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김윤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통환경국의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교통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호선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환경국 직원들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2023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교통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우리 교통환경국 직원들은 한결같이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중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아직도 자전거보다는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제가 매번 이거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전거 거치대가 2중, 3중으로, 그리고 늘 정리를 한다는데 그 자리,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과장님.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 그거 올라왔죠? 2단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언제 설치를 하실 것이며, 아직까지 그리고 연간 추진 계획에 보면 따르릉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역세권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둬야 되는데 이게 보면 저 멀리서 타고 와서 역세권에 아주 집중적으로 2중, 3중으로 막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그분이 한 분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차를 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다 못 하나 봐요, 은평구에 있는 거에. 보면 매일 쌓이는 곳이 쌓여. 계속 이용도가 많아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공공자전거 따릉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따릉이 기계 설치가 97개소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개수로는 한 1,103대 정도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출근시간대라든가 특별히 소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 따릉이 거치대에는 아주 자전거가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 앞에 같은 데도 아침 출근시간대 굉장히 2중, 3중으로 이용객들이 거치를 해놓고 가신 걸 볼 수가 있는데 따릉이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원활하게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좀 이렇게 적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좀 강화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자전거 방치 우리 일반....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방치는 사실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반기 때만 해도 한 1,145건 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320여 건은 직접 저희가 수거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자전거 이용객들이 지하철 연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역 주변의 거치대를 좀 늘려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도 어려워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방치 자전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2단 거치대 설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번 달 중에 한 4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정병호위원
그럼 선정도 안 된 거예요, 과장님?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장소는 거의 확정을 했는데요. 마지막 조달 구매 절차만 거치면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방치된 자전거 2중, 3중 되는 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2단 거치대는 사실은 시범으로 몇 군데만 설치하는 거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의미가 별로 없네, 그 또한도.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물리적으로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지금 자전거 거치대 설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 설치하고 꾸준하게 모니터를 해본 다음에 증설을 할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자전거 정리가 좀,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게 보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그게 2중, 3중이 되면 인도폭이 작아져요. 그럼 사람이 가면서 부딪혀, 다툼이 있어.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 직원이 행정차량 트럭을 직접 몰고 가서 팀장님하고 같이 수거까지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그런데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니 과장님, 좀 더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은평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잖아요. 어르신하고 청소년, 또 자전거 교실로 했는데 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니까 어떤 달라진 점이 있나요, 과장님?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사실은 처음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계층별이라든가 이동 수단별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은평춘당이나 지역의 한 4개소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춘당을 이용하거나 복지관을 오실 때 이렇게 도보로 오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때 굉장히 좀 실효적인 어떤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들을 하니까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또 그게 사고를 줄이는 쪽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어르신, 청소년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요를, 아니면 춘당 같은 데 “교육이 있으니 들으러 오세요.”하고 홍보를 하는 겁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어르신 복지관이나 춘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쪽 시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니 한번 교육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정병호위원
교육이든 교육은 좋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 앞으로도 더 은평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교육해 주시고 또 자전거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을 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9월, 10월 우리 행사 준비하고 행사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교통유발 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3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부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은평구청 주차장도 아주 협소한데 거기도 실시할 수 없습니까? 은평구청에도 그럼?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사실은 승용차 요일부제 관련해서 해당 기관에 참여해 달라는 어떤 안내라든가 협조 공문은 다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참여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박성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스마트 버스 정류장 몇 개 설치돼 있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스마트 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버스
버스박성도위원
정류장.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스마트정보과에서 설치한 스마트 쉼터, 제가 지금 11개소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돼
설치돼박성도위원
있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내년에는 설치 또 몇 개 할 거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소관이 지금 스마트정보과 소관인데요.
그건
그건박성도위원
우리 행정팀하고 시설팀하고 아무....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직 공유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2개소 증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사실은 나중에 제가 행정 협조를 원한다면 이걸 완전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이동식 으로 해서 공사하는 기간 중에 우리 은평 구민들이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이동식 으로 외부에서 만들어 와서 그냥 가서 갖다 놓기만 해도 되거든, 그게. 컨테이너식으로 만들어서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이걸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이동식 으로. 나중에 또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동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완전 고정식을 해놓으니까 근처 건물 신축을 지을 때 그런 걸 좀, 어떤 데는 지금 녹번역에도 그걸 건물을 지으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할 때는 협조를 요청해서 이동식 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우리 아침에 저도 방송을 봤는데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가 소음기를 불법 변경을 해가지고 소음이 엄청 심해요. 지금 우리 여기 도로가에 홀로 아파트들이 도로가에 주상복합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에 보면 너무 소음이 심각하다고 그런 단속은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동차나 이륜차 불법 개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다고 나름 열심히 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고요. 단속 방법도 보통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타 지자체까지 이렇게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발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단속 외에도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마트폰 같은 걸로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건수가 수백 건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면
접수하면박성도위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일단 개선 명령을 하고요. 과태료 부과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몇 건 했었죠, 올해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자동차들이 이제 세금을 안 내고 하면 번호판 영치를 하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차가 오래돼서 그 사람들 영치를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자동차 앞으로만 우리 가압류하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재산이라든가 다른....
