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영암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과 필요 사항 수립의 근거를 명시하고 공공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 구매 시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2조 정의에서는 1호 공공기관 그리고 2호 “상공인”이라 함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상품”이란 상공인이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적용 대상은 지금 영암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영암군의회 보조사업자, 출자·출연 기관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구매촉진입니다. 5조는 정보의 제공, 6조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입니다. 제1호를 보시면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은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7조는 포상 관련입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영암사랑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를 보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항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대상 및 카드수수료의 범위,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 군수는 소상공인의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한 카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환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 요인은 영암사랑카드 가맹점 중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결제를 1.0% 현재 지원했을 때 1억 원 정도 매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했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사랑카드 이용 활성화와 카드가맹점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관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관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제3항 “지역상품”의 정의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농·축산물도 지역상품에 포함하여 1차 산업을 비롯한 농·어민의 수익증대 및 지역경제 전반이 활성화되도록 폭넓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카드수수료의 지원범위, 금액, 예산 소진 시 후속 조치 방안 등을 명확히 하고, 해당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이 넘어왔는데 지금 우리 영암군에 농공단지가 신북, 영암, 군서 농공단지 있죠?

예,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내에서 우리 지역에 관에서 발주할 때 직접 생산해서 우리 영암군에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 소관이라 제가 내용은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안은 법률에 따라서 현재 수의계약 자체를 지역에서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어떤 공사 자체나…….

예. 농지법에 아마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렇게 관에서 해주기로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가 아무튼 사업주님께서 몇 마디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결국 제정된다고 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 법령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 이게 반영이 되면…….

과장님, 그 부분을 관심 있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이왕이면 상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1차 산업 농업 축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인허가 때 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사항을 몰랐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컨설팅 회사를 지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는지.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처음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컨설팅을 용역부터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고 싶어 하는데 모르셔서 또 행정에 어디로 가고 세무서도 가야 하고 여러 군데를 자기 혼자 하다 보니 허가 내는 데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린다.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원스톱으로 해서 소상공인이 처음 출발할 때 그런 분들이 자신감도 없잖아요, 처음에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행정에서 이렇게 컨설팅 회사 한 군데를 지정해서 원스톱으로 빨리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려하면 어떨까 하고.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까지 편성하도록 얘기해서 편성을 어느 정도 요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된다고 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참고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어쨌든 농공단지에서 공산품 나온 거 말고 우리 농산물 있잖아요. 이것도 조례에 담았으면.

그래서 저희 쪽에도 처음에 그 부분을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현재 농업해양정책과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 농특산물 우선구매에 대한 근거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는 농특산품에 대한 부분은 여기다가 명시는 안 했고요. 처음에 이 조항 자체가 없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부분에 그 부분을 담았을 건데 지금 농업해양정책과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조례, 로컬푸드 그리고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 4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로컬푸드고 친환경이고 어차피 판매처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판매처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중공업, 대불산단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야 하거든요. 저분들하고 어떻게 접근해서 할 건가, 저분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어차피 농산물은 대기업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여기에 뭐 대기업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 보면 전부 전라남도 각 지방에 농산물 쓰더라고요. 쌀도 마찬가지예요. 달마지쌀 쓰라고 하면 해남에서 오고 나주에서 오고. 이 부분에서 말 그대로 쌀을 쓴다고 하면 우리가 2,000원을 준다든가 거기는 어차피 그 대표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식당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례에 담아서 어차피 한 350개 정도 대기업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역상품 우선 관련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 가결해주신다고 하면 이 양쪽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그게 상충되지 않는가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간에 팀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 과, 저 과 연결돼 있는데 한꺼번에 협의 좀 해서 나는 현대중공업하고 대불산단하고 같이 거기에 농산물을 이 팔아야 우리가 80%를 들어가든 90%를 들어가든 나머지 것은 서울로 올라가더라도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 지역상품권 움직이는데 꼭 우리 자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불기업지원단에서 대불산단과 현대삼호중공업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내식당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고 몇 명 이용하고 있고 어떤 식재료를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선희 의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3,800개에서 1,200개밖에 안 됐다고 하면 3분의 1이나 되나요?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영암사랑카드를 운영한 지가 상당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가맹점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인력까지 투입해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상가의 의견이 약간 엇갈려서 아니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아마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영암사랑상품권을 기존 특수한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가맹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읍면 직접 순회하면서 가맹을 유도하고 특히 카드수수료가 지원된다는 부분까지 홍보한다면 충분히…….

