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그동안 작성하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침의 개정으로 특례시 등 일반행정구를 둔 도시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보장 증진 및 지역복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데이트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및 조례 전반에 데이트폭력의 문구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 제3호에 데이트폭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희승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된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희승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희승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희승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원시 관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을 위한 시설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1쪽,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정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정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 중 일자리 시책사업 추진 시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희생·공헌자 본인에게 필요한 적합한 일자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의 협조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호구역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로교통법」등의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편의를 향상시키며 보호구역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항상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3-221호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구성 조건을 명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간사인 담당과장의 명칭을 수정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에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요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제4항 정비대상 용어인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간사 명칭인 “보건정책업무 담당과장”을 “심의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20쪽,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구성요건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2023-222호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36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제3호의 의사상자 및 제4호의 의사상자의 정의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 따라 정비하였고, 제5조 의사상자의 예우 등의 내용을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예우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제2조·제3조·제5조 등에서 홑낫표 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223호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7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2항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 기금 운용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으며, 2020년 3월 24일 본 조례 제7조 제3항에「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제명이「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2023-224호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38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상반기 중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22개소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24조,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제19조·제23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총 22개소 중 3개소는 신규위탁이며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립세곡어린이집 등 19개소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25호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0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권선2동과 망포2동에 다함께돌봄센터 19호점 및 20호점이 내년 3월 개소 예정임에 따라 신규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 2 및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쪽,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대지급금 미상환 징수 관련 준용 법률명을 수정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입소,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 건강 및 안전관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함으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29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아동 모집과 안전한 보호 및 관리, 주야간 아동돌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함으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부탁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위탁시설을 선정할 때 대체로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선정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본 위원이 검토해본 바로는 서울시에서 전문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어떤 전문기업 같이 운영하는 그런 법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참여를 했는데 (책자를 가리키며) 여기에 신청자격을 보면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위탁업체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업체보다는 저희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가 하면 훨씬 더 잘 운영할 거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위탁운영업체 선정할 때, 공고 나갈 때 제한기준을 두는 것이 있어서 서울시나, 여기 수원시로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업체가 들어오면 심의할 때 저희가 한번 더 꼼꼼하게 찾아보고 저희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수원시 관내에서 움직이는 곳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했을 때는 사실상 수원 관내에서의 네트워크가 빈약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그런 경우도 봤었고. 그래서 수원 관내에 사무소를 두거나 활동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위탁 선정을 할 때는, 명시되어 있는 법규가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평가기준이라든지 어떤 평가의 점수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번 법적인 검토를 더 해보고 심의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개선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달라는 말씀이신데, 물론 입찰 참가할 수 있는 조건에 보면 지역업체도 규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선정하는 규정은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늘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2건으로 먼저 책자 413쪽, 의안번호 제2023-226호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명시하여 향후 교통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변화하는 교통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의 사용불가 및 주차장 사업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세출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집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2 제2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3조 제3항에는 주차장 사업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여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세출 조항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15쪽〜42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쪽, 의안번호 제2023-227호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사업은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018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5년 이상 무사고로 장기근속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협약은행에서 1인당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서 대출금의 10%인 8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8년 동안 보증해 주는 방식입니다. 2024년 사업대상자는 3명으로 1인당 800만 원, 총 2,4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29쪽〜43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2쪽,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다변화하는 교통정책과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세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수정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및 수원시의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택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청드리는 사항인데요, 각 호에 따른 세출과 세입이 있습니다. 2년 동안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과 저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