11시30분부터 2시로 붙여 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상가 주인께서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역상권 관련된 부분은 이런 표식판을 세워두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점심을 먹더라도 편하게 점심 먹을 수 있도록.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당초에 이 부분을 계속 유예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차라리 표식판을 두라고 했는데, 내년돼서 코로나가 끝났고 정상화가 되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점심 유예시간에 대한 부분만, 상권에 유예되는 주차공간 있잖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유예 제외되는 공간도 모르시는 경우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표식판을 설치해서 시민분들이 그 시간대에는 불편하지 않게, 점심은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상권도 마찬가지고요. 명확하게 표식판을 두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할 말은 많고요. 시간이 제한되는데, 도시철도과장님은 제가 다시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전 변전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보고받고 그 조치에 미흡한 점이나 혹은 보완할 점을 서로 의논하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계획을 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 기하구조 개선방안 제시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 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결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2023년 4월 19일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6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새롭게 조치된 건 아니고, 그전에 조치하기로 했던 것을 그냥 하신 거네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던 교통신호 체계는 추후에 결정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아니요. 그 사항도 이미 그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6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속기록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6,8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미흡하다고 했었던 부분은 일부, 전부다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교통기획과에서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그러면 이제 심의 끝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7월경 쯤에 있을 건축심의위원회 개최가 예정이므로 그때 얼마든지 시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교통기획과에서 얼마나 성의있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행으로 하셨는지 저희 위원들과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셨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가 1,2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1일에 주택과가 주무부서죠. 주택과에서 관계있는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통기획과 물론 있었고요. 교통영향평가 심의관련 도로교통 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보내달라는 공문에, 교통기획과에서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6월 23일 회신하신 겁니다. 행정 감사가 끝난지 불과 며칠 안됐을 시점이네요.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으로 교통개선대책을 건축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단, 2줄입니다. 어떤 의견제시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2차 심의에서도 또 한번 건축위원회 재심의에 따라서 공문을 보내서 의견제시할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물론 도로교통 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견달라는 공문에 이건 더 간단하게 왔습니다. 기 협의 의견 준수로 회신합니다.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답변은 왜 하십니까, 저희랑 약속 왜 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저희가 4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서 주관 과에 통보를 했던 것도 맞고요. 행감 전에 저희가 사실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통량이라든가 교통통행량을 해서 시민들에게 최소화 하는 영향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심의 왔을 때 그 상황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과에서 제시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김현주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있기 위해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금 억울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고,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이 책임자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담당 팀장님 담당 주무관에게 이것을 따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의 책임자이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을 수 있어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노력은 하셨어야죠. 노력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고요. 애초에, 처음에 건축과 심의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떠넘기처럼 들려서 그래도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약간 편법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건축심의회 때 의견제시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제가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안 했잖아요. 지금 조치결과에 얘기한 것도 4월달에 있었던 것을 이행하신 것에 불과하고, 건축심의 때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안 했더라도 내부적으로 한 게 있을지 몰라서 사전에 물어본 건데, 그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때 박성복 국장님께서도 이게 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국장님도 약속을 안 지키신 거예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잘 챙겨봤어야 되는데, 협의 왔을 때 과장 전결로 업무가 처리가 되다 보니 그 협의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일단 제가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거의 10년째 이렇게 소통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노력해 주신 게 있으면 저는 항상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28쪽에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관제센터 종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지금 조치결과 하고는 완전히 상이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는 주차관리 관제센터가 이번에 8억 6,000만 원말고 한 3년 전에 10억 들여서 제어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든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특조금으로 구축을 했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되도록 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어디든지 의회에서도 전에 했던 것하고 호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 제가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종합제어시스템 운영방안 협의 및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검토, 물품선정 적정성 검토 등으로 끝내 버린 거예요. 검토 등인데,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2019년도에 구축했던 사업은 영상감시 장치라든가 데스크톱 컴퓨터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한 상태였고요. 이번에 구축하려고 하는 상황은 이 시스템을 중앙에서 원격제어할 수 있게끔 하나더 고도화 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부분을 없애고 다른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과 연계해서 그 시설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무용지물하지 않고 호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 상황을 보완하려고 지금 용역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답변을 드린 건데, 조금.
