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271회 제6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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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직입니다. 군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회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임승필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사업비가 지금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전부 다 도로 파트든지 그다음에 하천 파트든지 한 80억 정도 전부 다 각 부서별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사업 대상지를 좀 추려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다 될지는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아무래도 보니까 군비 부담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시급성을 다투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군비 확보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군비가 많아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중앙에 재난교부금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여튼, 저희들 사업이 만약에 여기 조서에 포함이 안 된 데에 있어서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예,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볼까요. 3페이지 2번에 부진사항,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그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지속됐는데 저희들이 솔직하게 사업비를 단호하게 끊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좀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할까 싶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 이걸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조서에는 이런 사항은 사실상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조서에 이런 사항이 올라온 것 같은데, 내년도에 개선 가능한 걸 가지고 온 건지,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건지 안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고질적으로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 개선하고자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뒤에 사업조서에 보면 저희들 도로부서, 도로팀의 사업조서에 보면 저희들 설계비를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김정희의원

하고자 하고 올렸지만 그것 뭐,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로서 끝이 안 나길 바라는 부분이죠, 솔직한 얘기로?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 확보에, 그러면 사업비 위주로 안 하고 토지 보상비 위주로 사업비를 편성하겠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행정절차 이행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사업이 늦어질 수는 있겠다,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실제로 실착공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사실상 토지 보상만 잘 되면 실착공하고 나서는 늦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예산만 편성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최고 큰 사안은 토지보상이 최고 1번입니다, 토지 보상.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여태까지 해결을 안 보고 먼저 읍·면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 요구사항, 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이 부서가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불용지도 사실상 많고,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거는 진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건설과장님께서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저희들 시정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뒤늦게라도 발굴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산림 육상, 하천, 부수골재, 우리가 골재 인허가를 내는 이유가 뭐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골재 인허가를 내주는 이유가 뭐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인허가를 저희들 월성 쪽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저희들 민수용은 풀어달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 이제 나이많은 어르신네가 여러 토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희의원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래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실경작비, 실경작비도 자기들 경작하시는 분들이 갖고 가니까 실제로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이득이 한 개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 살아있는 동안에 돈을 쓸 수 있게 민수용을 좀 풀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것 때문에 골재 허가를 인허가를 내준단 말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리고 이래갖고 어차피 저희가 계속 저희들 행정에서 닫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도 1개소나 2개소나 저희들 수요량 파악해서 지금 허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골재 수급계획을, 그런 이유로 골재 수급계획을 인허가를 발행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저희들 하천 퇴적토도 준설하고 그다음에 민수용도 같이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김정희의원

그러면 하천골재는? 하천골재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천골재는 저희들 매각 계속할 겁니다.

김정희의원

하천골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천골재는 뭐냐 하면 매립토가 거의 미세립자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 하천골재로 사용은 안 됩니다. 그거는 인근 토지의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입자가 좋은 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골재로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골재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슈가 된 건인데, 지금도 사실상 골재 월송지구 쪽에 골재 인허가 발행된 데가 거기에도 사업이 원만치 않은지 사실상 보기가 또, 그것 뭐라고 합니까? 위에 걷어내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피토?

김정희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피토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피토라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게 육안상도 보기가 싫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꼭 그 골재 수급계획 자체가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어쩌면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골재 수급계획을 가져간다는 부분은 사실상 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맞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 건설에 대한 골재가 필요한 부분을 내수적으로 해결하자는 이런 의지 같은데,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수적인 얘기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그리고 이게 또 판매가 안 되고 있으니 보기가 흉물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문제도 맨 똑같고. 하천골재가 만약에 퇴적이 많이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하천 범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김정희의원

집중호우 시에 범람하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주민들이 봅니다.

김정희의원

주민들이 보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 부분을 해소를 빨리 해야 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대표적으로 울진군은 그런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기성 척산천, 그다음에 평해 남대천, 그 두 군데가 저희들 대표적으로 준용하천에 지금 야적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평해 남대천에도 범람하면 주민들 피해가 많이 갈 수 있는가요? 거리상 멀어서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평해 남대천은 어차피 소재지 지나갖고 교량 하부 쪽에 있으니까 별, 토지 쪽에 침식되거나 농지에 침식되거나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농지에 침식될 수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다음에 척산지구는 지금 여러 마을, 지금 척산마을 상류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거기는 마을 인근에 피해 있어도 월송 남대천은 괜찮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걸 왜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 되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행정에서 방치하다 보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 어차피 지금 척산천도 주민 협의를 갖다가 2회에 걸쳤는데, 이제 협의 다 됐습니다. 그래갖고 의원님들께서 올해 추경에 예산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어갖고 주민 협의만 된다고 하면 준설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천 준설 문제는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25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게 노음리하고 왕피천공원 사거리가 있는데 두 군데를 말씀드릴게요. 이 면적이 나오든가요? 교통섬 면적이 나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교통섬 면적이 나옵니다. 1차로로 해갖고 교통섬 면적이 다 나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시설공단에 협의 다 받았습니다.

김정희의원

교통섬 중간에 지름이 얼마쯤 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름이 15m 정도 된답니다.

김정희의원

15m쯤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게 규정에 원래 15m 해도 가능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가 1차선으로서 가능하다고 판단돼갖고…

김정희의원

1차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1차선일 때는 지름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교통안전에 어차피 저희들 협의까지 다 해서 거기서 불합격 되면 저희들 확장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거기서 지금 15m 구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 받았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름이 20m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차선일 때 20m가 돼야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4차선일 때. 우리 만약에…

김정희의원

편도 2차선일 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편도 2차선일 때는 지름이 20m 돼야 된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게 아마 규격별로 사이즈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수산은, 수산 왕피천공원 입구는 모르겠지만 노음리, 근남 농협 앞에 사거리는 조금 협소하지 않나 하는데 괜찮겠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주민 협의까지 다 거쳤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이거는 하여튼 원활한 교통 해소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충사업 한번 물어볼게요. 37도로, 하단부에 후포리 37도로 선형개량공사 보상비가 이게 1억이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1억 세워놨습니다.

김정희의원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설계 초안이 나왔고요. 어제 협의하고 갔는데 초안 나와서 다시 수정 좀 해 달라고 그래갖고 다음 주나 초안 나오면 저희들 편입 토지가 4필지가 편입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 이장님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계신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거 용지도 나오면 저희들 후포면하고 협의 보고 그분하고 토지 저희들 협의 보도록 그래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희의원

선형개량이 사업 범위가 어디쯤 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사업 범위가 지금 운동장 가기 전에 급곡각으로 지금 두 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맞아요,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 선형을 바로 펴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높이가 있는데 바로 직선으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우회로 돌립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우회로 돌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농어촌도로가 구배가 저희들 16%입니다. 최대한 플러스 1% 더해서 17%까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선형 나오면 협의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김정희의원

하여튼 그러면 이것 올해 보상비도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상하려고 지금 1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것 감정 안 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가감정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갖고 저희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토지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이 또 지연되겠다,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토지 보상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사안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편도 2차선, 아니 1차선도 아니고 총 폭이, 도로 폭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폭이 5m로 해갖고 노견까지 6m 50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더 확장이 될 수 있는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37도로는 저희들 리도 기준으로 해서 도로가 지금 개설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 2차선으로 확장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면도로 승격해야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면도로 승격 하면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제 2차선으로 내게 되면, 아니 행정 절차는 면도로 옮기는 것은 큰 예산은 안 드는데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김정희의원

사업비가 많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사업비가 얼마쯤 예상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사업비는 의원님,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1차선으로 했다가 다시 선형 바꾸어서 2차선으로 바뀌면 저희들 어차피 면도, 다시 구배라든지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는 별도로 판단해야 될 겁니다.

김정희의원

’19년도에 건설과에서 말씀하시기로는 300억, 350억 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물가가 상승되면 더, 30%만 해도 한 500억 정도 예산이 소진되는 게 맞습니까? 그 정도가 들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현재 도로 자체가 리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선형도 중요하지만 차선이 그게 만약에 1차선이, 편도 1차선이 도로가 면도로 돼서 승격이 돼서 된다면 후포면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렇지요. 2차선일 때는 구역이 다 바뀝니다.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 그래도 후포 주민 건의사항에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주민 건의사항이 지금 한 4, 5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전 집행부가 있을 때부터 준비를 했던 사안인데 계속 지연이 돼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농어촌도로 문제는 매화∼오산 간 도로 일부 산을 넘어가는 도로가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것도 농어촌도로에 포함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면도 104호선입니다.

김정희의원

면도 104호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해당 부서가 여기가 맞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도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일부 구간, 1.2㎞ 정도 포장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포장 다 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요, 중간에 매화에서 고개 바로 올라가면 거기서 일부 구간이 지금 포장 안 되어 있는 게 개인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거는 왜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개인 사유지 지금 저희들 행정에서 포장하려면 그분한테 일단 기존 도로라도 저희들 승낙 받아가지고 포장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걸 해 봤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승낙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객지 분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요구를 해 봤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우리 문서도 보냈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가 한 1.23㎞ 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오산 구간은 1.5㎞가 지금 미개설되었습니다. 총 31억 정도 소요되면 사유 토지가 31필지 정도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김정희의원

그 안에 31필지나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구간에 저희들 미개설된 1.5㎞ 구간에 31필지가 지금 사유 토지가 편입 예정입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매입 자체도 안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매입은 안 그래도 어제 발전협의회장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했는데 일단은 저희들 편입 용지들을 한번 주면 저희들 일단 지역 주민들에게 일단 양해를 구해보고 객지 사람은 강제수용 쪽으로 들어가자고 지금 서로 업무협의를 일단 봤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도로로 지정은 할 수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도로는 지정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정돼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강제수용 가능하네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데 실제로 지역 사람이 많으면 강제수용이 행정에서는 실제로 나중에 이제…

김정희의원

부담스러워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렇죠. 그런 건 있는데 일단은 발전협의회 회장하고 일단은 자체, 일단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일단은 협의를 한번 해보고 향후 일정을 추진하자고 일단 업무협의 해 둔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비포장 미개설 도로는 해소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45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자체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인데, 이건 그러면 어떤 사업이죠? 사업 내역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사업 내용은 46쪽에 있는 것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의원

그것 정비사업인데 하천정비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45쪽 조서가 46쪽에 조서가 다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게 있는데 45쪽 조서가 위치를 얘기한 것이고 쉽게, 남대천 정비사업인데 남대천 정비사업을 어떤 걸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일부 포장을 한다든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남대천 정비사업은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울진 남대천 정비사업이 좌측, 우측 제방도로로 해서 지금 산책로가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울진 고성리에 가면 고성교, 고성교 아래쪽에 가면 저희들 단절돼 있습니다. 산책로 좌측, 우측 산책로를 가다 보면 그 부분이 단절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징검다리식으로 놓는 예산을 갖다가 3억으로 편성해 두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최하단부에 있는 석호 소하천 정비사업은 뭐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명성레미콘 가는 제방에 철길 지나가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반대편에 터널 들어가기 전에 그쪽 반대편에 미개설된 구간 그것 지금 사업 마무리하는 구간입니다. L형 옹벽을 저희들 90m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이쪽에 도로 쪽에 말고 산 쪽으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산 쪽으로 그 반대편.

김정희의원

반대편에 옹벽이 안 된 부분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성보레미콘 가기 전에 그 반대편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53페이지, 한밭대비 용수 개발, 후포3리 실배에 암반관정이 있지 않나요? 53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후포3리 관정은 지난번에 철도 사무실 들어섰는데 그 앞에 얘기하는 겁니까?

김정희의원

예, 거긴 줄 알고 있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관정은 그 앞에 들만 쓰는 걸로 아는데, 이 관정이 저 안에까지 들어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정희의원

아, 마을 안쪽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마을 뒤쪽에 소방서 지나서 그 안쪽에 들어가는 관정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이거 관정 개발은 위치가 어디쯤 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관정은 의원님, 37도로 지나가면 후포3리 언덕배기 내려와서 마을 마주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안에 골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관정이요.

김정희의원

그 안쪽에는 밑에 쉽게 말해서 관정을 하게 되면 농업용수는 확보되어 있던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지하는 뚫어봐야 안 알겠습니까.

김정희의원

그래도 그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안 압니까? 그게 용수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쪽에 들어가면 가능한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안쪽에 마지막 구간…

김정희의원

우사 있는 쪽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우사 바로 밑에 저희들…

김정희의원

우사 뒤쪽으로 가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앞쪽으로는 또 그게 없다는 것 같은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계획은 그래 되어 있는데 일단은 조사를 한번 해서 저희들 관정이 만약에 들어갈 시는 시추를 먼저 해 보고 별도로 지금 관로 매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행곡3리 불앞보 개체 공사?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거는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불앞보는 지금 설계를 한 60%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저희들 설계 자재를 별도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것 보를 어떻게 하죠? 고정보로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고정보 총 90… 잠깐만요. 총 저희들 취입보가 100m인데 저희들 가동보 45m 계획하고…

김정희의원

가동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45m?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고정보가 55m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고정보를 양쪽에 설치를 하고 중간에 가동보를 설치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전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가동보를 저희들 왜 계획하느냐 하면 행곡3리에서 상류 지점에 보면 하천이 급곡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게 퇴적도가 많이 쌓인다 그래가지고 가동보 안 해주면 저희들 보 설치하는 데 좀 불합리하고 하여튼 아랫마을하고 윗마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에도 침수 안 되고 아래쪽에는 농업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협의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 가동보 45m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가동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고정보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가동보가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고정포 하는데 2억 5,000이고 가동보 하는데 1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들, 아니 당초예산에 3억 세워놔서 총 15억 들어갑니다.

김정희의원

15억?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행곡3리 불앞보는 처음에 환경청에서 어도를 개설하라고 안 내려왔던가요? 어도 확보하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확보하라고 했는데…

김정희의원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부분이 행곡 불앞보가 계속 지연이 오래 됐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삭제됐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14쪽, 15쪽, 지금 현재 동해선 철도는 올 연말에 준공 목표로 지금 현재 전기공사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공단에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연락해 보니까 그렇게 지금…

장유덕의원

협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협업은 공사에 대해서 협업되고 있는데 지금 기이 철로 해 놓은 데 지금 향후에, 집중호우 올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소한 민원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계속 진단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이런 간담회라든가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정기적인 모임은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 체제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장유덕의원

그것 모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도가 터널도 있지만 교량도 있고 토공 처리되는 구간도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철도가 다니면 소음이라든가 또는 환경적인 피해 때문에 방음벽 설치 요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준공 이후에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면 늦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방음벽 하면.

