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장성숙ㆍ이선옥ㆍ김종득ㆍ이인교ㆍ조현영ㆍ김종배ㆍ김대중ㆍ이봉락ㆍ유경희ㆍ김유곤ㆍ이강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사업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 중 자녀돌봄 사업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의 자녀돌봄 지원사업 추진 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근거리의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어린이집의 지원근거 규정을 추가로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2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2018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려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고려인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적합한 시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3쪽입니다. 이러한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중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이 사업은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한샘외국인지원센터,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보취무취카다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등 총 네 곳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고려인 주민이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연합회 소속이 아닌 어린이집 이용에 제약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개정안은 고려인 주민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뿐 아니라 근거리 또는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입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거주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시에 자녀돌봄 지원의 경우에 어린이집까지 확대 지원해서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 고려인들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다른 자녀들이 돌봄에 대해 받지 못하는 사업비 부분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어린이집도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이인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유곤 의원 발의)

국장님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제가 용어에서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런데요. 8월 달에 정부에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이 내려왔죠, 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의 지원.

네.

그런데 우리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같습니까?

가구의 의미는 주로 통계 쪽에서 많이 쓰는 얘기고요. 통계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할 때는 가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한부모ㆍ다자녀가정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통일된 그러니까 조례가 다시 개정 조례가 되면 가정이라는 말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가구와 가정이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일원화해서.

네, 알겠습니다.

정부 지원은 가구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는 가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통일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저출생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보면 지원정책이 확대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국의 영유아과라든가 이런 데서 과연 어떻게 하면 저출생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서 아이를 2명, 3명 이상 낳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연구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또 역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김종득ㆍ이인교ㆍ박판순ㆍ신영희ㆍ김대중ㆍ이순학ㆍ문세종ㆍ유경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출산연령 증가에 따른 고령출산 증가가 저체중ㆍ조산아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며 최근 10년간 장애영유아 비율이 두 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의사소통과 감정교류가 제한되며 언어나 인지 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코로나 키즈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영유아 발달 지원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영유아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는 원활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 및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2006년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계획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을 비롯한 8개 시ㆍ도에서는 특정 나이의 영유아 대상 발달검사를 보편화한 조례를 제정해 아이들의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 대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는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필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개입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상 발달이 지연된 영유아 발견 이후 본 제정안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발견 이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원체계의 변화와 구축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영유아 발달 평가 결과에서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초기에 발달 지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들에 대한 적절한 조기발견과 또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입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관련해서 이 제정취지에 동의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의 확대는 물론이고 이를 위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또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숙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령출산의 기준이 몇 살입니까?

노령출산이요? 보통 옛날에 저희가 배울 때는 30세 전에 단산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은 만혼이 많고 노령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변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숙 의원님이 그 분야에서 옛날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노령출산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산모 자체도, 임산부 자체도 건강상 위험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난임 같은 것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산모의 건강이 어려워지면서 아이들도 또, 꼭 나이만 포함해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산모가 연령이 높아지면 또 다른, 본인의 건강 같은 것도 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위험 산모가 많아지면서 또 아이들도 정상보다는 좀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실은 지금 출산 후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요새는 만혼을 하기 때문에 임산부가 그런 위험성을 안고 이미 노출돼 있는 걸로 들리네요, 그런 문제에. 그렇다면 임산부를 지원하고 의학적으로나 의술을 보호해야만 그래야만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미 뭔가 문제가 있게 태어나 버리면 거기에 대한 것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님께서 그 부분 조례를 하나 하시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소득기준 80%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건강보험 기준으로.

이것 지금 정부가 마련한 기준안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 지자체에서 좀 조정할 수도 있죠,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기준이 아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80% 이하인데…….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 자체가 영유아, 지금 저희가 보니까 저출산 대책도 다양하게 세우고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측면에서 이런 조례들을 제정,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어도 기존에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먼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것도 정상적인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발달 관련해서 조금 이상이 있는 친구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기준들의 벽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좀 낮게 해 가지고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잘됐네요.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국장님 제5조 지원사업에서 보면 2호하고 4호 중에, 4쪽 보시면요.

2호하고 4호요. 2호 정의.

지원사업 등 해 가지고 2호가 있죠.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이 있고 4호를 보면 또 발달 지연 영유아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지원인데 결국은 이게 중복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호는 가족에 대한 상담하고 교육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앞에 똑같은 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감안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15쪽 보면요.

15쪽이요?

아, 제9조 한번 보시죠. 제9조에서 보면 비용의 보조 등이라고 해서 ‘등’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용 보조에 대한 것만 되어 있지 다른 내용이 규정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제5조 각호를 따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등’자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도 하나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15쪽 보게 되면 비용추계 있어요. 비용추계 작성자를 한번 보시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국 영유아정책과, 여성정책국으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국인데.

