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철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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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회의시작에 앞서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국 사학민주화교수연대 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노조 광주지부에서 우리 위원회 방청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김성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철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등 동의안 5건,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안 등 보고안 5건,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재)광주인재평생교육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9건과 지난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조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이 포함된 총 27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보고안 5건, 고시안 1건 등 17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청취에 이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정책관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신수정·심창욱·박희율·서임석·이귀순 의원 발의)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심철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한국사를 교육·연수하도록 하고, 일본군 위안부, 여자근로정신대 등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내실 있는 역사왜곡 대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관련 교육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지요?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신수정·심창욱·박희율·서임석·이귀순 의원 발의)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심철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김성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제출 의무를 규정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과 입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전남과 충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를 의원 및 위원회까지 규정한 시·도는 10곳입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제출토록 확대하여, 의안에 따른 예산의 규모와 재정 부담 정도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의안 심사와 입법 활동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특별한 이의사항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꼭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니, 이건 동의가 아니라 집행부 의견을 듣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서.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순·신수정·심창욱·박희율·서임석·심철의 의원 발의)

10시 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이귀순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의 다양성 제고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총 12개로,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의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법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와 조례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 개정으로 시와 교육청이 합의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공공성이 높은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관리·운영의 투명성, 예산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등에 따라 촘촘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거쳐,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회 동의 절차도 적절히 이행할 것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면밀한 성과 결과를 실시하여 위탁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센터를 지정 위수탁, 위수탁 한다는 거지요? 이거 조례안에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특별하게 뭐 이의를 제기할 내용은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이의 제기할 내용은 없어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위수탁 교육, 위수탁, 아니 위탁지정을 하면 비용 뭐,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실제로 지금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게 아니고 지정을 할 계획인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지정을 할지 여부는 이제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 조례를 했는데 지정할지 말지는 지금 고민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의미가 뭡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차후적으로 실무적인 더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가 있더라도 우리 판단 하에서 이걸 할지, 안 할지는 결정하겠다는 건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좀 더 법적인 검토를 실무적으로 해보고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교육청 입장에서는 참 부담 없는 조례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지금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임의규정으로 됐더라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는 되게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래서 저기, 법적인 검토를 좀 더 해보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우리 위원님들과도 또 상의를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이의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지현·신수정·서임석·이귀순·심창욱·박희율·심철의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최지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제안설명은요.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등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학교의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석면을 모두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면제거 공사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주로 방학에 추진, 방학에 추진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광주 관내 석면 보유학교 114교로 여전이 많은 수준입니다.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 및 관리에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필요할 것, 필요한 점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의미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석면 해체·제거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과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등에 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석면 해체 작업 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상위법과 관련 지침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인지시키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서 발생한 공사 중 석면 노출 사고와 지침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전문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빠르게 제거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안전에 기반하여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고 절차에 맞게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최지현 의원님이 환경 이쪽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서 이 조례를 올린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것은 진즉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계획성 있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누가 답을 해 주실 건가요? 부교육감님? 지금 계획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지금 석면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석면제거 작업을 지금 꾸준히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정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상임위에서 늘상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3년간 석면 밑에서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이미 다 석면에 제거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본인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 배정 받아서 가는데 누구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누구는 석면 밑에서 공부를 하고. 이거를 학부형들이 안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공평하다고,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가능한한 모든 가용 재원과 자원을 통틀어서 저는 하루빨리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현재 석면이 날리는 상황이 아니고 안전성이 검토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철거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교육감님 그 답변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리지도 않고 안전하다고 그러면 그거 교체할 필요가 없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아니 이게 이제 파손이 됐을 때 석면 가루가 날릴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상태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부담을 갖고 교육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계획이 아니라 가용자원이나 모든 동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조례안이 솔직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게 빨리 좀 석면제거가 전체적으로 싹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그 말씀……. (행정국장에게) 행정국장님 부언하시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그 위원님 지적이 일반적으로 다 맞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도 석면제거공사를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석면을…….

철의

심철의위원

감리하는 업체가 없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감리하는 업체가.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 대답을…….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래서 최대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최대한 감리업체도 좀 확장할 수 있게끔 좀 유도도 하고 유인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이야기에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도와주신다면 이 업체들이 석면제거업체가 없는 것도 있고 그 안전, 석면을 가져다가 성분조사를 하는 그 용역기관이 사실은 더 오히려 한계가 있습니다. 제거공사는 여러, 전국을 풀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제거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그 석면 뭐, 품질, 석면품질검사를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 검증, 검사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관을 조금 더 늘려주신다면, 저희들도 많이 업체나 또 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신다면 무엇보다 다른 공사보다 먼저 석면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그리고 석면제거 관련돼서 지금 중장기계획을 잡으셔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나 시설이나. 그 앞으로 해야 될 거, 계획하고 있는 거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연차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파손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속도보다는 안전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대답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조례를 보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에 그 관리 기준 그리고 모니터단 구성에 2번 전문가, 4번 감리인, 5번 외부전문가가 있어요. 이 구성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신가요? 지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이미 심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절차는, (방청석의 관계 직원을 향해) 우리 시설과장님 뒤에 계시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부교육감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시설과장이 답변해도 되냐.’고 먼저 여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시설과장님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영우입니다. 지금 석면모니터단은 석면대상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지금 그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석면모니터단 8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학교관리자가 포함이 되고 학부모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에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여기서 제8조에 제거작업에 대한 조치에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지정을 통상적으로 누가 합니까?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학교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학교의 장이 결정을 하지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누가, 누구를 관리인으로 지정하나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그, 시설관리 하시는 분을 대부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시설관리 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보통 교직원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아니요. 그 학교에 시설관리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한 분씩 다 계셔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학교마다? 석면관리인이 있다고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석면관리인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학교마다요? (방청석에서 “시설관리인이” 라는 직원 있음)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시설관리인이.

임석

서임석위원

시설관리인이 있죠?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시설관리인이 통상적으로 석면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그냥 그 기본소양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석면제를 소량으로 철거할 때 그분 입회하에 할 수 있을 정도 이제 지식적인 교육만 지금 받으신 분들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이 조례나 석면해제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파손이 됐을 때 날리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오는 지금 내용이지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랬을 때 그분이 시설관리인이 석면에 대한 전문가이거나 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저희가, 교육청에서는 지정을, 학교장이 지정을 하게 됩니까?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어떤……. 석면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왜냐면은 석면이 파손됐을 때는 폐기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안전에 관련한 부분에 일반쓰레기하고 달리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시설관리인 안전관리인 지정은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지요. 그렇죠, 학교장이?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조례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기존에 교육청도 이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이 기준대로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시행대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장이 “너, 시설관리인 해.”하면 시설관리인 되는 거지요. 그쵸?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이분이 그냥 시설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그 석면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십니다. 일정 교육을 받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게요. A학교가 5월에 석면파손이 됐어요. B학교는 6월에 파손이 됐어요. 그랬을 때 A, B 학교를 동시에 철거합니까? 인근에 있을 때요. 따로 개별적으로 처리합니까?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파손이라는 게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임석

서임석위원

뭐, 석면이, 뭐 파손이 된다는 개념은 글쎄요. 부러졌을 때? 가루가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는 이제 가정하에서요. 그렇게 된다면.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그런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바로 바로 처리합니까, 폐기물 처리를?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바로 처리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설명회를 열고 바로 처리를 해요, 아니면 나중에?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이 설명회는 저희들이 학교단위사업을 할 때,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그 왜냐면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철거기간, 그다음에 방학기간이라든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석면제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말하는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이제 모니터링단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의 말로 추가적으로 제가 과거에 시에 그 개정사항을 넣었어요, 우리 석면처리에. 그래가지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 관리자는 관할구역에 석면건축물에 발생하는 소량 폐석면의 처리를 위해서 공동운영 기구를 발족해서 그리고 시에서 이거를 운영·관리해라.”라고 제가 개정을 했거든요. 처음에 시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이거를 발족을 할 것이며 왜 시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냐. 저는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당연히 시에서 이와 관련된 기구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사전적, 사후적.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까지 안전관리인 지정을 한 후에 학교장이 안전관리인이 모든 걸 처리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모니터링단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과거에도 이뤄지지 않았고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지금 의원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소량에 대한 석면제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지요. 소량 석면이 파손이 됐을 때요. 뭐, 대량 석면이 파손됐을 때는 폐기물 업체 불러가지고 처리하면 되지요. 그런데 약간 파손됐어요. 그럴 경우는 보통 안전관리인이 통상적으로 그냥 숨깁니다. 아니면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어놔서 잠깐 보관하고 있다고 한꺼번에 치워요.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소량철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기 그 조례안은 아마 대규모 철거, 학교 단위 철거에 대해서 지금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고.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들어가지 않은 거에 상당히 아쉬움을 지금 표하는 것입니다.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한번 만들어서.

임석

서임석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교육감 제출)