장유덕의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준공 전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할 수 있게 하시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울진 남부 진입로 사면 정리 관련해서 거기에 우리 울진군의 특수한 홍보 기능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저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제가 와갖고는 못 챙겨 봤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 챙겨 보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15쪽에 우리 중부권 철도사업, 전 정부의 공약사업이었고 예타는 다 통과가 됐었는데 제4차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추가 검토 사업은 뭐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거의 확정된 사업 외에 이 사업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한번 검토하라고 그래갖고 저희들 4차 철도망 계획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수년 동안 울진군에서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또 전임 집행부에서는 횡단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까지 구성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또 요구도 했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됐다고 해서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게 채택돼도 지금 실제로 예타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 13개 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천안시에서 2억 6,000 주고 내년도 6월 15일까지 용역 기간이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예타 면제를 신청하든지 그렇게 지금 행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협의체는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협의체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가 일부 비용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7월 9일 자로 저희들 후포마리나항에서 한번 개최하였습니다.

장유덕의원

4차 추가 검토 사업은 언제, 몇 년도에 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2020년도에 반영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 정부에서도 공약이지만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하겠다고 입장이 정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래 밝혀놨는데도 아직 정부에서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그 밑에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 남북 7축 도로 경상북도에서 작년에, 아니 재작년이었죠, 그렇죠? 2020년도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것 넣었다가 탈락된 것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 예타 면제 사업 신청을 언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내년도에 총선이니까 내년도에 예타 면제 사업 관련해서 광역단체에서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아직 도에서 별도로 의견 조회 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한번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포항에서 영덕까지는 고속도로가 이어져 있죠,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영덕 강구에서 삼척까지 구간이 남아 있는데 보통 예타 면제 사업을 1조 원 미만으로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금액이 많으면 예타에서 공제시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경상북도는 그때 6조 원 가까운 예타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됐죠? 영일만까지 다 포함해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울진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로망을 확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이게 강구에서부터 삼척까지 구간만 예타 면제로 하면 예산이 많이 줍니다,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사업비가 줍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47쪽에 하천퇴적도 준설사업 내년도에 또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계획이 올라왔는데, 올해 보면 우리 남대천 하천 준설사업을 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하고 지금 마무리 사업으로 현대아파트 앞쪽에 지금 올해 마무리 쪽으로 저희들 올해 예산 갖고 최종적으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하천 준설을 하게 되면 골재 채취를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금 일부 골재 가능한 것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남대천에 준설을 하면 그 준설토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계곡을 통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어차피 상류부에서 내려온…

장유덕의원

세외수입으로, 1억 1,1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이거는 그쪽 지역에 좀 예방사업이라든가 건설 관련해서 민원 사업에 대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총사업비 15억 예산으로 하지만 남대천을 예를 들면 6만 루베를 1억 1,000만 원에 하셨어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추가 울진 남대천 10만 루베를 하게 되면 한 2억 이상 정도의 세외수입이 생기겠네요?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남대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2억 정도 예산은 그쪽 지역에 진짜 뭔가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그쪽으로 다 이렇게 투입이 돼서 시설 사업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평해 남대천 같은 경우에는 23만 5,000루베네요? 아니 이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20만…

장유덕의원

예, 20만이네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거 돈이 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한 25억 정도 듭니다. 의원님, 이거는 루베 수는 그렇게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골재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립 밀도가 토분이 많으면 저희들…

장유덕의원

점토질이면 매각이 안 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점토질이면 매각 불가능하고, 그것 저희들 지구에 따라가지고 매각 가능한 것하고 매각 가능 안 한 걸로 그래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들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퇴적토 준설 사업은 우리 골재 관련 관리 부분과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없네요, 그렇죠? 하다 보면 돌발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골재에 관련한 세외수입은 그쪽 지역에 투입이 될 수 있게 좀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군도 11호선 개체 사업에 그게 내년도 2월이면 다 준공이 되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내년도 2월 되면 저희들 준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저희들 연말에 거드까지 설치 완료하고 부수적인 거는 저희들 동절기에, 저희들 어차피 콘크리트 타설 제품만 아니면 저희들 동절기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그게 겨울이 되면 또 이렇게 도로가 결빙되고 하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어차피 안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에 보면 신고 지하수 시설이 3,813건이나 되고 신고가 3,676건이나 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100톤 기준해서 100톤 이상은 허가고요, 우리 양수량, 취수량 기준으로 해서 100톤 이상은 허가고요, 100톤 미만은 신고사항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대부분 농민들이 농사용으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신고사항으로 다 들어갑니다.

안순자의원

신고사항으로 다 들어갑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굉장히 그런데 굉장히 신고가 많습니다.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 이 신고는 우리 의원님들 가시다가 보면 흉관 매설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순자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흉관은 저희들 2m 50짜리거든요. 그것도 저희들 지하 쪽으로 매설했을 경우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하수를 왜 개발해서 사용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관수용으로 전부 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의원

관수용으로 사용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농업용 관정.

안순자의원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88호선 개량사업에 국도 개량사업에 보면 삼달에서 그쪽에 지금 지하도로입니까? 터널 뚫은 그 앞쪽에 그 비토라고 합니까? 그 흙을 많이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터널 가기 전에.

안순자의원

그건 왜 이렇게 오래 방치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노반 공사, 다른 부지에 성토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삼달 올라가다가 교량 공사도 되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삼달 직선 구간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쪽 성토용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어제 감리단하고 얘기해 보니까 온정 소재지로, 저희들 기점이 온정 소재지 선구리 쪽은 내년 연말에 포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선형이 다 나서 포장할 수 있는데 평해 삼달에서부터 온정 소재지 구간은 아마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12월에는 준공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한 1년 정도 더 연장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저희들 도급회사가 사정이 좀 그런지 진행이 늦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요사이 들어서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중간에 대해서 사업을 전혀 못한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소태리,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소태3리 쪽에 직선화도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부서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기술센터 그 부지 말입니까?

안순자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부지는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 직선화도로 내는 걸로 돼 있고요. 우리 하천정비 쪽에는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건 봤습니다마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직선화도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직선화도로는 크게 예산이 안 듭니다. 만약 기술센터에서 그 부지를 기존 도로 부지를 해체를 하든지 하면 그 부수 골재가 나오면 직선도로 성토한 후에 그 부수 골재만 깔아주면 저희들 포장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천 쪽에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천 구조물만 시행하면 도로 개설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하고 큰 문제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기술센터에서 그 자리에 지금 설계가 다 되어가고 있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설계해갖고 지금 도 원가심사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의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우리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가 지하수를 쓰는 목적이 이게 상업용으로 쓴다든가 농업용으로 쓰든가 몇 가지 종류 정도가 있습니까, 지하수를?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상업용, 농업용 다용도로 다 씁니다. 하여튼 지하 굴착 들어갔을 때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집 짓다가 자가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농장으로 들어갈 때 수도용으로 쓰든지 모든 것은 저희들 신고 대상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냥 식음료로 쓸 수는 없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나머지 식품용으로 쓰든지…

박영길의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 데도 신고 대상입니다, 전부 다.

박영길의원

신고 대상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하수 공은 전부 다 신고해야 됩니다.

박영길의원

신고해야 되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럼 만약에 이거를 쓰다가 방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러면 그때는 어떤, 이게 원상태로 복구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게 폐공이라고 얘기합니다. 폐공은 저희들 현장을 만약에 발견했을 때 저희들 소유자로부터 폐공 신청을 하도록 업무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하수까지 그럼 파이프를 원천적으로 꽂았던 자체를 다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 관정 같으면 관정 속에 저희들 모래를 채워 넣어가지고 일정한 암이 나오도록 그래가지고 저희들 사각으로해서 콘크리트를 다 저렇게, 앞에 집중호우 시 빗물이 유입 안 되도록 암반층까지 터파기 해가지고 전부 다 시멘트로 해가지고 저희들 보강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 복구 방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허가를 안 내고 미등록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통 보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일단은 행정 절차가 있으니까 일단 행정에 들어와서 신고해야 되고, 저희들도 허가받아야 되고 그래 해야 되니까 암에 좀 소홀한 경우가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영길의원

그게 잘못되면 벌칙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벌칙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영길의원

벌칙 같은 그런 건 없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하수…

박영길의원

그럼 신고 안 할 이유도 없네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냥 신고만 하면 저희들 등록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 허가만 내주면 되니까, 신고 받아주면 되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제 지하수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 행정적으로 제도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내년도 6월 말까지 저희들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25쪽에 회전교차로 북부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의원

북부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지금 세우면 경사도라든가 그런 거는 충분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건 충분합니다.

박영길의원

면적도 충분하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면적도 충분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안아파트 쪽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서 유턴 형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만약에 저희 농협주유소에서 내려와서 북부삼거리 회전교차로를 거쳐가지고 이안아파트 올라서가지고 우회전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회전교차로 이용해야만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쪽의 혼잡도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2차선이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2차선이기 때문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큰 혼잡성은 없을 겁니다.

박영길의원

혼잡성은 그렇게 많지 않겠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같이 병행해가지고 30페이지에 울진대로 건설사업인데 빌라하고, 그쪽 지금 빌라하고 도로하고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쪽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지난번에 의장님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반대쪽에 철물점으로 일단 미는 걸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밀어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 저희들 개통했을 경우 방음벽 측정을 한번 해보고, 소음 측정해서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할지 그거는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방음벽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또 이게 진출입이 누가 바로 도로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저희들 4차선은 문제가 뭐였냐 하면 지금 현재 2차선은 차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횡단하든지 좌회전하든지 바로 할 수 있는데 4차선이 될 경우 전부 다 중앙차로가, 전부 다 중앙분리대로 저희들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무조건 좌회전 우회전은 무조건 못 합니다. 어디든지 돌아가셔야 가능한데 그 빌라 부분도 나중에 유턴을 하든지 바로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은 절대로 못 합니다. 죽변 나갈 경우는 그냥 우회전은 바로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은 저 위에 농협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쌍구형 교차로 거기에서 유턴해서 시가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좌회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쪽에는 거의 섬처럼 이렇게 막히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부분이 뒤쪽으로는 어떻게 이안아파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방법은 없던가요?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검토를 한번 별도로 해 봐야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지금 하고 그쪽 부분도, 그 부분들도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굉장히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많이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지난번에 우리 주민설명회 하면서 계속 논란됐던 게 지금 현재로는 좌회전, 우회전 그다음에 횡단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2차선일 경우, 4차선은 무조건 그게 금지되면서 토일 쪽에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4차선 할 경우 그런 불편 사항은 일단 저희들 지역 주민들이 감안하셔갖고 아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들어줄 수 있는 범위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분들이 뭐, 조망권 얘기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살펴가지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아까 여러 가지 차 소음 관계에 대해서는 만약에 방음벽을 할 경우 1층이 지금 필로티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1층이 주차장이고 2층 같으면 만약에 방음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 할 겁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겁니다.

박영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36호선 스마트복합쉼터 내년 6월 4일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준공이 되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 내년 6월까지 행정절차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의원 간담회하고 저희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전에 지금 불영계곡이, 불영계곡 지금 그거 하는 게 시설은 우리가 주고 그분들이 운영비를 부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영계곡에 대해서?

박영길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 검토할 계획인데, 일단은 거기서 이래갖고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저희들 운영비는 안 주고 그렇게 지금 계획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우리 가로등도 켜야 되고 일단 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박영길의원

예, 그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비가 이익이 안 났을 때 관리비 부분을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문제도 사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종합적으로 저희들 운영계획 수립할 때 비용이 얼마 드는지, 어차피 전기가, 전기 사용이 어차피 기본적으로 나오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하여튼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이 협의 사항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우리 정화조 때문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정화조 관로 때문에,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울진 군민의 상수도 지역이기 때문에 최고 상단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오수가 내려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하기로 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그거는 쉼터 광장 쪽으로 일단은 배수관을 매설할 계획이고요. 향후에 그 휴게소가 사람 수에 따라갖고, 실제로 사람이 몇 안 오는데 오염될 일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운영하면서 손님하고 들어오는 유입량을 대비해서 향후에 진짜 배출물이 많을 경우 하단부로 저희들이 이설을 검토하든지 지금은 일단 소하천으로 그냥 방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소하천으로 방류하도록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금은 건물 바로 뒤쪽으로 배수관을 매설하려고 그랬는데 뒤쪽으로 말고 이 도로 따라 내려오면서 도로에서 교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일단 앞쪽으로 매설하는 걸로 거기까지 검토해 놨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마지막으로 5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917호선 지금 주민 의견 설명회하고 두 번이나 들었는데, 지금 그 노선이 어느 정도 군에서는 확정을 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난번에 2차 저희들 읍남1리에서 백만정비 앞에 거기에 유턴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토일교에서 이격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토일 이장님하고 주민들은 토일교 쪽으로 회전교차로를 붙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설계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붙이는 걸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붙이는 걸로, 좀 더 가까이. 그러면 백만정비에서 바로 나오면 회전교차로에서 바로 유턴해갖고 바로 빠질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 염전으로 바로 빠질 수 있게 교차로를 지금 초안이 나왔습니다.

