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은미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 속에 내수·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등 복합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국지전으로, 세계 정세 불안이 심화되어 당분간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우리 중구 역시 어려운 경제 속에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원의 대폭적인 감소까지 더해져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에서는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고, 경영 위기에 내몰린 영세상인들도 계십니다. 골목상권을 살려야 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도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이러한 시기에 세수 부족을 타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나 기금 상호 간에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예수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용 목적에 제한된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모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를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해 언론보도에까지 오르내리는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로 이 기금을 서울시 25개 구 중 24개 구가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만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초과 예비비를 예탁할 수 있는 이 기금 제도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현재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하여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제정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보류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 도 서로의 힘을 모으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해관계를 떠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재정안정화 방안에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