네, 오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타 그런 것을 좀 잘 살펴서 다음에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동발의가 돼 있고요.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항을 별도로 규정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서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 잘된 조례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4.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에 사전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ㆍ가족정책의 연구ㆍ개발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23년보다 13.7%가 증가한 49억 1833만 4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 ’24년도 여성가족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영계획은 60억 3594만 4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교육 수강료, 수영장 운영, 임대사업 수익 등과 같은 8억 6761만원과 시 출연금 49억 1833만 4000원입니다. 동의안 4쪽부터 5쪽에 주요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와 재단운영비 등 44억 7580만원 그다음에 가족 연구에 필요한 정책연구비 4억 8759만 2000원, 성인지교육 등을 위한 예산 1억 2543만 9000원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사업비 8억 1609만 3000원 등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24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 3.1%에 따른 인건비 반영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상승분, 또한 연구비 증액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3.7%가 작년 대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4년도에도 여성가족재단이 인천시민을 위한 여성ㆍ가족 분야 연구정책을 비롯해서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 또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 등의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49억 1833만 4000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12년 11월 설립되었으며 조직 및 인력 구성은 1실 3부 5수탁기관으로 정원 67명, 현원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도별 출연금 추이를 보면 2022년도에 40억 8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인건비, 여성ㆍ가족정책 연구개발비, 성주류화 연구개발비 등 43억 27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은 총 인건비 상승률 및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 공공요금 인상 등의 사유로 2023년 대비 5억 9100만원이 증액된 49억 18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우리 시의 여성ㆍ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ㆍ개발,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과 함께 5개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법인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본 동의안은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하여 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별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 평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출연금은 그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 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은 출연금의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정산 보고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직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연 규모를 보니까 올해 대비 출연금보다 내년 2024년도 출연금이 한 13.7% 증가가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물론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증가되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만큼 연구나 이런 부분의 실적보다는 연구를 또 해야 되는 박사들이나 직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구비용이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여성ㆍ가족, 보육 이런 아동ㆍ청소년 모든 분야에 포함되는 거니까 저는 더 증가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5.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은 2018년 5월부터 건립 중인 사업으로 남동구 도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립비로 148억 39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올해 10월 말 준공 완료해서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4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2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위탁비는 14억 3389만 7000원입니다. 시설비와 개원 초기에 운영비를 위한 경비입니다. ’25년부터는 장기요양급여와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운영 인력은 총 68명이고 시설 규모는 28실에 총 104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는 물론이고 인근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보건 등의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주민친화시설로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11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내년 3월에 시립요양원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노인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등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공공 프로그램 사업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탁업체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 자격 및 조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명시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재정적 부담 능력과 책임능력 및 공신력을 갖춘 법인,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 사무소가 인천광역시ㆍ서울특별시ㆍ경기도에 소지하고 있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근 주민에게 문화ㆍ복지ㆍ보건 등 공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요양시설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법인입니다. 4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개소 예정인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수탁업체의 사업능력과 공신력, 재정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과정에서도 동의안 8쪽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소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시립요양원이 저희 남동구에 최초로 생기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거든요. 남동구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히 많잖아요. 이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선정과정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선정이 되더라도 철저한 관리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립요양원이 생기는 것을, 좋은 선례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요양원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평가가 좋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정도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리도 특별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또 인천투데이에 나온 내용을 보면 게스트룸도 마련하고 옥상 텃밭과 산책로 등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곳보다. 처음으로 최초로 생겨 가지고 운영하는 것만큼 이런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서 제2ㆍ제3의 시립요양원이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입소하시는 어른들 선정도 마찬가지고 공정하게 잘해서 해 주십사 하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시립요양원 만드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 대상 법인 주소 제한을 인천시가 아니라 서울ㆍ경기도까지 확대를 했네요. 대상을 왜 그런 건지? 타시ㆍ도도 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법인의 주소를 제한해서 이렇게 확대 공모하고 있는지도, 인천에도 여러 가지 법인들이 많을 텐데 굳이 이 대상을 왜 서울하고 경기까지 확대를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다 선택지를, 선택 부분을 확대하는 건데요. 원천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때 지역 제한을 하는 건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열어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너무 그러니까 모 법인 자체가 너무 멀리 있으면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법인을 우선으로 하지만 공개되는 대상을 모집할 때는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개대상은 지역 제한을 풀어야 되고 그리고 심의를 할 때는 인천지역에 있는…….

네,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기준에서 아무래도 도림동에 위치하고 인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게 지역에도 충분히 있는데 왜 굳이 경기도하고 서울까지 푸나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인천지역에서 희망하는 곳들이 제척되지 않도록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심의할 때 어쨌든 지역 우선주의를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아까 서울시랑 경기도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생략하겠고요.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난 신문에 혹시 보셨나요?