박성도위원
재산으로도 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길거리 다니다가도 보면 영치 차량, 이런 세금이 많이 밀린 차량들을 폐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 또. 폐차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또....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관련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체납이 돼 있어도 저희가 압류할 때는 다른 재산 사항들을 다 조회해서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도 압류하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차량밖에 소유한 게 없다 했을 경우에 차량이 법정 차량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1년입니다. 차량을 초과해서 말소를 할 때는 체납이 있더라도 차량을 말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도상. 그런 부분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또 대포 차량 소리 들어봤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박성도위원
것도 단속 좀 해본 적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성도위원
어떻게 실적이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 지난 분기에도 관련해서 무보험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들은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경찰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관련된 수사까지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모든 그 차량 자체가 대포 차량이에요. 보면 세금 안 내고 뭐 하는 것들 보면 사고 유발을 해도 무보험이 돼 있으니까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아무 보상을 받지를 못해요. 진짜 그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걸 심각하게 좀 심도 있게 단속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다른 구청에서는 길거리에서도 세금 안 내는 차량을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 잡아서 세금을 그 자리에서 카드를 받아서 이런 세금을 징수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거 한 적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세무부서 쪽에 제가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정도까지 과세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영치 정도까지는 제가 체납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길 가는 자동차 세워서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징수하는 것까지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 근처로 위성도시가 많이 생길 건데 창릉 신도시라고 지금 거기가 세대수가 거의 몇십만 세대가 들어설 거라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엄청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유입되는 차량이 은평구로 많이 유입이 될 거예요. 앞으로 교통 증가가 엄청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교통 유발에 대해서.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창릉 신도시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전제가 광역 단위의 교통개선 대책이 마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릉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국토부 쪽에 신도시 개발사업자 LH에서 그런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대책 중에 고양은평선 철도도 있고 기타 여러 어떤 도로 개설 사항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봉산터널에서 지금 향동리에서 올라오는 차도가 원래는 없었어요. 이번에 지난 초에 향동리에서 봉산터널로 올라오는 도로가 다 개통이 됐어요, 이번에. 되면서 지금 월요일마다 되면 응암오거리에서 중앙고등학교에 가는 길이 항상 지금 혼잡해요. 너무 심각해요, 진짜. 거기서 그렇게 차가 밀리고 하는데 지금 창릉 신도시가 들어서면 이제 더 밀릴 텐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걸 좀 심각하게 좀 이렇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창릉 신도시로 인한 창릉 지역에서 은평구로의 어떤 진입하는 어떤 개선 대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련이 됐다 하면 그 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서의 어떤 교통 체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데 서울시에서 광역 단위의 가좌로의 상습적인 교통 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시면 아마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일
토요일박성도위원
, 금요일 되면 역촌역에서 서오릉 가는 길이 차가 지금도 정체가 많이 돼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갈수록 교통량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강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지난번에 은평구청 내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를 요청드렸었는데 바로 설치해 주셨더라고요. 아울러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주민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거 보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자전거 관련해서 정병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2층 자전거 거치대를 10월달에 구매해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장소는 거의 확정됐다고 하셨는데 4개가 딱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직 100% 확정은 안 됐고요. 방금 공기주입기 구청 설치를 사실은 신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도 설치해놓고 이용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구청에 설치하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리어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2단 거치대도 구청에 1개 정도는 설치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2단 거치대 하나는 설치를 해서 구청 이용객들의 이용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역 주변으로 역촌역하고 구산역은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거기는 설치하고요. 한 군데가 지금 좀 약간 유동적인데요. 응암역 일원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치 자전거 관련해서도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게 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구청하고 저희 의회 사이길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가 각각 1 대씩 거미줄이 엄청 쌓인 채 몇 달째 지금 방치되고 있거든요. 저희 집안부터 좀 잘 살펴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마을버스 긴급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마을버스 회사들하고 뭔가 소통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역 주민분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같은 걱정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첫째가 이제 운행 횟수를 늘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하고 있고요. 당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차의 전제조건이 기사를 충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마을버스 관내에 있는 41대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려면 기사가 한 120명 정도 채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80명 수준이니까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우선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시 차원에서도 확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금 인상도 됐고 승객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서 버스업체의 재정적인 어떤 그런 여유가 생기면 더 빠른 속도로 채용이 되고 운행 횟수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이제 그 차량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그 노후 차량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고들 하시는데 지금 우선 하반기에 41대 중에 7대 정도는 전기차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버스 도입이 되면 훨씬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도
지원도신현일위원
지원이지만 버스회사들 말씀하신 대로 버스 회사들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가 돼야 그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이나 버스 회사가 서로 한쪽이 손해 보지 않도록 잘 소통 잘해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아까 질문하신 거에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지금 아까 현재 부과한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제가 잘못 들어서.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38억 6,000만원.
