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2건, 보고안 1건으로 총 20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간국, 교통국, 노동일자리정책관,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국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12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홍기월·김나윤·강수훈·박수기·안평환·김용임 의원 발의
10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마이크 꺼짐) 아, 질의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현장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 군데 있지만 그전부터 저희들이 자치구와 함께 그 장소의 상황들을 체크 하면서 하는데, 주기는 3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게 언제죠? 몇 년도에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최근에 19년도에.
수훈
강수훈위원
3년마다 해야 되면 19년도에 했으면 22년도에 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가장 최근에 한 게 몇 년도에 한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19년도에 했는데 3년 주기로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2년도에 했어야 맞는데 지금 올해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그냐면 그 진행사항들이,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지금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해서 거의 상황이 종료가 된 것 같고요. 한 군데 남아 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 추진이 더뎠던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두 군데 된 곳은 어디고, 한 군데 남아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금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서구 농성동에 있는 645-1번지 건물이고요. 지금 또 하나는 남구 주월동 957-16번지 이 두 군데는 지금 유치권 퇴거 소송이 완료되고 지금 내년도에는 착공이 될 걸로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남구 주월동 대광여고 앞에 그 건물 하나가 지금 아직 미해결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착공이 된다고 하면 지금 짓고 있는 것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착공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지금 사업자분들이 준비 중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인허가라든가 어떤 것들이 다뤄지면, 그런데 동향적으로는 내년에 착공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두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 판단은 받았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 안전성 확보,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지금 우리 방치건축물 정비법에 따르면 우리 10년 이상 공사 중단되고,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정비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안평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안평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20조까지를 각각 9조부터 19조까지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평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평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평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안평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마이크 꺼짐) 조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방금 삭제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구와 비율 관계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밀도 있게, (마이크 켜짐) 검토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통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기·홍기월·강수훈·김용임·안평환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7분
(마이크 꺼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 있어요.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마이크 꺼짐) 예,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출연기금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 출연금과 기업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의 어떤 용도일까요? 용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운영 방법들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기금은 지금 GGM에서, 두, GGM과 중소기업 한 군데하고 공동 출자를 했는데요. 그 기금은 GGM에 법인을 두고 그 사업 내용은 대출지원이라든가 재난구호, 문화체육활동 이런 사업, 의료사업까지 이런 사업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 시에서 지금 4억이죠, 기업이 4억이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이 대출지원이 있고 재난구호가 있고 체육활동이 있고 의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즉각 소모되는 비용들이 있고요. 조금 더 저축성으로 남아 있는 비용도 있고, 사업 내용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지출할 때 시비가 무조건 어떤 소모적 비용보다는 일정 정도 잔액이 보존될 수 있는 기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럴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8억이니까 이 8억 내용으로 대출지원 얼마, 재난구호 얼마, 체육활동, 의료활동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현재 단계가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은 했는데 거기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돼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지금 출발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출자 규모까지 결정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게 결정이 언제 되는 건가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한 7월경에 근로복지공단에 저희가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근로복지공단에서 아직 심사가 안 끝나가지고요. 조만간 끝날 걸로 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올해는 끝납니까? 어쨌든 이게 좀.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방청석 직원, 자료 전달) 지금 10월 말 결정될 걸로 지금 아마 그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10월 말?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국비도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지금 예산이 다들 줄인다고 그러는데.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국비 규모는 시비하고 기업 출자금 규모 100% 이내에서 심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되면 국비도 그러면 그다음에 결정이 됩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한도가 1년에 5억 5천으로 됐는데 5억 5천 이하로, 최대 5억 5천이고 그 범위 수준에서 결정될 걸로 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만약에 이게 시비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결정됐는데 국비가 미확보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국비, 지금 그것을 한번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국비 규모 예산이 지금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서 어떤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왜냐하면 여러 예산들이 다들 삭감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특히나 현재 정부에서 이 기금 관련된 사업 내용을 본래 예산 계획대로 집행해 줄지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광주에 어쨌든 우리 상생일자리 어떤 차원에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게 좀 제대로 된 사업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제가 한번 국비 부분 더 확인해 보고 좀 챙기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그리고 어쨌든 이 근로복지공단 결정되면 이 기금운용과 관련돼서 사업 내용에서 어떻게 기금을 구체적으로 얼마에는 어디에 쓰일지 이런 계획을 보고서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하남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하남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심사 결과 보고를 보니까 지금 84.5, 84.5점이네요? 몇 점부터 이렇게 탈락이 됩니까? 70점 이하는 탈락입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평환
안평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마이크 꺼짐)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안평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기
박수기위원
위원장님.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예.
