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 보고안 1건, 기타 안건 2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석호·박미정·서용규·이명노·최지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일원화하고 위탁자에게 운영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및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립병원 3개소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누적 적자로 인한 경영난으로 위탁기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시립제2 요양병원의 경우 희망위탁 기관이 없어 기존 위탁기관과 불가피하게 5개월 계약연장을 하였으나 연장기간동안의 예상 적자 100%를 보전해 주는 연장 조건으로 현재 2024년 본예산에 15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광주광역시립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병원 운영의 위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제6조(재위탁) 시장은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정영화입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관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규모는 총 56억 59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목적사업으로 종합재가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사회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 23억 6400만 원, 운영비 17억 7300만 원, 목적사업비 15억 2200만 원으로 통합사무실 이전비 그리고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복리후생비,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6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복지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기관 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의 예산 규모는 56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1억 9천만 원 대비 약 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이 통폐합됨에 따라 통합사무실 이전비 1억 3천만 원, 인건비 인상률 등에 따라 증액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6월 12일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그간 출연금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가 2023년 4월부터 제정 및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부터는 출연금 정산결과 발생된 집행잔액과 이자는 시에 반납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그간에 출연금의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파악된 약 8억 원은 2023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기능조정 TF 검토 결과에 따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은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이관하고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연구기능은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정책연구사업에 장애인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규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이 기관통합 되었습니다.

예.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시설관리 위주로 하고 복지연구원에서는 연구기능 위주였는데 복지연구원이 흡수 통합됨으로써 사회서비스원은 시설관리와 연구기능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도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분야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예산 쪽이나 종합지원센터나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느낌도 들어요. 정책연구비로써 사회서비스원에서 목적사업 출연금 쪽에 2024년 정책연구비로 3억 5700만 원이 책정되었네요. 그 예산에 장애인 쪽에서 하던 연구기능이 이쪽으로 전부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년에 할 사업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해서 연구사업을 취합하고 있는데요. 현재 장애인 쪽에서 취합되게 있는 게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생각나는 것은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관련한 그런 연구용역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 관련 연구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종합지원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라는, 이런 기능조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주관부서라든지 장애인계의 요구사항들, 그 연구에 필요한 것들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억 5700만 원 중에서 장애인 관련 연구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안 나와 있다, 그 얘기죠?

예. 지금 현재 연구과제를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억 5700은 어떤 근거하에 숫자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인제 저희 그, 그전에 복지연구원에서 하고, 매년 하고 있는 용역, 연구과제에 개수하고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것은 법인에서 제출한 예산 사항이고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선별해서 이런 것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과의 증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4억 6천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서원, 금년에 사서원이 32억, 복지연구원이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합치면 금년에 출연금이 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연금이 내년도 출연금 재단에서 요청한 게 56억 정도 돼서 한 4억 6천 정도가 증액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1억 3천 정도는 통합사무실 이전 비용이고요. 또 사서원에서 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 인권옹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좀 들어 있고, 사회서비스박람회, 사회서비스원 기념행사를 해서 그 예산 3천하고 저희 협찬 받아서 1억 예산 정도로 신규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들어온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 5700에 대해서 국장님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내년 예산 4억 6천 증액 요청했다는 얘기 하셨습니까?

예.

4억 6천을 증액한다고, 지금 우리가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정부에서 세수 결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부 세수 결손은 59조 정도고 광주만 해도 490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마른수건을 짜기, 어쩌구저쩌구 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은 4억 6천이라는 예산을 증감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덜 되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 3쪽에 출연금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출연금 세부 내용에 연구개발비가 8900만 원 있고 하단에 또 연구개발비가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종전에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연구했었고 복지재단, 복지연구원에서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혼돈, 혼용된 것인지, 금액이 물론 다르니까 다른 것인지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잘못 기재된 것 같은.

