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첫째 날로 회의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4일간 실시되며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60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로 답변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현안 업무 처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23일에는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24일과 25일에는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질문을 할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문 의원님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일괄하여 본 질문을 하신 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필요한 경우 건별로 보충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나누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 질문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충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왼쪽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하여 의원님별 4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은 총 9건으로 6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으며 나머지 3건은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박효진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박효진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부지만 지금 어디 부지를 하실,

그렇죠?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하셔서 부지 몇 군데를 말씀을 하셨다라고도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간단하게 여러 군데 다녀온 거를 간단한 피피티로 면적을 말씀하신 부분이 시장님께서 계세요. 아산시의회가 지난 1월에 신청사 개청식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시의원들은 본인의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아, 공간이 주는 힘이 바로 이거구나’저도 삼선 의원을 하면서 사실 공간이 주는 힘들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민원인들도 찾아오면서 각자의 방에서 의원님들을 응대하고 서로 민원을 응대하고 얘기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들이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당히 바람직한 의회가 아니었나그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3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이 정도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 왜 후보 지정지로 부시장님께서도 오셔서 몇 군데를 말씀하셨지만 거의 중심상권 쪽에는 공공부지 또는 시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놓고 우리 시유지 부분도 시내권에서 엄청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러면 모종지구 정도에 공공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본 의원이 이런 3000㎡ 정도의 3층 이상 정도로 이거를 시설을 하려고 하면 부족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피피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장소 후보지로 조금 더 확장된 장소를 계획하신 게 있으신지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다녀온 한 곳에 충남내포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센터에도 한 13개 민간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그 평수에 비교하면 주차장 부지만 해도 한 27면 정도면 주차장 부지 법정 주차장 비용은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73면 정도로 한 3배 정도 이상의 면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뿐만이 아니고 사실 연평균 4000㎡면 한 907평 정도 되는 거죠, 시장님?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십자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주방이라든지 창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본 의원이 현장방문 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생각하실 때 요즘에는 우리 아산시가 저는 교통이 상당히 많이 편리해졌고 사통팔달 엄청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서도 혹시 시내 중심상권만 봉사자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쪽에 있어야 되냐, 중심상권에 있으면 여러 가지 교통의 편리성으로 봤을 때는 좋지만 요즘에는 워낙에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623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외곽 쪽에 있어도 크게 저거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센터장님도 그렇고 옆에 직원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센터를 정할 적에도 이제 아산시도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시내 중심상권에 가장 비싼 부지에 상업 구역에 평수도 여러 가지 제한 평수가 작은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고집하지 말고 시원스럽게 미래를 앞으로 2040 걸맞은, 큰 도시에 걸맞은 도시만큼 센터를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고또 굳이 2개 센터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 더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장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공감대 형성을 같이하신 거에 대한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공유재산 사용의 설치근거로 통상 ○

예, 감사드리고요. 또 공간조성에 있어서 어쨌든 당사자들, 봉사단체, 이 부분에 있어서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행정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벤치마킹을 다녀오다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공간구성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본 의원도 느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혹시 공유주방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적십자나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 단체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복합공간을 구성할 때 아산시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우리가 봉사인의 집, 가칭, 이거를 만약에 지을 때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요리도 잘 한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잘 짚으신 것 같습니다. 공유주방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센터 창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진종합복지회관을 가서 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궁금한 거를 물어봤을 때 ‘나중에 아산시가 종합센터를 지을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사장님께서도 하수구를 크고 와이드하게 애당초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역류를 하고 하수구에서 역류를 하고 위에 치솟는다. 그리고 봉사센터는 고가 높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 가지 적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보다는 건물 자체들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한 당진은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전부 통합해서 들고 있고요. 5층 전체를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협소해요, 가도. 그래서 창고가 없어서 계단이고 뭐고 어디에다가 전부 다 적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층을 다 쓰는데도. 그래서 이런 창고 같은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쓰셔야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지금 우리 국장님 막 적고 계시네요. 그래서 특히 우리 행정은 직접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사무를 보고 서로 미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나중에라도 여기에 입소하시는 이런 분들하고 사전미팅을 엄청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선수예요. 선수들에게 물어보고 최대한 저희들이 보완할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아산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우리 공공시설에 있어서 짓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AS를 받아야 되는 이런 센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저는 철저히 이런 것에 조금 계획을 세워서준비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구두 공약을 하셨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의원 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센터들이 앞으로 우리 아산시에는 생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함께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의를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제가 홍성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시설하고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이곳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 왔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참고할 사항만 피피티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충남내포혁신플랫폼입니다. 13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재원 투자는 한 127억 정도, 그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127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여성단체를 이야기하셨을 때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종합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무실용으로도 여기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혁신센터는. 그래서 4인실은 이렇게 4.5평에서 6.8평 정도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옆에 6인실인데요, 6인실은 6.2평에서 11평 정도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무실들이 근무자들 외에는 크게 국한되지 않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나중에는 공유시설을 서로가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오차들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회의실, 교육실, 휴게공간인데요. 이런 자투리 공간이나 휴게공간, 이런 공유시설을 상당히 여기에는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방문객들이, 민원들이 찾아와서 언제든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당진시자원봉사센터 평면도입니다. 워낙 커서 자원봉사센터만 평면도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시장님 금방 느끼실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가 5층에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2평이에요. 계단 빼고 뭐 빼고 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교육실이, 옆에 큰 회의실은 자원봉사 교육 받을 때는 큰 대회의실을 사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교육실이 20평인데 도저히 20평 갖고는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도 8평인데 이것도 작고 휴게실도 있고요. 특히 창고가 6평밖에 없는데 창고가 지금 두 군데 있죠, 4.8평짜리하고 6평짜리. 이것도 부족해서 모두 회의실까지 전부 물품을 쌓아놓은 상태였었습니다. 이거를 참고한다면 우리 아산시가 봉사인의 집을, 종합봉사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아마도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야 아산시가 제대로 지을 수 있는지 아마 간파할 수 있을 거라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아산시,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 내부를 한번 같이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는 금방 눈에 띄죠? 하나는 당진시 공유주방 건물이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유주방은 여러 가지 식자재 때문에 1층 들어가는 입구에 공유주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공유주방이 화장실 포함해서 몇 평이냐면 52평입니다. 52평인데 택도 없대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예를 들어서 또는 적십자가 만약에 합류할 경우에는 저희들 봉사자들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당진시는 인구가 17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입니다. (주무관을 향하여) 넘겨주세요. 저희는 창고가 없어서 공유주방 안에 자바라로 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기에 물품을 전부 다 보관을 해 놨는데요. 본 의원이 갔을 적에만 해도 계속 제습기하고 환풍기를 24시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계속 돌립니까? 화재위험이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제습기하고 환풍기를 24시간 돌리지 않으면 바닥에 물이 흥건해서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대요. 창고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24시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식품을 우리가 지하에다가 창고가 없어서 보관했을 때 그럼 과연 식품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 집행부들이 언제,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야 될지는 하루빨리 장소를 선정하고 건축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아마 이것만 봐도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본 의원이 왜 이런 피피티를 간단히라도 올리느냐면 저희들은 당진시나 다른 데보다도 지상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로 봉사자들이 ‘정말 우리 아산시는 이거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귀 아산시장님께 많은 예산과 공정, 형평 그리고 사후관리 등 많은 것들이 신경 써야 하는 건물 건립에 대하여 어려울 수 있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 사회는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유 자동차, 공유 킥보드, 공유 숙박업 그리고 공유 오피스까지. 이러한 공유의 시대에 우리 아산시는 작은 사무공간도 소유하지 못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공익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많은 사회시민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운영에 공간은 그 가치 있는 활동을 지속적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가칭 봉사인의 집을 설계하기 전 단계부터 입주단체를 국한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의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공간조성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생각했던 청사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특정 분야의 단체들이 아닌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공간과 더불어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회의실, 주방, 휴게실 등을 조성하고 성격에 따른 각자의 개별 건물 건립보다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40아산시도시계획에 따라 우리 아산시는 충남 북부의 대표 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과 다양한 최첨단 기술로 도시 인프라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인구 또한 점점 늘어나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더 많이 치솟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눈앞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과 다방면의 법적, 행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존경하는 박경귀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선도적이고 혁신적이며 많은 단체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행정이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삶의 가치 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신미진 의원