박영길의원

초안은 나왔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초안 나와갖고 큰 불편사항은 아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주민들은 그럼 다 만족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그리고 이장님께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초안은 나왔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장님하고 협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현재 그러면 토일교는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토요교는 그대로 사용하고 아래쪽으로 2차선 교량을 한 개 더 추가적으로 놓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그러면 그 도로는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문제점이 없고, 그러면 아래쪽에는 철도하고 간섭이 안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다리를 교행할 수 있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울진대로인데 그쪽 부분이 너무 이렇게 많이 안 어설픕니까? 그쪽이 새로 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일단 의원님 도로가 확장되면 크게 이래가지고 4차선이 20m인데 그렇게 협소하게 보이겠습니까? 일단은 차후에 저희들 그림을 일단 못 그리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잡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해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리고 그 지역 우리 토일 지주들이 논으로, 들로 이래 나갈 때 사고율이라든가 그런 걸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설계하는 데 이렇게 도움을 주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철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잠시만,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의원

과장님 12페이지에 골재를 우리가 지금 허가를 내주는 거는 뭐 때문에 내주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지금 허가 1개 업체 나간 업체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아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골재를 내주는 거는 뭐 때문에 우리가 골재를 내주죠? 어떻게 사용하려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공사 현장, 그다음에 레미콘 그쪽으로 저희들 소모하려고 골재 허가 내줬습니다.

황현철의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관리는 우리 지침에 의해서, 그다음에…

황현철의원

지침, 조례 이렇게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지침, 보통 이거 내수가 80이고 외수가 20% 정도 반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7 대 3으로…

황현철의원

7 대 3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7 대 3으로 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송장 갖고 CCTV 지금 설치해 놨으니까…

황현철의원

아니요. 울진군 관내에 70%가 순환이 되고 외수로 30% 나간다는 그 관리를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이 하천골재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

황현철의원

하천골재 말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민수 골재에 대해서는 관리가…

황현철의원

육상골재?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육상골재. 우리가 이래갖고 산림골재는 아니고, 산림골재는 아니고 저희들 개인 민수 골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관리가 똑바로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은 아직, 지금 허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기존에, 지금은 어차피 판매도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기존의 것은 관리 안 됐습니다.

황현철의원

관리 안 된 것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러니까 ’19년도 이후에는 처음 허가 나갔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가겠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보면 저희가 이거 상업용으로 쓰는 부분들 부과는 어떤 구간으로 부과를 하죠? 사용료 부과?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우리가 지금 허가·신고 나간 데 저희들 과에서는 부과 신고하는 건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어업이나 상업용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내가 얼마만큼 쓸 수, 그러니까 내가 무한정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1,000톤이고 1만 톤이고? 사용량에 일정,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량기도 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행령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상업용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재무과하고 협의해갖고 그 양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황현철의원

누가 카운트를 합니까, 그거를?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의원

누가 그 사용…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면에서 한다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의원

나가서 그러면 이렇게 미터기 확인하고 그 부과를 면에서 나가서, 출장 나가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 신고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양에 대해서.

황현철의원

면에서 출장 나가는 것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일단은 세금 매기는 거는 그 양에 대해서 매기는 건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 그러면 면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재무과에서 부과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하수 수질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상업용,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상업용으로 쓰는 거는 조금 정기적인 수질 검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최초에 아니면 이렇게 팔 때 그때만 사용 가능하다, 안 된다 이거를 확인하는 건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허가 시설은 5년에 한 번 저희들 시험결과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황현철의원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기성∼봉산 간 해안도로 개설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면, 어떤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어떤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여기는 보면 교각을 먼저 했어요. 교각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어떤 설계를 하고 이러는 거는 이것 지금 거꾸로 행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뜬금없이 교각이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설계 가운데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진행 중에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군도 11호선은 옛날부터 노선은 어느 정도, 전에 아마 노선은 정해져 있었는데 입구 교량 부분의 그거는 확정돼 있고 거기에 넘어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마을 뒤쪽으로 와달라는지 앞쪽으로 와달라는지, 제가 오기 전에 마을 앞쪽으로 선형이 확정돼가지고 교량까지 지금 놓은 상태고 교량은 이래갖고 뒤쪽에 토지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교량을 먼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교량 설치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협의가 안 됐는데, 협의가 안 되면 그쪽에 계속 진행을 못할 건데 교량을 설치하는 그 순서가 맞느냐 이걸 다시 여쭤보는 거고요.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그것 나중에 교각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뜨려야 돼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강제적으로 수용하든지 해갖고 그 노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의원

과장님, 답변을 저는 그렇게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래 이 답변 자체가, 그러니까 전자에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시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제가…

황현철의원

전자에 하신 것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이 부분들이 행정이 하면서 계획대로 토지 매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교량이 세워지면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 있는데 교량을 세워놓고 나가지고,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저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울진 남대천 하도 정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대천 퇴적토가 많이 준설되어서 담수 기능이 많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의원

근데 현대아파트에서 말루 가는 세월교 있는 그쪽에는 혹시 준설계획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지금 현대아파트 세월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김복남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아래부터 저희들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준설하려고 지금 매각 공고 올려놨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뭐 관련…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 올려가지고 하여튼 수변공원 조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남대천 관련 이 내용은, 은어다리 이쪽은 부서가 수산과도 관련이 있고 또 문화관광과도 그 인근에 사업계획이 또 들어와 있고, 또 하천이다 보니 건설과, 이게 부서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염전해변이 많이 깎여서 내려갔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 밑에 염전 부지 쪽에도 많이 깎였습니다.

김복남의원

현장 한번 가보셨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서 물길을 조금 바꾸든지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혹시 계획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은 계획된 내용은 없고 지금 알다시피 수산과에 제가 업무보고 하는 것 봤습니다. 그쪽에 총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책정돼 있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염전체험장, 우리가 이래가지고 텐트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복남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 자꾸 세굴이 돼서 깎여 나가는데 저희들 담수기능, 그쪽에 저희들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지금 직선으로 하수 물이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추진해서 또 빠르게 추진했을 때는 또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데 방치를 하다 보면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리고 현대아파트 준설하면서 저희들 어차피 하천골재가 또 나오니까 거기 복토도 검토해서 하여튼 미관상 안 보기 싫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석축 있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그 끝부분, 지금 세굴되어 있는 그 부분.

김복남의원

예, 그렇게 추진을, 그러면 자연재해와 관련이니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십시오. 이거는 저희 카눈 태풍 때 물이 범람하면서 석축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홈이 다 파여져가지고 아마 건설과에서도 이 관련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렇죠? 그래 인근 주민들이 그냥 파여져 나가 있는 이 홈들만 메우기 작업을 해서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안전도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현지에 한번 가보면 하얗게 이렇게 시멘트로 구멍 난 부분을, 이게 눈에 보이는 부분을 메움질 해 놓은 그런 역할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또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저 부분도 예산이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답변은 아직 정확하게 못 드렸고요. 저 부분은 도와 협의해가지고 정밀점검, 저희들 석축에 대해서 정밀점검 하는 기관에 물어봤는데 소요비용이 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게 예산이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 정밀점검 한 후에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비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정밀점검을 해서, 군비로만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한 그런 과정의 하나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일단 그게 안전한지? 만약에 안전하다고 하면 굳이 여러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복남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술직이지만 그 정밀점검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정밀점검 후에 저희들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울진에서 석축과 관련해서 기존에 정밀점검을 받아서 조치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처음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리고 의원님, 그 밑에 가보면 저희들 실제로 석축 뒤에 보면 80전입니다. 80전에서 1m 두께로 석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웬만하면 굉장히, 일제시대 때 한 석축이지 않습니까?

김복남의원

맞아요. 한 100년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걸 허문다는 게 참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 옛날 재래식 구조물도 있고, 그거는 정밀점검 후에, 정밀점검은 상세하게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주민이 안전과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온정∼매화 간 69호선 건설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다, 그렇죠? 완공까지는 지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매화 간 도로니까, 이와 관련해서 매화하고 오산 관련 도로도 지금 사업이 시행되었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업은 계획이 있습니까? 매화에서 오산으로 넘어가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까 우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일부 구간 사업 시행을 하다가, 오르막 구간은 저희들 사업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김복남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오르막 구간은 저희들 0.7㎞ 하고 그다음에, 아니, 매화 구간은 1㎞ 저희들 ’17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48억 예산으로. 그다음에 2차 오산 구간은 저희들 700m에 18억으로 저희들 ’19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1.5㎞ 구간에 대해서 전부 다 사유 토지가 다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승낙을 못 받아갖고…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토지 보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앞에서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이 보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완공이 못 되고 중간에 스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보상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그렇죠? 그 사업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 산사천 재해예방사업에 제방 보강사업이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게 하토교에서 토일교 사이에 있는 것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백만정비 올라가는 그 하천입니다.

김복남의원

그 하천이 그러니까 동회관 있는 그 앞쪽 얘기하는 것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도 다 포함되어서…

김복남의원

그때 현장에서 뵀을 때,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옛날 노후된 교량 있지 않습니까?

김복남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것까지 다 지금 신축하는 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거기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하천이 너무 낮아서,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의견을 조금 반영해가지고 잘, 이게 동회관이 우리가 재난이 생기고 재해가 생기면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울진군이 좀 소외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면 이것 광역교통망 확충이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그중에서도 군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 포항 동해 철도선, 그다음에 36번 국도 2차선에서 4차로, 그다음에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 건설이 당초보다 1년 또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여기에 관련해서 울진 구간에 역사라든가 사업 진행 추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구간이 나와 있을 거고, 여기 운영계획이라는 게 이런 게 보통 정보가 다 있습니까, 자료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갖다가 중간 중간에 저희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역사도 울진군을 지나가는 구간의 그런 어떤 계획들을 정보를 받으셔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나가면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번 운행을 하는지, 어느 역사에서는 사람이든 물류든 이런 부분들도 내리는지, 이 부분을 조금 자료를 취합을 하셔가지고 군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게 5년마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3차, 4차 계속, 5년마다 계속…

임동인의원

지금까지도 계속 건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2차 때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순위에 들지는 않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자체에서 저희들 행정이 도하고 중앙에 계속 진짜 수없이, 의장님하고 수없이 따라다녀도, 따르다가 지금 이제 손발로 뛰어도 중앙에서, 이제 시행 부처에서 힘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들 피나는 노력을 같이 함께 하면서 의원님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임동인의원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단은 한 9년 정도, 그리고 신한울 3·4호기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건설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어찌 됐든 교통이 혼잡해서 건설을 하는 건 아니고 균형발전이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어떤 물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진군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각 읍·면에 교통 혼잡 지역에 하나씩 설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도 또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한수원 사택 앞에 회전교차로 이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것은 의원님, 발주를 해 놨는데, 저희들 통신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통신케이블 4개가 해당되더라고요. 그래 이설해 놓은 지역에 지금 앞에 가보시면 1개가 이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 저희들 이설비를 돈을 지불해 줬는데도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 발주를 해 놨는데 아직 그것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만 저희들 한다 그러면 지금 한수원에서도 그 반대편에 지금 일부 부지를 깎아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이미 저기에 쏙 들어간 데 깎아놨더라고요. 그것 통신선만 제거되면 바로 저희들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동인의원

지금 한수원에서 뭐죠? 문화복합센터 그 반대쪽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 그 부지를 깎아놨더라고요.

임동인의원

거기에 지금 토목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진입로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하지만 거기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회전교차로는 돌아가면서 아무 데다 해가지고 저희들 진입로 만들면, 왜 그러냐 하면 회전교차로가 저희들이 30㎞ 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입로까지 저희들 계획을 같이 해 놨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런데 나곡에서 시내 쪽으로 가는 경우는 위험하지 않은데 한수원 사택 쪽으로 들어가는 정문 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서 좀 출입구가 혼잡하거든요. 그리고 사고 날 우려도 좀 심각한 수준이고, 하여튼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황 자료를 한번 의원님 참고하도록 저희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울진 남대천에 징검다리 지금 현재 2개가 있는데 아마 하나는 비가 올 때마다 움직일 거예요, 큰 비 올 때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현대아파트 앞에 움직이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것 손 볼 때 같이 볼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래 위쪽도 좀, 놓으면 아마 또 큰비 오면 또 움직이고, 아마 중간에 있는 것은 상수도관이 지나가지고 밑에 보강공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떠밀려 내려가는 현상이 없는데 그것 공사하실 때 보완을 잘해 주시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들이 2차선 경계 부근에 이렇게 인허가 낼 당시에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개인 주택 같으면 담장을 하고 집이 좀 도로하고 이격 거리가 있는데 공동주택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 한 1m 근접해서 집에 올라가 있으니까 실제 공사를 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공동주택 인허가를 낼 때 도로하고 접한 데는 우리 건설과 도로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집을 지을 때 아예 2, 3m 들여서 지어라. 도로 개설하면 이 부분이 분명히 시끄러워지고 진출입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 간에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서로 공유하도록 해서 저희들 의견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하여간 내년 사업들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의장

의원님들 다음 실·과 우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1시 44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먼저 보건소 ’24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24년 군정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40분까지 회의를 정회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예,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먹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24년도 주요업무추진, 지금 현재 죽변면 보건지소 위치가 어디에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청년회의소 있는 그 건물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청년회의소 있는 건물입니다.

김정희의원

청년회의소가 있습니까? 아, 청년회. 어울림 플랫폼 건립 공사에 같이 포함돼서 장소를 옮기려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그럼 지소가 2층에 올라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2층에.

김정희의원

지소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젊으신 분들보다는, 물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니까 별 상관은 없겠지만 왕래하기 편하게끔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근데 설계가 다 나와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

김정희의원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보건지소, 꼭 죽변면 보건지소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각 읍·면에 있는데 좀 외지에, 군유지에 확보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일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일부 그렇죠? 그런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군데쯤 돼요?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데가 몇 군데쯤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말하자면 읍·면 안에 있지만 경사도가 있다든가 또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또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런 사유로 본다면 다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방문하기 용이한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대중교통이 같이 연계된다든지 그런 자리로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 지소를 이전하거나 신축을 할 때는 그런 걸 고민을 해라. 그리고 2층, 3층에 하는 것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있겠지만 1층으로 보건지소를 설계를 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을 보건지소에서 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설계사에 무조건 의뢰를 할 게 아니라 보건지소에서 내주셔야 돼요, 보건소에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계속해서 34페이지, 이거 보건소 업무입니까? 울진군 출산통합지원센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의료원에 15페이지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소 내에 모자보건사업으로서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출산용품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생애초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그런,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김정희의원

그러면 농어촌 공공병원 출산환경 조성사업하고는 별개다,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거하고는 별개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본 의원이 소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우리 산부인과가 지금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소진됩니까? 산부인과?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연간 한 3억 7,000 정도 적자입니다.