수기
박수기위원
잠깐 좀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박수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 위니아와 관련돼가지고, 특히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도 함께 좀 다뤄야 될 사안이라서 한번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유사태가 지금 일어난 지가,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은 지금 이제 주식회사 위니아, 딤채 회사죠? 그리고 그동안 이슈가 크게 안 되었습니다만, 사실 장기적으로 이게 처음에 시작됐던 것은 위니아전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관님.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식회사 위니아, 딤채 회사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1차 협력사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구제 방안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니아전자 거기는 지금 여기 있는 근로자들, 분들이 지금 1년이 넘게, 작년 9월부터니까요, 1년이 넘게 여러 가지 임금체불이 되어져 있고 퇴직을, 희망퇴직을 회사에서 억지로 받았지만 결국에는 퇴직금 정산을 못 해서 다시 회사에 복직시키는 이런 황당한 일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책관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저희가 지금 위니아 계열사 4개 그룹에 대해서는 지금 체불 임금이 500이었는데, 지금 오늘 오전까지 한 700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자체 회생자금지원 부분은 지금 그것도 챙기고 있으면서 저희는 그 4대 계열사뿐만 아니라 협력사, 지금 체불 임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까지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TP에 마련된 기업지원시스템이라든지 채권단대표라든지 어떤 그런, 노동자 대표들을 추후로 협력사 부분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구제 방안들을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위니아전자, 그러니까 위니아전자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분들, 이분들에 대한 피해는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위니아, 지금 매뉴팩처링까지 전자 부분은 지금 노동청에 신고된 금액이 한 200, 정확한 금액이, 250억인가? 있고요. 또 위니아전자 부분도 저희가 노동청에 신고된 부분, 좀 언론에 보도된 부분보다는 약간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된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위니아전자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파악을 하고 있고, 기업회생은 회생대로 그쪽 부분도 지원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부분도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현재 지금 여기 노동자분들은 사실 생활고가 이미 딱 어떤 마지노선에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 넘게 버티시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체불도 임금 체불이지만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은행 업무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 친척들이나 가족 분들의 대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거의 1년을 버티신 것 같은데, 마지노선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 대출 그것이 유일했던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좀 있던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고용위기지역은 한번 그 조건에 맞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자, 근로자 분들은 일단 저희 쪽에서도 일단은 회사 회생이 우선이다. 그래야 자기들의 어떤 임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회사 회생 부분에 어떤 법정 회생 절차라든지 M&;A랄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회사 위니아, 위니아 딤채 같은 경우는 회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데요. 위니아전자는 작년 8월부터 거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당장 또 급하게 불을 꺼야 되는 문제는 또 체불 임금에 대한 것은 당장 지금 생활고 때문에 이분들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빨리 시에서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날 혹시 우리 정책관님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오전 10시에 함께 이것에 대해서 같이 우리 담당 다른 실·국장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우리 박수기 위원께서 아무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위니아 관련해서 노동자 생활권, 생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보고안과 함께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나윤·홍기월·강수훈·김용임·박수기·안평환 의원 발의
10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광주빛그린산학융합지구’를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정 고시된 광주빛그린산학융합지구’를 “지정 고시된 광주광역시 내 산학융합지구”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박수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수기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박수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산학융합지구는 앞으로의 확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박수 위원님 안대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위원입니다. 광주국방벤처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광주국방벤처센터는 광주테크노파크 안에 설치돼 있는데 지금 국가기술진흥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과 우리가 협약을 해가지고 그 센터를 두고 있는데 주로 여기는 국방 관련된 어떤 과제를 발굴하거나 기획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센터장 1명에 매니저 2명이에요. 그런데 국방에 대한 연구 인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미래산업총괄관 오동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방벤처센터의 역할은 위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국방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시가, 기업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을 높여주기 위해서 국방 관련 과제도 발굴하고 또 협약기업 관련해서 기술 지원도 해 줍니다. 지금 협약기업도 한 79개가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마케팅 지원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방벤처센터가 전국에 10개 있는데 매니저하고 센터장 보통 3명 정도로 구성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성과로는 79개 협약을 체결했지만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데는 5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비코 같은 경우에는 681억, 작년보다 한 110억 정도가 매출 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연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국방산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공지능산업국에 출연 동의안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저희 출연, 광주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이거 지금, 출연 동의안은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23년부터 계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10년 된 지금.