그럼 전반적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직후에 사회, 아니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할 텐데요.. 우리 이창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직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장애인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정종합지원센터에 이관하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였던 연구기능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결정되었는데, 출연 동의안을 가지고 오면서 2024년에 대한 예산 추계를 일단 예상 금액을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방금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고도 중복되기도 하지만, 출연 동의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로서는 두 개 다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능, 역할과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까 광주사회서비스원도 굉장히 거대화되면서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연구정책 사업,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세 꼭지, 네 꼭지가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부분 하고, 사회서비스원 관련, 아니 장애인종합지원센터하고의 이런 부분도 중복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예산서가 확정되지 않는 단계이니 예산편성은 저는 추측치와 예상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하셔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랑 본예산 심의 때 그런 부분들이 정교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할 때 이게 보니까 종합지원센터의 연구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 쪽 관련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렇게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현장중심의 통계라든가 실행과제 중심의 그런 조사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면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은 장애인종합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 장애계 컨트롤타워 역할 등에 필요한 기관운영비, 인건비,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총 18억 56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 8억 3000만 원, 운영비 5억 3100만 원, 목적사업비 4억 9500만 원으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평가, 장애통계자료 수집, 사회적고립 장애인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전년대비 5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복지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관 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18억 5600만 원이며 전년도에는 13억 원으로 2023년 대비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인건비 인상분 등에 따른 기관운영비 2억 6500만 원과 목적사업비 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2018년 3월 16일자로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사회서비스원하고 연동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크게 네 가지의 주요사업으로 올렸어요. 컨트롤타워와 허브, 정책연구 및 개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장애인 권리증진사업 이렇게 올리셨는데, 여기 우리 정책연구 및 개발 사업에 세부사업들을 보면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실제로 직접 서비스 기관이 아니잖아요. 지원센터의 기능, 간접서비스를 하는 곳이잖아요. 조례에 의하고 출연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장애인 관련 조례 분석, 이 부분 같은 경우 의회에서도 조례특위가 있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장애통계자료 수집, 이 부분은 우리 광주광역시 통계연보에 이미 나와 있고 이 데이터는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장애인종합계획평가, 이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다음에 또 광주광역시 공원접근성 조사 및 개선방안 제안,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원접근성이라든가 이거는 이동약자 관련된 접근성, 이 법률안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각 자치구별로 지체장애인협회인가에서 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예산이 아마 제가 알기로 5개 자치구별로 억,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실무자들도 지금 일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민원들도 많다는 것도 이미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모델 제안, 정책연구인지 그냥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인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고립 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이 부분은 복지연구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광주광역시 수어통역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수없이 TF팀을 꾸려서 이번에 많은 우여곡절과 그런 부분을 거쳐서 저는 개선된 방안이 지금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세팅됐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TF팀 위원 중의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조사, 이 부분은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광주복지정책연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조직을 통폐합할 때 광주복지연구원 즉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합의가 됐고 의회에서도 그런 의미로 통과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연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질 높은 연구결과 내지는 제안서를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수행능력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중복되고 사회서비스원 부분과 관련해서 중복된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걸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 또 우리가 이번에 조직 통폐합 저는 복지 쪽은 효율성보다는 효능감을 추구하는 조직 통폐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자,복지연구원에서도 연구를 중심적으로 목적사업으로 할 것이고 또 하나 이번에 광주연구원으로 연구기능이 전남하고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인원이 충원되면서 좀 더 질 높은 연구 능력을 요구를 하고 결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정책연구 및 개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두 꼭지 정도는 제안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정책연구 및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예산까지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지, 지금 그러면 이 연구를 별도로 외주를 줘서 하겠다는 건지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에서 들어온 사업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일단 출연 동의안을 올린 것인데, 저희가 이제,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거의 다 비슷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인력이 없는 과정이고 사서원과 이미 기능조정이 됐고,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였지만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똑같이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제가 좀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조직을 정리를 한다 하면 이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자체 인원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꼭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했고요.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는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출연 요구만 동의를 결정하고 저희 의회도 아직 예산서가 안와서 최종적인 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통되고 조정이 돼서 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법인에서, 사서원이나 종합지원센터나 법인에서 시에 집행부에 출연 요청을 할 규모를 지금 저희가 일단은 출연 동의를…….

예.

예. 지금, 현재 지금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다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지적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 세부사업, 세부내역, 사업세부내역에서 예를 들면, 살펴서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연수가 사업 내용으로 왔어요. 이게 어떤 목적인 건지 그게 중요하지 해외연수 자체가 목적은 아닐 텐데 이렇게 출연 동의안에 이 사업들이 되어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등등 살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바로 잡도록 해주십시오.