김정희의원

3억 7,000 적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예산이 얼마쯤 되죠?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산부인과 의료진들하고 지급되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산후조리원은 6억 내지,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김정희의원

산후조리원에 지출되는 예산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군비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세워지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작년도에는 한 5억 정도, 4억 8,000,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달 기준으로는 3억 7,000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김정희의원

그러면 2억 정도 집행이 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출산율이 저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김정희의원

그거는 추후에 또 물어볼 테니, 지금 나는 안 그래도 출산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 그와 연계됐는지를 묻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그것까지는 그건 뒤에 가서 또 물을게요. 출산통합지원센터 이것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 사업 하고 있는 거를…

김정희의원

확대하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생애초기 시범사업을 추가로 해가지고 확대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의장님 지금 출산통합지원센터 현재까지 운영된 방식의 자료와 향후 변경되는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소장님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기존 사업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출발해서 9월 달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보건소만 하고 별도로 의료원 진행하시죠.

임승필의장

어떻게 할까요? 아, 예. 그렇게 합시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보건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전찬호 과장님, 소장님 쪽으로 당겨 앉으시고, 뒤에 배대호 팀장님 전찬호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뒷자리에 팀장님들 당겨서 편하게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보건소 관련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의료원은 뒤에 따로 추후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법정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진드기 매개 감염 예방관리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되었던 옴 관련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SFTS라고 진드기로 인한 야외 농사라든가 그런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로…

김복남의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제가 일전에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옴, 비법정 감염병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갖추어져야 할 네트워크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것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의료원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즉시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행정업무가 좀 개선이 되었네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 옴 발생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의료원에서, 지난번에도 의료원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있다가 온 환자한테서 발병이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환자가 요양병원에 지금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니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이후로 치료가 다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는 요양병원에 옴 환자가 없는 상태고, 일단은 행정적인 부분은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24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생활 실천 관련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즘은 건강과 관련해서 걷기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건강 걷기, 걸어서 건강 속으로가 지금 10회에 3,000명 정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혹시 이게 2023년도는 어느 정도 실시가 되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 말씀입니까? 작년 말씀입니까?

김복남의원

’23년, 지금 이거는 ’24년도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느 정도였고 어느 정도 계획이 상향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000명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8월 말 기준으로 2,000명?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23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는 매회 250명으로 해서 3,0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24년도도 크게 변화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매회 250명에 3,000명, 총…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인원수로 봐서는 ’23년도와 ’24년도의 계획이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산 변경이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것도 한번 현장의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에 도달하면 이게 혜택을 주는 챌린지 개념인데, 지금 목표 달성하고도 선착순으로 주다 보니 조금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특수시책에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르신 건강돌봄 놀이터라고 해서요, 수중에어로빅이라든가,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수중에어로빅 이것을 좀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저는 걷기와 관련해서 설명한 거니까 그것 관련해서 민원 사항들을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다음은 31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울진군 인구정책 조례에서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혹시 다자녀의 기준이 몇 명 이상인지 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2명으로…

김복남의원

그렇죠. 기존에 3명이었는데 이게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국가의 법도 그렇고 지자체 조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2명 이상. 그런데 저희들 31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에 대한 보험료 지원되는 부분에 보면 첫째 아 둘째 아를 묶었고, 셋째 아 이상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구분될 시점에는 다자녀의 기준이 셋째 아 이상이었거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들은 법이 이렇게 바뀐 만큼 저희들이 셋째 아에 지원되던 이 부분들을 둘째 아에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거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거는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또 지원 조례에 보면 다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으로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의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32페이지 보시면 울진군 출생 축하 기념품입니다.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회의한 결과 상향 조정이 되었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30만 원 정도로…

김복남의원

30만 원으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물품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한수원에서 직접 물품으로 이렇게…

김복남의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출산과 관련해서 미리 출생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중복되는 선물이 들어왔을 때 효율성이 있겠냐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제도가 임산부들에게 조금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4년 1월에서 12월에 보면 울진군 출산장려금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변경된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가 되면 그 이후에 조례 개정 추진 예정입니다. 조례는 미리 검토해 놨다가, 어떤 조례를 개정할 때 금액을 명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은 20만 원으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향…

김복남의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또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시행이 될 때 이 절차와 근거가 명확한가 사전 절차, 그리고 정책이 시작하고 나면 사후관리 하는 부분에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어떤 정책들이나 조례가 만들어질 때 조례에 반영을 할 때 반드시 사업 전에 이 조례를 완벽하게 구비를 하고 사업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16쪽 보면 7번 질병 매개 해충 방역사업이 있고 뒤쪽에 보면 특수시책 해충유인살충기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매개 해충 방역사업인데 요즘 계절별로 출몰하는 이상 출몰하는 매개체들이 많죠, 그렇죠? 한 번씩?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도 같이 이것 특수시책 그 해충 유인기하고 살충기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입니까, 그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병행을 합니다. 하고 이거 해충 유인 살충기 활용 제로 방역 이것은 일일이 다발 위생 취약 지역에, 해충이 많이 생기는 곳에 설치해서 환경오염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려고…

박영길의원

주로 어디를 설치하시고 싶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우선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각 면에 1개소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의원

면에 1개소씩 해가지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효과를 보고…

박영길의원

효과를 보고 하시겠다. 지금 이게 질병 매개 해충 방역사업인데, 그렇죠? 요즘 뉴스에 빈대 얘기 많이 들어봤죠? 빈대가 출몰 많이, 도시에 지금 많이 출몰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얼핏…

박영길의원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같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님, 빈대 같은 경우에는 실내 주택에 있는 거니까…

박영길의원

실내도 그렇고, 우리가 해충 방역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어차피 직원들 방역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외부, 실외…

박영길의원

외부만 하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실외에…

박영길의원

그러면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또 보건소에서도 대응하지 않습니까? 대응해야 하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균 소독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요령 교육 그런 것을 지원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어이 위탁을 주든지 안내를 하든지 간에 이거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의 삶이 좀 좋아지도록…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본적으로는 시설관리자가 실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물론 그렇죠. 시설관리자가 하지만 이게 집단적으로 어떻게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적시적절하게 잘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집단적으로 발생할 때는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다음 우리 울진군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25명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렇다면 우리 울진군에 배회 감지기를 얼마 정도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래서 그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종예방 팔찌라든가 지문 등록돼 있는 사람이 125명입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런 분이 125명이고, 그 기계를 우리 울진군 보건소에서 다 대여해 주고 있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이런 것은 챙겨서 잘 좀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6페이지와, 2023년 주요성과와 또 2024년, 21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장수팔팔.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대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대회 같은 것 개최할 계획은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주민들 대다수가, 대회를 하게 되면 경쟁이 과열돼서 오히려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회보다는 강사가 지도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신청 마을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25개소…

안순자의원

25억 개소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죠? 9개소를 줄였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강사 확보도 그렇고 참여도가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고령화로 인해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다른 어떤 걷기, 다른 부서에 걷기 그런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 많이 분산되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순자의원

신청하는 마을들이 많이 줄었는가 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참여 인원에 따라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참여도에 따라서, 신청자가 너무 적으면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와 25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암 검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여기에 보면 우리 암 환자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들을 잘 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차상위계층은 연간 300만 원까지 3년을 지원해 주고 일반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씩 3년을 지원해 준다는데 일반 환자들한테도 다 그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지급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이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 하위가 주로 대상자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국기초나 차상위계층은 300만 원까지 3년을 지원하고 일반 암 환자는 200만 원씩 3년간 지원된다고 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말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일반 환자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되는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건강보험 하위 50%입니다, 하위 기준 50%.

안순자의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못하고 누락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검진율이 낮은 이유는 평소에 암 예방을 위한 그러한 인식이 좀 낮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말하자면 아프지 않고 한 상태에서 예방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암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리고 검진 수검률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어르신들이 잘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잘 받지 않는다기보다는 평소에 아프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을, 검사, 암 조기 검진을 위한 그런 생각이 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순자의원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에 안 가신다, 검진하는 걸 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나가려고 하면 몸이 불편한 문제…

안순자의원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소장님 보면, 지난해에 암 검진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니까 상담은 151회를 했는데 의료비 지원은 50명이 지원을 받았어요. 이거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는 예산입니까, 의료비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안순자의원

7페이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50명이 지원을 받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안순자의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거는 국·도비입니다. 도비가 70%고 군비가 30%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받는 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는 예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조금입니다.

안순자의원

보조금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의원

공동모금회 예산은 사회복지과 쪽에서만 신청하는 내용이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복지과에서…

안순자의원

보건소에서는 보조금이고 그렇구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렇게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 크지 않습니까, 암 환자로 확진이 되고 하면? 이런 부분에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의료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것은 의원님, 사실은 이게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경북 대비해서 똑같은 수준인데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좋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하실 것 없어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의원

하나만, 소장님 26페이지에 AI 로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르신 건강관리가 있는데 이게 매년 1억 6,000만 원씩 비용이 잡혀 있어요. 이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의원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부분들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대상이 말씀이니까?

황현철의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사용 대상?

황현철의원

아니요, 비용이 1억 6,0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크게 돈 들어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는 기존에 갖고 있는 걸 대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대여하는 데 예산이, 지금 인건비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건강측정기기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성공자에 대해서는, 6개월 성공하면 제공을 합니다.

황현철의원

저희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스마트기기 대여라고 돼 있지 이렇게 성공 사례를 들어서 이거를 다시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업 내용이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6,000 중에서 인건비가 2,1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480만 원…

황현철의원

사무관리비가 1억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1억 400만 원, 기계 구매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임대를 하는데 매년 임대를…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의장님, 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누가 설명을 하신다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해당 과장이.

황현철의원

자료로 그냥 받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1억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역서를 하나 소장님 따로 나중에 제출 바랍니다, 서면으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사무관리비에 대한…

임승필의장

예, 1억에 대한 내역서 하나 제출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35페이지에 보시면 치매환자 가족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AI 스피커 전에도 한번 효과성에 대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이 효과에 대한 이게 혹시 효능이 있습니까, 이것?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AI 스피커에 대한 선호도 말씀입니까?

황현철의원

치매환자한테 이 AI 스피커를 주는데 그분들한테 대화상대로 해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이거를 도입한 것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약 복용 시간이라든가…

황현철의원

한번 그 현장을 지켜보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설명할 때 제가 봤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현장에서 이거를 한번 보신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 보신 분 계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맞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여기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이 어떤 과장님이시죠? 전찬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황현철 의원이 질문하신 AI 스피커에 대한 활용도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실제 그거는 치매 어르신이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응답이 없고 좀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 119라든가 가족한테 연결될 수 있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노래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것 보는 그런 정도로만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요즘 핸드폰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설정만 해 놓으면 날씨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그 정도는 설정하면 반영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충분히 그 장비에 대한, 그 기계에 대한 PR은 충분히 이렇게 메리트 있도록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생활에서 얼마나 우리 환자 내지는 저희 군민들한테 얼마나 실용적으로 이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AI 사업으로 해가지고 치매기기라든가 종류들은 각 회사별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서너 군데 회사가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치매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은 아직 개발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콘텐츠들이 거의 119에, 계속 동작이 없으면 119에 자동 연결하는 정도, 그다음에 노래라든가 날씨 나오게 하는 정도, 그다음에 혹시나 어떤 소리가 있다든가 가족이 전화했을 경우에 안 받으면 그게 가족한테 또 자동으로 연결되는 콘텐츠 그런 정도가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의원

저희 AI 스피커를 도입해서 그 환자가 혹시나 이렇게 한 건이라도 해가지고 도움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신고되고 도움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한 건도 없어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은 베러코그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면 이것을 사용하는 활용도를 더 넓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연말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베러코그 이번에 도입을 하셨는데 아직 사용을 안 하셨어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내부 수리, 사용은 소규모는 한두 명씩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심센터가 조금 더 커지고 만들어지면 좀 더 규모를 한 최대 10명까지 규모를 넓혀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도입은…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도입은 해가지고 소규모로는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어떻든가요, 그게 반응이?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베러코그가 실제 강사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직원하고 한 둘이 붙어가지고 실제 해 보니까 그런 데 대해가지고는 내가 이거 장보기라든가 어디에 갔다 오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런 것 한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황현철의원

다행히 또 즐거워한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황현철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전에 치매환자 및 가족 카페를 운영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의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어디서 하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지금…

황현철의원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용률? 하루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황 의원님 그것 서면으로 자료 받도록 하죠?

황현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전에 치매환자들 조호물품 해서 그전에 지급했던 물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기존에 해 오던 물품 지급하는 것하고,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그런 물품들을 지급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렇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재고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조호물품에 대해서, 지금 조호물품은 실종예방 팔찌라든가 기저귀라든가 그런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전에 저희가 ’22년도에 한 10종 정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거 아직 10종을 지급을 합니까, ’23년도에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지급할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 수준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황현철의원

여기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조호물품에 대한 따로 이렇게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계획이 잡혀 있는 대로만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물품인지…

황현철의원

치매환자들한테 조호물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는 10종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웠는지 이거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부탁 좀& nbsp;드릴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물품 변동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추진계획에는 지금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따로, 그럼 기존에 10종 주시던 것을 ’24년도에도 동일하게 그 물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추가되고 빠지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 의장님,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전찬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호물품은 변동이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7종?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7종 그대로 하고 대상자가 현재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는 한 500명까지 올라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황현철의원

기존에 340명 대상이었고 지금 올해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올해 400명에서 내년 가면 한 600명 정도 안 올라가겠나 싶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예방의학과에서 하는 우리 독감이라든지 이거 일정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접종 일정이 어떻게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독감 예방접종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나눠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상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상세 계획은,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됐습니다. 됐는데 지금은 어린이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다만 20일부터 하게 돼 있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10월 20일부터 말입니까? 오늘인데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오늘부터.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는 10월 5일부터 시작했고요, 오늘부터는 보건소에서, 또 보건지소에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전에 제가 보건소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한번 제도개선을 한번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역별로 해가지고 나눠서 접수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한날한시에 이게 중복이 돼서 조금 피해가서 각 지역별로 접종할 수 있는 날짜를 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번에 그렇게 적용을 시켰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번에는 연령대별로 65세 이상, 또 65세부터 90…

황현철의원

그럼 전이랑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데 마을별로 추가 상세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윤미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해서는 마을별로, 지금 읍·면별로 해서 집중기간이라고 저희들 지정해서 20일부터 21일까지는 어떤 어떤, 몇 리 몇 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해서, 안내를 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오시는 분 순서대로 이렇게 해 드리거든요. 그래야지 지소별로 100명, 최대 100명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산하도록 지금 안내 계속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100명밖에 안 돼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그전에는 왜 그렇게 더 이상을 하셨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올해 지침이 100명으로 해서 이게 내려왔습니다.