오범구위원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진행중이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컴퓨터라든가 영상장치라든가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범구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앞으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 당시 지적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사업에서 2,3년 격차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 말씀을 듣고 질의, 지적사항에 부흥하고자 최대한 기존 설치해 놓은 저희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치라든가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오범구위원
조치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용역이 27일에 끝납니다. 그 용역내용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런데 지금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오범구위원
그 부분이 조치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오범구위원
조치완료로 해놓으면 지적했던 내용하고 완전 상이하면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조치완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완료라고 표현은 했지만 저희가 잘못 판단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후 진행되는 사항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런 부분에서 완료다 그런 것도 신중하게, 의회를 우리가 행감이나 상임위를 할 때 지적하는 사항은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여러번 검토하고 지적하는 거지 그냥 대화하듯이 하는 건 아닙니다. 지적을 했으면 답변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축이 완료될 때 까지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추후로 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도시철도과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오범구위원
경전철이 많은 승객이 늘어났다고 해서 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경전철 고정비가 앞으로 46년까지인가요, 경전철 운영하는 회사하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협약기간이 204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오범구위원
계속 고정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고정비가 나가도 매년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시민들이 하루에 10만명이상 이용한다면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업체가 2,000억을 가지고 온 것도 우리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우리 시 부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법적으로 부채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계속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범구위원
2,000억이 부채예요.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부채인 것은 사실이다. 원금, 이자, 운영비 하면 1년에 300억이상 지출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도 몇 십 억이 늘어났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 뿐 아니라 다른 사업체에도 지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적정 인원대비도 해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시협약에 몇 명 인원까지 규정이 돼 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의정부의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재협의를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계약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앞으로 더 신중해서 접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나중에 피드백을 주시길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때 말씀드린 교통기획과 소관 문제 중에 장기 민원으로 빠진 것들 관리카드 잘 기록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담당 과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관리카드는 존재하고 있다, 저도 존재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관리카드 존재를 넘어서 그 관리카드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려면 그러한 장기적인 민원으로 빠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여서 그것이 장기 민원이 되었는지를 사례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련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 바뀌셨더라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 조사카드를 제가 제출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 장으로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취지와 맞지 않는 솔루션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관리카드의 존재유무를 물어 보지 않았습니다. 관리카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것이 장기 민원으로 빠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적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관리카드 달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50%는 사진이고요. 30%는 과장, 팀장, 담당자 이름 써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잘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사실 관리카드가 어떻게 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때마다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누가 봐도 진행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원인까지 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게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남았는지 나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단순하게 작성된 카드 맞습니다. 저희가 보완해서 더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믿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진행과정은 당연히 써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진행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왜 그것이 부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써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교통기획과가 지금까지 어떤 업무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고 유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제가 잘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사실 부서의 유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유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카드는 더욱더 상세하고 자세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팀장님도 진급하셔서 가시지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아무도 미래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서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능한 부서가 되려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런 게 완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관리카드의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해 주세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이번에 저희가 세수결손이 되게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시장님 주재하에 비상대책가동반 돌린다고 하셨는데, 각 국별로 세수 관련해서 계획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수확보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나 월계같은 게 있으면 여쭙고 싶습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타 부서의 세수방안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정진호위원
아니 안전교통국이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세수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수입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정차 과태료 그런 것들이 세수로 잡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포지션이 지금 말씀드린 그 2가지가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징수 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예.
정진호위원
총 징수해야 될 국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100억 내외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내외라고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입예산이 62억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금년도 징수한 게 40억이 잡혀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금년도부터 총 우리가 걷어야 되는데 아직 못 걷은 돈을 얘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80억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내외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철도과장님 과에서 징수해야 되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규모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는 현재 세외수입 징수할 예산은 없습니다.
