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이거를 전부 다 저희가 보고를 받고 이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 다 보신 것 같은데 조금 간략해서 받고 바로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경제일자리국을 1년 반 정도 제가 취임을 하고 보니까 맨날 똑같이 되돌이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일자리국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내리는 것도 그렇고요, 거기서 뭔가의 축제 행사를 통해서 단일, 그리고 며칠 상간의 약간의 오름, 매출의 오름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정말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의정부시에 대한 것들의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것들이 듭니다. 사실 의정부시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도시정비계획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많이 막혀져 있어서 못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공공인하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큰 사업들은 국가와 의정부시와 같이 함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매번 똑같이 되돌이표가 된다면 과연 시세 수입이 그냥 낭비돼서 허비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축제를 할 때도 똑같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뭔가 개선하고 뭔가의 여지는 없고 그냥 내려오는 거니까 하겠다는 우리 마인드 자체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매년 폐업의 점포가 어느 정도되는지, 그다음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도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공실률 얼마나 되는지, 매출전표는 얼마나 되는지, 교통환경분담금이나 우리 시세 수입이 얼마나 확충이 되는지, 용현동 산업단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지역들이 있으면 한 번씩 다 찾아봐서 물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다음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노력하시면.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의 데이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의 이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제가 몇 달, 1년 반 동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나가서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듀클래스도 지금 많이 비어있고요, 공실이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기업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제한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과 제시를 해서 그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세 수입이 얼마나 되나,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냥 해왔던 사업들만 계속하고 뭔가 작년에도 제가 예산 세울 때 국외연수도 가셨죠, 연구용역도 갔죠. 제일 많이 예산을 세워드린 과가 아마 경제일자리국 같습니다, 제가 아마. 그런데 그런 갔다와서 뭔가의 결과가 지금 1년이 지나서 아직 나올 수 없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착착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도 전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그냥 용현산업단지 하면 용현산업단지에 뭐를 해 주겠다, 뭐를 해 주겠다, 뭐를 해 주겠다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지원해줬을 때 내가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되고, 그들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지원입니다, 쉽게. 쉽게 상권활성화재단에 가면 뭐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뭐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들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가로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잘하셨지만 그 외에 매출 점포에 소상공인 얼마 지원해 줘서 내가 이거 수리비 해 주겠다. 그럼 결론은 매출이 그게 수리비로 매출이 오를까요? 그분들한테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의정부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저는 좀 그런 것들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모든 것들에 제한을 받는다는 건 알지만 사실 어떠한 것들이 정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써의 그들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나 자료들은 더 그쪽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