황현철의원

그전에는 지침이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코로나 이후에 100명으로 이렇게 됐고 그전에는 딱히 그렇게까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황현철의원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냐고요? 의료법에 그게 맞냐고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현재는 마을별로 해가지고 리 단위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의원

오늘부터 65세 이상 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오늘 나가보신 팀장님 내지는 과장님 계세요? 오늘 현장에, 보건소에 나가 보신,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세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오늘은 못 나갔고요.

황현철의원

오늘 첫날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보건기관에서 접종하는 게 임신부하고 어린이, 6세에서 13세 어린이는 보건소에서 오늘부터 하고 보건지소 보건기관은 65세 이상은 2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 안 됐고 보건소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10월 26일 날 그러면 울진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일괄 다 이렇게 65세 접종을 하는 건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65세 이상.

황현철의원

오늘부터 그러면?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오늘은 보건소에 임신부하고 어린이하고.

황현철의원

현장은 안 나가보세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은 보건소에서만.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접종하시고 이럴 때 현장에 가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거는, 전에도 이런 걸 누차 할 때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나가보신 분이 계시냐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오늘 예방접종 시작하는데 아침에 우리가 회의도 있고 이래서 사실 제가 거기에 들렀는데 아직 민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어린이하고 임신부라서 위탁의료기관에 많이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전에 이렇게 요청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이렇게 요청했던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거거든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26일 날 할 때 저희들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꼼꼼히 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안순자의원

의장님, 제가…

임승필의장

예.

안순자의원

소장님,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응급헬기장 확대 추진에 보니까 지금 미설치하는 데가 5개 면입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울진읍, 북면, 금강송면, 매화면, 온정면 그렇습니다. 온정면에는 전에는 한화콘도 헬기장이 있었어요. 한화콘도에 헬기장이 있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백암치유센터 쪽에도 그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쪽으로도 한번 확인해서 미설치된 부분들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42쪽에 어르신 건강돌봄 놀이터 운영에 보니까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쿠아로빅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의원

아쿠아로빅 여기에 보니까 수영장을 이용해서 하시겠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수영장에서 하는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국민체육센터 안에 말씀이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이면 남부스포츠센터도 개관을 하거든요. 거기에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수영장이 있는 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0만 원 갖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남부체육센터에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준공이 된 다음에…

안순자의원

가능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소장님, 건강보험 하위 50%가 보험료 얼마부터 납입하시는 분들이 하위 50%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건 원장이 잘 모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아까 우리 안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분들이 보험료 얼마를 불입하시는 분들이 하위 50%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분들이 병원비를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출생육아용품 이렇게 지급을 한수원에서 하는데 우리 작년에 신생아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78명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작년에 178명이 다 받았어요, 육아용품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일부 소수가 안 받은 걸로 지금…

임승필의장

못 받으신 분들은 왜 못 받으셨어요? 출생용품 다 받으셨어요, 팀장님 뒤에? 다 받으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임승필의장

다 받으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예산이 그만큼 다 돌아갔는가요, 4,5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올해도 178명 같으면 30만 원 같으면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180명 잡으면 5,4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아이 자꾸 적게 낳으라 하는 거나… 왜 그럽니까, 그죠? 이 부분도 조금 파악하셔가지고 한수원에 예산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요. 물가 반영되는 만큼 좋은 물품 달라 하시고요. 30만 원도 박하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김복남 의원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듯이 중복된 것 물품 지급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물으셨는데 죽변에 어울림 플랫폼에 혹시 소장님 주차 면수 몇 대인지 아십니까, 혹시? 거기에 지금 건물이 지어지는 우리 어울림 플랫폼 건물에 건물이 다 준공되면 주차 면수가 혹시 몇 대 되는지 아십니까? 13대라고 합니다. 차를 댈 수 있는 대수가 13대랍니다. 지금 그래 하고요, 소장님. 그리고 그 위에 원룸이 10세대가 들어온답니다. 그래 됐을 때 거기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 차 댈 데 없습니다. 직원들도 차 댈 데 없고 거기에 오시는 환자분들 차 댈 공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혹시 집을 설계할 당시에 우리 보건소 의견을 혹시 물어보셨어요, 도시새마을과에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주차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요즘 제일 우리가 필요한 게 어디에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이잖아요. 차 댈 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지금 우리 환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 죽변면 공영주차장 시장 앞에 차 대고 거기까지 걸어오셔야 되거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가, 보건지소죠. 보건지소가 거기에 들어갈 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셨는지 우리 소장님에게 이런 의견을 물어봤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 “그쪽에 들어갈래?” 했을 때 오케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자고. 건물을 같이 쓰자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근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혹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방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한번 지금 시작이, 건물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공사가. 그래서 주변 인근에 어디 주차장 면수가 있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요, 개선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의원님들 의료원 질의하기 전에 한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 14시 46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보고는 들었고 의료원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소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진군의료원에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언더 TO가 13명입니다, 그렇죠? 언더 TO? 부족한 인원이 13명?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원 대비해서, 그런데 의원님, 기간제 포함하면…

임동인의원

1쪽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원 대비해서는 지금 부족하고요, 기간제가 미포함된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인의원

어떤 업무에 인원이 부족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직으로서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장례지도사, 운전, 기능직으로서 업무보조 이런 요원들이 지금 감편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인의원

소장님,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진들 의사 정원 1,000명에서 500명 정도 증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동인의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리고 국립대 병원 기준으로 간호사분들도 1년 차에서 한 5년 차, 그리고 1년 차 사이에 45%에서 한 40% 정도가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울진의료원은 간호사분들 많이 채용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동인의원

그럼 이 비율이라는 게 통계다 보니까 울진의료원도 과거에 못지않은 퍼센트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까 우수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지만 간호사분들, 그리고 거기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게 어찌 됐든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동인의원

최근의 기사를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 광역 지자체에서 또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선제적으로 수당이라고 하죠?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고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진군의료원은 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이라든가 퇴직금 적립문제, 최근에 저희들 행정사무조사에도 요구사항 조치사항이 이렇게 나왔지만 월 1회씩 간담회를 하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직원들 고충 중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직원 고충 그런 것까지 얘기 못 했고요.

임동인의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진행, 아니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후속 조치…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월 1회씩 간담회 개최를 의료원하고 보건소랑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어떤 사항들이 있냐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3회 했는데 첫 회는 행정사무조사 후속 조치에 대해서 토의를 했고요. 그다음 의료원 정상화에 대해서 토의했고, 그다음에 예산 출연금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임동인의원

직원들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임동인의원

직원들은 그런 걸 간담회 때 얘기를 하시나요? 더 디테일한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출연금이든 의료진 수급하는 문제든 직접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의 근무 여건…

임동인의원

제 얘기는 소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했던 그런 어떤 간호사분들의 이직률, 퇴직하는 퍼센트를 얘기를 했고요. 울진군의료원은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의견이 나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야지 근무환경, 처우개선이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동인의원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원도 많이 들어오시고 채용을 하고 또 나가는 부분들도, 나가시는 분들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동인의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 내에서 직원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팀장급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임동인의원

그 간담회 자리에는 소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주관해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3회 했는데 그 3회 한 현재 급한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고 디테일하게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우리나라에 1,000명 당 기준으로 2.2명입니다, 의사 수도. 그리고 OECD는 평균이 3.7명이에요. 지금 울진의료원도 두 분의 의사분이 언더 TO잖아요, 그죠? 아까 그것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강원도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광역시랑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경상북도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있는지 그 부분을 피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의료원에서 대학병원 파견 의사라든가 시니어 매칭사업 참여, 그다음에 의료 취약지 응급의학과 의사 지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 신청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건강검진이 의료원에서 답변을 한 게 1,100명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한 38%입니다. 그죠? 성모병원, 강릉아산병원, 아니, 지금 현재 한 38%가 정도가 되는데 이게 1,100명까지 끌어올린다고 그래도 41%예요. 이 부분도 의료진이 부족해서 감당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최소한 종합건강검진 비율도 한 50% 이상 할 수 있게끔 또 의료진들 그런 부분들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소장님, 답변하신 거예요? 임동인 의원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아니,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소장님, 4쪽에 의료원에서 지금 202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지표상으로 볼 수 있게 요약했습니다.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2024년도 목표 성과지표는 별도로 준비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과를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외래환자, 소아환자 진료 관련해서 20.7% 그리고 초음파, 건강검진, 병상가동률은 병상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48.7%, 21.4%가 이게 뭔 얘기죠, 이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2년에 대비해서 21.4%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1년 차이의 증감률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 대비해서, 그리고 또 ’19년도의 실적은 참고로 넣었습니다.

장유덕의원

가동 병상의 베드 수에 맞춰서 이렇게 지표를 만드신 게 맞죠? 이게 베드 기준이 몇 베드 기준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81베드 기준입니다.

장유덕의원

밑에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서 3년, 5년 약정을 통해서 간호사 부족분을 해소했다고 이렇게 성과로 낸 게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간호사 수급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청년 간호사 근속장려금이 최고 좋은 정책이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제도 이후로 퇴직자 수가 이제…

장유덕의원

많이 줄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이직률도 줄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 제도 전에는 퇴직자 수가 배로 많았는데 이 제도 이후로는 신규 채용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현원 76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3년 또는 5년의 약정으로 선택형으로 되어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추가로 이분들을 이직이라든가 또는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또는 그만두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정책을 개발 한번 해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8쪽에 울진의료원 운영 정상화 추진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57억은 출연금을 받았을 때 이 비용으로 운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이 내용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보조금입니다.

장유덕의원

보조금이 아니죠. 출연금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경영보조금입니다.

장유덕의원

보조금은 아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출연금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최 시에 의료원에 출연금을 출연할 때 의료원 정관상으로 의료원 이사회 또는 거기서 울진군 출연금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계획 안에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바꿨습니까?

임승필의장

소장님,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고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정관 개정이 있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이 정관상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관 변경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저희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최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죠? 소장님이 그 자리에서 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 개최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예정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30일 기준. 그렇죠? 보편적으로 맞죠? 지금 몇 개월이 지났죠? 지금 57억 이 출연금 요청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로 봐서는 간담회에 보고하고 임시회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

장유덕의원

아니,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울진군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출연금 57억을 받고 그 밑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의사 진료실적 독려라고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수익성을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의사분들에 대한 연봉제와 실적 인센티브를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는 연봉제, 그러니까 연봉제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성과연봉제. 이건 임금 체제를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거잖아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이사회 정관을 뜯어고쳐서 이사분들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출연금 요구를 하는 게 정상이고 의사분들 연봉제와 인센티브를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뭔가 의료원을 활성화를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이 제출될 줄 알았는데 똑같은 운영 정상화 방안이 제출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음 주에 이사회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안건으로 심의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다음 주에 울진의료원 이사회가 개최가 되는데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심의 안건을 별도로 만들어서 57억 출연금 관련해서 의료진들에 대한 인건비 체제를 성과연봉제와 인센티브 제도를 제도화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청을 해서 이사회에서 의견을 다루어서 이사회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 적용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까, 뭐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의장님, 이사회 안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당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여기는 본회의장이라서 사실 부장님 답변이 안 됩니다. 답변이 안 되는데 우리 업무보고 편의를 위해서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천 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기획재정부장 김동천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11시에 이사회 할 때는 우리 이번에 2회 추행 때 돈 받은 부분하고 1회 추행 때 받은 돈을 가지고 이사회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한 내용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브리핑을, 다시 설명드리고 기타 안건에서 정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 장유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봉제는 여기에다 담을 수 없는 게 연봉제 규정이 따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으로 따지면 조례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 성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분들도 적자 나는 부분의 의사, 산부인과나 이런 데는 성과가 안 나오니까 기본 연봉제로 가고 나머지 성과가 나오는 외래나 정형외과나 가정의학과 이런 데는 성과를 해가지고 지금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했을 때 진료 실적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고 보수와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보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성과연봉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가 오지고 말이지, 우리 의사 선생님들 와서 성과연봉제까지 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는 나는 보수 체제로 인정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 나는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 그런 분들 때문에 원장님이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고 또 신규 의사분들을 채용할 때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성과연봉제가 보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 규정도 있어가지고 우리 그것을 활용하는 의사분들이 지금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1내과의 경우에는 지금 순수익이 한 달에 한 1억 9,000, 그래서 성과연봉제 1억을 하고 재료비 빼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받아갑니다.

장유덕의원

그분은 그러면 성과연봉제에 인센티브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장유덕의원

몇 분이 그렇게, 의사 선생님 두 분이…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몇 분이에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내과도 지금 그렇게 계약되어 있고요, 정형외과도 그렇게 돼 있고 이비인후과인가 거기도 그래 돼 있고 가정의학과도 그래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실적 저조 의사 원장 개별 면담 이건 뭔 얘기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실적이 저조하면 우리 인사 규정에 보면 당연면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당연면직.

장유덕의원

면직을 하게 되어 있다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거는 지금 안 그래도 그걸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인데, 의사 한 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준수해가지고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원장단 회의 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론했습니다. 거론해가지고 지금 그걸 이번 10월 달까지 실적을 다시 보고 11월 달에 다시 원장단 회의를 부쳐서 거기서 얘기가 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면직까지 할 계획도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의료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인사위원회는 저하고 진료부장, 간호부장 있고 외부에 3명 있습니다. 총 6명입니다.