아니, 제가 못 봤습니다.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건과 또 남자 어르신이 여성 몸을 이렇게 터치하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안은 종종 나와서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도립요양원이라는 것에 대한 시민, 도민들 충남이니까. 기대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인천시립요양원이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할 거예요. 기존 요양원이 잘하는 곳도 굉장히 많은데 잘 못 하는 이런 곳이 이렇게 방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선택하시는 분들은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하실 때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잘 살펴보고 그런 것을 선별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리고 이게 꼭 민간만 해야 되나요, 위탁을? 공공위탁 같은 것은 어려운가요? 공공에서 하는 곳도 있잖아요.

공기관 등 위탁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상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기관에서 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공개모집 자체를 안 하죠. 안 하고 여가재단 이런 데나 아니면 시립요양원 이런 데는 바로 저희가 그냥 공기관 대행으로 예산 과목에다가 공기관 등 대행으로 태우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은 예산 자체가 공기관 등 대행은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에다가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아무튼 그것을 잘 선별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지어놓고 정말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운영 법인이 정해지면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또 시설에서 오는 노인 입소자들의 안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학대라든지 아니면 남녀 입소자에 대한 거기서 일어나는 성추행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운영 법인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이지만 5년 안에도 여기도 지금 지정 취소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가 많더라고요, 신문에. 그런 것도 넣어서 이렇게 같이해야 될 것 같아요,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6페이지 주요성과에 대한 실적을 보면 변동폭이 큰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평가모니터링이 어떤 실적인지 ’21년은 100회, ’22년은 33회, 올해는 8월까지 14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편차가 큰 이유가 뭐예요?

이 평가모니터링은 인천 지역아동센터 시설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평가 주기가 3년입니다.

아,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1년도에는 평가가 도래한 기간이 좀 많았었고 3년 주기라서 3년마다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1년은 3년 한 거고 ’22년은 3년이 안 돼서 이렇게 적다는 거다?

네, 그렇죠. 각 기관마다 3년씩 도래하는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이 평가를 시작한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어떤 건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 사업을 잘했다고 청소년 플랫폼 그런 것은 굉장히 우수 사업으로 뽑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에서 예산을 분기별로 점검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시에서? 이게 예산 분기별로 내려주시는 거죠?

네, 분기별로 내려주고 있고 때로는 재정 집행에 조기집행이 걸려 있을 때는 또 반기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실 때 거기서 지금 얼마큼 사업을 했고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보고서 내려주시는 거죠?

네, 자료를 받기는 하는데, 집행잔액을 받기는 하는데 세부내역까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고 남고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상 점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적받고 했으니 평가 때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부분을 공모하실 때도 좀 제시를 해서 그게 계획대로 거기에 맞게, 안 그러면 연말에 무리하게 막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가을 이후에 하고…….

방학 때 많이 하나요?

네, 또 어떤 대축제나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가을에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의 배분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하반기 이후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배분할 때부터…….

그렇죠. 계획 잡을 때 계획 대비 아무튼 예산 배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직원도 굉장히 많고 여기서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사전에 평가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서류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부족했던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집행 부분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매뉴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사업영역하고 사업이 있잖아요. 공모 시에 사업계획을 사전에 제출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공모 확정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하는 거고요. 공모할 때 사업계획 받는 것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인천시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기 지금 지나간 거예요. 2023년도 수탁기관 추진실적 있죠? 여기 33개 영역 282개 사업을 완료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내용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자료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관련 사업의 유관기관 간의 광역 연계망을 구축하고 각 군ㆍ구에 있는 센터의 관리와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수요 분석과 특성화 사업 개발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2쪽에는 관련 추진의 필요성이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4년부터 3년간이며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10월에 수탁기관 모집을 공고하고 또 12월 안에 선정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85.53으로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등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8년 1월 1일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2023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청소년 교육ㆍ상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을 지속적ㆍ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청소년 시민역량 강화, 상담ㆍ치료, 진로탐색과 자립 지원, 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 지원과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상담, 학업동기 강화 및 복교 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인천시는 현재 해당 센터를 구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보고서 7쪽 개선 요청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사업을 수행 중인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인천시 산하 각 자치단체와 프로그램 및 청소년 모집과 관련하여 사업 중복의 우려가 있고 옹진군과 강화군은 꿈드림 사업을 시행할 조직도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평가보고서 5쪽 총평의 종합의견 중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최근 3년간의 예산집행률은 평균 100%로 바람직하나 2023년도 사업비 비중이 2022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 비중 확대 등 효율적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밖의 예산절약 계획 수립,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 전략 등의 설정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