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성들여 가꾼 결실을 거둬들이는 수확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 가을철 각종 행사와 전국체전 지원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1월 장애인 전국체전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이 예산액보다 59조 1천억 원이 감소한다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올해 지방교부세는 16% 이상 감소하고, 지방세 수입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이 소식이 갑작스럽지는 않습니다. 연초부터 정부의 법인세, 종부세 등 세금감면 정책과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국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 1분기에는 24조 원, 상반기에는 40조 원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이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수 감소는 꾸준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회 추경에서 세입에 대한 명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리추경 시점에야 세출 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일한 대처로 힘든 상황을 더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이 2022년 결산 대비 850여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광양시 살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대규모 사업과 반복·관행적인 보조사업 및 시책사업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 등의 필수사업과 광양시 미래를 견인할 주요 정책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야 하나, 형식적·관례적, 선심성 예산 및 대규모 신규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유치원, 초등·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정부의 교육예산이 7조 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래 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축소되지 않도록 교육 분야 예산 편성 시 재정 운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미흡한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준비와 답변으로 내실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는 시정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는 회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10월 중순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