지금 이 조례가 아마 전국에 거의 다 들어갈 거예요. 지자체마다 다 들어가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게 지방분권 시대가 되지 않을까. 오고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비씨카드나 삼성카드나 그런 것들 다 없어지면서 우리 영암만 쓸 수 있는,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영암의 돈이잖아요. 이걸 정말 가맹점에다가 홍보하면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쓰게끔 만드는 것도 아마 그게 홍보라고 생각이 돼요. 대대적인 홍보 좀, 비용 아끼지 말고요. 비용을 해서 어차피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스스로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홍보비 아끼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읍면에 맡기지 말고, 우리 우승희 군수가 청년 정책 많이 하니까 거기에 해서 그렇게 홍보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지금까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체계를 갖췄었는데 이제 그걸 좀 약간 뛰어넘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이 직접적으로 전파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쪽에서는 3,800개 정도 되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우편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가맹은 한 1,500개 정도 됐는데 저희가 최소한 3,500개 정도 되니까 그중에 70~80%는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입니다.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로 연장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안 제2조의2에 개정 전에는 2023년 12월 31일인데 개정 후에는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한 사항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2조의2 존속기한에 보면 현행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연장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재진 환경기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 최흥섭입니다.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도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기준을 만들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도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약 38,000대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17,000대 정도 검사를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7,600만 원 정도 필요하나, 실제 지원되는 청구 실적은 매년 3억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유효기간이 금년 말까지 종료되므로 이를 3년 더 연장하여 실효성 있게 지원금을 지원코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흥섭 건설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관내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자동차가스 종합검사비를 지원하는 조례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유효기간이 금년인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 생활에 안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기관리권역 지정의 주요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 있는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 등 지역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2020년도에 벌써 3년 됐네요. 그때 우리가 비용추계를 7억 5,000인가 해줬는데 연간 한 3억 정도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좀 어때요?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해보면요. 저도 물론 해당합니다만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2만 8,000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3만 1~2천 원 나올 겁니다. 우리가 90%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2년 만에, 새 차는 4년 만에 나가기 때문에 비용을 그렇게 큰 비중 있게 크게 주민들이 좋아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찾기 어렵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강진이나 타 시군은 검사비가 어때요?

전남은 우리 군만 유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타 시군의 검사비 검사하는 것하고 우리 군하고 하는 것이 가격이 비슷하나요?

그 차액이 3만 원 정도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근거로 했기 때문에 똑같다고 그러죠?

예. 10%만 더 부담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원안 가결했으면 쓰겠고요. 들어가기 전에 렌터카가 그때 한 700대 정도 있었어요, 20년도에. 그분들이 어떻게 영암군으로 이전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렌터카 회사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한 700대였는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이런 렌터카 회사에서는 아예 1대도 등록이 안 돼 있네요.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때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것도 3만 7,000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우리 군민들도 생활이 조금 편해지겠죠. 아무튼 이것도 홍보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제 전국에서 보면 경남이 2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도 전남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광주, 목포, 광양, 순천, 여수 거기도 대기관리권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냐도 저희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90%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남 보니까 80%를 지원하더라고요. 이 금액도 조례안이 3년 더 연장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적절한 금액을 선정해서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 3년 연장한 겁니다.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이라는 것은 당초에 만든 취지로 한시적으로 3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5년은 너무 길고요. 그 기준에 준해서 3년으로 일단 하고 또 2026년 시점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연장 조례안을 저희가 올리게 된 겁니다.

80%면 3억이면 얼마인가요? 한 3,000만 원 되나요? 만약에 80%를 한다고 하면.

그렇죠. 개인당 한 3,000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0에서 80으로 떨치면요. 2만 8,000원을 주고 있는데 2만 5,000원 정도 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가격이 올라가서 있던 것을 내려서 해준다면 좋지만 그대로 있는 것을 더 올린다는 것은 군민들이 상당히 좀 소지가 있을 겁니다.