장유덕의원

외부 위원은 어디 우리 관내 분들이에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관내에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울진의료원 운영 정상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또 원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구두상으로 이렇게 전달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꼼꼼하게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정관 개정은 반드시 이번,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사회가 개최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한 내용 정리가 되면 우리 의회에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리고 또 10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16시에 의원님들하고 우리 의료원 부장급 이상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발전 방향이 있으면 얘기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건 아직 의사일정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10월 26일 날 간담회요? 이사회 끝나고 간담회 하는 게 안 맞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27일 날 이사회하고 26일 날 간담회…

임승필의장

26일 날 간담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임승필의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 주요성과로 시니어 의사 매칭사업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 신청서 제출이 지금 성과로 이렇게 해 놨네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이 신청서 제출이 지금 요건이 까다롭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신청한 겁니다.

박영길의원

이것 우리 신청서 제출에 영상의학하고 신장내과, 신경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최고 필요한 의사가 지금 시니어 의사가 그쪽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영상의학과는 올해 퇴직 예정돼 있고요. 신장내과도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필요한 과입니다. 그리고 신경과는 치매환자 진단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수진료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절차를 수행 중인데 올해 안에는 지금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상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아직까지 사업 참여밖에 지금 되는 게 없네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대우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현 의사와 지금 대우 관계 이런 것도 아직까지 거의 나온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과 과별로, 진료과목별로 연봉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그에 따라서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대학교, 만약에 의과대학 교수 같으면 그쪽에 있던 급료하고는 완전히 체계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국가에서 주는 그 급료 기준에 의해서만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연봉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연봉이 책정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시골이라고 이렇게 같은 급료로 해가지고는 오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줍니까, 뭘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거는 아까 성과급 문제가 있었는데요. 성과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여기에 정주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몇 년 정도는, 보통 보면 의사가 퇴직 연한이 몇 살 정도로 보시고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사 퇴직 연령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연령은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의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연령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70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길의원

우수한 시니어 의사들을 울진 지역에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기능보강사업 끝난 지가 몇 년 됐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대화사업 말씀입니까?

박영길의원

예, 기능보강사업.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매년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장비…

박영길의원

계속사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매년…

박영길의원

계속사업인데 우리가 이번에 19억 5,000만 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위내시경 스코프라든가 대장내시경 스코프 이런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온 19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장비를 새로 다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중간 중간 부품 교환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노후 교체로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노후 교체면 그냥 몽땅 새 기계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품명은 진료부와, 이게 의사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의사들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그러면 이 19억 5,000만 원을 다 바꾸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제품들은 그래도 수리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써야 안 되겠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오늘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쉽게도 이 사업은 선정이 안 된 걸로 지금…

박영길의원

19억 5,000만 원 전체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나도 못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이 되어서 그렇게 삭감이 되어서 이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의료원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박영길의원

그러면 울진군비 9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군비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부 수리해서 쓰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국비를 확보할 때까지는 이것 장비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지금 쓸 수 없는 것은 기능 보강을 시켜가지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것은 심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하나라도 아껴 써가지고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소장님, 저희들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로 지금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찾아서 군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추진계획에 보면 소아응급실 야간진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소아청소년 관련해서는 전문인력들이 타 지자체에는 이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응급실에 야간진료 본다고 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계약의사 1명, 공중보건의사 1명이, 2명이 있어서…

김복남의원

야간진료 하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찾는 환자들 수가 조금 많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님,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3년도에 응급실 야간에 547명 하였습니다. 올해 지금 9월 기준으로.

김복남의원

아니, 소아청소년들이 많습니까? 소아환자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소아환자입니다.

김복남의원

’23년도에 547명 정도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4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저희들 사업내용에 보니까 진료과목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저희들 진료과목 중에 순회 진료를 하는 과목들이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횟수를 보니까 저희들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세 과목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피부과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월 1회입니까? 월 2회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피부과 2회, 그다음에 비뇨기과, 안과는 월 1회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월 1회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환자 수가 어떻습니까, 월 1회 하는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 70여 명 정도…

김복남의원

한 과목에 70여 명?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하루에 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김복남의원

저는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들어보니까 조금 횟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아마 환자 수를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순회 진료를 그냥 정해놓은 대로 두지 마시고 성과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환자 수가 많은 과목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는 순회 진료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경북대학병원과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경북대병원뿐만 아니고 다른 병원과도 협조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추진하는 내용 잘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와 12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2023년 주요성과에 보면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2억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의원

이게 그러면 2023년 예산이었습니까? 올해 예산이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21페이지에 있는 2억…

안순자의원

4페이지와 11페이지. 이 예산이 다른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같습니다. 아니 ’23년도 예산이 2억인데 내년 예산도 2억으로 지금 편성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의원

취약지 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2억을 받으셨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다 소진된 겁니까? 올해 다 소진된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이 예산은 국비가 1억입니다. 근데 국비 1억 기준이 의사 1명, 간호사 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의사 1명 간호사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남는 건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이 매년 그러면 국비를 1억을 받아오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와 17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한울원자력 사업자지원사업에 보면 올해는 1억 9,300만 원으로 간병비 지원만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전체 사업비가 4억 9,900에 간병비를 포함한 산모 회복 산후조리원 회복 지원에 1억 2,600, 응급이송료 7,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난의료지원차량이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송료 1회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응급이송료하고 재난의료지원차량이 신규로 한울원자력본부와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구급차 이송료는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것 산모 회복 지원 1억 2,600은, 올해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신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데 7페이지에 표기할 때는 그게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입소한 산모회복지원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거 이송비, 상급병원으로 이송 시에 구급차 이송료를 20만 원씩 지원한다 그 말씀이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게 7,000만 원이면 몇 회나, 350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연간 한 350명 예상됩니다.

안순자의원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이송하는 경우가 이 정도 실적을 아마, 내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안순자의원

올해는 이렇게 이송한 횟수 같은 게 있습니까? 예산은 지원해 주지 않았지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2년도에는 375건이 있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올해는 아직 10월이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는 아직…

안순자의원

몇 건이나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송료 지원 같은 것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소장님,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인공신장실이 풀로 가동되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일 평균 35명 내지 36명, 최대 36명, 37명까지 최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일반 민원인들이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은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혈액투석기 20대를 가동하고 있어서 지금…

김정희의원

더 이상 확대할 의사는 없다? 그것만 하면 가능하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사는 아니고 지금…

김정희의원

여기에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인공신장실 수입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님, 월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월 8,00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되고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신장실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흑자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조금 적자입니다.

김정희의원

적자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투석기를 몇 개 더 도입을 하게 되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주 3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 5회 이상, 주 5회 내지 6회 정도로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정상화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러면 투석 인원을 한 1.5배 이상…

김정희의원

투석 대상자들이 많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대기자가…

김정희의원

대기자가 많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대기자가 많고, 여기에 민간에서 투석을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의료원에 오고자 하는 분들도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것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래서 주 5회 내지 6회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특별하게 의료진들이 우수 의료진을 투입 안 해도 사실상 가능한 업무 아닙니까? 혈액 투석 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사가 직접 안 해도…

김정희의원

그렇죠. 제 얘기는 의사가 직접 안 해도 가능한 기계로 투석을 하다 보니 더 확대해도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한번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14페이지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비, 의료장비가 교체됐을 때 우리 의료진들이 이 기계를 다 사용 할 수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

김정희의원

우리가 때로는 좋은 기계를, 의료장비를 갖다 놔도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장비가 좀 사용이…

김정희의원

어려운 부분도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시대가 좀 지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이거는 의료장비를 새로 교체를 해 주는데 이 장비가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의료진들이 그 기계를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비를 선정을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비를 선정…

김정희의원

선정하기 때문에 기계 기능보강을… 의료장비를 선정하기 때문에 별탈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어려움은 없는데 이게 사람이 바뀌고 또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의료장비가 새로 왔을 때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새로 왔을 때 우리 지금 현재의 의료진들이 그 새로운 기계를 다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15페이지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농어촌 거점 공공병원 출산환경 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분만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한다 이래놨어요. 분만 이용률이 지금 몇 %쯤 되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자 폭이 좀 있다 하는 게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관내 분만율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3.9%입니다.

김정희의원

왜 그렇죠? 34% 정도 되는데 가동률도 그럼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산부인과 가동률 말씀입니까?

김정희의원

예. 공공산후조리원 가동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부인과 가동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같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같이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가동률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산부인과…

김정희의원

산부인과?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분만율이 33.9%입니다.

김정희의원

34%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기준에서 34%가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총 출산인원 173명 중에서…

김정희의원

173명 중에서, 170명 기준으로 두고 여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38명 분만했습니다.

김정희의원

38명?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거는 이제 울진의료원에서 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런 현상이 왜 생긴다고 판단하세요? 원정 출산이 많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요즘 산모분들의 출산 연령이 30대 후반으로서 고위험 산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산은…

김정희의원

그래서 원정 출산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초산하는 경우에는 전문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친정 있는 그 인근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 임산부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첫 아이를 출산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고 그래서 초산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정 출산도 하고 좀 큰 병으로도 가고 이런 형태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우리 여기 산부인과 의료진들도 분만 수술 업무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산모들이 스스로 불안해서 가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설문조사한 결과가 그렇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대상 모집단 표본 인원을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해서 신뢰성이 좀… 표본 인원은 33명으로 대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친정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대학병원, 그다음에 여기서 응급상황 시에 대처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김정희의원

그러면 통계 조사의 대상자가, 설문조사 대상자가 한 30여 분 정도 물어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설문을 해 보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 대상자가 어느 한정된 부분으로 하지 말고 ‘맘카페’라는 사이트가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에다 설문조사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울진군 맘카페 사이트에 올려서, 우리가 지금 170명 정도의 출산을 하는데 30명 정도만 여기에서, 관내에서 분만 출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 원정 출산을 거의 한다는 경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둘째는 이 사업은 결국은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인근 삼척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삼척에? 삼척의료원에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한번 물어보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이상 삼척에 거주한 사람이 분만했을 때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용했을 때 100% 무료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것은 제가…

김정희의원

그래서 실적이 70%까지 올라갔대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여러 채널로 알아보십시오. 소장님, 예산 세우기 전에 한번 알아보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이게 어쩌면 적자 손실이 계속 난다면 폐과 위험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김천도 이런 경우입니다. 김천도 의료원이 도 기관이죠? 김천은 폐과를 했다가 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11억을 다시 편성을 했어요, 부활시키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생각에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봐서 어떤 게 나은지를 한번 판단을 잘 해보십시오.

임승필의장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것 검토해 보시라고, 그렇죠? 검토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간담회 시에…

임승필의장

아니 검토해 보시라고요.

김정희의원

검토 한번 해 보고 어떤 게 좋은지 고민을 해 보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검토…

김정희의원

여러 채널로 우리 생각에서 국한되지 말고 삼척도 물어보고 김천도 물어보고 쭉 물어보고 결정을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다수의 의료복지가 아닙니다. 소수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끝으로 17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에 총사업비가 4억 9,900만 원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 1억 9,300, 올해하고 똑같다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올해하고? 다른 변동이, 간병인들하고 요양보호사들이 충원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료원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병인 말씀입니까?

김정희의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1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전하고,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나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 명 정도…

김정희의원

결원이고 나머지는 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김정희의원

늘어났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이 예산 가지면 가능하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올해 예산하고 동결돼도 가능하다,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울진군 응급이송료 지원과 재난의료지원차량 지원 이게 신설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죠?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을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 울진군 노인요양원의 예산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건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하고 관계없고요. 이것은 의료원에서 한수원에 신청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4억 9,900만 원이 올해는 예산을 이만큼 요구를 안 했어요, 한수원에? 똑같습니까?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똑같습니까? 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울진군민 응급이송료 지원과 재난의료지원차량 예산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다시 요구를 했다,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다,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 자료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 내역 있죠? ’23년도 ’24년도 요구사항 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23년도, ’22년도 것 자료로 좀…

임승필의장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우리 김동천 부장님, 인사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그랬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6명 안에 위원장님도 포함된 겁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진료부장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고 그다음에 간호부장, 그다음에 민간인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각종 위원회는 짝수로 구성 안 하죠? 과반, 우리 동수 부결 때문에 홀수로 다 위원회를 구성하죠? 이게 지금 짝수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외부인사가 3명, 내부인사가 3명이에요. 외부인사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임승필의장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이사회 때 정관 개정안 상정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번에는 정관 개정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가, 이번 이사회 때 또 건의사항이라든가 그게 있으면 더 추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12월 정기이사회 때 올릴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장

이사회를 열기 전에 우리 이사분들에게 정관 개정의 건이나 그다음에 어떤 다른 안건 개정할 것 있으면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리고 이사회 안건 자체도 공문으로 발송을 해야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문은 발송했는데…

임승필의장

거기에 이사회 우리 안건 다룬 내용을 같이 넣어서 공문 발송하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기타…

임승필의장

그건 안 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타 안건을 물을 계획입니다. 정관에 변경 건에 대해서…

임승필의장

기타 안건이라고는 없습니다. 안건은, 우리가 기타 토의가 있지 기타 안건이라고는 없거든요, 부장님.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기타 토의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이사회 개최하기 전에 그날 이루어질 이사회 안건을 공문으로 다 발송시키고 우리가 정관 수정할 것은 “이렇게 이렇게 정관 수정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내셔야 이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내용이 이렇다, 그다음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그다음에 정관 개정을 하셔야죠. 또 미루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건의했던 이런 후속 조치가 한 달이 또 늦어지는 겁니다. 왜 충분히, 석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이사회 개최도 안 하고 이렇게 미뤄졌다는 것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비한 부분들을 챙기시고 이번 이사회 때 정관 개정이 되어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하루빨리 구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래 하시고, 우리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오늘 보건소하고 의료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알고 계시는, 본인이 알고는 계셔도 답변이 원활히 이렇게 못 이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진료부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끝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부의장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25페이지에 농업가공교육관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가공교육관을 건축해놨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활용해서 현재 지역특화밥상 등 10개 품목을 음식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즉석식품이라고 해서 그 위에 2층에 보완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10개 품목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도시새마을과에 신활력 플러스 해서 이렇게 음식 개발하고 더본코리아하고 MOU 체결하고 했던 부분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는 도시새마을과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당초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부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주관 부서가 달라서 도시새마을과로 지금 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음식연구회라든지 저희들이 교육하는 교육과정을 거쳐서 그쪽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취지 자체는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서 이렇게 어떤 재료를 만들고 하는 이렇게 목적은 그 과에서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또 이관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그 부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요, 치유농업이라는 게 말이 그냥 치유지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 행정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 말 붙이면 저희 잘 해놓은 백암 쪽에 치유센터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거기에 농업 관련해가지고 시설물 하나 만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잘돼 있는 시설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종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실습이라든지, 거기에서 체험을 하면서 생활을 일부 조금 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단순히…