장연순위원
38억 정도 되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지금 현재 경감을 다 받고 있죠? 안 받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경감받는 데가 16개 시설밖에는 안 됩니다.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생각보다 작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하기가 어떤 소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 16개 시설은 원래 얼마인데 얼마 정도 경감받고 있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제가 이제 시설명을 특정할 수는 없는데요. 경감료를 제일 많이 받은 데는 31% 정도 경감을 받았고요. 작게는 한 2.7% 이 정도까지 참여 프로그램의 참여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액이
금액이장연순위원
어느 정도 되죠? 31%라는 금액이.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30%에 근접한 곳이 금액으로 부과액이 한 3억 5,000정도 되니까 30%면 1억 정도 거의 가까이 감면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혹시 지금 현재 3억 부과한 이곳이 좀 오래된 곳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려도 별 문제는 없는데 이마트 은평점입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이제 가끔 한 번씩 이 감축 운행을 하는 곳에 점검을 한번 가시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저희가 조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시나요? 분기별로 자주 가시네요. 운행 일지는 있으시죠? 분기별로 가는 계속 그대로 다 잘 지키고 있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가
세수가장연순위원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에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그 다음에 자전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자전거 보험이 얼마죠? 보험 금액이?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전체 보험료, 1억 8,670만 7,000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제 지금 이 51건의 2,200은 8월까지만인 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8월까지가 그렇고요. 9월달에 한 27건에 1,600만원이 더 추가가 돼서... .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얼마 정도 보험금이 나갔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91건에 8,830만원 나갔었고요.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한 50% 정도 50%도 채 안 된다는 얘기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게 3분기 것이고... .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작년 것...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장연순위원
거로만 따져봐도.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지금 자전거 보험이 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년 차죠.
해가
올해가장연순위원
2년차? 그럼 작년이 처음이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 보험 급여 조건, 혹시 보험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한 경우가 있었나요? 자전거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서...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이 자전거 보험을 개별 주민분들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는 건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건이 신청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한번 이제 좀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0%도 안 되는데 그러면 보험금이 너무 과하거나 보험 급여 조건이 너무 빡빡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하셔서 나중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장연순위원
이 정도까지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에 혹시 지금 몇 개 정도 있으세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165개소에 3064대입니다.
장연순위원
165개소. 그러면 거기 혹시 거기 안내판에 자전거 보험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안내판에 아직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번장연순위원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식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김희식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탄소 중립 거리하고 계시잖아요. 거리가 되게 예쁘네요. 그래서 오늘 강사님도 도로가 너무 예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황재원 의원님이 얘기하신 혹시 중간에 벤치 같은 것도 거기 계획이 되어 있나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벤치는 지금 그 카페 옆에 지금 집 보시면 보시면 벤치가 하나 있고요. 지금 저희가 벤치는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 부분이라든지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설물 부분은 10월 26일 출범식 전에 10월 20일까지 다 마치는데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 하나 그렇게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이제 지금 꽃도 되게 예쁘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요즘 트렌드가 그런지 기존 거랑 조금 다르게 좀 더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잘 해놓으셨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추위가 곧 닥쳐서 그 꽃이 금방 죽을 것 같아서... . 대비 너무 좀 아쉬움이 있네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부서 자체 사업이 아니고 이번 사업이 민관 협력이라든지 부서 간 협력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과랑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다년생 식물 위주로도 심으려고도 했었는데 또 이왕하는 걷고 싶은 거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미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려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사업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입 누계가 12만 건인데 이분들이 계속 에코마일리지를 하시는지 체크가 가능한가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금 시스템상 돼 있고요. 12만 1,000명이면 저희 은평구 인구의 거의 4분의 1인데 다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에 다 가입은 할 수 있는데 혜택은 한 건만 받을 수 있고요. 그거는 시스템상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포인트 누적이 돼서 혜택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아, 있어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많이들 활용하고 계세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10에서 15%, 5에서 10%는 5%, 그래서 그다음에 10에서 15%는 3만 포인트, 그다음에 15% 이상은 5만 포인트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제 가입한 건 12만 명인데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몇 건 정도나 되시나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니, 올해죠. 올해 8월 달에 너무 이제 더워가지고 아마 저희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인데 좀 혜택이 많이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예.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2050 탄소중립 최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요?
