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예.

예, 사실은 저희 소통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했는데도 동의를 안 해 주시고 그냥 본인 마이웨이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예. 저희 의견들도, 집행부 의견을 정확하게 드렸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들이 안 된…….

아니, 부산광역시, 광역시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데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랑 1 대 1로 비교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전북이랑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나름의 특징이 있는데. 부산광역시 조례는 예산편성 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는 거기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

공모사업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잠시만요. 여기서 공론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잠시 정회하고,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안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제도 운영 근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모전과 유사한 공모제안 조항을 삭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부정 수상에 대한 환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기관의 운영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광주연구원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를 통해 지난 9월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안정적인 연구환경 기반을 바탕으로 광주 미래비전을 제시할 중추 연구기관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출연규모는 시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제3조에 따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비와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전국 16개 시·도가 동일한 규모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광주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제안규정, 공무원 제안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제도 운영 법적근거와 처리기간의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의 법적근거가 2022년 1월 11일 개정되어 2022년 7월 12일 시행되었음에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는 상위법령 개정 시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연구원은 시정 및 의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주요정책의 조사·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지난 8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8년만에 재분리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올해 4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가 제정되어 정산과 반납에 대 법적근거를 마련되었으니 출연금이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제도 정책연구,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분담금을 출연하고 있는바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재)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임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에게 구체적인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을 제공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재난 예보·경보 전파 시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등 재난정보와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방법, 대피소 위치 등 행동요령을 포함시켜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예, 좋은 조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동의하고 앞으로 더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하 대변인 신동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대변인실 소관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그리고 제14조에 따라 출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은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프로그램 제작비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영어방송재단은 호남권의 유일한 24시간 다국어 라디오방송으로 외국인 관광객, 다문화가정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본 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은 지역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하고 특화된 전문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올해 4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가 제정되어 정산과 반납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출연금이 사용목적에 맡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장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으로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 마을코디네이터 및 마을청년활동가 운영,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 세제 개편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쟁송사무의 지원, 지방세 연찬회 및 학술회 개최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증진을 위해 연구원 운영비, 연구과제 수행비, 자치단체 협력비 등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에 포함된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건은 환경보전과 소관 장록습지 탄소 흡수원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첫 도심 속 국가습지인 장록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국비 133억 원, 시비 57억 원, 총 190억 원의 사업비로 습지복원사업과 습지생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 취득취소 건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차 연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 5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부 3166㎡ 부지에 연면적 2073㎡ 규모로 시가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공모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요청에 따라서 광주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항이고,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및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 등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올해 4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가 제정되어 공공기관은 정산과 반납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출연 동의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출연금의 반납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고 있는바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득 1건, 취득취소 1건으로,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 취소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토지 및 건물 취득 등에 따른 계획안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취소의 건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취득에 대한 원안 가결된 안건이었으나 이번 회기에 취득취소 건으로 상정된 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평소 신활력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 임미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의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금 총 10억 4300만 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9억 4300만 원과 목적사업인 도시재생 모니터링 및 정책연구 등 8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원입니다.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에 설치되었으며, 도시재생 선정사업 모니터링 및 네트워크 지원, 도시재생 정책연구 및 실무교육 운영 등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광주다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에 관한 것으로 출연규모는 시의 재정규모,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시의회 예산심의 시 확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결산사항은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총 1건에 4억 원으로 이 중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수수료 과다 집행, 지출 증빙서류 미비, 사무수행과 무관한 집행 등에 대해서는 불인정, 1035만 원에 대해서 불인정하였으며, 본 사업은 2022년도 3월에 완료된 사업이나 정산보고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차후에는 관리감독 등에 대한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결산사항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기간 연장 후 종료된 사업으로 밀레니얼 예술여행거점 프로그램 운영,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등 총 2건에 6억 800만 원으로 이 중 5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 및 담당공무원 정산결과 밀레니얼 예술여행거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증빙서류 미비로 인한 불인정금액 29만 원,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 관련성 미비로 인한 불인정금액 34만 원이 발생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에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민간위탁사업들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 사업성과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당해연도 3월까지 저희들이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검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격상 예산의 반영과 결산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관광협회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결산을 요구해 가지고, 5회 정도를 요구해서 마지막에는 해지까지도, 저희들이 계약해지까지도 통보하면서 받아냈는데요. 이 받아낸 자체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또 그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는 거고요, 예산에 대해 반영하는 부분은 어떤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산과 결산은 좀 별개로 갈 수 있고, 특히 또 이 사업이 문화부와, 문체부와 또 우리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3년 한정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어서 계속 국비가 내려오는 실정에서 우리가 매칭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일이 빛나는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남북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해서 한반도의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남북교류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출연사업으로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에 3억 35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 5600만 원, 통일정책 아카데미, 광주평화회의 등 정책사업비 3500만 원,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채널 구축, 평화워크숍, 6·15공동선언기념사업 등 기획홍보사업비 1억 4400만 원 등 총 3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남북교류 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관광·체육 등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4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가 제정되어 공공기관은 정산과 반납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출연 동의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출연금의 정산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