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예?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 조례 끝나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끝나면?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결정 제14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박수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광주에 대유부도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요. 지역의 산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제 오후에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업 대표들은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상황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어쨌든 우리 지역 경제에 지금 가전이 한 20%고, 저희도 한 19% 이상이 지금 위니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정상화를 조기화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역별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 규모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이 요구하는, 피해 업체들이라든가 요구하는 그 사항들을 하고 있고, 유관기관들 하고 어떤 지원책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금이나 보증, 세제,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그런 관련된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제는 지금 주식회사 위니아 임원들이 오신 거죠? 최근에, 주식회사 위니아는 지금 최근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부도가 났고, 위니아전자는 작년 9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래된 게 위니아전자인데요. 위니아전자의 현재 기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지금 대유위니아 그룹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난 10월 11일날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관계기관 관련해서 기업협력사 피해 업체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력업체 관련해서 자금지원사업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세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제국하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인공지능산업실에서는 위니아가 법정 개시 신청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도 탄원서도 제출했고, 경총이라든가 상공회의소 관련 유관기관이 이번 주에 관련 탄원서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별로 그 특성에 맞춰서 릴레이 지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4개 계열사가 지금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고, 개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동향 파악을 해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공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일단은 공장이 돌아가야지만이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협력업체나 협력업체 피해 파악이나 이런 게 딤채, 주식회사 위니아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니아전자, 위니아mf 이 2개 회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장기간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사실 조금 일정 정도 이렇게 장기간 되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특히 여기 위니아전자에 계신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은 1년이 넘게 작년 9월부터 해서 희망퇴직을 해놓고, 희망퇴직을 억지로 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퇴직금을 못 줬기 때문에 다시 회사로 복직시키는 이런 해프닝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지금 내일, 곧 있으면 회사에 급식도 곧 끊길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4대 보험도 계속적으로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은행 업무 자체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생활고가 마지막에, 거의 극에 좀 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위니아전자에 대한 부분도 좀 파악을 좀 하셔서 지금 주식회사 위니아, 주식회사 위니아, 즉 딤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위니아전자 이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월요일날 우리 실장님이든 우리 국장님이든 월요일날 10시에 함께 조금 이 위니아전자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 일정이 좀 어떠실까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저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정관리라든가 이런 계열사 관련해서는 저희 인공지능산업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협력사 피해지원 관련한 것은 경제창업국에서 지금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 임금이라든가 퇴직금 이런 부분들은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 지금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니아전자에 대해서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런 퇴직금, 또 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월요일날 10시에 일자리정책관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국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우리 시도 지금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어떤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우리 박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노동자분들의 생활권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평환·강수훈·홍기월·김나윤·김용임·박수기 의원 발의
10시 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마이크 꺼짐)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니, 잠깐.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안평환 위원입니다. 경제고용진흥원하고 상생일자리재단이 통합이 됐는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두 개 다 합친, 합한 것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혁신안 마련하고 있는데 합한 금액이 내려가는 것은 올해까지인가요? 아니면 이제 예산 추계는 다음번에 또 하겠지만 지금 조직본부 꾸리는 것에 대한, 아, 재단 꾸리는 것에 대한 혁신안가지고 어제도 시정질의를 하고 이랬잖아요, 채은지 의원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결이 다른 두 기관이 지금 통합돼 있는 거라 이 조직본부, 재단 내부 꾸리는 것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어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보고 거치고 시장님까지 보고가 된 상태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보고는 완료됐고요. 거기서 일부 약간의 수정사항이 있어서 그거 반영해서 10월 중에 저희가 이제 확정할 예정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드릴 때는 상생일자리재단의 기능이 살아있을 정도의 조직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도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확정되고 나면 어떻게 더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기