정진호위원
2억 4,000만 원 있습니다. 징수보고서 확인하셔야 돼요. 지난연도수입에 2억 4,737만 7,000원 있고요. 총계해서 2억 4,000만 원 있습니다.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징수보고서입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정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에서 담당해야 될 총 포지션 말씀드린 거예요. 2억 4,000만 원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시민안전과 1억, 교통기획과 1억 2,000만 원, 주차관리과 3,000만 원, 도로과 900만 원 있습니다. 다 더하면 79억에 전혀 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관리과 과장님 총 미수납액 얼마입니까?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지금 한 98억 정도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관리과의 미수납액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1년 넘으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건 제가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잘 관리를 해서 징수과와 협업을 하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미수납액을 명확하게 잘걷어야 되는 겁니다. 안전교통국만 해도 시민들이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관련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우리가 정당하게 확보해야 되는 총규모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정도됩니다. 그 100억은 지방이 걷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수 중에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국만 해도 약 100억 정도 되고요. 어제 저희가 도시주택국 보고했는데 거기만 해도 89억정도 됩니다. 국이 많잖아요. 시에서, 이 2개 국만 하더라도 약 200억의 세수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이 이런 징수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많은 부서와 총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 세수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미뤄뒀던 법집행을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좀전에 제가 교통기획과에 질의했던 내용 아까 시간도 빠듯했었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위원회가 끝났고, 끝난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신뢰나 어제도 얘기한 것 같지만 의정부시를 위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양축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신뢰가 깨어 지면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보완을 요청했을 때, 답변을 주셨을 때 어떻게 제가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심의회 끝나고 나서도 그 전의 기사내용을 떠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마지막 기사내용이 9월 12일인가 그랬어요. 그동안 히스토리와 지역주민들의 걱정, 의회의 동향 이런 것들로 해서 신문기사가 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일반시민께 전화를 받은 게 보통은 그렇게 받아요.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가져 주세요라는 격려전화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물어보는 전화가, 마지막으로 전화 받은 게 제가 10월 12일이에요. 지난주죠.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축이 돼서 분양까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추후에 민원은 불 보듯 뻔하게 나올 거고, 그 민원은 전부 안전교통국 소관 민원이에요. 도로과로 들어오는 민원이든 교통기획과로 들어오는 민원이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원들을 굉장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친숙하게 여겨 주시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론동향에 빠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 민원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방향으로든 분명히 개선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멀었으니까 그때 되면 담당자도 바뀌고 담당 과장님도 바뀌고 우리 의원들까지도 바뀔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 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쭉 관심가져 주시고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저는 이거 안전교통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답변드리자면, 위원님의 질타 서운한 마음 전혀 없고요. 사실 질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뭔가 약속을 했을 때 지켜야 되는 게 맞고요. 100% 지키지 못하더라도 노력한 흔적이라도 보였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전임 과장님께서 다른 노력을 하셨을지도 있는데 제가 서류상 보이지 않는 부분은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드리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지금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많은 노력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잘 듣고 있고요. 일단 하나씩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7호선 장암∼옥정 복선화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와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일단 용역사를 통해서 복선화 방안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관련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진행사항들을 협의하면서 저희들도 용역방향도 하고 해서 최대한 복선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 있습니까?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복선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복선화가 안 된다고 하면 사후에라도 복선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정도까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일전에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인가가 얘기하길 터널을 2개를 뚫느냐 아니면 철로 하나를 더 개설하느냐 이런 안을 얘기하는데, 지금 7호선 진행률이 30% 넘어갔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30%는 조금 아직 안됐고요. 2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철도사업같은 경우는 일단 철로가 한번 깔리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일반 건축물 짓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복안이긴 합니다. 복선화를 가지고 가야 그래야 시민들 입장에서도 편리하긴 한데, 또 한 가지는 이게 결국 장암에서 옥정까지 가면서, 양주 시민들한테는 참 좋겠지만 의정부는 구간이 한 구간밖에 없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구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복선화에 대한 많은 노력을, 여기에다 에너지를 쏟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해 보는 건 어떨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운행계획을 수립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단선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하고도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선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복선화를 준비를 하고 그게 안됐을 때는 언제든지 복선화할 수 있는 기반여건 정도는 마련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처럼 보이기 때문에, 물론 노력하는 부분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과장님 이하 김동근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복선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헛된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거든요. 현실적인 사업내용을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그래서 저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에 대한 부분이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안 된다고 시민에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선화되면 너무 좋죠. 