박성도위원
예.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2050 탄소중립은 국가 계획이 2020년도에 나오고 저희가 21년도에 용역을 세워서 22년도에 37개 사업에 대해서 20개 부서가 2050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23년도에는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탄소인지 감축인지 예산제를 주도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환경교육도시라든지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선도적으로 은평구가 저는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껏
여태껏박성도위원
한 것 중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났던 게 한 가지만 딱 얘기해 주세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한 가지요? 어떤 거를 요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교통환경국장을 지정으로 우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해서 전 그 사업들을 체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딱 지목을 못 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제가 보통 답변을 드리면....
박성도위원
예, 알았어요.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뒷길에 화단 설치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그게
그게박성도위원
나중에 가뭄이 심하고 시들면 그 수돗물을 누가 주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화분을 보시면 그냥 화분이 아니고요. 이게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물을 부어 놓으면 일정 기간 자동으로 급수가 되게 돼 있고, 지금 남도학숙 부분도, 남도학숙 부분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우리 남도학숙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그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 급수가 이렇게 제어가 됩니다.
에도
전에도박성도위원
제가 몇 번 제의를 했는데 우리 지방에도 빗물 저금통을 설치해 놓고 그 빗물로써 그 물로 재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자고 그랬더니 뭐 싹 무시해버리고 비싼 수돗물로 갖다 넣어서 그걸 주면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빗물 좀 재사용하는 이런 사업할 수 없습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우리 위원님, 그 빗물 저금통 절대 무시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하수과하고도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 아무튼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좀 향림마을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도심권은 그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자기 땅도 사실 건물 나가면 사실 쓰레기 버릴 만한 곳도 부족하고 빗물 저금통을 옥상 외에는 사실 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가 하늘에서 주는 자원은 햇빛과 빗물이에요. 그런데 햇빛은 지금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빗물 재사용은 이런 자원 활용을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완전 전무한 상태죠. 그렇죠?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빗물 재사용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에서는 이거 앞장서서 좀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구청 광장에 지금 차량 충전소 있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근처에는 소화기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던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화재가 났을 때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금 일부 행정지원과에서 소화기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소화기는 검증이 된 건 아닙니다. 검증된 건 아닌데.
그거
그거박성도위원
가지고 지금 차량에 불이 났을 경우에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검증이 된 건 아닌데요. 이 부분이 지금 국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안전관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친환경자동차법이 지금 국회 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어야지만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환경부라든지 서울시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설치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확정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거는 아직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좀 아이디어는 드릴께요. 밑에 스프링클러 좀 깔아주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기,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스프링클러 그런 부분들이 소방기본법이라든지 이게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
그래박성도위원
,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환경지도팀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이걸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단속만 하는 겁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일정 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000㎡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면적 이하는 저희가 그분들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뭐 어떤 걸 해줍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일지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못 하고 어떤 계약을 해서 그 전문가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그런 공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에너지관리팀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다른 과에서는 긴급 구호 물품 같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긴급 구호 물품이나 이런 걸 다 지금 재어놨잖아요. 에너지관리팀에서도 우리 에너지를 만약을 위해서 좀 이렇게 보관하거나 이런 거 좀 해놓은 것도 있습니까, 혹시?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에너지 보관 부분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전시대비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불광천 저쪽 수색 근처 건너편이 북가좌1동이죠? 건너편 보시면 그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비상용품이 일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차 제독 제품으로 차 염소당 칼슘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름 유출 대비해서 기름포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에너지 저장 부분은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 혹시 우리 은평구 차량들이 기름이 없을 경우에 비상시에 그런 것들 좀 비축해놔야 안 됩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안전과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이런 전체적으로 비상시에 이런 비상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이후로도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혹시?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지금 수색 그 창고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소 같은 거. 제가 가서 한번 보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아, 주소요?
박성도위원
예.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저랑 같이 한번 나가시죠. 불광천, 주소는 한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큰길가에,
박성도위원
예. 자료 주시고 나하고 같이 가서 제가 한번 볼게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에너지팀이 아니고 저희 환경관리팀 창고입니다.
