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 2024년도기획예산담당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서4페이지입니다. “지금보다the가평”맞춤형정책기획및대외협력으로군정비전실현입니다.군정비전실현을위한정책종합설계및계획으로지속가능한발전전략을모색하여주민과함께하는군정을구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5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장5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민선8기정책을구체화하기위하여가평도시아이덴티티(CI)리뉴얼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정책결정사전검토제를운영하여정책수립단계부터주요행정절차에대한사전검토제를제도화하도록하겠습니다.지역내균형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신성장동력사업을발굴하여설악면,상면종합발전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민선8기정책실현을위하여전략사업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학술연구용역의효율적관리와상생협력을위한다섯개협의회에참여할계획입니다.대외협력강화와소통채널다각화로군정운영동력을확보하기위하여서울사무소의내실있는운영과당정협의회및정책간담회추진,저명인사간담회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지역발전활성화정책으로인구감소위기극복토대마련을위하여고향사랑기부제를활성화하고경기도균형발전사업총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군부대간부대상군정시책홍보를정기적으로개최할계획입니다. 다음장6페이지입니다.군민참여를증진하고유연한행정실현을위하여제안제도를활성화하고제2기가평군MZ패널단을구성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신규사업으로2024가평형혁신리빙랩(living-lab)운영으로주민주도의참여형개방형혁신프로젝트를운영하여정책을발굴하고시범사업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7페이지두번째,공약추진내실화및대내외성과관리입니다. 민선8기공약사업지시사항의체계적관리점검및대내외성과관리를통한군정성과를창출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1억3600만원입니다.다음장8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민선8기및공약관리및지시사항에대하여정기및수시로점검하고공약이행평가실시와추진사항을적극적으로공개하겠습니다.군정성과관리계획을수립하고지표를개발할계획이며성과지표의외부성격평가실시와성과평가및성과시상금제도를지속적으로운영하여공정하고객관적인내부성과를관리토록하겠습니다.직원종합평가지표별맞춤형전략수립및관리와생산성대상우수사례응모등각종외부평가를체계적으로대응하여대외평가에대한대응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보고서9페이지,효율적인언론홍보및대응입니다. 군정홍보자료를수시로수집하여보도자료및소식지,카드뉴스로배포하고언론홍보를효율적으로추진하는사항으로사업비는6억3800만원입니다.다음은10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언론스크랩을통한기사를관리하여신속하게언론동향을파악하고대응할계획입니다.언론관계자간담회와군정이미지광고제작,군정홍보행정광고게재,군정홍보언론매체취재지원등을통하여행정광고및군정홍보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매주월요일과수요일가평군군보를편찬발급보급하고가평지면소식지및모바일소식지발행과카드뉴스를발행하여구독자에게매월발송하겠습니다.군정홍보우수공무원에대한시상을통하여군정홍보를활성화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보고서11페이지!뉴미디어활성화를통한군정홍보강화입니다. 뉴미디어의다양한홍보로군민과더가깝게소통하고대내외적으로찾고싶고살고싶은가평으로거듭날수있도록군정홍보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12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최신트랜드에발맞추어흥미로운영상콘텐츠를제작하고SNS기자단에청년기자단이참여하여참신한콘텐츠를제작할계획이며우리군이추진하는문화공연을가평군유투브실시간중계와100대맛집및카페를소개하는영상제작홍보를통하여군정홍보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사진및영상등시청각기록물을현행화하여지속적으로홍보자료를수집할계획입니다.2023리뉴얼캐릭터에대한굿즈및조형물제작등에따른브랜드화를통하여관광객유입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군이미지가상승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또한홍보대사를적극활용하여군정홍보를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서13페이지전략적예산편성및재정운영입니다. 세입추계분석및지출구조조정을통한전략적,확장적예산을편성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5500만원입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분기별일정에따라예산편성및의존재원확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관광산업을통한지역경제활력사업을전략적으로편성하고주민참여예산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가용재원확보에철저를기하고신속하고적극적인재정집행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투명한보조사업관리와부정수급을예방하고지방재정공시와재정분석,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보고서15페이지,정확한법무행정및의정활동지원입니다. 신속정확한법무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군의회지원등협력관계강화를통해지역발전및활력넘치는지방자치를구현토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4억7100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자치법규정비와소송및법무업무를연중추진하고법정회기운영지원과정례간담회,의정활동을적극지원토록하겠습니다.온라인예약서비스와연계한무료법률상담실을연중운영하여군민이편리하게법률상담을받을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보고서17페이지,인구활력사업발굴및지원입니다. 지방소멸인구감소대응전략을마련하고저출생인식개선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6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인구증가정책및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을수립하고지방소멸대응기금확보를위하여추진사항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투자계획수립으로지방소멸대응기금확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인구증가정책발굴아이디어공모및인구정책교육실시와부서별인구증가시책발굴및사업을총괄관리하고인구정책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과청년월세지원사업을추진하여정주여건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유치원과초등학교를대상으로저출생인식개선뮤지컬인구교육실시와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교육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전입환영꾸러미및결혼·출생홍보물품배부등다양한플랫폼을통한인구정책홍보활동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데이터기반정책수립을위한통계조사를일정에따라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고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시정9건,건의4건으로3건은완료하였으며10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담당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제페이지는18페이지가되겠고요.다양한플랫폼을통한인구정책홍보활동강화라고해서이제내용이있는데요.저는이제그앞에서보신,앞에서설명하신대로연관성이있어서같이묶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군간부대상으로군정시책홍보해가지고신규사업으로이제넣으셨는데요.