10시 3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 시민 참여 기구의 역할 강화 및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소통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협치회의를 설치하여 광주교육협치위원회, 분과회의, 운영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협치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김성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육정책 참여로 교육협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와 관련하여, 광주시민참여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소통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협치를 실현하는, 실현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도 필요하다 할 것인바,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자치의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공론과 숙의 절차를 거쳐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광주교육협치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2022년 교육협치 인식조사 결과 시민참여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 질문에 교직원과 참여단의 긍정 및 부정 응답비율의 차이가 컸던 만큼, 교육협치회의를 운영하게 될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협치협의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광주교육협치위원회의 위원 30명 중 당연직 내부 위원의 수가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만큼 학생과 시민, 학교구성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한편, 위원회와 분과회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철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 조례 비용추계 첨부하지 않았네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지금 추가비용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관련 없는 조례인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이, 이건 협치회의 구성에 관한 것이고 실제 실무에 필요한 예산은 여기 협치회의에서는 결정된 정책이나 결정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분과회의 있고 위원회 위원들 교통비, 수당 및 여비지급이 있어요. 그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하셔야지요. 지금 맨 뒷장 비용추계서 보면 자, 1억 원 미만의 상시, 상시 일시적인 사업으로 3억 미만이면 비용추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사유를 그렇게 미첨부 근거 규정을 그렇게 두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1억 미만이나 3억 미만은 다 비용추계 안 하실 건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비용추계 해오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하고 수당지급 하면 최소한의 몇 명의 근거로 몇 번의 회의를 몇 번 분과위원회를 하고 어느 정도 수당이 발생이 될 것인지, 또 만약에 이런 또 다른 뭐, 워크샵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비용 발생될 것인지 그런 비용추계를 해줘야지 저희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지, 3억 미만이라고 해서 그냥 비용추계 빼버리면 뭘 근거로 이걸 조례를 심의합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실제 운영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에서 교육협치회의를, 자치회의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세한 비용추계는 추후 서면으로 추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예산서에서 당연히 비용이 예산을 세우면 올라오겠지만, 자, 그런 예산은 다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세울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소모될 것인가를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산 심의 때 이미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예산 심의 때 하는 판단은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무슨 말인지 제 말씀 이해하셨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금 해서 올려 주셨는데요. “교육시민참여단”을 ‘교육협치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당연직 위원이 지금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늘려요. 그러면 그 늘어진, 늘어난 만큼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그 3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인데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했는데 결국 내용을 보면 당연직 위원이 더 늘어나는 건데 이거에 대해 당연직을 더 늘린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실은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마는 이 세부내용을 보시면 분과회의를 조직해서 지금 현재 분과회의를 약 7개 분과회의에 각 분과당 20~30여명 그렇게 보면 참여하는 위원수가 약 200여명 가까이 되시거든요. 그 분과회의 대표도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은 그 어찌 보면 의견을,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활동하시는 위원수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다양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조직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은 30인 이내로 하고 각 분과별로 위원을, 분과회의에 그 참여하는 구성을 몇 명씩 모집한다는 거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각 분과, 현재 7개 분과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각 분과마다 20명에서 30명 정도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분과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분과회의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많은 수의 의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어, 그럼 국장님, 그러면 공동위원, 위원회하고 각 분과별 그 7개 분과로 해서 그면 전체 몇 명 정도 모집 예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가 30명 이내고요. 그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포함해서 시민기구라든지 여러분이 참여하실 거고. 분과회의 구성은 지금 첫 구성은 그 구성의 방법이나 위원수는 교육감께 위임되고 있고 차후 구성되는 것은 이 아마 위원회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협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백구십, 분과회의만 약 195명 내외로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방금 저희 심철의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기존에 저희 시민참여단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늘 지속적으로 세워졌던 거에 대해서 ‘아, 이 정도 예산 범위가 세워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과위원이 지금 현재 위원회 그 30명에서 분과위원 지금 현재 195명까지 늘어나면 회의수당도 더 늘어날 거라는 말이에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 그런데.

귀순

이귀순위원

분과위원들은 회의수당 안 줄 건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 지금 혹시 의원님께 양해 구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분과회의 운영은 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에서 하시기 때문에 조금 단장님께 위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예, 시민협치추진단 김진구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방금 제가 국장님께 질문 드렸던 부분을 저희 그 비용추계 면에서 저희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기존에 시민참여단을 30명 이내로 이제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저도, 저도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분과회의가 칠곱, 7개로 나눠지고 195명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회의는 어느 정도 개최를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6명은 모집할 예정이 아니고 이미 모집이 됐습니다. 각 학교 다음 시민사회 모든 곳에 게시판까지 해가지고 모여졌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190여명이 7개 분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분과에서 분과대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선출했습니다. 이 분과대표가 이제 시민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지요. 그래서 위원들에게만 회의수당이 나가고 분과 활동하신 분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분과 활동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회의도 하고 본인들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 식사문제랄지 어떤 거기에 참고자료랄지, 책이랄지. 왜냐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집할 때 사실은 이것은 무료로 어떤 그 대가를 지급할 수….

귀순

이귀순위원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을 하셨나요, 그러면?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단위학교에다가 다 공문을 보냈고요, 320개. 그다음에 사회단체 한 600여개 다 알렸고 그다음에 또 각 공공기관에도 포스터도 붙이고 해가지고 단위 학교에서 추천한 분, 사회단체 추천하신 분,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 모집할 때 무슨 봉사시간이나 뭐 참여수당이나 뭐 교통 실비나 이런 걸 무상, 제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집을 하셨나요?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예, 깊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서 뽑힌 대표께서는 이제 활동하시면 회의수당을, 30명 그분에게는 지난번 참여단처럼 수당을 지급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국장님!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 조례 오늘 올리셨잖아요. 앞으로 또 모집할 거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추진단 단장님께서는 이미 모집이 다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지금 저 조례, 조례 통과가 되면.

귀순

이귀순위원

그면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를 동의를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이제 첫 분과회의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에 보면 교육감께 첫 회의는 위임이 된다라고 되어있고 그러고 나서 추후 세부적인 조직이나 이런 거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이미 조례가 저희 지금, 지금 이제 전부개정조례로 올라왔는데,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 조직은 다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다 해놓고 조례 개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일의 순서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교육국장, 정책국장에게 설명) 아마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뭐냐…….

귀순

이귀순위원

기존 조례는 10인 이내에 분과위원회는요. 10인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바뀐 조례는 2~30인 이내니까 인원수가 완전 달라져요. 그러면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셔도 되는 건데 조례를 진행, 개정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은 그 위원회를 비롯한 운영지원단이나 분과회의 등 기존 운영조직 의견수렴의 절차나 과정이 좀 달라진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분과회의 관련돼서 모집하고 했던 것은 첫 조직에 관해서는 교육감 권한 위임사항으로, 처음에는 위원이 조직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 조직이 하기 어려워서 그런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좀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철의

심철의위원

잠시 정회, 정회 좀.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요, 저 마지막 발언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늘 일하는 그런 순서나 그 디테일함에 있어서 늘 의회하고 협의는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뒷북 치는 행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물론 교육협치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정말 신뢰할 수가 없구나, 교육행정에 대해서.’ 시민들 대표하는 의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 요청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회할게요. 질의는 없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정회요청도 있었고 또 시간상으로도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해야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 정회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우리가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좀 위원님들끼리 좀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충분히 교육협치 활성화 관련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빨리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미리 위원도 모집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제 이러한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이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번의 이런 사례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미리 좀 실무선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 그러면 조례 없이 그냥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라서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번에는 그냥 저희들이 원안통과로 할 생각입니다. 원안통과로 할 생각인 건데, 자꾸 이런 문제로 서로 얼굴 붉혀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사전에 충분히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의회입장에서는 일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하게끔 하는 것이 또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이고 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의결.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한 말씀만 더.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결하려고 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꼭 하셔야겠어요? 예,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추계서는 조례상으로 3억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거나 할 때는 저희 의원들은 이 비용추계서가 나중에 예산 심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저희 의원발의도 비용추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근거가 있다고 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시고요. 또 이런 사업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든지 사업이 확장될 수 있고 그 비용 규모를 지금 당장 설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3억 미만이라고 무조건 단정 짓고 비용추계를 안 한다는 것은 나중에 또 이게 위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반드시 비용추계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향후 조례 제·개정시 꼭 비용추계에 관해서 꼼꼼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비용추계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같이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근데 본 조례안은 제319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좀 심사가 보류가 되었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뭐, 집행부 제안설명이라든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 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관련돼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예. 심창욱 위원님.

창욱

심창욱위원

이 조례안이 꼭 통과 안 되면 이 홍보대사 위촉을 못 하나요? 그때도 똑같이 질의했었던 것 같은데. 답변은 누가 해주신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조례가 없어도 홍보대사 위촉은 가능한데요. 있으면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홍보대사 위촉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뭐, 훼방 놓는 게 아닌데 일단 그럼 예산을 기존에 2천만 원 정도 세워서 해 보겠다 하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해보시고, 이 조례가 꼭 필요하면 그때 통과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계속 상정하는 이유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뭐,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도교육청도 홍보대사 위촉한 선례도 있고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도움이 되려고 조례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꼭 필요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도움이 되려고 조례를 만든다는 건, 발언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저도 뭐 심철의 의원님하고 거의 같은…….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심창욱.

귀순

이귀순위원

아. (장 내 웃 음) 죄송합니다. 예, 심창욱 의원님하고 거의 같은 의견이고요. 지금 계속 저번 달에, 저번에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 보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가 진짜 궁금한데 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는 계속 동일한 답변만 하셔가지고 해당 담당 국장님께서 왜 이걸 계속해서 조례를 상정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실래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웃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이게 그 보류해서 계속 상정하고 뭐 이런 의미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결을 보류해 주셔서 이번에 안건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하는 정책보다는 이제 이 사업 부서에서는 홍보대사 위촉이나 운영에 관한 것을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홍보대사가 일시적인 홍보대사 활동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광주교육에 대한 지속적 사업으로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고요. 또 그 홍보대사에 들어가는 수당이라든가 위촉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홍보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초빙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그 가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중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른 홍보단체나 일반, 우리 관공서가 아닌 데서 주는 그런 비용보다는 공적인 입장에서 이 금액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 공공기관의 어떤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 대사를 위촉하는, 그 유명인이라든가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초빙하는 경비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는 가격대로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공적인 입장의 홍보대사의 어떤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여기 조례안에 만들어져 있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활성화가 됐고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만든 것이지,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없다 해서 홍보대사 위촉하고 하는 사업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책임감을 갖고 홍보대사를 좀 운영해 보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런 의도였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론은 또 부감님하고 답변이 같죠. 보면 지금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3천억, 4천억 가까지 지금 세수가 줄어들었는데 홍보 쪽에 왜 이렇게 더 하려고 할까라는 오히려 더 홍보 쪽의 예산이 더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건데 왜냐하면 정말 정작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이제 입장인 것이고. 근데 이건 또 교육청에서도 지금 부감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도 이 조례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수정