박성도위원
예. 그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기후환경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2023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발은 다 완쾌하셨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박성도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AI 분리기, 우리 그전에 재무건설위원님들께서 킨텍스에 한번 우리 견학을 갔었는데 다들 봤는데 분리기 하는 기계 안에 보면 로봇 팔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보통
보통박성도위원
3개, 2개 이상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 몇 개 들어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1개 들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1개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어느
어느박성도위원
분이 마대를, 한 마대를 집어넣었는데 이 로봇 팔 끝이 플라스틱이죠? 안 잡혀요. 안 잡혀. 자꾸 통과돼요. 계속 돌아요. 그 한 마대를 넣은 사람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이게 무슨 AI 기냐. 다 옆에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욕 참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AI냐? 너희 위원들이 제대로 해라. 이거 넣어 놓고 내가 시간을 이렇게 떼우고 돈 포인트 지금 하니까, 처음에 할 때는 우리 포인트 100원 줬죠? 지금 10원씩 준다 그랬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50원입니다. 50원인데,
이제
이제박성도위원
올랐네. 또 왜 올랐어요? 처음에 100원 주고 있다가 한 달 후에 10원씩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해보다 50원 했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거 넣고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요. 넣고 처음에 이제 넣으면 이제 포인트가 얼마 지급된다는 게 딱 통보가 되거든요. 문자를 보고,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 그게 다 돌아가야 그 자기 양에, 계산이 돼야 포인트가 찔릴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끝까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게 이제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넣으면 처음에 사진을 딱 찍습니다. 찍어서 페트가 몇 개, 캔이 몇 개 해가지고 화면에 딱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해서 문자로 딱 오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걸 다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성도위원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다 돌아가는 걸 자기는 그래야 포인트가 오는 줄 알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이거 에너지 나는 이거 지금 우리 탄소중립 시대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 돌아가면서 이거 페트 해가지고 나는 에너지비 그것도 그 기계값 비해서 이 사실은 나중에 언제 어떻게 몇백 년 흘러서 본전을 뺄까? 시설비에 비해서. 이게 진짜 우리 국가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시설인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제 위원님 말뜻은 알겠는데 이게 사실은 그거 가지고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남는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분리배출을 활성화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래가지고 ‘이게 다 자원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알려지면 저희 사업의 홍보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성도위원
처음 시기는 하면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많이 활용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딱 한 달 됐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실적 대충 얼마....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회원 수는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월 한 220명이 지금, 아, 일. 하루 평균 2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어디
어디박성도위원
, 지금 한 군데에서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두 군데 포함해서.
박성도위원
아, 두 군데 포함해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박성도위원
두 군데 포함해서. 한 군데에 한 달에 100명이 오시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지금 포인트는 지금까지 한 35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쪽에
양쪽에박성도위원
포함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거기 들어온 우리 재활용품이 이제 자원이 됐을 텐데 그 자원 생산이 얼마나 됐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박성도위원
몇 t됩니까? 안 되죠? 몇 그램,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자료로,
박성도위원
몇 그램으로 그냥 물어봐야 되나?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t입니다.
톤이
톤이박성도위원
나왔어요, 벌써?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예. 매일, 매일이 아니고 2~3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거든요. 꽉 차니까.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그걸 마지막에는 그걸 어떻게 파쇄를 시켜서 나오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냥 선별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그거 금방 쌓일 텐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통을 비워 수거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성도위원
봤던 거하고 기계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 로봇 팔이 2개 정도는 있었으면 좀 빨리빨리 하고 많은 양을 또 처리도 할 수 있을 텐데 가격에 비해서 너무 좀 허술해가지고 제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은 위원님, 거의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여러 가지로 조금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도 조금 다른 것도 집어 넣어가지고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시행착오도 겪고 그다음에 이 기계 자체도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저기 평화의 공원에 있는 거 고장이 나가지고, 하여튼 지금 시설 가동이 돼요, 또?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바로 고치고 또 주민들이 잘못 넣어서 그러거든요. 바로 또 고쳐가지고 바로 가동시키고 이렇게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서비스 기간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금 실제 운영 기간입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 고장이 났을 때 AS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AS는 1년 동안 서비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AS 받은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예.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항상 지금 고생하시는데 지금 우리 뉴타운에 짓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에도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어요. 거기도 물이 많이 필요하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도로 살수할 때 이제....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그 지상 넓이도 거의 한 1,000평 되죠? 평수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정도 되면 그 위에서 나오는 빗물이 엄청날 텐데 그 물을 모아 가지고 재사용하는 건 어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자원순환과인데 자원을 활용해야 되잖아?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그거박성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그 땅을 파니까 지하수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수를
지하수를박성도위원
사용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나오는 거를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일 때는 지금 현재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완공이 되면 그 물을 도로 살수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도로 살수차에 그 물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박성도위원
물은 나오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충분합니다.