맞추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 종합검사비는 3년 연장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하든지 폐지하든지 그때 가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사유는 본 조례는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보상을 위한 재원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법 제47조 제6항에서 매수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매수하기로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 없이도 일반회계 예산성립을 통해 충분히 예산 반영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본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존속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굳이 불필요한 본 조례는 폐지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사전예고 기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불필요한 조례 정비와 효율적인 재원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서 주거복지 대상자에게 영암형 공공주택의 임대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3쪽을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에 대한 내용이고, 2조 정의에서는 주거복지 대상자, 영암형 공공주택, 무주택 가구, 최저주거기준 등을 정의하였고, 3조 지원 대상으로는 우리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가구로 영암형 공공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주거복지 대상자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청년 및 신혼부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범위로는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월 임대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요. 4쪽입니다. 특히 3항에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6년까지 가는 거로 규정하였습니다. 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6조는 지원 신청 및 절차, 7조는 관리, 8조는 입주자의 의무, 9조는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 10조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본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군 주거복지 대상자에게 영암형 공공주택의 임대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금년 6월 28일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일부 정비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로 융자금 회수를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항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문구를 “제2조제5호”로 개정하고 “나” 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 안 제3조의2를 개정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내용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관련된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사유는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서 금년도 7월 6일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 주거복지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영암형 공공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운영과 관련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정안이기 때문에 3쪽 제정안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내용이고, 2조 정의에서는 공공주택, 영암형 공공주택, 주택도시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였고 제3조 본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주택도시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영암형 공공주택 임대료,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예치금,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입을 규정하였고 제4조 세출은 영암형 공공주택 건립비용, 임대료, 입주예치금 반환 비용, 그 밖에 영암형 공공주택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세출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는 예산의 이월 사항을 규정하였고, 6조는 독립채산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7조는 목적 외 사용금지, 8조는 준용에 대한 내용, 9조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고, 10조는 자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리고 부칙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거복지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영암형 공공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보상을 위한 재원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재원확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6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성립을 통해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고 본 조례의 존속기한 또한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12쪽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상위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 영암군의 주거복지 대상자를 위하여 영암형 공공주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암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및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14쪽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관련된 조문을 현행화하고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인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여 융자금 회수 등 주택사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6쪽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입과 세출 관리 등 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LH하고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협약 초안을 주고받는 단계이고요. 이전 9월에 협의해서 거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몇 프로까지 할 것인가 그런 부분 그다음 보증금에 대한 보증 부분은 기관 대 기관으로 문서로 남기자는 내용 그리고 입주 전 시설 보수비용, 최초 보수는 LH하고 하고 입주 후 보수는 우리 군에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협약 단계까지 온 상태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내년 4~5월에는 입주 가능할까요?

입주는 공실 같은 경우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 일부 그런 것이 필요하고, 보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협약이 되면 무조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금 굉장히 우리 삼호읍민들이 들떠있어요. 어쨌든 최근에 우승희 군수 체제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시작한다는 그 단계 자체가 너무 들떠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내년에 하기는 하기겠지만 빨리하는 게 좋잖아요.

내년 1월 중에 모집공고를 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4일 전인가 서울에 있던 분이 이쪽으로 귀농을 하러 온다는데 아마 류미아 팀장님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나 봐요. 삼호 LH에 대해서 그 관계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렇게 돼 있던 것을 왜 지금까지 저렇게 안에 보면 가로등 자체도 안 돼 있고 관리도 안 돼 있고 이건 군의 직무유기냐 해서 사실대로 답변했죠. 앞으로 우리가 크게 지금 그쪽은 공실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민원인도 영암에 관심 두는 것도 좋지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류미아 팀장은 그 부분은 잘 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삼호 공실이 없도록 거기뿐만 아니라 퀸스빌이 됐든 저쪽에 LH 또 하나 있어요. 청년 LH 거기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 아파트가 한 80세대인가 되는데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조건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서울하고 지방하고 법을 나눠서 가야 하는데 서울 법을 따르면 지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없죠. 이 부분은 정말 하루속히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천수 의원님하고 정선희 의원님께서도 물어봤는데 저도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주택을 300호 해서 LH하고 200호, 건설이 100호인데 건설 100호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건설 100호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영암읍 도시 확장 개념으로 남풍지구를 상업과 사무, 업무, 그다음에 주택단지로 획정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이제 영암읍에?

예. 아마 금년 말에 전남개발공사 주관으로 50호 규모부터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할 예정으로 공모가 들어갈 겁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전남개발공사하고도 긴밀히 한두 차례 찾아가서 우리한테 유리한 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정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암읍에 100호 정도 건설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맥시멈을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증금은 세대당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전체 300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150억 정도?

예. 임대료는 화순하고 다르게 우리는 무료로 가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협약을 LH하고 하는데 다세대주택도 삼호에 많은 공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아파트라든지 거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세대주택은 이제 관리 측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장차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우선 공실을 보면 삼호 용앙 부분 같은 경우는 1단지 554호 중에 조사된 것이 123호 22.2%, 용앙 2단지도 70호가 비어있고, 용앙 행복단지 3차도 250호 중 26호가 공실로 돼 있어서.

공실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면 LH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요?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작은 거하고 큰 거 2가지 형태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대충?

실평수 20평 미만으로…….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그렇게 적지 않은 평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그 내용은 잘 알겠고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퇴직자마을 조성은 어떻게 추진해가고 있습니까?

퇴직자마을 조성은 우리가 전체 한 미암을 한정해서 생각하는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미암에 한정해서 호포리, 미암리 한 네 군데를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사항목을 줬을 때 미암면에서 도움을 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전에 미암 개장식 한 데 그 생태숲 근방이 나왔는데 설문에 답변하는 빈도가 대상자 대비 답변하는 빈도가 너무 낮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 위치가 적합하냐 이런 댓글성 설문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문 대상자들이 다 거의 대다수가 선호하는 위치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그러면 대상자가 미암이 아닌 다른 데로 옮길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는 미암 지역과 관련해서 공약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 번 더 찾아보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검토보고를 드리고 전면…….