황현철의원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거기에다가 농업을 붙이게 되면 그게 또 아까 말씀하셨던 치유농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상품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이 세 군데 다를 국비 아니면 도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 울진군의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울진군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 제가 사진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 이따가 잠시 후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너무 이렇게 쉽게 다루는 것 같아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조금 전에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보관소 하나 짓는다고 말씀하셨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거는 뭐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32페이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기 위해서 임대형 농기계사업소는 다 지역별로 4개소를 신축하고 있고요, 지어져 있고, 본소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기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영농대행단 농기계는 임대를 못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용 농기계만 임대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영농대행단 농기계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기계가 서 있는데도 왜 임대를 안 해주느냐?” 이런 차원도 있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분리해가지고 관리해야만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별도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농기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사진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제가 보니까 돈을 조금 알뜰하게 쓴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막 쓴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참고해서 건축할 적에 참고를 하도록…

황현철의원

이게 우사입니다. 우사인데 이거를 개조를 한 거예요. 그 지자체에 돈이 없어서 저렇게 했을까요? 알뜰하게 저는 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진군 돈 많죠? 많은데 잘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세팅을 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가서 느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했을까? 그 부서에서 예산을 아끼려고 저렇게 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신축할 적에…

황현철의원

그것 9억 5,000 예산 잡으신 것 단순히 민원인이 왔을 때 이 농기계가 또 민원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한다 이거는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사진 보여준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도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33페이지 신축 이게 자리가 어디쯤 되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오다 보면 포장 우측에 있는 겁니다. 들어오는, 풋살경기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현철의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옆에 있는 그 옆쪽입니다. 그 부지하고 합쳐져 있는 부지를 해 놓은 겁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이거 조금 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개발비용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프로그램…

황현철의원

요즘 외부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안 다 갖춰가지고 지금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럴 우려도 있을 뿐더러 사실은 농기계임대사업 임대용 기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 1,225대를 갖고 있으면서 관리하기가 상당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화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황현철의원

저는 개인정보 유출 이거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요.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문구는 삭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접속 불안정, 느린 반응 속도, 저 현장에 나가서 확인 한번 시켜주십시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보시면 조직배양실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이 우리 기존에 갖추고 있는 배양실이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작아서 그렇습니다. 규모가 한 50평 정도도 안 됩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더 커야 될 상황들이 발생이 됐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에서는 감자만 주로 조직배양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울진군의 밭작물 쪽으로 확대 필요성도 있고요. 감자 종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보급종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울진군 자체 종서를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우리 조직배양을 해서 이렇게 성과 같은 것,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보급종 감자 같은 경우에는 총 울진군에 소요되는 양이 연평균 보면 한 20톤 정도가 소요되는데 공급하는 양을 보면 강원도산, 그러니까 보급종, 저희들 흔히 말하는 옛날 정부 보급종이죠. 그게 한 50% 10톤 정도 공급되고 우리 자체에서 생산된 종서가 한 10톤 정도 공급이 됩니다.

황현철의원

10톤 정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지금 일단 현재는 감자 기준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들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임대사업소에 지금 장비를 임대해주는 것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 사항이 하나 있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만약에 6만 원짜리 같으면 한시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관련했을 때 그때 50% DC를 해 줬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우리 농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은 현재 3만 원 주고 있던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조금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사원에 분명히 이렇게 지적이 됐을 거고, 그럼 원래 가격은 6만 원인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2만 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3만 원짜리를 12만 원을 내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됐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에 대해가지고 혹시 논의한 부분이나 대책 방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해서 50%는 거의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과정이고, 저희들 울진군에서는 다른 시군 지자체보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임대료 이것보다도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6만 원을 받던, 농림부 권장사항으로는 7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울진군이라든가 경상북도 관내에 11개 시군인가 여기에서는 조금 낮게 받았습니다. 6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이렇게 낮게 받았는데 이걸 다른 시군하고 동일하게 정상화를 시켜달라는 의미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을 추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전해 주는 형태 이런 형태를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한수원이 없으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정상적으로, 권고 사항이 내려왔으면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민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농민들이 가뜩이나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농민, 어민 지금 할 것 없이 다들 어려운 시국인데 이런 부분들을 급하게 올렸을 때 농민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도 뭐 어차피 예견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시기에 50% 감면됐던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표준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을 때, 인상을 했을 때 하면 이게 체감이 정말 크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가 넘게…

황현철의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자지원사업이라든지 군에서 농민들이 체감했을 때 조금 덜 인상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권고사항 내려온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할인해 준다고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게 왜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자체하고 형평성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형평성에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선심성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기술센터만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부서까지 연계가 다 돼요. 퍼주기 좋아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 결국 얘기가.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로 해줄 의사가 있으면 조례나 이런 걸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한다 그러면 저희들 조례부터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 방법을 찾으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어떤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지, 조례부터 개정을…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까 황현철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은 정부에서 볼 때는 선심성일 수 있다. 선출직들이 표 때문에 할인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아니다. 순수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를 같이 좀, 본 기술센터에서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를.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맞춰가는 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조례 제정상에, 조례에서 너무 낮게, 조례가 지금, 임대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로 정해져 있는 가격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너무 낮게 돼 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걸 지금 어떻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소장님, 12쪽에 표고버섯 스마트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 21억 1,200만 원 이거 확보하셨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자지원사업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유덕의원

심의 중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연도별로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공모에 도전을 많이 하시더라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맞죠, 그렇죠? 또 거기에 따른 선정도 많이 되고 있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사업자지원사업비의 용도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아시는 대로 한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업자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하고 주변지역발전지원사업으로 2개로 나눠져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사업자가 공모를 하지만 대원칙은 뭐냐 하면 주변 지역과 주변 외 지역으로 분리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사업을 공모하는 절차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절차가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민간이라든가 일부 보조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수월하고 정산하기 편하니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는 너무 많은 보조사업을 요구하고 있어요.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업자지원사업비 심의금액이? 한 160억 조금 돼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거기서 연차사업 빼고 나면 신규사업을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최소한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면 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국·도비 형편이 힘드시면 또 행정적으로 우리 예산실이라든가 충분히 협의하시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사업자지원사업비에 탈락돼 있는 우리 민간, 또 신청한 단체도 많이 있고 개별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말이 나올 수 있다, 뒷말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표고버섯 관련해서 지금 군유지에 37동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평해읍과 매화면에 4동에 대한 배지 입상 재배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협의를 하셨네요,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 단계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준공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군유지에 시설물을 갖춰서 임대를 해 주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임대 조건은 기준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임대 조건은 주로…

장유덕의원

아니, 절차를 어떻게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조례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 기준에 의해서.

장유덕의원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실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례, 아 군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 군유재산 관련해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이게 표고버섯 시설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재산적인 평가를 보면 한 동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설할 적에는 5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억 300만 원 정도, 1억 조금 더 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재산과표를 하면 한 5,000, 6,000만 원 정도로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5,000, 6,000만 원 나올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로…

장유덕의원

이번에 산불 피해 농가 이번에 산림청으로부터 교부받아서 시설사업 하는데 50평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 감평이 되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우리 군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시설하는 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해 보니까…

장유덕의원

좀 줄여보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인 겁니다.

장유덕의원

예산 때도 한번 보겠지만 많이 줄여보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7쪽에 농촌 치유농업 관광산업 육성, 이게 저도 10년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보고를 받지만 거의 유사한 사업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농촌카페, 치유카페를 조성해서 주민들 공동체도 이끌어내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 여러 가지 소득 되는 그러한 작물을 재배해 보자. 예를 들어서 저기 매화면에 미나리,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치유농업하고는 조금 다른데…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작목반 형태의 이런 휴경지를 이용해서 시설하우스에서, 그렇죠? 관광객도 유인하고 소득작물을 해 보겠다. 울진군 관내에 이게 잘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까지 하는 데는, 행곡 쪽에 하고 있는 단계가 있고요, 그렇게 아직 활성화돼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도비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와 군비를 보면 한 6 대 4 정도 돼요. 맞습니까? 자부담을 제외하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장유덕의원

60%가 우리 군비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0쪽에 영농대행단 확대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유기종 75대를 아까 황현철 의원이 질의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사업에 거기에 보관을 하겠다라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조사료 수확용 영농대행장비 구입 3종 되어 있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조사료 수확용이라 그러면 축산하시는 분들 사료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왜 그렇게 국한해서 이렇게 사업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임대 기종이 많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력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2개 영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지원단.

장유덕의원

영농단은 우리 농협중앙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그건 아니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기계화영농지원단이라 그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장비들은 지금 현재 75종이 확보가 돼 있고 그걸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조사료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종을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또 한 대가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내용연수도 지났고 해서 아마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올해 참고적으로 옥수수…

장유덕의원

소장님, 울진군 관내에 1억 이상의 어떻게 보면 농가 분석을 해 보시면 80%가 축산농가고 20%가 우리 어업농가 쪽이에요, 그렇죠? 그것 분석해 보셨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울진군 관내에 1억 이상의 농어업 소득을 내는 농가 분석을 해 보셨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전번 우리 추경예산 때 축산농가와 관련해서 사료비도 지원해 줬죠? 직접사료비? 농정과에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알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어느 한 특정한 농업이나 산업에 치중하는 행정은 안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지금 현재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한 5억 가까이, 또 한수원 지원사업비 1억 8,400을 또 교부 신청을 요청하셨고, 또 보관창고 신축에 9억 5,000, 그런데 보면 이게 확장성은 전혀 없어요. 축산농가와 관련해서 조사료사업단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저희들이 왜 지금 현재 조사료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어렵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손을 대고 있느냐 그러면요, 그게 조사료 기계가 한 대가 3억 5,000 정도 합니다. 3억 5,000 정도 하는데 이걸 임대용으로 빌려주니까 익숙지 못한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고장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8,000만 원 정도가 수리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게 어떻게 사유가 됩니까?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운영 방법은 개선하시면 되고요, 어느 특정한 산업과 특정한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농업인 관련해서, 맞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34쪽에 결로방지 연료탱크 지원사업, 이게 지금 현재 농가세대에서 경유를 뭡니까, 면세유를 만약에 보관을 하게 되면 그 오래된 경유가 결로가 생기면 물이 생기기 때문에 물 방지 탱크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도 있고, 결로 방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결로 방지 급유기 연료탱크는 어디 제품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양년에 했는지 175대를 기공급했는데 이 부분이 효과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또 실질적으로 나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만한 값어치가…

장유덕의원

이게 농업용으로 농기계로 등록돼 있는 제품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농기계로 등록돼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월요일 되면 주요업무는 보고가 끝납니다만 그전에 혹시나 보고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농업용 기계로 등록돼 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것 또한 사업자지원사업비 4억을 하셨고 자부담 20%네요, 그죠? 자부담 20%?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지원사업이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이거는 백지화 될 수 있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면세유 배정량을 1,000리터라고 하면 200리터 기준이 한 드럼이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맞죠, 그렇죠? 5드럼인데, 그러면 한 농가에 드럼을 5개씩 공급해 주는 그런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농협 계통으로 해가지고 면세유 공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다 조금 쓰는 농가도 주기가 뭐하니까 최소한 1,000리터 이상 1년에 사용하는 농가에 한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1,000리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연료탱크는 200리터가 표준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960리터…

장유덕의원

960리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엄청 큰 건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큽니다. 꽤나 큽니다.

장유덕의원

그 하나가 그러면 엄청 비싼 고가의 장비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서 보시면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당. 그러니까 저희들 5억 원으로 100대를 살 수 있으니까요.

장유덕의원

그 규격은 960리터가 아니고 200리터라든가 100리터라든가 그런 장비는 없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낮으니까 실효성 문제가 조금 대두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1,000리터의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보면 다 기업용이고 대농들이에요.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거기에다 960리터의 제품을 공급해 주면 또 대농들한테 뭔가 편중된 사업이 돌아간다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제품을 낮추십시오, 규격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유덕의원

아니,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너무 집중되는 부분을 보편적으로 돌려보라는 얘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행정에서 그런 조치를 안 하시면 우리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은 기회를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용 부담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500리터짜리하고 960리터짜리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저거니까,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면세유 1,000리터라는 기준은 너무 무리한, 어떻게 보면 대농 관련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관련해서는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장유덕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뭐냐, 이동식 결로방지 디젤 급유기 이게 지금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두 번인가 하고 안 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보급된 게, 일부 양이 보급됐을 걸요, 이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75대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게 2020년도하고 2022년도 해서 175대가 공급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공급돼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당시에 공급을 하고 ’22년도 한 해 쉬었다가 ’23년도에 다시 신규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23년도 올해 쉬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 올해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올해 쉬고,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5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유통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23년도에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가지고 15농가 36품목에 대해가지고 호두과자 8점, 현미 휘낭시에, 표고 전복죽 이게 다 되는 형태가 가내수공업 형태입니까, 안 그러면 어떠한 정상적인 공장을 짓고 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거는 일부 개인농가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양들이 우리진더하기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생산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가공교육관 장비를 활용해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서 이거를 지금 생산한다는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기들이.

박영길의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26쪽 보면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에 우리 HACCP 인증이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HACCP 인증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거는 HACCP 인증시설을 우리가 2억 원 한도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은 주로 어떤 제품들이 많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은 HACCP 인증 받는 데 2억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가공교육관에서 교육 받은 교육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그 시설 안에 HACCP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가공 창업을 하면 그러면 어떠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이라든지, 예.

박영길의원

시설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여기에 그러면 자부담이 6,000만 원 한도로 이게 지금 2억에서… 이게 몇 집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개소입니다.