하수
지하수박성도위원
사용할 수도 있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래도
그래도박성도위원
나도 빗물도 좀 사용을 했으면 그 운동장에 나오는 물이 사람들이 다 빗물을 그냥 사용한다는데 빗물을 거름망 쓰지 않고 그냥 옥상에 있는 물 그냥 빗물 통에 넣으면 이물질이 들어가서 바로 썩어버려요. 거름망 거쳐서 여기서 넣으면 우리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않고 빗물 그냥 옥상에 있는 물통에 넣어서 모아놨다가 쓴다고 하는데 그게 낙엽이 들어가고 하면 쌓여서 밑에 이물질이 쌓여서 금방 벌레 생겨버려요. 미생물이 들어가고 하면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빗물 내가 좀 사용해라 그랬더니 아 그거 해놨더니 썩어서 못 쓴다, 그러고 하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내가 나중에 그걸 시설을 한다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서 먼지 하나 안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내가 제안해 드릴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옆에도 시설하고 있는 곳에도 지금 우리 땅을 파는 데도 팔 때에 조금 더 파서 빗물을 모아서 장비들 씻고 닦고 할 때 빗물 재사용하게끔 그게 자원이잖아요. 우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뭡니까? 햇빛과 그 빗물이 자원인데 공짜로 주는 그런 자원을 재활용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런 시설을 지금 은평구 하나도 없어서 제가 오는 과마다 제가 부탁드리고 있어요, 지금.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박성도 위원님이 AI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장님 여기 이제 고장이 좀 자주 나서 가서 기다리고 있고 가서 가져갔는데 처리를 못하고 온다는 소리하고 그리고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사용 시간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한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이게 고장이 나니까 가져갔다가 가져올 수도 없고 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루에 담을 수 있는 키로라고 해야 되요? 톤이라고 해야 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현재 1톤짜리 톤백이라고 마대가.
그게
그게정병호위원
다 차야지 움직이나요? 아니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80% 차면 자동적으로 비워....
그게
그게정병호위원
가득 차면 더 이게 찝는 양이 약해지는 거 그런 건 아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정병호위원
관계없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되도록이면 어차피 해놓은 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왔다가 다시 돌아가거나 사용을 못하고 가지 않도록 수시로 좀 점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어차피 해놓은 거잖아.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이제 모아모아 사업은 정말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이 돼서 정착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과장님, 쓰레기 청소하고 아직도 잔재물이 많이 남아 있어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건더기 있는 거 큰 거는 가져갔는데 밑에는 너무 많으니까 이걸 청소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것까지도 함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그 쓰레기통을 새로 구매하셨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즘에
요즘에장연순위원
눈에 더 많이 띄던데 회색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전에
예전에장연순위원
신현일 위원님도 화려하고 예쁜 색 쓰레기통 얘기하셨던데 너무 칙칙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시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시비 받고 해서 한 거라 신현일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 하신 게 있는데 우리 구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거는 제가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용역도 해보고 디자인도 개발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플랜트 같은 경우 지금 83억 예산인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로도 문제가 있고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나요? 거기를.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는 이제 계속 고쳐가면서 10년,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계속할 수 있고요. 얘기가 많이 있던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그쪽 주민들이 반발이 좀 있을 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일단 관로 상태가 음식물까지 같이 이렇게 지금처럼 버리게 되면 조만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음식물을 같이 버리는 데가 이렇게 거의 없거든요. 주민들도 아마 지금쯤이면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주민들이 또 분리 배출하는 것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아직장연순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이제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따로 음식물 분리수거기를 따로 한다고 해도 기존에 버리시던 분들이 그 많은 세대분들이 다 아시기가 쉽지 않을 건데 홍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장연순위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자원순환센터 지난번에 이제 공기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원인이 뭐예요? 설계 변경이 있었나요? 아니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거기 밑에 지하 파다 보니까 일단 예기치 않았던 쓰레기들, 그러니까는 그냥 다른 건설 폐자재들이 몰래 갖다 버린 쓰레기들도 나왔고....
장연순위원
땅속에서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암반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암반 파는 시간도 있었고 또 노동자 파업도 있었고 시멘트 파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겹쳐서 일어난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정확하게 공기가 얼마나 늘어난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내년 7월에 준공하기로 계획돼 있는데 내년 연말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산도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한 8, 90억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렇게
그렇게장연순위원
많이 들어가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공기가 늘어나면 그게 1,000억짜리 공사라서 그게 그렇습니다.
정이
걱정이장연순위원
많이 되네요. 아무튼 많이 신경 써서 완성도 높게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청결도시 은평 만들기 추진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집행액 하고 3분기 집행액 이렇게 누적해서 예산 집행액을 여기 표시해 주셨는데 상반기에 주신 자료하고 상반기 집행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골목 가꾸기 추진의 액수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게 맞습니까? 상반기 집행액이 틀리고, 확인해서 주시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정리해서.