박수기위원
저도 잠시만.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이제 이게 어쨌든 사업을, 두 기관을 합치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경진원과 상생일자리재단에 대한 업무가 공통성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업무를 고유로 살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경제고용진흥원에 대한 업무평가가 사실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업무의 어떤 평가나 효율성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사업했던 스타일대로 경제고용진흥원이 사업했던 대로 현재 새로 생긴 재단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하면 특히 예산이나 이런, 예산실에서는 지금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후순위로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디지털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가능성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기존에 그, 경제창업국장입니다. 기존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구)경제고용진흥원에서 가장 아쉽게 평가받았던 부분이 시에 단순하게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뿐 자체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거나 기존 위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렇게 개선 사항을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다 해서 저희가 이제 1명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연구진을 충원해서 물론 그분이 노동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기능이긴 합니다만,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정책적인 제안도, 그리고 또 국비 사업도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정책 기획 기능까지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소상공인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단순하게 자금 지원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생력을 얻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로 진출하는 게 시대적 흐름에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부분에서 그 사업을 신규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하고 사업 내용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조율이 되면, 아무튼 조율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긴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차피 위탁기간 만료돼 있는 거 정해져 있는 시점이고 지금 광역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왜 늦게 긴급으로, 안 해 주려다가 했어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농업동물정책과장 남택송입니다. 이번에 긴급하게 지금 보호소 위탁 건을 올렸던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 말로 해서 6년이 지정이 돼, 위탁 운영 지정이 만료가 돼서 지금 이번에 의회 동의를 얻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위탁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하는 과정 시간들이 조금 지연됐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가 지난주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위탁, 수탁받은 업체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좀 시끄러웠던 부분도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전히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걸 보면은 환경도 굉장히, 구조상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청소 상태나 위생 환경 관계 그다음에 과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양도 저조하고, 저희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 지금 광역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자고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광역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전히 위탁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직영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연장은 위탁으로 연장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신규 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지금 여러 곳에서 직영 운영을 요구하고 있어서 함께 운영체계를 검토해가지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지금 준공이 내년?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조금 더.
나윤
김나윤위원장
좀 늦어졌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지난 5월달까지 철거는, 기존 구)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철거는 완료는 했는데 착공은 이달 23일날 하게 돼서 당초 계획보다는 2~3개월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 동물보호소는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럼.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견사가 옮겨간다는 전제하에 기존 동물보호소는 일부 옮겨지면 묘사로 활용을 하면서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쓰는 공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걸 부탁드리고. 지금 그 앞에, 동물보호소 앞에 종건 지금 부지, 쓰레기 야적장 이 부분을 주민들 민원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고 그 공간을 약간 바꾸고 있잖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그쪽 방문하셨을 때 거기 주차장,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걸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동물보호소하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 검토가 돼가지고요. 지금 지난번 뭐야, 뭡니까? 종건하고 협의되기를 거기를 채석으로 깔아서 일단 잡석으로.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거에 대한 거를.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다 정비를 해서 우리 주민센터하고 통로를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하는데요. 