네.

사실상저희상·조종면같은경우는지금정주인구는지금계속줄고상주인구는늘고있습니다.

네.

그게뭐냐하면군인들이에요.군간부들이사실상군인아파트에거주하면서외부에서주소지를이가평군으로옮기지를않고그냥거주만하고있거든요.그래서상·하반기전입환경꾸러미이런거를해서계속지원하신다라고했는데실질적으로타시·군의사례를보면이환경꾸러미가아니라현금성이지만현금성카드를줘서그들한테인센티브를좀주는게있더라고요.그래서고민을하실때타시·군사례도좀같이보시면서인센티브를줄수있는방법을좀찾아가지고특히이제군인들,간부들,부사관들있습니다.이사람들이사실상실질적으로주소지를옮기지를않고그냥거주만하고있어요.그런상·조종면같은경우도만명이넘었던인구가현재는9600명대로좀떨어졌는데그런인구를늘리기위해서는어쨌든이런인센티브를줘서라도우리전입할수있는그런환경을좀만들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잘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그런데이게환경꾸러미라고하는데환경꾸러미내용이어떤거지요?전입환경꾸러미!

이거이제보시면은전입을하시려면여러가지물품도사실필요한부분이있는데저희가해마다약간변경을하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보온·보냉백이라든지이런것들기본적으로쓸수있는부분들을이렇게꾸러미식으로해서전입하시면저희가배부해드리고있거든요.

실질적으로이거를좀받았을때그래도좀이런꾸러미를받았을때좀도움이될만한거를좀고민해주시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한번여론도수렴해보고요.그말씀하신대로한번진짜실제로필요한부분같은거를판단을해서그렇게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타시·군사례를쭉한번좀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네.

네,이상입니다.

네,담당관님말씀잘듣고있고요.저희가결혼하고출산을하게되면축하의의미로물품전달이있지요?

네.

네,여러가지지금인구정책소멸정책으로다양하게많은정책들이있는데그시스템들이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한번점검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어떤의미냐하면출생축하라든지입학축하라든지그런거는시기가있습니다.그렇지요?적어도,적어도한달이내에는전달이되어야되는데한두달을넘어서6개월정도가됐는데그때서야아이낳으신거출산을축하한다고물품이도착하고지금그렇게하고있거든요.새로운정책을발굴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미시행되고있는그런정책에대해서는시스템이제대로운영되고있는정기적인점검이좀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한번살펴보시기를바라고요.

네.

그런사례를알고는계십니까?

그래서제가이제말씀드리면부의장님께서도먼저이제지속적으로말씀하신부분인데요.금년도에운영을해보면서저희가문제점을진단해봤는데총괄부서,우리인구부서,인구정책팀이있는데도불구하고총괄에대한의무를약간실행을못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지난9월달에가평군인구활력프로젝트추진계획해가지고그런어떤말씀하신부분을우리가그모든과에서실행하는사업이한140개정도되거든요.그런거를갖다가기존에그렇게청구할부분을소홀히해왔기때문에내년부터는계속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해주고문제점을분석을해서대안까지제시해줄수있는그런계획을지금하고있습니다.

네,반드시필요한부분입니다.왜냐하면지역주민들은축하에대해서저희가지역주민을챙긴다는표현인데오히려시간이너무지난다음에받으니까그정책에대한신뢰,넘어서는가평군행정부에대한신뢰도무너뜨리는거지요.이분들뭐하고있는거지.지금때가어느때인데이거를보내나이제그렇게신뢰를무너뜨리고있다라는현장목소리에귀를기울이시고모든그것뿐만이아니라다른정책들도적어도1년에한두번정도는점검을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그렇게추진하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페이지가되겠습니다.정책결정사항검토제운영에대해서사업에대한구체적인설명좀부탁드립니다.

네,이게이제의원님들도아마많이느끼셨을부분이실텐데요.저희가정책을수립하고하려다보니까뒤늦게이제어떤행정절차부분이라든지아니면법규검토가조금소홀히돼서추진하지못하는경우가종종있는경우가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이런부분을정책결정을수립할때저희가한10개항목사항이됩니다.뭐법규라든지기존에행정절차라든지해서10개항목을수립하기전에다검토하고판단해서방침을받는것으로다추진해보려고내년에신규사업으로이렇게잡은겁니다.

굉장히그부분이필요하다라고생각을저희도많이했던부분인데여러가지사업에대해서이것이적용이돼가지고내년도사업은좀구체적으로잘발전될수있도록시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6페이지보시면요.MZ패널단2기를이제구성해서또운영한다고되어있습니다.