박영길의원

1개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1개소에 그러면 2억을 가지고 자부담 6,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HACCP 인증을 다 해주겠다. 그런데 보통 HACCP 인증은 울진에 인증기관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박영길의원

인증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울진도 인증을, 우리 이거 말고도 우리가 가공하는 여러 품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표고버섯도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HACCP도 이제는 우리 하우스에서 식탁까지 갈 수 있으면 HACCP 인증을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모든 그런 HACCP 인증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잘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6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대전환 들녘특구 시범단지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조사료 열풍 건조시설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했는데, 이 건조시설은 이게 조사료를 일단 그냥 이렇게 우리 수확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보통 보면 우리가 벼 같은 것을 이렇게 베면 나중에 그 자리에서 말려가지고 일광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거는 그 생것을 가져와가지고 바로 창고에 넣어가지고 건조해서 말려가지고 포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열풍 건조할 수 있는 기계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그러니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 기계로 햇빛에 안 말리고 그냥 바로 가져와서 수확해가지고 말리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조사료를 생산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축산농가에 보급할 겁니까, 안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농가가 가는 게 아니고 농업회사법인 행복농촌만들기라는 평해 월송들 대단지에 지금 거기에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도 하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조사료도 생산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외국산 건초 많이 들여오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여기는 조사료가 그러면 어떤 조사료들을 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이알지라든지 트리티케일 이런 종류 쪽으로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 정도가 임모종파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그런 제품들이 그라스 종류들을 이렇게 보통 보면 하고 나면은 이게 또 한 번 단년생으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우리 농장 같은 데 가면 다년생으로 계속해가지고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냥 단년생으로 갈아엎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조사료를 생산해내고 난 뒤에, 5월 달까지 조사료를 생산하고 그 뒤에 가루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걸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이모작단지 조성을 위한 경지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콩하고 같이 하면 또 거기에 어떠한 시비라든가 그런 걸 또 해야 땅의 힘을 올리고 하는 그런 것도, 그런 종류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또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

박영길의원

그런 것도 다 따로 또 준비해야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16쪽 한번, 미래형 이축 사과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지금 1개소에 0.5㏊로, 이런 과수원들이 울진에 몇 개 정도 산재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울진군 관내에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초밀식 재배 중심으로 1m라든가 2m 간격으로 해가지고 과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축을, 다축을 빼내가지고 재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울진군에서는 이게 들어오면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첫 이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

박영길의원

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기존에 하던 과수농가가 이걸 한다고 하면 큰 평수의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또 그런 데도 해 줄 생각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그 위에 보면 대상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사과 신규 개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과 과원 농가에도 이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 놨습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과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수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관수시설이 지금 다 돼 있고 한데도 그런 사람들한테 왜 이런 거금을 또 투자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재배 형태를 바꾸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봐가지고는 앞으로는 저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도 보면 생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높기 때문에 그리로 변경을 해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지난해 울진에 과수화상병은 어떻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과수 재배농가가 사과하고 배가 화상병의 주 취약지역인데 한 13㏊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울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영길의원

아직 울진에 안 들어왔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그걸 위해서 사전 예방 방제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감자 생산을 위해가지고 저온저장시설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시설을 현장의 기온에 맞게끔 보관하도록 그 창고를 그쪽에다가 개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가까운 어디 유통센터 이쪽으로 가져와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길의원

18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같이 혼용해서 보면 우량 씨감자, 친환경 감자 우량 씨감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뒤쪽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앞쪽에 우량 씨감자 안정생산 보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밑에 공급체계를 보면 보급종하고 원종은 금강송면에서 생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산해서 공급하기 전까지 저온저장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박영길의원

그걸 현장에다 하느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현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다가 해가지고 거기 기온에 맞게끔 보관을 하느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갖고 있는 기존의 저온저장고를 개선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감자생산 종합관리 있는데, 우리 밑에 감자 더뎅이병 이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더뎅이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씨감자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발병하는 병으로서 주로 많이 병이 발병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감자 보급종 종자 생산하는 포장에 사전 샘플 검사를 다 해가지고 그런 종자가 생기면 아예 공급 자체를 안 합니다.

박영길의원

더뎅이병이 생기면 그냥 다 그쪽에는 시범포를 할 수가 없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예 공급 자체를 안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면은 잘 이렇게 고려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농산물가공교육관이 언제 설립이 되었죠? 지금 몇 년 차 이 농민들이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죠,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인가…

김복남의원

2017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게 농민들, 원래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개별적으로 공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가공품이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소농들의 어떤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우리 가공교육관을 이용해서 품목이 등록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한 4년, 5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 농산물가공교육관을 지을 적에도 당초 목적이 거기에서 농가들을 육성해서 그 실험을 해 보고 그 실험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해 보니까 농업 자체가 조금 영세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창업 가공해 나간 부분들이 매매떡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창업을 해 나간 부분도 있는데, 사실 영세성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게 가공공장을 만들기가 사실 규모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저도 그렇게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그 뒷장에, 26페이지에 보니까 HACCP 관련 가공 창업이 사업소를 하나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수요가 그렇게 없는 겁니까, 하시는 분들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올해도 매실 관련해가지고 북면에 한 개를 지원했는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도비에서 지금 10개소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별로 그렇게 많은 양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2개, 3개를 해도. 그래서 아마 이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2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보면 초피 관련 피클 장아찌, 메뉴가 조금 생소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울진군에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 초피 관련 생산과 관련해서 연계가 된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한번 개발을 해 보겠다. 관련해서 장아찌 종류라든지 디저트 종류, 그 밑에 보면 표고버섯을 활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한번 실험을 해 보겠다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김복남의원

그러면 지금 개발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품목이 36개 품목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의원님, 여기에서도 보면 저희들 장아찌 종류도 똑같은 초피 장아찌라도 여러 가지 장아찌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중에서 저희들이 레시피 개발 정도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독특하게 맛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복남의원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가공교육관을 이용해서 품목이 등록이 되고 정식 제품으로 온라인이나 다양한 교육을 통해가지고 판로를, 지금 많이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됩니까, 이 판매량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이게 아마 용역 나온 게 한 8월 달 정도에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교육받은 15농가가 36개 품목을 입점해서 지금 9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한 2,200만 원 정도 입점 소득을 올렸다고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36개 품목에 대해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별 품목으로 보면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농가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게 온라인 판매에서 판로를 열어주는 부분은 좋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대략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되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품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김복남의원

채널마다 거의 10% 이상이 되는 데도 있고 해서 농가들이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수수료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복남의원

라이브커머스 교육도 한다고 되어 있고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 있는데 일단은 이 교육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리를 듣고 수수료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이 20㏊ 내외로 지금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 정도 됩니다.

김복남의원

10명에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죠? 콩이나 이런 것?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그 내용에 보면 2년 차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6월 달에 콩을 식재를 해서 10월 달에 수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직 판매는, 개인 건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수확이 되고 나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수매를 많이…

김복남의원

정부에서 수매하는 쪽으로?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재배 자체는 단지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개별 재배하는 것도 많습니다.

김복남의원

11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관련해서 미생물을 활용한 구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미생물은 어떻게 공급을 하죠, 농가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연중 한 60톤을 균주가, 밑에 보시면 상당한, 6종인가 이렇게 균주가 있습니다. 그걸 무상으로 지금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무상으로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농민들 호응은 좋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들 호응도 괜찮습니다.

김복남의원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 농업대전환 선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3억 원 예산, 그리고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병충해방제단 육성 관련해서 1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사실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농기계 관련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재 관련입니다. 기계 관련입니다.

김복남의원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평해에 들녘별 특구처럼 단지 형태로 묶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기계라서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으로 주게 되면 사실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필요 없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이래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담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농기계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농업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쓸 만한 기계들은 우리 지역민으로 한해서 공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것 혹시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것 제가 여러 번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 공매할 적에 기계를 고쳐서 쓸 수 있는 기계를 공매를 하는 게 아니고 폐기처분하는 과정 속에서는 고장 난 그대로를 공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갖고 가서 이걸 다시 수리해가지고 쓰기에는 부담도 사실 많고요. 그래서 수리비가…

김복남의원

수리를 해가지고 공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농기계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갖고 가서 수리해서 또 재공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복남의원

지자체에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해서 호응도가 많이 좋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울진군에서는 그런 수리 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가지고 공급을 해 보면 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우리 농산업 기계 전문 교육관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국비가 나오고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여기 교육원에 어떤 교육을, 농업기술원에 교육을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교육관이 세워졌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중에 저거 자료에 넣겠습니다마는 실적이 꽤나 있습니다. 4-H부터 시작해서요.

김복남의원

외부에서 오는 교육생이&nbs p;좀 있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교육생들을 한 50명 정도 해서 같이 한번 연계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50명은 주로 진행 관련해서 공무원들 중심,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회원들 중심 이래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거리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지금…

김복남의원

교육은 어떻게 하루 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박을 하고 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교육, 기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1박 2일 내지 2박 3일 그 정도로…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도 조금 도움은 되겠네요, 그죠? 1박 2일로 하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9페이지, 벼 드문모 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 드문모 이앙기가 지금 보급된 숫자가 몇 대쯤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54대 정도 공급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54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드문모 보급하는 농가에 토지가 얼마쯤 되죠, 토지 양 자체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개인 농가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영농대행을 해 주겠다고 하는 대부분을 다 보면 20㏊, 10㏊ 이상 20㏊ 내외 정도가 그걸로 활용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겁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보급할 때도 기존 10㏊ 이상, 20㏊ 이상 이런 분들만 보급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10㏊ 이상 되는 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개인 농가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임차해서 부치는 농가들도 있고 영농을 대행해 주는 농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인이 심는 것은 소규모는 거의 안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어찌 됐든 간에 53농가는 이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각 10개 읍·면마다 5대는 다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 정도의 농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될 정도의 농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우리 벼 재배면적이 2,100㏊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2,100㏊?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100㏊ 정도 되고 많이 잡아서 기계 한 대당 한 20㏊ 정도를 이앙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급된 게 한 800에서 1,000㏊ 정도, 반 내지 40% 정도는 이 기계로 가능한데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반 넘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1일 드문 이앙기가 해소할 수 있는 ㏊가 어느 정도 되죠? 1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이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지금 보급 문제 자체가 우리가 지금 드문모 이앙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토지도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게 진짜로 필요한 부분인지, 일부는 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농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2,100㏊ 정도 된다 하니까 지금 우리가 54대 정도 보급이 됐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문모 이앙기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도, 농지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다면 하루에 이 이앙기가 쉽게 말해서 뭐라 하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앙할 수 있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운행을 하는, 이앙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다음 행감 때나 예산,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산 때 그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그때 한번 다시 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래 해 주세요. 15페이지 해방풍 고설베드, 이게 계속 신규로 합니까, 내년부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지난번에 처음 해방풍이 들어오면서 노지재배를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농가에서 노동력 문제라든지 작업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걸 기술원 차원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완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지금 2년간에 걸쳐가지고 고설베드 관련해서 시험재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기술원에서도 평가를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해서 도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응모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도 사업으로 하면 도비를 많이 받아와야지 군비를 포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고설 재배 시범을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얘기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수확량도 그때하고, 노지에 할 때하고 별 차이가 없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오히려 많게 나왔기 때문에…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걸 했으면 그러면 도비 공모사업 같으면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 되지 군비가 더 많이 투입되면 도비 공모사업이 아니죠. 맞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거는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더 많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촌진흥사업 활력 지원, 여기에 보면 1억 2,800에 도비 1,400만 원, 군비 1억 1,400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 교육 장비, 밑에 교육 장비 현대화 청사 노후시설 개선에는 군비가 8,000만 원 들어간다고 해 놓았는데, 신속한 농업기술정보 전달 홍보에 4,800만 원 예산이 투입돼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식의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대부분 다가 뭐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농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해서 신문 있지 않습니까? 농업 관련 신문?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지금 3개에 970부를 매월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 예산이 4,000만 원 넘게 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지면 신문이 도대체 뭘 어떻게 찍길래 970부 발부되는데 예산이 4,8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서 보시다시피…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여기에 대한 부분, 신속한 농업기술정보 전달 홍보 여기에 예산 투입되는 것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이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계속 해 온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정산서 한번 봅시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정산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정산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농업 치유는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님도 말씀하신 디젤 급유기, 디젤 급유기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은 아까 장유덕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선택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없어진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할 수 없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내년에는 또 없어진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럼 지금까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맨 사업자지원사업비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사업자지원사업, 그럼 올해 사업자지원사업 계획에 성립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한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저희들 175대를 공급했기 때문에…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때 사업비를 어떻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했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데 2023년도에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수요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신청을 받아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양이 적기 때문에 2023년도에 쉬었다가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2024년도에 다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결로 방지 디젤 급유기를 유류탱크를 농가에다가 직접 두고 1,000리터에, 이게 1,000리터의 기름 탱크를 주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래서 면세유를 그쪽에다 부어주면 우리가 농가에서 수시로 그 기름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농기계를 이용하는 것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우리가 지금 1,000리터를 보급, 이 기계를 보급했을 때, 급유기를 보급했을 때 이 기름을 가져가면, 급유기를 보급해 주면 1,000리터의 기름을 받을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자기가 200리터를 받든 500리터를 받든 1,000리터를 받든 최고가 1,000리터까지 받을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사실상 1,000리터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연중 1,000리터를 쓰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0리터 이상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1,000리터 이상 쓰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연중 1,000리터를 쓰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중 기준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연중 1,000리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장유덕 의원님 말씀대로 200리터짜리 5대 시키면 되지. 그러면 많이 보급할 것 아닙니까, 유류탱크 자체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리터도 있고, 지금 현재 공급하는 게 960리터인데 있는데…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많이 나지 않아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간 1,000리터의 기름을 사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쯤 돼요? 몇 농가쯤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농가 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 파악을 하세요. 그 농가가 500농가, 600농가가 된다면 계속 보급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농가가 많지 않다면 이것 보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왜 이걸 했느냐 그러면…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이 기계도 이것 급유기도 알고 현장을 다 가본 사람이라서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급유기가 울진군에서 지금 필요한 농가가 몇 농가쯤 된다 하는 그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0농가 조금 더 되는 걸로 제가…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해 오시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