그것이 아마 11월달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지금 동물보호소하고 그 공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소를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묘사로 일부 쓰고, 묘사로 나머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시켜주실 건데, 지금 종건에서 채석을 깔아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추후에 종건하고 얘기를 해서 그 공간을 통일적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동물보호소 리모델링 할 때 같이 진행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서 그걸 나중에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들이라 잡석으로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용임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민간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을 하고 계실 건데, 지금 보니까 평가 결과가 75.7점 나왔어요. 그런데 6년 하시고 지금 1년 연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민간 심사위원들이 들어오시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위·수탁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대표들이 어떤 수행을 할 때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공무원분들이 들어가시면 “그래도 한 번만 더 해 줍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어제, 그제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평가 점수를 주실 때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여기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답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아, 그 위원분들한테요? 평가위원들한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위원들, 직접 참여하신 분들한테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의 전체적인 위수탁이 전부 다 그렇게 저는 굴러간다고 보거든요. 물론 답변하실 때, 시정질의 하실 때 지금 이걸 꼼꼼하게 보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어제 그제 계속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 하셨으면 여기가 어떻게 해서 잘하셨는지, 운영을 잘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심사할 때 해주고 나서 연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어도 조례 위반을 한 것도 지금 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점검을 해보고요. 다만 우리 동물보호소에 관한 건들은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예측하고 했던 심사여서 지금 평점은 75.6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정량, 정성을 구분해서 사전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시설이 노후 된 부분, 또 점수를 맞을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다 한 사항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쨌든 예산이 지금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모두 다 인지를 좀 해 주시고 같이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너무 익숙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분이 6년을 하셨어요. 이 대표님이 6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그냥 우리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가깝잖아요, 6년 동안 하셨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은 더, 이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조례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익숙한 것들하고 결별도 좀 해가지고 집행부가 조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7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9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원체 지역의 큰 이슈라서 관련 실·국장님께 같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대유, 여러 가지 부도 사건 관련해서 아마 어제도 국장님께서 같이 간담회 오신 거 수고.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거 동의안에 대한 거 마치고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어디까지 했죠?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동의안에 대한 의사일정은 마쳤고요.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다녀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좀 분위기나 내용들은 어떤 게 좀 있으셨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어제 간담회를 두 차례 했는데요. 중기부하고 유관기관들이 피해업체들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간담회에 다녀왔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위니아하고 대표, 협력업체 대표분들하고 간담회 하는 현장에 다녀왔는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지금 이슈가 된 것은 주식회사 위니아, 위니아 딤채에 관련된 거고요. 또 오래 되었지만 사실 그동안 숙제로 남아 있는 게 위니아전자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위니아전자가 작년 9월부터 해서 여러 가지 퇴직자를 일부러 희망퇴직 시켜놓고 퇴직금을 주지 못하니까 다시 복직시키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들 임금 체불이 지금 1년 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생활고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위니아, 주식회사 위니아 말고 여기 이제 계열사 중에서 위니아전자에 대한 부분도 좀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현장에 있는 근로자분들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가 이제 위니아 관련해서는 위니아 이제 아까 4개 계열사 위니아전자, 위니아 매뉴팩처링, 위니아, 그리고 위니아 대유에이텍 관련해서 회생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좀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협력업체들 지원책을 하고 있는 트랙이 있고요. 또 노동정책관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금 체불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지원책이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지금 중소기업 특별지원, 특별지역 이게 지금 신청을 해놓으신 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직 서류를 만들고 있는 단계고요. 그 절차는 보통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시·도지사가 신청을 하면 평가를 거쳐가지고 중기부에서 지정을 하는 절차가 3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중기부하고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빨리 평가 절차를 진행해서 1개월 이내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여러 가지 기업의, 기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주식회사 위니아 여기는 조금 원래 딤채라는 회사가 건실한 회사였기 때문에 되는데 위니아전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 계신 근로자분들의 어려움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 다른 실·국 질의 때 노동일자리정책관님과 인공지능산업실장님께도 같이 좀 제안드렸던 건데요. 월요일날 혹시 시간 되시면 10시에 함께 모여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주식회사 위니아,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에 대한 근로자 임금 체불과 관련돼가지고 한번 지혜를 함께 모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위니아 때문에 참 고민들이 많네요, 다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