이미경위원
이 상반기 집행액이 보고서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이게 액수가 많아졌으면 추가로 늘었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365 청결기동대가 업무에서는 추가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4명입니다. 이게 이제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시비 못 받았다가 2명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처음에 2명 받았고 나중에 2명 받았고 이렇게 해서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분들의 업무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 골목 청소입니다.
골목
골목이미경위원
청소가 아까 잔존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주로 점심시간대하고 오후 시간대 먹자골 불광동, 연신내 거기에 저기 쓰레기를 좀 거기가 먹자 골목이라서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기동대라고 해서 차를 가지고 막 신고 들어오면 빨리 나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지점의 거점을 가지고 이렇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서울시 사업인데 지속될까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지속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책은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저희 내년 서울시 사업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서울시가 만약에 지원을 못 해주면 저희 구비로 편성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청결기동대에 관련돼서 어디에 배치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제가 올 상반기에 칭찬했던 것이 111 운동인데요. 그 운동의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초반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차에도 붙어 있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그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폐기물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성과인데요. 지금 9월달까지 생폐가 6000t 정도 줄었고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도 한 1000t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
우리이미경위원
은평구에서 1년에 많이 줄었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작년대비.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사실 이렇게 참여자가 눈에 띄게 이렇게 모집해서 등록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냥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주민참여협치과에서 또 이렇게 생활폐기 감량 시범운영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그 111 운동도 성과가 다음 11월에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되겠지만 좀 정리해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24년도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fid 종량기 확대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48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5년부터 설치해 왔던 것 총 누적이죠? 그러면 이게 사용 연한도 있고 또 2015년에 설치된 종량기는 또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교체도 하고 새로 신규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사용 연한을 한 몇 년으로 좀 보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보통 8년 정도인데요. 중간에 또 미리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2015년에 17대가 중간에 교체되지 않았으면 내년 정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체될 상황에 놓여 있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꼭 8년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건 아니고, 상태를 보고 교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미경위원
상태가 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자원순환센터 생길 때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되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색에 재활용품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재활용품 수거 거점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수색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제 사실은 이제 2025년에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도 기계가 하루 150t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시운전을 우리가 노력해보겠지만 일단은 운영과 동시에 수색 선별장을 폐쇄하는 건 조금 위험하고요. 여러 가지로 대비를 위해서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시범 광역자원순환센터가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잘 되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 시범 운영하는 걸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원래는 집하장은 사실 내년까지 계약이 끝으로 되어 있어요. 6월달에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매년 합니다. 매년. 연초에서 1년, 1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또 그쪽은 그쪽대로의 개발에 대한 욕구가 좀 있고 변화에 대한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 쪽으로 개발되고 하는 거랑은 부딪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되면 그 부지에 어떤 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환경시설로 해서 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로 둘 건지 대체적인 환경시설이 들어오면 지하로 둘 건지 아니면 그걸 없앨 건지는 그 용도를 결정할 때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게 그 전까지 개발되기 전까지 어떻게 운영할까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는이미경위원
내년 6월이면 중단된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계획이 좀 있어야지, 저도 거짓말을 하는 그런 소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늦어졌으니까 여기까지 간다. 계속 이런 식으로 통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가로 휴지통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장연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까지랑 다른 고무적인 대답을 들어서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염두에 두고 고민해 보시겠다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저도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가로휴지통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그때 7월달에 주신 자료 보면 서울시에서 쓰레기통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9월까지 기획을 하고, 10월에는 사업 준공을 한다라는 자료를 주셨었어요. 별도로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에 별도의 디자인을 개발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라고 그 때 설명을 해주셨고, 혹시 그 시제품이나 디자인이 완성된 게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시에서 지금 저기 아직 나온 건 없는데요.
또 그걸 또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지금 것을 개선해가지고... .
신현일위원
네. 그래서 저한테 주셨던 게 12월까지 이제 시범 운영까지 하고 24년에는 기존의 디자인이 아닌 새로운 디자인으로 24년부터 각 서울시도 지자체에서 구매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서를 주셨는데...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확인 한 번만 더 해주셔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장연순위원
좀 부탁드려요. 자원순환센터에서 서대문, 마포, mou 맺으신 계약서 있으시잖아요. 그것이랑 지금 공기 늘어나는 거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종규입니다. 2023년 3분기 주차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주택과 주차공간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2개소 10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3분기 때 확보된 것이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전에
그전에이미경위원
이제 상반기는 또 별도고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유니온빌딩하고 DMC진흥아파트 이것에 관련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개방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변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개방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자
거주자이미경위원
우선 주차로요. 전일 개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투리땅에서는 증산동은 이미 주차장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집행액은 왜 0%일까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완전히 조성이 된 건 아니고요. 일부분은 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아직 시설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지금 지난 10월 초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간주처리를 했거든요. 이 공사를 한 다음에 거주자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
10월 초에 내려와서 아직은 집행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완성이 되면,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10월 8일 날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지난 17일 날 저희가 예산과에 간주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련돼서 이 징수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액에 관련된 부과와 징수에 맞춰서 79.8%가 이 건수가 아니라 금액에 대한 징수율인 거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미경위원
3분기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에다 부탁드릴 것은 누적된 통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반기는 어떻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건지, 3분기 것만인지가...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아, 지금 여기 있는 거는 3분기까지 누적된 겁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자료에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분기별로 표시해가지고,
이미경위원
예. 상반기로,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보시기 좋게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보기 좋게’가 아니라 그렇게 통계가 정리가 되면 훨씬 자료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우리 그린파킹 몇 군데를 지금 예약 잡았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 전체적으로 지금 한 30면, 30면 정도 됐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성도위원
좀,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상반기에 21면 했고, 하반기에 지금 9면 하고 있습니다.