시간상 갭도 줄이고, 그런데 옥정 양주시민들한테 좋은 거지, 의정부 시민들은 그래야 장암에서 한 구간 들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복선화를 만들어 되네 안 되네 이건 제가 볼 때 오히려 양주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양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양주시 관계자하고도 담당 실무팀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의정부시에서 한다면 공사기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네들도 복선화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저희는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복선화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선화를 당장 못했을 때는 나중라도 복선화할 수 있는 기반은 최소한 마련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고, 또 용역에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좋은 시도는 전 좋다고 보여지고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노력한다는 부분은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의정부만의 노력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가장 혜택을 보는 건 양주시이기 때문에, 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의정부와 같이 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의정부가 먼저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럴 때 일수록 저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의 이익이 뭔지 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정부시가 복선화를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 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양주시민들이 불편한 거 아닙니까? 옥정까지 들어 가면서 복선화 되다 보면 시간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양주시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양주시에서도 같이 협업해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시간이 5분인데, 시간을 추가로 더 주시겠습니까?
이계옥위원장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8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저는 남양주는 발빨랐다 그쪽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요.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현재 8호선 노선이거든요. 모란역을 시작해서 암사역까지 진행되는 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김지호위원
암사역부터 별내까지가 이번에 연장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선사, 토평, 구리 도매시장, 다산, 별내까지 이렇게 2024년 6월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의정부시도 지금까지 8호선 연장선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도 남양주는 되는데, 의정부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부분 물론 예타 B/C가 큰 걸림돌이긴 하죠. 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경기북부에 대한 안보에 대한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번 용역에, 최대한 8호선 쪽에 집중을 해서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지금 정책적 부분까지도 고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별도 남양주는 또 작업을 시작합니다. 별내에서 별가람역까지 3.2km 그렇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비타당성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는 나올 것 같고요. 인구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아울러서 우리가 여기 들어 가야 되는 게 별가람역에서 의정부 경전철 탑석역까지 갈지 아니면 고산에서 민락으로 넘어갈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8호선 연장성 이번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우리가 용역을 집어 넣었잖아요. 이번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도 경제성 분석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최대한 어느 정도 경제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1차적인 목표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들어간 선례가 한번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저는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국토부에도 그 부분을 어필을 최근에 가서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꼭 8호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도 가능성 있는 게 고산동 지역에 수지자인아파트까지 들어서면서 인구수가 상당히 유입이 됐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명 정도가 더 유입이 됐나요.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전체적으로 고산지구가 계획인구가 2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그 수준으로 유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통상적으로 20,000명 정도가 되면 지하철이 들어서는데 충분히 B/C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20,000명 가지고 경제성이 확보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도는 사실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지역의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20,000명은 경제성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인구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20,000명도 정말 감지덕지 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전체에서는요. 우리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내용도 예전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출산율이 0.73까지 떨어졌거든요. 대한민국이 전세계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전향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중앙 정부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로 보면 20,000명이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동두천 같은 경우는 90,000명이에요. 90,000명에 비해서 20,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수거든요. 하나의 지자체 동두천시가 90,000명에서 인구수가 80,000명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있는 지자체인데 우리는 20,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여기 지하철이 들어서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프레임도 이젠 우리가 공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경기북부 관련된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하는 안보에 대한 불이익, 70년동안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던 이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중앙정부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객관적인 B/C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된다, 안된다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시간이 돼 가지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김지호위원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철도과장님 답변도 듣고 싶고 제가 제안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GTX-C노선이 지하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의정부 구간이 몇 키로나 됩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대략 의정부 전체구간이 6km되고요. 의정부역까지 했을 때는 한 2.56km됩니다.