신수정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알았어요. 여기 담당, 담당이 실은 이제 별도 조직으로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지금 다루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송정란 우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이걸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래요?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우리 아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이야기 나누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한번 세워보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조례가 오늘 또 보류된다고 그러면 저는 예산도 반영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 의회 스스로가 그 법적 근거를 깨버리면 저희 내부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지금 회의가 다 지금 우리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세우고 해보고 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당연히 저는 예산도 수반이 안 돼야, 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산을 세워 줄 거면 이 조례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예산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저는 이 조례를 보류하자는 이유는 일단 내년에 그 홍보 효과, 해보고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평가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제도화해가지고 꾸준히 할 텐데 굳이 조례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고 이게 또 예산을 아까 우리 이귀순 의원처럼 효과도 없고 그냥 헛 예산 쓴다하면 굳이 이걸 조례를 해가지고 이걸 꾸준히 하게끔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자, 그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저희가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끼리 그렇게 얘기가 막,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 나서, 예.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송정란입니다. 홍보대사 위촉의 필요성은 홍보대사가 그 시민들에게 친밀도나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학폭예방이나 마약퇴치나 이런, 그 학생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홍보라고 생각하고요. 그 홍보가 잘 됐을 때 시민들이 그 인식을 바꿔서 우리 문화가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홍보대사 위촉건 조례 관련돼서는 우리 잠깐 정회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음, 정회할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대사 위촉건 관련된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충분히 하셨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 바로 동의안 들어갈게요. 7.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3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만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무는 기존 치료 분야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위탁 해지 통보를 해옴에 따라, 학생 심리·정서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진단·상담·치료·교육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형 Wee센터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학교-교육청-병원 연계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목표로 초기 시설구축비 4억 원, 기자재 구입비 1억 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5억 3천만 원, 약 10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관당 확보된 설립 공간의 크기에 따라 지원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형 Wee센터는 2024년 3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소 전 2내지 3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자살 및 자해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김성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병원형 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 예정인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를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지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심리·정서적으로 위기상황인 학생들의 상담·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15회 임시회에서 병원형 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 기관의 사업 포기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4년도에 관련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의 사업기간은 3년이며 공모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로 결정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운영비, 신축·구축비 등 기관당 5억 1500만 원입니다. 학생 자살률이 증가하고 학업중단 학생이 줄지 않는 시점에서, 전문적인 학생 건강검진 지원 체계인 학교-교육청-병원 연계 학생 심리‧정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며, 광주교육청이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전문성 및 경험과 인력 부족 등에 따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지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의는 민간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동의일 뿐 민간위탁까지, 위탁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탁금에 대한 최종 확정은 예산 심의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이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당초 예정,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위기학생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신속한 심리·정서적 지원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에 수탁 의향을 가진 지역 내 병원을 조속히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내년도 1월에 다시 공모해서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결정이 안 난다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여러 경로로 지역사회의 어떤 희망 있는 기관들을 병원형 Wee센터로 위촉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기관장들은 기관의 위상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기여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를 갖고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과정에 보면 실무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 부담을 느끼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들이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잘 안 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조선대학교 하고입니다. 그런데 조선대학교는 실무 그 의사분을 포함해서 실무라인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어떤 기관과의 협상보다도 가장 성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플랜B를 여쭤본 겁니다. 된 경우는 바로 협상을 하면 되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그래서 그 대안, 과거에 있었던 나주병원이나 해피뷰병원이 그 중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정신 건강의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탁할 곳이 없어서 대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병원형 Wee센터가 당장 안 되기 때문에 나주병원에 다시 부탁을 드려서 대안교육은 그 계약 파기를 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치료는 안 하고 교육만 하는 걸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그 정신병원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지원은 안 되지만 거기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안교육과 출석인정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 안건인 가정형 Wee센터하고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가정형 Wee센터는 그,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 학대를 받거나 집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기관에서 돌봐주는 거고요. 여기는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가 있어서 병원생활을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임석

서임석위원

자, 가정형 Wee센터는 정신적인 치료는 안 들어가 있지요? 그쵸?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대안교육만 하지 치료는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나주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석

서임석위원

실무진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신다면서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나주병원에서 학생들이 치료는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거지요. 병원형 Wee센터는 우리가 치료·입원·교육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 책임을 지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 이 아이는 병원에 입원하겠다.’ 그러면 그 병원에 부탁을 드려서 이 아이가 출석이 인정이 돼야 되고 이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안교육을 맡아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가 협약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결정적으로 가장 좋은 건 조대랑 협약을 맺는 게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면 플랜B가 상당히 결여된 사안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두 개 기관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이제 조대가 가장 유력하게 27일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과거에 중간에 저희하고 계약을 그만뒀던 해피뷰병원에서도 지금 실무진들과 병원관계자들이 다시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또 교육감님께서는 시립병원 이쪽도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병원들은 전부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 이와 관련된 질의는 다음 회기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왜 자꾸 포기가 되고 안 될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이제 그 병원하고 저희들 (마이크 켜짐) 병원하고 저희들 사이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간략하게,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저는 입장 차이의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게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냐. 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이냐에 나는 이 포커스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의사들이 입원실을, 입원실을 겸비한 병원형 정신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그 와중에 그 부분들은 본인들의 그 의사적인 수입이 보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로 협상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입을,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정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여기 부탁해서 안 되고 여기도 노크해보고, 저기도 노크해보고,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계약을 맺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래,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떠한 이유로 이것이 좌초됐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다가서서 뭔가 일을 해결을 해야지, 얼토당토 않은 우리만의 주장으로 ‘이거는 공익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물론 그 선의의 이런 의도는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현실에서 나가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연 뭐가 문제인지는 뻔히 답이 나와 있는데 그 답을 못 찾고 계속 빙빙 도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 이제 예산가지고 돈이 너무 적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밖으로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면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철의

심철의위원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은 뭐라지요? 같이, 페이닥터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잘. 본인이 혼자 다 해요. 그러면 입원실을 갖고 있는 정신과 병원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런 데에 의뢰를 하려면 적어도 페이닥터 하나를 쓸 수 있는 정도를 해줘야 이게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데 혼자서 내 환자 보기도 바쁜데 누구를, 아무리 애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굴 보겠어요. 내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하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저희 기준만 가지고 고집하지는 않고요. 탄력적으로 그 기관과 협상하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그리고 이 병원형 Wee센터가 우리 교육청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사업인지를 먼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수탁기관이 없으면 그냥 방치해도 되는 그런 사업인지, 그런 사업이면 안 해야지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야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계약해서 계약해지 해버리면 그냥 손 놔버리는 이런 사업이면 왜 합니까?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탄력성 있게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많이 안타까워요. 작년, 저희가 이천, 올해지요? 올해 위탁 동의안 통과되고 기독병원하고 전대병원이었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성요한병원.

귀순

이귀순위원

성요한병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실무선에서 지금 일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누구보다 가장 현장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발을 동동거리면서 뛰어다녔던 것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 걸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심철의 위원님께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라.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왜 그럼 실무선에서 긍께, 각 병원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실무선에서는 전부다 직원들이 또 다른 일을 또 맡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위탁동의안 관련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했었고 예산까지 다 세웠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사업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위기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주병원에.

귀순

이귀순위원

나주병원.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계약을 다시 파기 하지 않고 하는 걸로 하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나주병원, 우리 광주시에서 광주시교육청에서 지금 이렇게 병원형 Wee센터를 필요로 하는 위기학생이 몇 명 정도 된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정신건강으로 학생정서행동발달검사 결과에 의해서 우리 기관들에게 어떤 조사를 받거나 상담을 하거나 또 주변에 있는 병원에 가서 또 치료를 받거나 이런 총학생 수 올해 현재는 1030명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1030명에서 지금 그러면 올해, 올해 지금 병원형 Wee센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나주병원에 지금 받아준 학생이, 이용한 학생이 몇 명 정도 된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나주병원에 입원해서 하고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없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면 통원치료만 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가 이제 그런 학생이 발생할 걸 염려해서 대안이 없이 방치할 수 없어서 이제 그 기관과 해서 해놓은 거고, 현재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1030명은 그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1030명은 말 그대로 이제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검사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2차심사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좀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거나 상담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우리 광주 시내에 있는 170개의 기관과 협약을.

귀순

이귀순위원

통원치료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협약을 맺어놓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제 병원형 Wee센터는 입원하면서 출석인정까지 하는 거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렇지요.

귀순

이귀순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긴 한데. 그럼 만약에 병원형 Wee센터를 했을 때 각 병원당 몇 개의, 몇 명의 아이가 입소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의 병원형 위, 아니 그 나주병원이나 해피뷰병원에 했을 때도 그 인원이 1년에 전체적으로 두 병원 다 합해서 50여명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입원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네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면 출석체크가 안 되든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아이들이 1년 내내 입원하는 게 아니고 또 했다가 나가고.

귀순

이귀순위원

예, 잠깐, 잠깐.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다른 학생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현재 입원하고 있는 아이들은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출석체크가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학생들이 어떤 학업을 중단하거나 이럴 때에는 어떤 우리가 학업중단 하기 전에 숙려제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이제 그것 기간을 좀 이렇게 끊어서 하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연장해 주면서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런 식으로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 이제 위탁, 이렇게 이제 계속 위탁 동의안이, 동의안이 이제 된다하더라도 이제 물론 조선대학교에서 실무진에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일은 또 밑에 간호사, 밑에 또 병원 직원이 또 일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번에 경우에는 그 직접 우리 아이들을 진료하고 담당할 의사선생님이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오셨고 또 직접 당신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 이틀 후에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실무진 내에서 거부반응으로 해서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치료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안교육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서 그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이 되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대안교육까지 저희들이 이제 이 Wee센터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대안교육까지 위탁하는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추가로 별도로 해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들더라도 인력지원을 해줘야될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그 한 아이, 한 아이의 단 몇십명, 50명이었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향후에 더 성장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는 또 엄청난 거거든요. 그건 또 나중에 비용은 그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더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서든 이 부분을 잘 좀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직접 나서서 병원관계들 면담하고 발로 뛰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굳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중견병원으로라도 좀 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여러 병원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사무의 만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후에 시작을 하시게요. 2시 정도에. 그럼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가정형 Wee센터(햇살마당)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 06분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8항 가정형 Wee센터(햇살마당)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김제안 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제안입니다. 초등 가정형 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교육청에서 운영해 오던 초등학교 위기학생 지원기관인 초등 가정형 Wee센터 업무를 2020년 1월부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관받아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와 위탁협약을 맺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협약은 2023년 12월에 만료되어, 2017년 최초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에 의거 재위탁을 위한 새로운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초등위기학생, 학생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초등 가정형 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초등 가정형 Wee센터의 정원은 10명이며 통학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은 4억 2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프로그램으로 상담, 교육, 돌봄에 기반하여 7주 학업숙려제,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의 연도별 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8명이 입소하였으며, 2021년에 23명, 22년에 28명, 23년 9월 현재 기준으로 22명의 학생이 입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김제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김성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가정형 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정적, 학교적, 개인 및 사회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위기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Wee센터를 특화하여 주거 특성, 돌봄·상담ㆍ교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형 Wee센터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가정형 Wee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외부 민관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초 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함에 따라 재위탁, 재위탁을 위해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의 사업 기간은 2년이며, 연간 운영비는 4억 3200만 원으로 7년간 동결된 사업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시설유지비를 확보하는 등 상담교사의 역량 강화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양질의 교육, 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보다 1억 300만 원이 인상된 규모입니다. 가정형 Wee센터 운영으로 가정·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이혼 및 학교의 방임 등 가정 요인에 따른 초등학교 위기학생에게 안정된 돌봄 공간을 지원하고, 치유와 상담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위기학생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민간위탁 재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동의안 의결로 예산까지 확정되는 건 아니며 사업비에 대한 최종 확정은 예산심의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국고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작년보다 지금 1억 300이 늘어난 거지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잠깐만요. 자리…….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창욱

심창욱위원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에.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보다 내년에 늘릴 예정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게 예산은 확정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대로 확정이 될 거지요, 편성에?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억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 정도 올려서 한 3억 9천만 원 정도.

