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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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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이 채택되었고, 서울시 중구-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 13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은 의결 보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 윤판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 일괄 질문을 한 후,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소재권 의원)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2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1.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11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채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중구청장이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통과가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상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1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판오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81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출석하여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출석공무원 범위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런 사전 통지나 불참 알림 공문도 없었습니다. 이는 산하 기관장으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장 전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소재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사 중인 의안과 그밖에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밖에 관심사’ 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의장이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에 반영할 것, 또 정책에 시정할 것, 이런 등등이 되겠지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 중구민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대를 모욕하는 의원 발언 관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과 지역선거구가 다른 다원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 간에 불필요한 대립은 지역의 발전과 중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회의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 등 법규의 관련에 따라서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사를 협의해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회의 과정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발언을 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지방의회의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에도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