아니, 이제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자리를 하다 보니 은퇴자마을이 미암면 군수 공약인데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뉘앙스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한테 확인차.

예,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1안하고 2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공약사업이고 미암면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한 얘깁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설문조사 된 내용대로 하면 내용이 아주 최적의 적합지가 아니기 때문에 미암면에 한정해서…….

3안, 4안을 찾으셔서라도 지역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공공주택이 몇 호나 됩니까?

삼호 용앙휴먼시아하고, 남풍지구하고, 학산에 짓고 있는 거하고 370호, 그다음에 삼호 용앙 해서 1,266호 크게 두 군데 정도 됩니다.

공공주택 20년 이상 된 주택은 몇 호나 돼요?

20년 이상 된 공공주택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주택 말고요.

몇 년 이상 되면 군에서 보수해주게 돼 있죠?

의무적인 보수사항은 아니고요. 15년 이상 소규모하고 그다음에 일반 30세대 이상 해서 15년 이상 된 것은 현장을 검토하고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의무적인 보수는 아닙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 20년 이상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암 읍내 아파트 오래된 거 그것은 보수 대상이 아니라고요?

금년에 저희가 6동 신청받고 현장 노후도 그런 부분을 보고 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한 데는 소규모 연립주택 3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것을 6동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것이 몇 동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금년에 6동 했습니다.

아니, 금년에 6동 사업을 시행했고 전체 동수가 몇 동이냐는 말이에요.

민간주택 통계를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0세대 이상 주택관리를 하게끔 법에서 내려온 것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관리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법률에 근거해서 5년 주기로 해서 노후도라든지 위험 사항을 점검하게끔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몇 동이 나왔어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30세대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A, B, C, D등급까지 해서 D등급은 1동 있는 거로 알고 나머지는 B등급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24년도 예산은 세웠습니까?

예, 세웠습니다.

얼마나 세웠어요?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 부분 예산 순위상 자체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실무 심사에서요.

실장님, 삭감할 것을 삭감해야지 그런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고 새로 발굴해서 하는 건 좋은데 있는 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쓰겠어요? 예산을 반영해놔야지. 제가 알기로만 해도 30세대 이상인 데가 한 두어 군데 시급한 데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해야지. 청년이고 뭐고 간에 이런 예산 안 세우고 실장님, 재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세대 이상인 그런 데가 한두 군데 해야 할 데가 있다고요. 그 예산을 안 세우면 쓰겠어요?

저희가 금년에 요구했던 것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5개소, 그다음에 아파트 공용 부분 시설개선 지원 5개소 해서 1억씩 해서 2억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예.

반영해야죠. 지금 영암에 아파트 짓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것을 군에서 일부 전세를 얻어서 준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군하고 계약해서.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아닙니다. 없습니다.

올 전세 신축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 것 없죠?

예. 저희가 한다면 기존에 완성이 안 된 월곡아파트라든지 용앙 이미 지어져서 공실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새로 시작하는 민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한 바 없습니다.

지금 남풍지구 LH 해놓은 거 다 찼어요?

일반근린형은 거의 찼고요. 고령자 아파트는 약 60% 정도는 입주 계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40%는 아직 안 되고요?

예.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LH에서 입주 2차, 3차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LH에서 했지만, 우리 군에서는 좀 관여해서 빨리.

예,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주 시기라든지 모집공고라든지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일정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다 해서 홍보해야 합니다. 홍보도 입주 모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 하라고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에 넣어서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정할 수는 없지만 건의해서 빨리 알려줘서 입주가 되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기 입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2년이 다 돼요. 그런데 지금도 덜 차 있어요. 처음에는 까탈스럽게 해서, 지금 범위를 넓혀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LH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예요. 특히나 불 꺼진 영암읍을 봐보세요. 그리고 도시과장님도 조례안을 설명하러 나오셔서 내가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좀 들여다보고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할래요? 하여튼 우리 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말보다 실천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조례도 하여튼 어느 방법으로 또 물어보겠다, 지금 제가 하나부터 다 짚으면 대답을 못 할 거예요. 좀 알고 오셔서 대답하는 거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을, 우리 도시과장님이 열심히 일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만들어지는 이 좋은 조례가 우리 군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이해와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치유농업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중장기목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4조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를 적용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항목으로는 성별영향평가서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군민들의 심리적, 환경적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 지역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영암군만의 특성을 갖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치유농업사라고 자격증이 있던데 우리 영암에도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가요?

한 명 있습니다. 김미라 씨라고 라벤더 하는.

사실 치유농업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암이 좋은 황토 이렇게 우리 지역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치유농업하고 관련해서 우리 영암의 황토를 알리고 농산물까지 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혹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황토 체험시설을 도포 수산초에 하는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치유센터를 치유를 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치유농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서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