창욱

심창욱위원

아, 최대 4억 3200까지인데 그 8천 정도만 하는 걸로?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여기가 살레시오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맞지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자주 사실 제 방에 몇 번 뵀었는데 되게 열악하고 좀 그래서 좀 안 그래도 예산을 많이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찾아오셨는데 또 여기 뒤에 예산이 또 확정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지금까지 6년 동안 한 번도 올려 주지 못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예, 올린 적이 없어가지고, 시설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올려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 Wee센터 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입소자들이 명단,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며칠씩 있는 건지, 이렇게 보면 7주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7주는 다 받지 않는 거지요? 아니면 한 번 입소를 하면 의무적으로 7주 교육을 다 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7주 숙려제 기간 끊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든가.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뭐 3일 있을 수도 있고, 일주일 있을 수도 있고.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뭐, 최고 30일까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게 수업일수에는 포함이?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나갑니다. 통학형이라.

창욱

심창욱위원

아, 학교는 가고.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학교 방과 후에 몇 시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뭐, 자는 애들도 있고요. 거기에서 기거하는…….

창욱

심창욱위원

아, 이거 숙식이 되는 곳인가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아, 내가 착각했구나.

수정

신수정위원장

쉼터.

창욱

심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예, 이귀순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질의하세요.

귀순

이귀순위원

아까 심창욱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직접 가본, 저희, 마침 저희 비아동 저희 지역구에가 있더라고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우연치 않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시설 자체가 진짜 열악해요. 오래된 가정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적인 부분의 개보수도 좀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같은 경우도 비가 샌다고 해서 아마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가정형 Wee센터가 지금 2019년부터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본다 하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나와 있듯이 가정적으로나 글 안하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가는, 갈 데가 없는 그런 학생들도 더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초등학생들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지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이런 학생들 데리고 아마 수녀님들이 연수도 저, 거시기도, 저, 음, 상담도 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23년도에 22명의 입소자가 있었고 그전에도 28명 이렇게, 19명 이렇게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하니 뭐, 어떤 성과들이 있더라라는 어느 정도의 성과적인 부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Wee센터를 내년에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이게 갈수록 지금 그런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고 이 Wee센터 1개소 갖고는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입소자체 대기하는 아이들은 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대부분이 신청을 하면 한 번에 10명 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20명도 하고 아, 15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숫자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10명이 그거 아닌가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여도 아마 숫자가 넘을 때로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게 지금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10명 이상이 들어가기에는 아무리 초등학생 아이라 할지라도 공간이 되게 협소하거든요, 가보면은?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이제 그, 통학형이라 왔다갔다 하니까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왜냐하면 교사, 기본적으로 교사 7명에 그다음에 이제 봉사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아이들이…….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봉사자 포함하고 그다음에 방과후라든가 이런 지도교사들 수당이 또 따로 이렇게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가정형 Wee센터라는 제도가 상당히 또 정말 그 가정환경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 곳인데 더 이상, 더 필요하다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굳이 한 곳으로도, 비아동에 되게 외진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좀 더 도심 쪽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기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지금 비아동 거기 위치된 곳이.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부분이.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행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

철의

심철의위원

예, 저는 Wee센터하고 가정형 Wee센터하고. (서부교육장에게) 아니, 들어오셔도 돼요. 이게 쉼터하고 역할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나 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Wee프로젝트하고 쉼터하고는 별개인가요? Wee센터하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하거나 이런 형태가 다양한데요.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Wee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학교단위에서 Wee클래스 그다음에 교육청 단위에서 Wee센터, 그다음에 스쿨단위로 Wee스쿨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일 정서적으로나 이런 쪽에 보살피고 있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 위기학생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인 연구도 많이 하고 방법론적으로 많이 찾고도 있는데 항상 이 사각지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일련의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아서 기자를, 사회부 기자를 연결해 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아동학대 관련해서 몇 세까지를 아동학대로 범주를 합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18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아동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리고 사실 이게 가정형 Wee센터는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있다고 하는데 요즘 중·고등학생은 이 오히려 「아동학대법」을 본인들이 조금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 「아동학대법」에 정서적 차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부모도 고발을 합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이들이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으니까 내 부모가 조금 위협을 가하면 바로 아동학대라 하면 이게 무조건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은 분리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분리 조치를 하면 부모가 이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일례를 계속해서 여학생이 가출을 하면 부모입장에서는 꾸짖어도 보고 달래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이걸 아동학대로 고발을 해서 부모가 그 애를 케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봤을 때 왜 이 가정형 Wee센터를 말하냐면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가정형 Wee센터는 거의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쉼터로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쉼터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례로 제가 듣는 이 학생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부모를 아동학대로 본인이 고발을 하고 부모가 격리되니까 쉼터로 갔어요. 쉼터에서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다시 복지사가 학교에 오면 담임선생님은 그 복지사한테 그 학생을 인계하고 그 복지사는 다시 쉼터로 복귀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는 학생들 한 10명이서 이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복지사 입장에서는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복지사한테 인도를 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은 아니다 하고 그 주변의 선생님들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동영상만 찍었대요. 이런, 이런 아이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찾을 수도 없어요. 왜? 분리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아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들이 개입할 수 있지 그 아이들이 단순히 모여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연행을 할 수도 없고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한 번으로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서글픈 현실이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철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만 지금의 이런 그 철없는 행동이 결국 본인의 인생의 앞날을 좌우할 거라고는 아직 모를 거예요.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 입장은 너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쉼터에 안 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의 어떤 특별한 좀, 방법이 좀 제시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로서도 실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든 쉼터는 직접 우리 교육청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로 보입니다만, 우리 실무자들하고 함께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미 있게 같이 할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쉼터라는 제도가 그런 학생들한테 어떤 피난처가 되고 휴식처가 되지만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그런 학생들, 이 청소년들은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중3, 고1이면 본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해서. 그래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책임 있는 좀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전 생각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단지 애가 단지 이 한 애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입장에서는 그 일진들, 일진들은 이미 학교도 안 다녀버리고, 학교 밖 아이들이 돼 버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적어도 저는 교육청에서 그 학생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교밖 아이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실태부터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혹시 더 이 조례와 관련돼서 아니, 이 동의안에 대해서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 들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정형 Wee센터(햇살마당)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지역연계 돌봄 운영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 24분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9항 지역연계 돌봄 운영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김진구 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김진구입니다. 지역연계 돌봄 운영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밖 다양한 돌봄 주체를 활용한 돌봄 대기수요 해소 및 저녁돌봄 운영 방안으로 2024년 지역 연계 돌봄 운영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도심, 주택재개발 지역 내 학교의 학생 수 급증에 따른 초등돌봄교실의 수요대비 공급부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초등돌봄 기능 확대로 다양한 돌봄 주체를 활용한 저녁 돌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대응투자 사업으로 2024년도 교육부 7, 자체예산 3의 비율로 총 3억 6174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기관별 약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연계를 통한 오후돌봄 20개 기관, 저녁돌봄 10개 기관 등 총 30개 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초등돌봄 관련 현안문제인 대기수요와 저녁돌봄 대기, 저녁돌봄 수요 대비 효율적 공급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주체와 함께 상생하는 온종일 돌봄체제를 구축하여 안정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진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지역연계 돌봄 운영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사업으로, 학교 밖 다양한 돌봄 주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돌봄 관련 현안문제인 대기수요와 저녁돌봄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지역연계 돌봄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지역연계 돌봄 사업은, 다양한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3억 6174만 원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고, 기존에 추진해 왔던 방과후 마을돌봄 사업을 대기수요 제로화 지역 연계 돌봄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대상을 15개 기관으로, 15개 기관에서 2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연계 저녁돌봄사업 10개 기관을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등 돌봄교육의 수요 대비 공급부족에 따른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과 돌봄 대기수요의 제로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돌봄교실 사무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학교 내 시설 및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수요 현황을 보면 90.63%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고, 돌봄 대기 학생은 돌봄교실에서 탈락한 636명 중 467명으로 73.4%가 지속적으로 입실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돌봄 대기수요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학교 인근에 돌봄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기관이 부족하거나 대단위 주택지구 재개발 사업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 수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개발 지역 등에 대한 촘촘한 돌봄 수요 예측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 돌봄기관은 학생들이 장기간 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돌봄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시설 및 소방 등 안전한 환경에 대한 세심한 점검도 필요해 보이며, 특히, 초등돌봄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호자와 저녁돌봄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지금 현재 사업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내오셨는데 어, 지난 마을, 방과후 마을돌봄사업이 상당히 또 마을 지금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사업 기간이 3월달에 민간위탁 그 관련해가지고 심의하고 공모절차 거치고 하면 5월 정도에나 사업이 시작되더라고요. 어차피 학부모님들께서, 대기수요 제로화나 저녁돌봄을 하실 거면 좀 더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3월달에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때 맞춰서 좀 하면 어떨까 라는 좀 늦은감이 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아, 그 과정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빨리 학생들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무진과 의논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돌봄은 우선 초등 1~2학년 저학년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요조사를 하고, 하는 데는 필수적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최대한 그 시간을 단축하고 부모님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이제 각 학교별로 대기 수요 자체가 지금 학교별로 다 있는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 학교 인근으로 또 부모님들은 보내고 싶어 할 것이고 -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 그러면 그 인근에 학교도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면 그 수요를 맞추려면 그 인근에 있는 또 기관을 또 찾아야 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매칭이 될까라는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들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도 실제 이제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제 야간돌봄 같은 경우도 어떤 학교는 1명 나오고 어떤 학교는 3명 나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적정한 거리에 그 돌봄 기관이 있어야 부모님들도 맡기기가 쉬울 텐데 너무 만약에 원거리에 있다 그러면은 돌봄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기관을 선정할 때 최대한 거점별로 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자원에 있어서 발굴을 해주시고 또 최대한 좀 너무 한 곳에 또 몰리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연계 돌봄 운영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기)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 3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기)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전기차 충전기 2대 외에 추가 설치분 3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통하여 총 5대의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5년 이내 연장가능합니다. 추가 설치할 3대의 전기차충전기 점유면적은 0.48㎡이며, 이에 따른 연간사용료는 6만 2621원입니다. 전기차충전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자는 사용기간 만료 후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전기차 충전기 보조사업자를 통하여 설치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 및 시행하면서 충전시설 등의 설치대상시설을 확대하고 그 설치 기준을 강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차면수는 총 109면으로 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2기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청사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 의무설치 구역이 총 5면임을 고려하여, 의무 설치 이외에 추가로 3기를 더해 총 5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서부교육청은 전기차충전소 설치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적절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 시행에 따른 교육기관의 전기차 충전 영구시설물 축조에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절감을 실천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광주시교육청 소속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을 보면, 115개 학교 및 기관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을 반영하거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인바, 단기간에 사업이 집중추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연 등에 대비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는 등 이행기간 이내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이후 잦은 고장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A/S 등 장애발생 대응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필요가 있으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의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철거비용이 영구시설물 착공 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하고 설치비용이 많이 차이 나나요? 얼마나 차이나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완속충전기로 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 다 급속으로 전환되고 있고, 왜냐하면 충전시간이 짧아야 그 충전하는 차주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세이브 되는데 완속으로, 돈이 조금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급속으로 해야지 이용률도 좋아지고 나중에 수요가 많아져도 그것이 감당이 될 텐데. 지금 전기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더 나중에 면을 넓히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이게 급속은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부감님?