그 또한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재정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이어서.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하나만 더 추가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내부에 있는 예측된 예산, 그다음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측된 예산,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제안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휴먼서비스를 담당하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번아웃증후군 예방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니까 소진예방프로그램, 여기는 여러 가지 역량 강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역량 강화도 중요한 한 축이기는 하지만 전문성을, 기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계신 공직자 모든 분들이 민원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휴먼 서비, 아니 소진은 온몸으로 받잖아요. 특히나 사회서비스 시설 내지는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도 생겼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도 생겼으니 복지 관련된 프로그램과 예산 세울 때 검토해서 올리실 거니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소진 예방 내지는 소진 트라우마, 뭐,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게 돼야 전문성도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진예방 이런 부분이 사서원에도 숨어있기도 하고 또 저희 주무 과에도 일부 좀 이번에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영선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과 기관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규모는 총 26억 원으로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저출산 관련 정책연구, 성주류화 정책개발과 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목적사업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 15억 2200만 원, 운영비 5억 4300만 원, 목적사업비 5억 42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충원 대상 인건비를 반영한 조직운영비 1억 6100만 원, 그리고 다양한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연구 수요 반영 그리고 성주류화 정책지원 강화 등을 위한 목적사업비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기관 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26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4억 100만 원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의 가장 큰 이유는 5급 사무처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 등 기관운영비 1억 6100만 원과 기존사업비 증액 등 목적사업비 4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2011년 4월 12일자로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로 학대 아동의 치료 그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21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말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갈수기 동안 풍영정천의 하천유지수를 지속 공급하여 풍영정천의 수량 확보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조례 부칙 제2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올해 말로 끝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에 하천유지수를 지속 공급하여 풍영정천의 수량 확보 유지를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개정안 부칙 제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 부칙 제2조의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영수입니다. 기후환경국 업무에…….

기후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단법인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금 편성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기후에너지 진흥원은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후 환경·에너지 분야 종합연구 및 사업진흥을 담당하는 탄소중립 전문기관으로 출범하였습니다. 2024년 출연금은 총 27억 39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21억 1천만 원, 기후에너지 기본 연구 등 목적사업비 6억 2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인건비와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시의 재정 여건,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시의회 예산심의 시 확정됨을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출연을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기후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의 기관 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2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억 9200만 원 대비 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조기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에 따라 광주국제기후환경센터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탄소중립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흥원의 기능을 강화 및 확대한 것으로 이에 따른 새로운 기능과 프로젝트의 신규 인력 증원 등에 따른 증액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2012년 11월 30일자로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확인이 돼서, 도시환경협약사무국이 그때 문제로 계속, 운영의 실제 효율성과 그다음에 이 도시가 함께 하는 어떤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전담하고 있어서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해산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예. 7월 4일자로 해산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해산하는 것으로 하고 해산하면서 뭐, 어떤 후속이나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런 유사 이런 도시들,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한다라거나 그런 식의 대안이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된 것 있어, 그냥 해산만 한 걸로.

아니요.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참여했던 도시뿐만이 아니고 해외도시까지 전부 저희들이 이게,. 사무국을 본인들이 유치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동의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없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 올려서 최종결정을 해서 한 겁니다.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을 하나만.

박미정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진흥원을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하는데 이번에 시정질의 통해서 절실하게 체감하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대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목적사업들을 쭉,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시정질의가 끝날, 아니 시작하기 전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목적사업들이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지만 이번 시정질의 때 우리 최지현 위원부터 시작해서 제안했던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 강기정 시장님 표현대로 의지대로 열정과 지향점대로 기후위기 대응에 행동하는 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사업들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인력 보, 충원이잖아요. 네 분을 충원하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인제 8대 때부터 기후, 국제기후센터를 보면 연구 능력이라든가 이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말이면 보고서를 한꺼번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부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충원된 네 분의 인력이 어떤 분야로 어떻게 될지는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관련해서 쭉 8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부분, 내부적인 부분, 환경변화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볼 거고요. 예산심의 때 이번에 질의됐던 의원님들의 시정질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좀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적극 참조해 주시고 강력히 수정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