다음은 신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신미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아,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후에 가건물이나 이런 것이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고. 그런데 이걸 변상금 부과 후에 저희가 어떻게 처분하느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의 방향인데 대부분 대부계약이 변상금 후에는 대부계약으로 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지는 건이 한두 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시유지를 무단 점유를 했어요. 하고 나서 변상금 부과 후에 대부계약을 맺어줘요. 왜? 건물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보여지기는 하나,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악의적으로 이 무단 점유를 했겠죠, 시장님? 그리고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명목하에 대부계약을 맺어줍니다. 맺어주고 나서 나중에 매각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유지를 악의적으로 무단으로 점유를 했고 이걸 대부계약을 해 줬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에서 유휴지고 필요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각까지 이분에게 간다?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본 의원은 특혜라고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반 시민들의 형평성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이고 이중 특혜라고까지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시장님. 이게 시민들이 악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쨌든 공유재산인 거를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저희한테는 유휴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쓰는 거 괜찮습니다. 어차피 유휴지라면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 또한 본 의원도 이해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속 처리에 대해서 매각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대부계약을 맺어서 사용은 하겠지만 처리가능함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취해서 저희가 입찰을 띄우더라도 입찰이 먼저 뜨는 부분을 그분들한테, 사용하는 분들한테 먼저 공유를 해 드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중의, 삼중의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공유재산 매각까지는 잘 모르시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아직 잘 세부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잖아요.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이렇게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면 담당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직무위반이나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일반재산의 실태조사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현재 실태조사 위탁,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맡고 있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맡고 있는 걸로 봐서 계약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재산관리를 위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관리를 맡겼다고 하는데 이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더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그 말씀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관리를 지방재정공제회에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21년도부터 했고 현재 23년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보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맡겼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 혹시 분석 결과 나와 있는 거, 시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각 실과 것 다 봤습니다. 제가 좋은 방안이 생각이 나서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저희가 각종 민간개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도시개발 사업체의 대상지에 저희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그런데 금전 청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일 겁니다. 금전 청산으로 이루어지죠.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그런데 이거를 법적 방안은 실국, 과장님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환지 방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어떻겠냐, 저희가. 금전 청산으로만 받아야 한다면 그거는 추후에 아닐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환지 방식으로 일반 사업자들처럼, 일반인들처럼, 시민들처럼 환지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해서 추후에 도시개발사업 뒤에 나타날 수 있는 주차장 부족이나 기타 행정 수요, 부족 문제들을 대비해서 시유지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방안으로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나아가서 개발 사업지 대상 주변 시유지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변화하는 주변 환경 변화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환경 변화에 맞춰서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을,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세외수입을 통한 아산시 재정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 잠재력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등 주민 생활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 말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매년 명확하게 하여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등의 제반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재산의 유지, 보전에만 소극적인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닌, 누락 재산 발굴과 재산가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