수정

신수정위원장

답변을.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그 완속충전기를, 지금 완속충전기를 하는 비용이나 급속이나 이건 아마 민간보조사업자가 오면 크게 경비에는 뭐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이건 민간사업자가 와가지고 본인 개방하는 입장인데. 그 아마 기관에 이것도 괜찮다고, -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 우리가 출퇴근을 하고 직원들이 차량을 놓고 있는 상태여서 완속충전기 3대 정도여도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급속충전기가 앞으로 더 필요하니 더 검토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현시점에 판단하지 마시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현시점에는 지금 서부교육청 내에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늘어 간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는 나중에 또 다시 면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충전소 급속으로 해서 빨리 충전하고 다른 주차 장소로 빼고 다른 사람이 충전할 수 있게끔 이런 로테이션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완속으로 해놓으면 계속 그 주차들이 대 있으면 다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뒷사람이 좀 불편을 겪을 우려도 있다. 앞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치금은 그 업자가 넣어놓고 가는 겁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정확한…….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설치 이전에 예치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철거예치금,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저도.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이 민간보조사업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지요? 이게 교육청이 아니라 따로. 절차를 몰라가지고 한번.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이건 제가 간단히 보고 받기,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면이 본인이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제공을 해주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보조사업자가 많나요, 아니면 독점적인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여기도 자기들이 먼저 투자를 하고 그 이용료를 받아 가는 구조인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장소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거고, 그냥.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일정 기한후 철수해 가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저 질의, 저기 자료 좀 요구할게요. 교육청 산하기관 및 교육청 기관 3년 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업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 방식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어떻게 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쪽에서 제안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공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약조건 이것도 좀 자료 좀 주세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조금 전에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저는 좀 타당하다고 보고요. 완속과 보면 우리가 급속 이 부분 물론 이제 설치하는 데 비용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장단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급속 같은 경우는 한 시간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시간 이내에 충전이 되는 부분이고 완속은 그만큼의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배터리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점이 있지만,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완속으로 기재를 해서 하는 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 주실 때.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든지 그 부분은 급속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완속이라고 해놨지마는.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기)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 4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규모는 7억 3천만 원으로, 장학금 조성 및 관리ㆍ운영 사업, 다문화가정·탈북가정·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 발굴하여 그들이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지원을 통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및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에 제출된 사업계획을 보면,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 장학사업으로 출연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 7억 3천만 원이며, 장학금 및 지원금을 저소득·다문화·탈북자녀·다자녀 등에 지원하거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의 장학사업을 위한 출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조성하여, 학생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동의안 의결로 출연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에 대한 최종 확정은 예산 심의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세수감소에 따른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우려와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 부실·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도 매년 7억 3천만 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이 조성될 예정인 만큼, 탄탄한 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명한 출연금 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재단 운영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뭐 이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기존보다는 확대해서 더 사업을 하겠다. 기존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전임 모 국장님이 상임이사로 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됐고, 그 또 오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활동비가 과다 지급이 책정됐다, 이런, 이런 루머가 있어서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에 대한 모든 절차가 이제 다 보고가 돼서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여쭤보시는 상임이사 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빛고을급식재단에서 희망사다리 재단으로 변경하면서 임원이 기존에 계셨던 분 세 분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을 하셔서 세 분과 재단의 규모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두 명의 임원을 늘렸습니다. 총 감사 두 분과 이사 열다섯 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거기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분이 이사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랬고 이 상임이사는 상근이사와 다르게 그 일정한 사업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비상시적으로 비정규적으로 출근하셔서 이렇게 사업에 대한 일정한 일들을 맡게 하는 업무, 상임이사 업무를 이사장이 명시해 주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근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이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관이나 상임이사의 역할이 되어 있고, 또 보수 부분 일종의 실비보상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있는데 현재로서는 재단이 이제 막 설립되어 있고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또 이 목적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는 지출할 계획이 없고 또 사례금이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 없습니다. 보수는 물론 무보수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항간에 이야기 도는 건 와전된 이야기인 거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상임이사가 어떤 현안사업이 있을 때 이제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일을 하는데 이런 1년 중에 활동 일수가 며칠 정도 될까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며칠이라고 정할 수는 없고요. 사업이 확장이 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역을 많이 확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빛고을급식재단은 목적이 하나인 재단이었고 또 그 무상급식이 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전임 상임위에서도 ‘이 빛고을급식재단의 실효성을 더 확대해라.’ 이런 지적이 많아서 희망사다리재단으로 재단 변경을 했고요. 분야가 네 가지 분야로 기 보고해 드린 대로 활동분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신규사업 기획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런 꼭 출, 어디 우리 사무실에 나와서 해야 하는 일도 있으시겠지만 밖의 활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며칠 출근한다.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보니까 일이 확대되면서 사실 인력 재배치도 되어야 된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그에 대한 인력재배치라든가 계획은 따로 있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사업이 1개에서 4개 정도 큰, 바운더리가 커지는데 실제 지금 복지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빛고을재단으로 유지할 때는 단일사업이었기 때문에 직원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일종에 한 가지 사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사업이 확장되면 업무량이 많아질 텐데 이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지금 기능 개편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늘어나고 또 교권 관련해서도 직원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일단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걸 보고 인력증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사업개요 보고를 봤어요. 정말 많은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들을 다 하실, 가능할까요? 직원도 따로 배치가 되어 있지도 않고 하는데.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이 물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을 발족하는 분야를 저희들이 크게 우선 지금 기획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단을 구성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현재 자금이 별로 되어 있지, 재원 구성도 별로 많이 되어 있지 않지만 활동 분야를 좀 넓혀서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관련된 케어를, 케어와 이런 것과 관련된 것 이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교육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임을 저희들 고려해서 급식비, 장학금, 지원금, 인재 육성 이렇게 큰 분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하시는 바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우려되기는 하지만 여러 방안으로 이 목적에 맞는 이제 교육재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요. 또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에서 우려됐던 것들은 보완을 해가면서 우선 이 장학사업이 잘 모집이 되고 홍보가 잘 되고 또 발굴하는 데 저희들이 좀 의미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꽤서 바탕을 깔아가면서 정말 인력이 더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희망사다리교육재단 자체를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줬었고 이번에 출연 동의안 자체는 이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순간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못하는 사각지대 부분을 이 재단을 통해서 다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지금 계획안을 올려놨고 여러 지자체나 또 여러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지금 사업계획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아동복지시설 학생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랑도 이야기를 충분히 했었지만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했겠다 싶지만 너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아동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너무나 많고 특히나 이들은 또 사각지대는 아닙니다. 사각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기관이 또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 희망사다리교육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그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이 정도 될 거라고 저희들이 계획안을 해 왔고 이제 아까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하고 중복되지 않고 또 지자체와도 연계를 해서, 진짜 중복되는 사업을 이 재단에서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또 이만큼 재원이, 할 만큼의 재원이 모집이 될지도 저희들이 조금 아직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구상은 이런 분야들을 어디 분야만 한다, 이것보다는 이런 분야들을 발굴하는 의미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어, 글쎄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갖고 있는 장학재단 일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장학재단은 그냥 장학생만 모집해서 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직원도 필요 없고 담당 하고 있는 직원이 이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사업들을 너무나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일단은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을 제대로 운영하겠다 하면 정말 인력부분에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그 교육청에서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고민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출연금 자체도 지금 뭐, 당장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이 출연금 자체도 7억 3천만 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과하게 세워졌다라는 지점도 있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출연금은 저희들이 그 3억 3천이 교육금고협력사업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사랑카드가 적립금으로 한 4억 원 정도 될 것이고 기타 후원금 2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그 출연금 내역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귀순