오범구위원
사실 키로수로 보면 긴 거리는 아닌데, 주변의 주택가나 상가를 이용하는데서는 지금도 대단한 소음을 많이 겪고 있고 진동 또한 야간이면 먼곳까지 진동이 나고 있는데, 경전철-지하철이 많이 지나다니는 구간이 의정부역까지가 제일 많이 지나다니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옛날에 몇 십년 전에 했기 때문에, 방음벽이나 진동이나 이런 면에서는 거의 대책이 없이 그 당시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C노선에 주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가 있고, 들어오는 건 좋은데, 지상으로 운행이 되면 굉장히 지장이 많다, 시민들한테 고통을 많이 준다.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서는 의정부시가 철도로 인해서 양분이 돼 가지고 시민들이 교통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피해를 많이 보는데, GTX-C노선 지하화 요청을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단체나 시민들도 같이 함께 요구해야 되지 않나, 힘을 모아서. 그래야 의정부시가 미래를 아이들, 후손들한테 잘 물러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GTX-C노선을 할 때 지하화를 하지 않으면 영구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GTX-C노선할 때 우리가 모든 시청이나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나 한 목소리를 내서 이번 기회에 지하화가 안 되면 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기조가 시군에서 원하면 그 비용부담이라든지 설계까지 다 해와라 전액 부담을 하면 해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계속 건의를 했지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을 전부해라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한번 도봉구간에서부터 의정부 올라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다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는 게 가장 타당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지자체에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설계비나 여러 가지를 부담해라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은 국회에, 우리 시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 난관을 뚫으려면 국회의원님들도 우리가 이해 설득을 해서 함께 그리고 우리 의정부 시민들과 우리 시하고 의회나 각종 단체가 한 목소리를, 절규를 우리가 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 두 번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번 기회에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절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의회가 필요하면 의장님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시민과 시의회, 도의회 그 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다 연대해서 지하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잠깐, 오늘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예산이 하도 없다고 해서 제가 여쭤 보는데, 지난번에 경의고가도로에서 푸르미아파트까지 도로포장을 했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호국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범구위원
그 당시 보도블록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도블록 공사를 못했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한 세트로 같이 해야 효과가 있는데, 바닥만 해 놓고 보도블록은 몇 십년 전 거라서, 그런 건 예산을 할 때 연관성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 신규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도로하고 보도블록은 신규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연속성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잘해 놨는데 보도블록이 몇십년 된 거라서 예산이 많이 어렵지만 깨끗하게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보도 평탄성이 저하된 부분, 결합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과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전철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의를 작년부터 해오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경전철 활용방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는 경전철 수요 활성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당장 수입금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수요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회라든지 견학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경전철을 타보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는 보면 내부 광고가 있는데, 경전철은 물론 광고가 없기 때문에, 광고 부착된 게 없기 때문에 깔끔하신 하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광고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광고 부분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기본적으로 최소 금액을 저희가 1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정금액 이상되면 수입금에 대해서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입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광고계약이 내년 상반기인가 현재 위탁업체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광고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는 방안 등을 업체하고 SPC하고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외부 광고가 아니라 차량 내부에 광고가 있나요. 경전철 내부 안에?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부 차량 광고 그 다음에 경전철 외부까지 포함해서 1억정도가 된다는 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기본적으로 1억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부 차량에 대한 광고, 왜냐 하면 시민들이 많이 보다보니까 좀더 확대시킬 방안은 없을까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위탁업체를 통해서 SPC에게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격적으로 그것부터가 가장 기본 베이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좀더 큰 건 경전철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수입으로 창출하는 부분인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꿰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전철 같은 경우 토요일까지는 이용객수가 굉장히 많지만, 일요일은 저녁 때부터는 이용객수가 상당히 준다는 거죠. 실효성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성을 위해서 배차간격을 늘려가는 것 이건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아직 검토 단계는 아니고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운송사업 면허를 낼 때 평일은 몇 회, 시간간격, 휴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배차간격이 멀어졌을 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부가 불편하거든요. 현재도 평일은 440회인데, 휴일에는 한 380회 정도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80%정도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더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용객 입장에서 보면 배차간격이 현재 최대 10분이거든요. 12,13분까지 벌어지면 굉장히 기다리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보면 일요일 주말기준으로 17시 18시 이후에는 한 분만 타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을 위해서 시비 쓰여지는 게 맞는 건지, 물론 그 한 분도 소중하죠. 그런데 어쨌든 모든 사업은효율성과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광고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경전철 외관부분을 차라리 광고업자에게, 국민은행이라든가 아예 차량 자체에 광고 시행을 해서 고부가치의 광고수입을 내는 공격적인 방안은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이번에 할 때 차량 외부광고를 할 수 있는지도 법적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도시철도에 차량 외부에 광고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수입을 낼 수 있다면 다양한 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달리는 것보다는 수입금도 창출할 수도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광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서 의정부시가 계속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공격적인 방안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 광고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법리적인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차량 외관에 대한 도색도 좀더 클리어 하게 지금 모양보다도 다른 모양으로 광고 도색이 되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검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올 여름 고생 많으셨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김지호위원