해는
지난해는박성도위원
많이 했던데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 자체가 사업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진행이 돼 가고 있고, 지금 저희 구가 재개발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단독주택 자체가 할 수 있는 곳이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쩐지
어쩐지박성도위원
. 자꾸 갈수록 줄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혹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도 혹시 뭐 잡힌 데 있어요, 혹시? 그런 데도 해주고 있어요? 없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아직 확정이 되면 하기가 좀 그렇고요.
고시
이전고시박성도위원
되면 그런 데는 미리 말하고 안 해줘도 안 됩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런박성도위원
곳이 많던데.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박성도위원
곳은 그러면 미리 그냥 예산 차원에서 못 해준다고 하세요. 여기는 얼마 있으면, 재건축 지역에는 좀 될 수 있으면 안 해주는 걸로.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런 쪽은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자체가 없어가지고.
박성도위원
이전고시가 내려진 지역도 좀 배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고액 체납자들하고 나중에 내가 세금을 얼마 깎아달라고 했을 때 얼마까지 그걸....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세금을 깎아주는 건 없고요.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 주차 위반 과태료를 자기가 못 내겠다 하고 차를 가져간다든지 안 그러면 차를 압류합니까, 혹시?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각종 압류가 한 95% 정도 채권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압류해서박성도위원
그걸 경매 처분한 적도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경매 공매 처분을 하게 되면 배당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성도위원
경우는 이게 체납보다 차 값이 더 쌀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뭐 폐차 직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대체 압류를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소유의 차량이 있으면 그쪽에 또 압류를 걸어 놓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만약에 차량을 너무 과태료가 많아도 이걸 그런 걸 폐차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폐차를 해버리고 차가 없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은?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때문에 대체 압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다른 재산 같은 데다가 별도로 또 압류를 겁니다. 어차피 이 차가 경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 나뉘다 보면 저희 금액을 다 환수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다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박성도위원
저도 여기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걸 아는데 아주 악질 업자들, 그런 인간들 만나서 하는 거 제가 옆에서 본 적도 있는데 고생하시는 걸 너무 진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시고 힘내시고 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양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옥의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송옥의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의 2023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023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송옥의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송옥의 우리 팀장님 이름 참 부르기가 제가 부담이 좀 가는데도. 혀가 안 돌아가서. 지금 우리 여기 공사 중에 언제 완공이 될 거죠? 완공 시기는?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24년 12월 말입니다.
박성도위원
올? 올?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아,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
내년박성도위원
12월.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내년
내년박성도위원
12월이고. 지금 거의 몇 퍼센트... .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46.8% 진행 중입니다.
박성도위원
50% 됐다고 보겠네요. 지금 하면 설계변경 같은 거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 평면상으로나 건축 계획적으로는 현재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제가 좀 제의를 한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원 중에서 하늘에서 주는 햇빛과 빗물인데 혹시 빗물 좀 사용해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물이 많이 사용이 될 텐데 그 위에 지상에서 내려온 빗물을 모아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묻고 싶네요.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재활용 빗물이라든가 지하수가 유출이 많거든요. 그것을 재활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빗물
빗물박성도위원
사용 이런 거는 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빗물 포함해서 어차피 다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모아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탱크
저장탱크박성도위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려고요? 물 저장탱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하수만 계속 뺄 수는 없잖아요. 그게 계속 나는 게 아니고 또 물을 모아놨다가 써야 될 텐데,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러니까 일부 공간이,
크는
탱크는박성도위원
있죠?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현재 빗물탱크는 있는데 좀 더 필요하면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여유 공간에다가.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지하수는 좀 덜 빼고 빗물을 재활용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지하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퍼내지 않으면 부력이 발생해가지고 건물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어느 수위까지는 퍼줘야 됩니다.
물도
빗물도박성도위원
좀 재활용하는 방법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3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