이귀순위원

그 동안에 해 왔던 출연금 내역이었어도 그동안에 출연금으로 주지 않았고 저희 일반적으로 저희 일반회계로 해서 편입해서 썼잖아요. 글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교육청 예산인데 뭐, 이거는 공으로 얻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뭐, 이거는 별도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출연금은 따로 편성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침에 저희 심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상임이사 관련해서 부분은 저는 물론 그 열정과 그다음에 그 후원금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것 때문에 전면으로 내세운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좀 의견들도 잘 취합을 잘하셔서 좀 더 이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위원님들의 그 사업 규모에 대한 우려와 기타 운영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 이제 이 규모나 이런 것들도 재검토해서 운영 진행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해야 되겠는데.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3.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 2024년 진로체험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시 1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의사일정 제13항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진로체험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지금부터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등 보고안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부와 협의도 마쳤기에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용의 기본 방향은 학교 신설과 국가정책의 수요 증가 등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총액 인건비 등 교육재정, 재정 여건을 반영한 기관별·직종별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증감 내용입니다. 2023년에는 직종별 적정인력 및 행정수요 등을 검토·반영하여 18명을 감원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학령인구 감소, 학교 신설 및 국가정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 적정인력을 예측·반영함으로써 2024년에 25명 감원, 2025년에 13명 감원, 2026년에 5명 감원, 2027년에는 11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재정 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 감소로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지역사회의 전문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민간위탁 사무는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체육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흐름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개 클럽을 선정하여 연간 운영비 8억 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4년 사업비는 클럽당 1억 3천만 원 내외로 합계 7개 클럽 9억 1천만 원이며,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 수립 시 학교운동부에 지원하는 학생선수 훈련비 및 지도자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차등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을 통해 전문 엘리트체육육성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전문스포츠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운동부의 학생 선수 감소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진로체험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진로체험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종합성과평가 및 2024년 진로체험 운영 민간위탁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였고 이를 근거로 재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자치구별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동구, 북구, 광산구 3개 자치구 관내 학생들의 진로체험처 및 진로멘토를 발굴하는 등 내실 있는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진로체험 운영은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8월 말 기준 63교 7200명의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이상이 91%로 매우 높았습니다. 2024년도에도 시청과 1 대 1 대응투자를 통해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도 진로체험 운영 사업 추진으로 학교 진로체험 활성화와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등 보고안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3건의 보고 건과 관련해서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민간위탁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지원금액이 인건비인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주로, 주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전문인력 채용해서 이제 운동부를 운영하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여기는 교육청 그 운동지도자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이제 학교운동부로는 안 돼 있지만.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여기서, 그,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클럽이라고 하면 이 학교에 거점을 두고 다른 타 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운동하는 것을 클럽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본질적인 취지는 그런 데요. 현실적으로는 그 학생선수들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그 클럽을 운영해주길 바라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일반 학교운동부 하고 클럽스포츠 하고 차이가 없고 그냥 시스템은 똑같은데 명칭만 지금 클럽스포츠로 변경이 되는 지금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외에 이 클럽, 학교운동부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클럽스포츠라고 해서 지원을 또 추가적으로 더 받고 일반 학교운동부들은 클럽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지원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일반 학교는 운동부 육성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여기는 이제 스포츠클럽으로써의 예산이 지원되고.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제가 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 다 사립학교는 지금 클럽스포츠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제 요것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저도 깊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만는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도 같고 동일한 조건이면 동일한 처우가 돼야 되는데 비슷한 경우이지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건 좀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도자에 대한 처우문제나 이런 것들이 클럽과 일반운동부와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전체가 다 인건비가 아니고 훈련비 지원의 명목을 띤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클럽스포츠를 들어가 있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차이는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구부 같은 경우는 충장하고 무등이 지금 클럽스포츠로 됐거든요. 근데 여기도 제가 알기론 이 학교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야구부에요. 근데 야구로 치면 중학교로 따지면 진흥중학교도 있고 동성중학교도 있고 이런 학교는 똑같은 자기 학교를 다니면서 야구부를 운영하지만 이 학교는 지금 클럽스포츠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똑같은 학생이고 사립학교를 다니고 공립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조건이 틀리면 이 클럽스포츠라는 것은 거점으로 연습을 충장에서 하고 무등에서 하면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팀이란 말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이 구성된. 다른 야구부가 없는 학교에 이 학교로 와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클럽스포츠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만 열어놨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두 가지 형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스포츠클럽이 들어와서 위탁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떤 것이 구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우선…….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 분야에 특별히 관심도 있기도 할뿐더러 이게 어떤 누군가에게 현실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공립스포츠 위주로 가면 나중에 그쪽에는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뭐, 우리 소위 예를 쉽게 들자면 프로야구 그 프로야구 드래프트를 신인선수를 하는데 대부분이 서울의 고등학교졸업생들이 다 지명이 되고 광주나 이런 외곽지역은 거의 지명이 안됐습니다. 저는 12년 장휘국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시켜야 되고요. 운동을 잘하는 학생은 운동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수업을 강요하고 또 이런 뭐, 대체학습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서울이나 타 지역은 굉장히 유도리있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광주만은 유독 수업시간을 다 하고. 자, 3시에 끝나서 나와서 운동하자고 그러면 이것저것 준비하고 4시 운동시작하면 1시간 하면 해 져버립니다. 절대적으로 훈련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나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데 계속하기 싫은 수업만 교실에 앉아 있으니 결과적으로 성적도 안 좋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도 다다를 수 없고 이게 가장 단편적인 이 불합리함이 나는 내 목표가 따로 있는데 계속 다른 목표의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최근의 학생선수 그 운동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그 시간수가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그게 타 시·도하고 우리 광주 하고는 틀리냐는 거지요. 어떤, 어떤, 그 법령은 다 똑같을 텐데 어떤 운용의 미를 그쪽은 살리고 이쪽은 못 살려서 그러는 건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니, 공부하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체육시간에 막 내보내는 건 또 문제가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내 미래를 위해서 운동에 투자하고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애들한테 ‘너 무조건 교실에 앉아서 있어, 너 공부 안 해도 돼.’ 이거는 더 가혹한 현실이고 그 아이의 꿈을 짓밟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외국으로 가고 학업을 중단하고 그냥 따로 운동을 해버리고 이런 애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광주일고, 진흥고, 동성고 이런 데가 굉장히 우리 광주가 야구의 명문이었는데 지금은 예선전에도 다 1회전 탈락이에요. 서울 애들이 너무 잘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애들은 학교 끝나고 1시간, 2시간 하면 운동 못해요. 기량이 성장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수업에 잡아 두니까. 물론 그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 기초학력 이외에는 또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더 또, 심철의 위원님 고생하셨구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이 지금 재계약을 하겠다는 7군데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좀 되게 한정적이어서 축구, 야구, 축구가 대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현장에서 돌아보면 탁구부터 시작해서 배드민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좀 많아요. 전문클럽을 좀 만들어 달라. 근데 이렇게 한정하게끔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과거에는 학교운동부, 엘리트체육 이렇게 갔었는데 학교들이 운동부를 육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심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문스포츠클럽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변형된 운동하는 학생들을 운동할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우리 이귀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양한 클럽을 만들어서 스포츠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그쪽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저희 광주광역시 안에는 스포츠클럽이 딱 7군데만 있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과거에 6개 있다가 좀 더 늘리자 해서 그 방림농구클럽을 이제 조금 다른 쪽에 없는 하나를 더 넣자고 해서 종목을 농구까지 확대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실무팀들 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원래 당초 그 조례에 보니까 ‘한 학생이 한 스포츠 활동을 전개를 위한 학교별로 특색있는 스포츠클럽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다양화돼 있지 않고 그리고 인자 학교들도 전부다 우리가 지금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딱 7군데만 되어 있는 게 너무 좀 아쉽고 오히려 학생 수가 더 줄어들고 운동 이런 것들이 더 줄어든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본질적 취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다 질의 마치신 거지요.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

철의

심철의위원

그 진로체험 그 민간위탁 사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원래 이게 금액이 2억이 아니었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늘리자는 이야기는 여러 번 있었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가 1억밖에 매칭을 못 해서 교육청도 1억 매칭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가 예산의 여유가 없어서. 그러면 애당초 조금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했던 진로체험에 좀 수적인,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가 매칭을, 지금 시가 좀 재정이 안 좋아서 매칭을 못 하면 교육청이라도 좀 원안대로 좀 해서 더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꼭 이거를 5 대 5로 매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꼭 그래야 된다라기 보다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과거에 선례를 보니까 엇박자 매칭이 된 것도 좀 있던데요. 뭐, 시가 더할 때도 있고 교육청이 더할 때도 있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계획을 짰으면 매칭 금액에 한정되지 말고 조금 사업의 좀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지. 이거를 사업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지금 그런 격이 된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된 사업 같아요, 지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실무팀에서는 전년도나 올해의 성과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또 시에서도 재정투자를 그 정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 규모로 가는 게 적절하겠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지금 서구나 남구 같은 데는 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원을 좀 덜을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재원을 보조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구가 가져갔을 때도 광산구라든지 이런 데 구가 가져갔을 때도 지금 현행 우리가 예산집행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될 것인데 금액이 작다고 작은 금액을 매칭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궁긍적인 목적은 구가 가져가길 제일 희망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허울뿐인 껍데기만 구한테 전해주고 구도 가져오면서 아니, 교육청, 시청이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전시효과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을 금액에 맞추지 말고 정말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원활한 좋은 사업을 다시 구로 넘겨주는 이런 선순환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넘어가면요. 구가 가져가도 아무 의미 없는 사업 돼버려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내실…….

철의

심철의위원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국장님?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가 가져가길 원하고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좋게 해서 보내야지, 딱 밥도 안 먹이고 뭐 해가지고 빼빼 마르고 옷도 제대로 안 입히고 보내면 그 자식이 어떻게 이쁨을 받겠어요. 여기서부터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서 보내야 구에 가서도 대접을 받고 이게 좋은 사업이 되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내실화를 위해서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거는 한번 이번 예산 수립할 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시야, 시가, 시의 재정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다 치지만 우리 교육청이라도 이 사업에 아이들의 진로가 미래가 담겨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구한테 넘겨주는 게 저는 좋은 사업 같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도 어렵기는 합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아까 그 심철의 위원님 질문 한 것 중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는 운동장에 있는 시간을 더 선호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업 일수에 참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방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 수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운동장에서 훨씬 열심히 활동을 하고 어떤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일정 점수가 된다고 하면 그걸 수업일수로 좀 인정을 해주면 밤에, 남는 시간에 그 친구가 따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보는데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시스템은 이미 돼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되어 있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스쿨이라고 해가지고 교육부 지침에서 학생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길래.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학생이 수업에 이렇게 미달된 부분은 그 원격수업을 통해서 그 시수만큼 확보하게 돼 있구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꼭 그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그건 아니지요. 무조건 수업일수는 통과가 되어야 되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학생 선수가 이렇게 빠져도 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게 교육부 지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꼭 축구, 이런 야구가 아니라…….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제가 있을 때는요. 이스쿨, 저기 이스쿨을 하는데 정규수업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이해는 했어요. 그니까 이게 그 야구, 축구뿐만 아니라 요즘엔 골프도 많이 하고 이런 그 학교에 그런 운동부가 없는 스포츠도 많이 하는 친구들 사실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고 더 소외되어 있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전도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본 건데 뭐, 기존에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그 수업일수를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수업일수를 참석을 안 하고 대신에 그 어떤 점수라든가 시험을 봐가지고 그걸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 친구들은 그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꼭 그 수업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운동부나 운동부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우리 의원님의 요구와 똑같습니다. 근데 교육부가 딱 지침으로 ‘수업일수의 몇 분의 일 이상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학생 선수가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의 수준에 올라오지 않으면 출전을 못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기초학력 보강 이런 원칙이 있다 보니까 아마 좀 현장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사실 지금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운동장이나 어디 가서 그 시간에 더 땀을 흘리길 원하는데 그런 조금 니즈(needs)가 충족이 안 된 것 같아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교육부의 방침 사이에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덧붙여서 경험자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축구를 했어요, 중학교 때. 정말로 거기는 클럽스포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학교학생들이 모여서 훈련을 하는 클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러 학교에 모이다 보니까 수업의 종례시간이 다 틀려요. 그러면 그 코치나 감독선생님들은 가장 많이 다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훈련스케줄을 잡는데 이렇게 혼자 어떤 학교에서 가는 아이는 항상 훈련에 1시간을 늦을 수밖에 없어요. 학사일정이 안 맞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업을 이렇게 체험학습이나 이런 걸로 대처해서 가는데 그것도 1학기 끝나면 그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체험학습 그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2학기 내내 훈련에 1시간씩 늦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 양도 부족하지, 그러다 보면 애들하고 호흡도 안 맞아서 시합을 뛸 수 있는 출전 기회도 줄어들지. 지금 이 클럽스포츠를 지향을 하는 이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빨리,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돼 있지 않는데 이 클럽스포츠를 계속 밀어 붙이는 건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질의종결, 서,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왔었는데 첫 번째는, 조리사, 조리원 그러니까 급식지원 인력이지요. 조리원 1천여명, 조리사 200여명 되는데요. 그리고 특수직인 미화원 200여명이 되는데 이중 실제로 다문화 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분들, 인력 충원하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거든요, 교육청이. 그렇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러면 꼭 우리가 한국국적뿐만 아니라 귀화하신 분들 중에 다문화에 계신 분들 충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답변을 한 게 “충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길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충원하냐 봤더니 상당히 홍보효과가 낮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시에. 그리고 각 자치구에 다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거기서는 인력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통해서 인력을 홍보를 해서 충원하면 어떨까라고 제안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의원님 제안을 듣고 해당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홍보해가지고 조리원 채용인원을 확보하는 데 애쓰겠다고 실무부서에서 말씀, 보고 들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특수직인 미화원도 200여명 되니까요.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 책 좋아하신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책이요?