작년 여름에 비해서 올해 폭우에 대한 피해가 의정부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0건 미만으로 침수 주택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폭우량이 적기도 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작년부터 저희가 늘 얘기했던 도로과장님도 옆에 계신데, 과장님도 같이 노력하셔서 빗물받이 청소가 굉장히 잘됐다는 부분이 호평이 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깔끔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주된 비 피해를 막은 원인이 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햅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투자 금액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빗물받이 청소하고 가정집에 차수판 설치하는 역류쪽 주변 등 이런 사업이 굉장히 침수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그늘막 설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했었는데, 비가 오면 누수라기 보다는 통풍을 하기 위한 재질이다 보니까, 빗물이 떨어진다는 불편함이 있는데, 결국 그늘막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통풍도 되고 기능성을 위해서는 방수 효과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제 제작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늘막은 그늘막이니까 비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방수재질이 들어가면 통풍이 되지 않습니다. 그늘은 지지만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현재 제작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분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단순하게 그냥 그늘막의 기능이 아니라 빗물을 막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면 그 기능을 첨부하면 되겠지만 말 그대로 그늘막, 통풍이 돼야 시원한 건데, 방수효과를 해 버리면 그 안이 더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도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올 겨울 겨울철 폭설대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지금 매뉴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 겨울에도 눈이 내렸고 이전에도 폭설이 이상 기후에 의해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됐던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일단 내리막길 그리고 학교주변에 제설작업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시민안전과에서도 그 대책에 대한 안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도 내놨는데, 이 부분은 올 겨울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번에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학교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제일 먼저 제설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보니까 그 내용에 시민방재단이 이번에 처음에 만들어 지는 건가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자율방재단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2010년인가 그쯤에 아마 방재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3년이 지났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처음에 구성할 때 통장님 위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통장님이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은 여기 저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방재단원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실제로 자율적으로 방재에 참여하실 분들을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방재단을 통반장님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즘에 봉사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민의식이 올라가서요. 그래서 일반 통반장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어쩌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을 제설작업을 해서 같이 청소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모집을 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과별로 5분씩 쪼개서 질의를 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모아서 하려니까요.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하고 이따 추가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교통기획과에 질의가 몰리네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민간보조금 단체 평가 확실히 해 가지고 슬림화할 건 슬림화 해라라고 정부방침 발표됐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 지방정부도 패널티 받지 않으려면 충실히 이행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에서도 민간보조금 하는 곳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민간보조금 수령하는 곳에 대해서 몇 몇 군데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맞나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녹색어머니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10월 13일까지 감사 종결은 됐고요. 아직 결과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정진호위원
관련해서 그 내용 바탕으로 편성을 할 때 거기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도 교통기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감사 실시한 곳 많잖아요. 결론에 합당하게 시정을 조치요구 하거나 그에 걸맞는 행정행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과장님 빗물받이 일전에 얘기했던 덮개를, 청룡마을 가봤더니 올해 비가 많이 올 때요. 빗물받이에 덮개를 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악취가 올라오다 보니까 했는데, 이 부분 조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빗물받이 덮는 행위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도로과 이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비가 오면 그부분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우리 통반장님들 회의할 때 전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통반장님들이 현장 구석구석 다니시니까, 일일이 관계공무원들이 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민분들을 설명을 하면 저는 납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냄새 때문에 덮을 수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빗물받이라는 게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만든 용도인데, 덮어 버리니까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어서, 잘 설명해 주시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보여져서, 그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과장님, 지금 의정부시가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도로상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도로정비 하는데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노력하는 것만큼 현장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로1-28은 10억 투자를 했고, 길이 70m로 100m 채 안 되죠. 