웃음

임석

서임석위원

예,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사서직 결원 충원으로 인해서 사서직을 중기인력계획에 넣어요, 그쵸? 증액을 하는데, 증원을 하는데 현재 우리 초·중·고 학교 도서관 중에 전문인력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전문인력이라 하면 사서직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자료를 찾으며) 지금, 지금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 표를 얼른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80%정도 돼요. 물론 다른 타 시·도나 전남의 섬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사서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학교마다. 그런데 도서관 설치율과 사서인력 배치율을 비교해 보면 도서관 설치율이 훨씬 더 높고요. 우리가 365스터디룸처럼 현대화 사업은 정말로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전문사서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서에 대해서 그냥 도서관 한 곳, 또는 두 곳을 그냥 운영하는, 기획하는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한 자료 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 부분만 계획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학교도서관의 운영계획과 그리고 독서지도 예를 들면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이용이 가능한지. 사실 우리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하면 그런 것도 연계하기로, 하기로 하고 법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했었는데 아직 많은 교육청이 그러겠지만 우리 광주도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서는 말 그대로 그냥 도서관을 지키는 행정인력으로만 전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서 인력 중에도 교육직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충분히 수업과 연계해서 수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주교육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일단 사서 직종은 혹시 결원이 생기면 사서교사를 선발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교사 충원, 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서가 해야될 교육활동에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도 역량 강화를 계속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실은 이제 학교에 있는 사서, 학교에서 그 도서관 운영비는 표준교육비 1%를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실은 권장하고 있고 또 근무하시는 또 이 사서분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도서관 활용수업이라든지 독서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실제적인 그 학교, 교실 수업보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예, 학교 독서 관련해서 사서선생님께서 교육을 했다라는 학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서관 활용수업은 도서관에 와서 도서를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연, 연초에.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단위시간의 수업을 직접 들어가서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없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연초에 현장방문, 학교를 돌면서 순회하면서 ‘자, 여기에 도서관이 있다.’ 이 정도로 끝내는 현장방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아이들이 책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자꾸 접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은 잘 저희가 받들어, 뭐야, 검토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찾아보겠고요. 그리고 실은 학교에서도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도서관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서나 사서실무사가 있는 것도 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석

서임석위원

몇 군데는 있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예. 좀 더 이런 것이 학교에서 서로 고루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 등을 통해서도 우수사례도 많이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자, 덧붙여서 업무 범위라든지 앞으로 인력을 이제 여기서는 7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채용관행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의 사서를 배치하는 기준이라든지 채용하는 기준이 상당히 교육청 자체 계획으로만 채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약간 좀 유연성이 강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채용기준을 좀 더 검토한번 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필요하다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러한 사서들이. 물론 전남에 비해서는 정말로 광주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받는 서비스는 그런 사서의, 분들의 전문교육이 없다면 차라리 키오스크를 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면 선생님들 전문인력을 각 배치해서 수업과 연계해서 도서, 책을 읽는, 책이 가지는 그 친근감을 더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 있습니까?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그냥 이 부분, 그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12쪽에 보시면 인건비 편성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입 추계액하고 연계반영으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세입추계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감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계속 증감으로 추계를 잡으셨네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아니, 세입추계 대비 인건비 이제 상승분은 따로인데 이 세입에 대해서 지금 잡아 놓은 거거든요, 맨 위쪽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제가 잠깐.

귀순

이귀순위원

교부금에…….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가 소관은 아닌데.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이것은 총액 인건비로 해서 교육부에서 교부금 기준이 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맞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걸 세입추계로 넣은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이 세입 A에 보면 금액이 3조 2720억이잖아요. 지금 2022년도가. 맞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죠. 2023년 3조 3천억이고 2024년도에는 3조 5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그러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관계 직원, 행정국장에게 설명)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잘못,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이게 총 우리가 세입추계를 3조가 넘은 걸로 했었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귀순

이귀순위원

그랬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증가율을…….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까지 했던 증가율을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해놓은 거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대로, 예, 했던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 당장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당장 4천억 가까이가 지금 못 돈다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하고 계시는데 정작 예산서는 너무나 그동안 해왔던 당연시 되게끔 해왔던 그대로 그냥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이게 먼저 이게 이제 10월 엊그저께 지금 예산과장 회의에서 그 기준재정수요가 감이 되다 보니까 이걸 아마 먼저…….

귀순

이귀순위원

10월이 아니고 이거는 올 초에도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이고 이 서류 나오기 전에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3천억 이상이 저희 감액은 조금…….

귀순

이귀순위원

감액은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귀순

이귀순위원

그동안 늘 해왔던 대로 지금 계속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작성을 하신 거예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감안 안 됐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부분 좀, 앞으로 이제 예산서 지금 저희들한테 올린 건데 좀 심히 좀 걱정이 돼서 예산서도 좀 꼼꼼하게 세입추계 부분 좀, 얼추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근사치로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보고안이어서 다행이지 동의안이었으면 진짜 동의 안 됐겠네요. 관성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그러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 학업중단숙려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6.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재계약)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시 5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학업중단숙려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재계약)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듣겠습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김진구 단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단장 김진구입니다. 지금부터 학업중단숙려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학업중단숙려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존 15개의 수탁기관과 학업중단숙려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5개 수탁기관으로는 시와 5개 구청 상담복지센터 6개 기관 그리고 동·서·남·북·광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5개 기관, 광산과, 서구청과 광산 청소년수련관, 일곡·봉선 청소년문화의집 4개 기관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입니다. 1년 예산은 4천만 원이며,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위기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서 재계약 4건, 재계약 및 재위탁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Wee스쿨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 보고입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고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2개 기관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광주청소년교육원의 용연학교 그다음에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의 돈보스코학교입니다. 둘째, 중도입국자녀 등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보고입니다.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학습능력 및 문화 적응력을 향상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고자 중·고등학교 과정의 1개 기관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새날학교입니다.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와 계약입니다. 셋째, 광주푸른꿈창작학교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보고입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고자 고등학교 과정의 1개 기관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즉, YMCA에 있는 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입니다. 넷째, 대안교육 위탁,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입니다. 대안교육 수요자의 학습권 보장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4개 과정, 돌봄과 치유 즉, 정신건강치료 1개 과정, 청소년한부모 1개 과정, 가정법원 연계 2개 과정, 인터넷중독 치료 등 타 시·도 연계 5개 과정, 총 13개 과정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업중단숙려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두 건의 보고 건과 관련돼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곡중학구는 임곡초등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임곡중학교로 진학하는 중학구로, 임곡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따라 임곡중학교 신입생 또한 감소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이와 같은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광산구 소재 제7학교군부터 제10학교군까지의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가 임곡중학구로 진학할 수 있도록 별표의 초등학교 학구란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2쪽입니다. 이번 고시안은 임곡중학구 신입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광산구 소재 제7학군에서 10학군 내 초등학교 졸업자 중 희망자가 임곡중학구로 진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임곡중학교는 임곡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졸업자들만 신입생으로 배정되어 임곡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중학교 신입생 수가 2013년 15명에서 2019년 3명으로 급감하는 등 매년 변동 폭이 심해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고시안 개정으로 광산구 내 7학군에서 10학군 초등학교 졸업자가 임곡중학구로 진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하고, 임곡중학구 학생들의 교육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여 책임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학교 배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관심 사안인 만큼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확정 내용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민원인들이,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됐던 삼육중학교 시험을 봐서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시험문제 출제과정에서도 어디 뭐, 학원하고 이렇게 좀, 학원을 다니고 체험학습을 내고 학원을 다녀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 학교를 입학을 했고. 그다음에 점수가 전부 공개가 안 돼요. 시험 봤는데 누가 몇 점 맞았는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모집방법이 결원이 생겼을 때 보결 순서도 사실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 특성화, 광주에 특성화 중·고등학교 없어서 유일하게 지금 광주의 삼육중만 조금 인기가, 그런 비슷한 요인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와 관련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개선, 이 교육청에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창욱

심창욱위원

아, 그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이거는 학구문제와 학생모집 선발과정 이런 것들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그거 보고드리면 추후에.

창욱

심창욱위원

예. 서면으로 받아야죠. 어디 가셨어요, 갑자기.

웃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까 잠깐.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양해를 구하셔서 지금.

창욱

심창욱위원

아, 이거 물어보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되게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고 좀 이슈화되는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전부다 너무 불합리하고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좀 필요합니다. 투명하게 하든 아니면 공고를 하든, 공고 방법이 정해져 있든 간에. 그런데 들어가고 싶은 아이들은 많은데 충원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고, 그렇다고 공개도 안 하고 있고, 이럼에도 똑같이 예산지원은 일반 중학교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학생 선발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나 규정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위원님 다 됐지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관…….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잠깐,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안 및 고시안에 대한 심사 및 보고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저기 마무리하려는데 우리 심철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예,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원래는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회의가 길어져가지고 간단하게 자료요구로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상임위 때 제가 회의 때 누누이 몇 번씩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그 상임위 때 이야기를 하면 “살펴보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해놓고 개선이 안 되고 살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다음 회기 때, 회기 전까지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내 학교 강당 환기시설 설비 현황을 내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한 30개 정도는 지금 환기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설치되지 않는 나머지 학교들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고 내용을 조금 자료로 좀 해서 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그 급식실 공기정화장치, 지금 급식실 그 환경개선사업에서 환풍기 관련해서 공기정화장치가 지침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이미 해버린 건 상관없지만 공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바뀐 지침을 설계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대로 진행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다시 그 배기시설 해 놓고 환기시설을 나중에 추후로 조치를 하려면 이미 해놓은 것을 다시 뜯고 해야 하는 지금 불합리한 또 예산 낭비가 지금 우려되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도 자료로 향후 그 계획을 조금 자료로 주시고요. 또 자동심장충격기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 매뉴얼대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도 지금 제가 누누이 매 상임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확실한 매뉴얼이 없고 어떤 향후 대책이나 계획도 한 번도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도 다음 회기 전까지 보고 해주시고요. 돌봄 관련해서 지금 그때 제가 우리가 8대 초반에 제 첫 우리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돌봄교실의 전기판넬, 40년된 그 전기판넬이 아직도 존재하고 우리 아이들이 돌봄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하는데 고거에 대한 전자파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이런 검사조차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가 이 사실을 몇몇 우리 유치원 학부모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한테 물어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 전기판넬이 40년, 50년 됐는지도 모르고 우리 아이가 거기 위에서 놀고 있다고 하면 아무도 유치원 안 보내겠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여론이 확산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우리가 학교가 재난이 발생하면 대피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재난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좀 계획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종합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지 않아서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또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자칠판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 광주광역시가 전자칠판 보급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중기계획을 세워서 해달라고 했는데 고거에 대한 보고 도 제가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다 지금 속기 남기셔야 되는 거지요.