폭이 20m에 한 70m정도 공사.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70m입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은 거의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다 끝난 내용인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주민들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개설을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여건이 안 되고 지금 예산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70m 구간만 일정하게 개설을 하면 어느 정도 소통되는데 문제가 없어서 주민들 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봐도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을 가 보니까 만약에 터널을 뚫는다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터널 하나를 뚫어 가지고 얼마나 큰 효율성을 남길 수 있을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졌고, 거기에 의순공주묘 그리고 의순공주 아버지의 묘 등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현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사업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보여지고, 또 일부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도 거기다 뚫고 우회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곳도 재개발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잘 마무리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준비 많이 해서 내년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을 넘어서서 민락-고산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게 민락-고산터널이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지호위원
사업은 556억 정도 드는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총 길이가 1.18km 2km 정도되고 터널길이는 700m가 되는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폭이 20m 되는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과장님, 2023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올해 10월에 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겁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지금 용역진행중에 있고요.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결정고시 하기전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노선을 잡기 위해서 사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기본설계 하는데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사실상 결정고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든가 내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국비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시비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일단 발전종합계획에 저희가 태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영이 되면 저희가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50% 지원을 받으면 한 255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건 결국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 적극 적 노력을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 부분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그런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에서 보니까 최종 2024년 원안 계획대로 간다면 10월말에 결정고시가 되고 다음 달에 실제 설계용역이 착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기가 조금은 차질이 있을 수 있겠네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시 재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사실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원안 계획을 보면 2024년에 공사발주를 해서 2026년 한 2년동안 공사기간을 통해서 준공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간에 공기를 맞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노력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올해 2023년 4월 5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의정부 교량에 대한 안전 조치 점검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정기 점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자교 관련돼서 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가 특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 교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거고요. 정기 점검을 통해서 나온 결함 사항들은 그때그때 저희가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때 당시 정자교의 구조는 캔틸레버 구조라고 해서 제가 한참 설명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의정부에도 그런 교각이 몇 개 있죠, 한 3개정도 있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교량의 형식이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교각이 일부 없는 캔틸레버식 교량인데요. 저희 같은 교량은 일단 그런 형식의 교량은 없고, 다만 보도가 협소해서 메단 그런 보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했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인장력이 그만큼 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자교 같은 경우는 날개를 펼치듯이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아파트 베란다처럼, 베란다는 밑에 골조가 없잖아요. 날개 형식으로 열려 있는데, 정자교 같은 경우는 의정부 교각과 달리 날개가 넓게 펼쳐져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약 3m 부분이 교각이 받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 전날에 굉장히 폭우가 많이 내렸고, 이게 30년된 교각이다 보니까 철근 구조와 콘크리트가 맞물리는데, 시간이 오래되면서 콘크리트 철근 구조가 노후가 됐고 거기에서 결합력이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전날 폭우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가면서 인장력이 약해져서 결국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같은 캔틸레버 구조이긴 하지만 날개가 좁고 인장력이 버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 인도부분 확장한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제품이고요. 최근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의 보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자세한 건축 교량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면 의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똑같은 구조가 있는데 의정부도 위험한 건가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판단하자면 정자교는 날개가 넓게 펼쳐져 있는 캔틸레버 구조지만 의정부는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셨듯이 인도의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인장력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으로 노후된 교량들이 우리도 30년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유지 굉장히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관리과장님, 무보험 차량에 대한 부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의정부 관내 무보험 차량에 대한 사고 증감률이 어떻습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이 자료에서는 2024년 1월에 파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서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게 있는데, 올해 것을 보면 665건에 16건이에요. 그래서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665건에 16건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 거죠?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경찰서에서 무보험 운행으로 잡힌 차량 중에 교통사고를 낸.
김지호위원
이것도 제로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무보험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까 물론 갱신을 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어떻게 보면 보험료조차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타고 가자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당한 피해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속수무책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망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책임보험은 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복지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지 다각도로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보험 차가 운행을 하지 않는 방법이 최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두 번째는 도로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1-28에 아주 적극적인 노력으로 24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 동네 주민들이 70m만 공사하고 그만 둘 것인가 이런 마음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70m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노력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그 부분은 그쪽 주민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이건 전체 속해 있는 건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포장상태예요. 솔뫼초등학교 앞에 공사를 하니까 제가 30분 만에 민원을 3가지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교 시간에 왜 공사를 하느냐, 두 번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포장상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왜 예고 없이 공사를 하느냐 동시에 짜고 하는 것처럼 각각에서 민원을 받고 제가 도로과장님께 여쭤 봤는데, 도로과장님께서 감사하게도 관계 과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셔서 감동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과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전교통국에서도 다른 과로부터 연결된 것을 차분하게 처리하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민락하고 산곡동에 예산이 500억 든다고 하셨는데, 전 70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물가상승으로 올라갔고, 어쨌든 의정부시의 의지가 없으면 국가에서는 예산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 라도 의정부시에서는 민락과 산곡에 터널을 뚫을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의정부시에서 올라온 게 없어서 의정부시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과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도로가 바뀌었다 깨끗해졌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도시철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336쪽을 보면 호원동 임대공간을 돌봄공간 등 공공기관으로 사용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원동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 3년을 유예기간을 둬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후에는 문제없이 지금 임대공간으로 잘 활용을 했다 3년 후에 자연스럽게 공간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망월사역에 있는 임대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위원장
예.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철도공사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상가가 3개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 중에 추가로 하나는 공공 임대공간으로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하고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공사가 완료단계가 되면 저희 기관이나 부서에 협의를 해서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철도공사나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8호선의 문제예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용역을 하고 있다가 제 걱정은 5차 철도구축망 사업에 또 놓치면 어떻게 하나 그럴 일이 있을까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국가철도망 5차 계획은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놓치고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저희가 용역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보다 빨리 끝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4차 철도망 구축에 놓쳤던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절대 5차 철도망 구축에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서 용역하다 기회를 놓치는, 시기와 기회가 있으니까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광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방안이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계획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기획과 새로 오셔서 오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319쪽 맨밑에 보면 의회와 보고를 수시로 실시하여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의회와 어떤 소통을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지금 행감자료에 워킹그룹 관련해서 답변드린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위원장
예.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온 지 한 달됐고 아직까지 의회와 소통한 부분이 없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저는 워킹그룹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저희 교통기획과의 경우는 워킹그룹을 개최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찾아뵌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음 이렇게, 지금 결과보고하는 거잖아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오늘 김현주 위원님, 오범구 위원님, 정진호 위원님, 저도 몇 가지를 보면서 이게 조치현황 보고를 하고 있는 건지 저희 시의원들을 경외는 못하더라도 나쁘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경외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회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정말 열심히 하고 시민과 피부적으로 저희들에게 닿는 부분들이 많고, 민원이 있으면 정말 처리를 잘해 주세요 감사함이 늘 있는 안전교통국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의원의 위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오늘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단어쓰는 거, 보고하는 거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저는 책자를 많이 보고 책자에 관한 사항을 민망스럽게도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민망스럽지만 모든 분들이 책자를 잘 작성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조치결과가 아니라 실행이 성실히 된 것을 보고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