창욱

심창욱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욱

심창욱위원

예,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일전에 그 유치원 사교육비 관련해서 저희가 5세 아동 관련해서는 무상교육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에 이제 10만 원 준 것 때문에 차등지급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해결을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내년에 2024학년도, 24년도에 무상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표준교육비를 만들어서 진행할 건지 아니면 올해처럼 똑같이 사교육비 경감안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건지? 이런 계획도 있으시면 좀 회기 전에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심철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자료 공유하실 때 심철의 의원님 뿐만 아니라 여기 교문위 의원도 전부 똑같이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자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공유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다가 주시면 좀 취합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빠진 부분이 없는 지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좀 정회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니, 긍께 이제 교육청 보내야 되니까 정회하겠다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8. (재)광주인재평생교육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23분

의사일정 제18항 (재)광주인재평생교육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교육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규모는 총 31억 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인건비 11억 7800만 원, 운영비 2억 8200만 원, 목적사업비 16억 4900만 원입니다. 그중 평생교육 정책 연구용역과 평생교육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진흥원 기능 강화를 위해 목적사업비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기관운영비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규모는 2023년도와 동일한 2억 원이며 지역 소재 중‧고‧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장려‧예체능 특기‧생계곤란 등 선발기준에 따라 분야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업장려 부문에 중학생을 포함했고, 예·체능 특기 부문에서 과학 분야까지 확대하여 지난해 240명보다 88.7%가 증가한 45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4억 원의 장학금을 11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동의안 2건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김동현 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두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2024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규모는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31억 900만 원 등 총 2개 기관, 33억 900만 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 규모는 기관운영비 14억 6천만 원, 목적사업비 16억 4900만 원 등 총 31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30억 7900만 원 대비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광주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증진하고 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등에 따라 2015년 2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23년 5월 광주시 조직진단 결과, 기능 강화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는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입니다.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흥원의 설립 근거는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규정에도홈페이지에는 제17조제1항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고, 올해 5월 기관의 명칭 변경과 8월 기관장의 변경 등 2023년 상반기 주요 변동사항이 연혁에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어 집행부에 홈페이지 정비를 요청한바, 추후 의회의 지적이 있더라도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의 출연 규모는 2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빛고을장학재단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1981년 설립된 무등장학회를 시작으로 2002년 10월 빛고을장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조성액은 103억 5천만 원으로 이 중 기본재산 이자 수입과 기탁금 등으로 구성된 교육 재산을 장학재단 재원으로 사용 중입니다. 추천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광주시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ㆍ대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 1회씩 학업장려, 생계곤란 등 여섯 개 분야에 장학금을 구분하여, 장학생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261명에게 38억 4천만 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도의 예치 은행 지정절차 없이 시중은행 예금상품을 비교·분석하여 금리가 가장 높은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장학금을 분산 배치해 두고 있는 전라남도와 달리, 광주시는 2018년 이후 정기예금 예치 은행이 광주은행 한 곳으로만 지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출연기관에서는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 기본재산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두 건에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에 대한 최종확정은 예산심의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두 건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일괄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좀 전에 검토보고서 보니까 금융사 선정이 광주은행만 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저희들이 이제 빛고을장학재단 정관에 의해서 별도로 금고를 선정하는 그런 선정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준용을 했냐면은 광주광역시 시금고를 선정했을 때 하는 방식과 같이 공고에 의해서, 모집공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이 함께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요. 2019년하고 20년, 22년 그때에는 단독 광주은행이 됐었는데 이제 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상은 거기를 준용하려면 재공고를 하고 다시 수의 절차를 밟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금 안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 9월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이 동시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광주은행이 시금리 플러스 기탁금까지 같이 넣어서 좀 지금 현재 광주 시중은행의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약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단독입찰이 했을 경우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높은 금리로 하는…….

창욱

심창욱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더 주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개인 돈이었으면 이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이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금고를 떠나서 금리 비교를 해서 좀 더 이익이 되면 앞서 검토보고서처럼 한 명의 아이한테 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기 때문에 좀 적극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럼 장학생을 선발기준이 보니까 이사장 추천 몫이 있어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제일 마지막에 이사장 추천이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몇 명 정도 이사장이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지금 현재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고요. 장학선발위원회에서 이제 구분을 짓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453명 선발에서 이사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총 42명을 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10% 정도는 이사장이 권한이 있는 건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이제 근데 거기에 내용은 저희들이 고용우수기업이랄지 광주형일자리나 다문화가정 일단 그 항목을 정해서 그 부분에 해당 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이사장 개인이 추천한 거 보다는 어쨌든 그 이사회나 추천위원회가 더 많이 해도 될 텐데, 10%면 되게 큰 비중인데.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이제 명칭상 이사장 추천이라고는 하지만 관련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 요건에 합당한 분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거 좀 바뀌어도 될 것 같은데, 이사장 추천이 굳이 이사장의 역할이 크게 없는데, 이 재단에서. 이 재단 이사장이 많이 출연금을 내거나 뭐 어떤 역할을 한가요, 그 장학금에 대해서?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지금 이사장은 지금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용우수기업이라든지 고려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직접 추천하기보다는 그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단체라든지 그쪽에 또 연결해서 자료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욱

심창욱위원

물론 이제 금액이, 받는 금액들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다수가 받기 때문에 크게 없는데 굳이 10%면 되게 많은 선발인원을. 이게 지금은 괜찮지만 또 뭐, 혹하면 선거철에는 사실 본인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검토보고서에 있길래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의원입니다. 빛고을장학재단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선발표를 보면 대학생 190명, 고등학생 141명, 중학생 110명, 학교 밖 청소년이 12명입니다. 그렇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지급액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50만 원, 중학생은 35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지급하나요?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어떻게 지급하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기관을 통해서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현금으로 계좌이체로 지급을 하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 현금이 지급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용할 거라고 예상 하신가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이잖아요.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안산 같은 경우는 교재비나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학원비라든지 그러한 지원으로 갑니다. 현금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카드화시켜가지고 특정 항목…….

임석

서임석위원

그 아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물론 다양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검정고시를 보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액수가 사실 30만 원, 50만 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 금액을 현금을 받는 것보다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더 주는 게 더 좋은 장학 취지가 맞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자, 대학생 비율이 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고하고 또 대학생 금액이 많습니다, 지급액이. 저는 이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150만 원 준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이 또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분들 대부분 중위소득 50% 이하이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럼 이분들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빛고을 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국가장학금 오면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추천을 받을 때, 이제 추천할 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제외하라고는 했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감안은 하지만 받을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 위주로 지급기준을 범위를 더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추천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현금지급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바우처라든지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아이들을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부분 좀 검토 해주십시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지정기탁으로 좀 금액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평상시 때에는 기탁금으로 한 7천에서 6천 정도 들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7천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한국전력거래소랄지 지금 현재 한전 쪽 있지 않습니까? 나주. 그쪽에 있는 분들이 지정기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공계열 대학에, 대학생들에게 주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지션이 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 이유 때문에 대학생이 늘어났다면 만약에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지급액만 대학생한테 주고 나머지 지급액은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런 포지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라든지, 장학생선발위원회라든지 이사회에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 가지요. 출연한지가.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목적사업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평생교육의 목적사업은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개정되면서 역할은 증대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귀순

이귀순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최대의 성과라고 생각을, 어차피 매년 성과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출연에 대한 검토도 할 것이고.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최대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이제 지금 현재 5개 구청 올해, 작년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을 5개 구청, 5개 자치구가 장애인도시가 되었다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할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문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좀 더 이제 포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사업을 좀 유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평생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거기서 하고 또 찾고 접수하고 교육받고 하는 것을 한 온라인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런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는 데 국비 유치를 했다는 점에서는 좀 높이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장애인평생교육 어차피 조례 개정하면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했을 것이고 문해교육, 그 외에는 없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기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본 전제가 이제 문해교육이 첫 번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이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속도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확장성에서는 좀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이제 매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출연금을 출연동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출연금이 올라오면 전액 시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저희 시민들은 이 부분을 체감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시되는 사업들이 아니라 정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매년 이런 출연 동의안 올라올 때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인재평생교육원으로 명칭도 변경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교육에 좀 더 보다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리고 빛고을장학재단은 저희가 출연금만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기부금이나 이런 거는 모집을 안 하시는 건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자발적 기탁이거든요,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기부금 모집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행위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 기탁의 기탁금을 갖, 기탁금과.

귀순

이귀순위원

원래 장학재단 자체는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공익법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자발적 기탁만 할 수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자발적 기탁?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에는 대학교, 어디 한전에서 대학생들 이공계열 이렇게 했다 하지만, 기탁 관련해가지고는 자발적 기탁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우리가 출연금을 시비로만 의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기탁금 모집과 관련해서는 좀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성이 있는데요. 통상 저희들이 이때까지 저희들 장학재단에 따르는 기탁금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장학재단 이사분들이 경제계, 우리 광주광역시 관내에 있는 경제계 분들이 주기적으로 자발적 기탁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기탁을 하신 부분과 그 금액 플러스 기본재산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전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계속 한, 지금, (자료를 보며) 이전 공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이번뿐만 아니라 한 5년 정도, 아, 기간은 제가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시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사회라든지 광주 시민사회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자발적 기탁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그래서 아까침에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바대로 지금 한 은행에만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가지고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기본 전제는.

귀순

이귀순위원

매년 시에서 출연금을 지급을 할 수, 왜냐하면 또 내년에 당장에 세외수입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연금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재원 확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이자율 높을 때, 그냥 단순하게 지금 광주은행 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시중에 금리 좀 높은 데를 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곳에다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이사회 소집을 통해서 그 부분도 좀 논의가 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리가 시중금리보다는 좀 높은…….

귀순

이귀순위원

몇 프로 정도 하고 있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지금 이번에 약정한 것은 4.02%이고 1년계약으로 해가지고 4.02고요. 거기서 이제 기탁금 일부해서 4.12 정도의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 시금고 보다, 시금고 금리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현 타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건 이제 앞으로…….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가능하면 좀 더 높이 올리려고.

귀순

이귀순위원

시 출연금에 의존을 조금 안한다고 생각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좀 재원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