네.

그1기들이프로젝트를내놨던게있는걸로아는데요.5건인가정도있지요?

네,5건이선정됐습니다.

지금그러면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1기는요?

지금현재그MZ패널단이의원님도아마아시다시피요.그다섯건에대한부분에서저희가심사를거쳐서평가를했는데모두아주굉장히좋은제안들이나왔습니다.그래서2024년,지금바로실행하는것도있고2024년도에지금한3건이업무계획에반영이돼서바로추진할거고요.나머지거는약간좀더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이있어서그거는부서에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그구성인원은어떻게되나요?

25명입니다.

25명이요?

네,그분과를5개분과로나눠가지고저희가이제이렇게한10달정도,10개월정도이렇게운영하면서,

그럼채택이되게되면MZ패널단에게도인센티브가주어지나요?

네,이번에그패널단들이너무좋은제안도나오고해서해외배낭여행도다갔었고요.그다음에군수님한테먼저이제표창도있었고그렇게진행이됐습니다.

그러니까제가이내용들을다살펴봤습니다.다봤었는데요.너무좋은프로젝트가많아서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3건이어떤건지는혹시서면으로하나제출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바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출좀해주시고그리고어떻게추진되는지추진경과를같이좀보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담당관님지난10월4일에국회에서저희가평접경지역지정에대한토론회가있었지요?

네.

네,담당관님은알고계셨습니까?

아,그토론회?

네,네.우리기획예산담당관에는의회법무팀이있지요?

네,있습니다.

역할은무엇입니까?

의회하고협력이이제주부분이있고요.법무행정하고그렇게이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렇지요.그런데국회토론회에대해서의회쪽으로의견이나이렇게주신적이있으십니까?

그것도내용은아마의회사무과쪽으로전달이된걸로알고있고요.

공식적으로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는한거없습니다.

의회에서는공식적으로아무연락을받은것이없다라고제가확인을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국회의원쪽에서별도로이제참석부분에대해서온걸로알고있고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제가이제왜이런질의를드리냐고하면지역주민들께서많은오해를하십니다.어떤거냐하면저희의회는8대부터시작해서이제양당정치체제가구축이되었지요.그런데8대때는코로나시국으로각우리의회에서활동사항을지역주민들은잘알지못하십니다,소통이없었기때문에.그런데있지9대들어와서양당체제로지금의정활동을하고있는데저는처음으로이렇게보시는우리군민들이양당체제의협치를좀보여드리고싶은마음입니다.그래서항상우리최정용의원님께서도정당을가리지않고여야가리지않고정책적으로항상같이화합해서한목소리를내고자우리일곱분의의원들이다같이마음을모으고있는상황이고요.

네.

그런데이런토론회에있어서우리가가평군의회법령개정촉구건의문도전체일곱분의이름으로채택을한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어찌되었든지간에공식적인이런소통이없다보니이번에또모언론에서사실과다른내용을또보도가되었고그걸로인해서많은민주당의원들은지역주민들로부터오해의소지로부터비롯된전화라든지너무많이민원에시달렸거든요.그래서행정부에서도그때서울사무소에서도같이했을거아닙니까?

네,같이했습니다.

그리고기사내용을보면세정과장님도토론회에같이참석을했고요.

네,네.

그랬으면모든부서를총괄하고있는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는의회법무팀을통해서이러한게있다라고공식화해줄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게아무리국회의원님께서국회본인의의정활동으로추진하셨다하더라도우리는정책을가지고정치갈라치기를주민들에게보여줄것이아니라어쨌든같이가평군행정부에서같이챙겨가면되는거아닙니까?그런데그게이루어지지않다보니이게이거는뭐정당쪽으로서로일을하고있나라는충분히오해할수있는소지를우리가만들어드렸다라는생각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러한일이있어서는안된다라는게본의원의생각입니다.그래서주민들이오해하시지않도록가평군의회에서저희전체저희가법령개정촉구건의문도채택하고한중대사안이지않습니까?

네.

그리고정말이거는법령개정이되면우리가가평군민이받는뭐세제해택이라든지이런게많은모든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는공식적으로일을했었어야된다라는게제의견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말씀대로저희가소홀한점이있는거는맞습니다.앞으로그런부분에서개선토록하겠습니다.

네,모든언론이나군수님께서굉장히중요한것처럼말씀을하셨지만실질적으로행정부에서하신행태를보면전혀중요하지않았다.이게말로만중요한거고저는지금이런중대사안같으면요.우리가경기도체육대회를하기위해서무엇을했습니까?지역주민들에게서명운동했지요?저는지금이사안도가평군민모두에게제대로알리고서명운동이라도해야될중대사안아닌가.그런데하시는거보면그렇지않다라는생각이들어서조금아쉬운마음이들고요.앞으로정책에있어서이렇게양당갈라치기로주민들에게보여지는일은이번건으로마지막이되었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우리예산부서에서는아마그내년도예산집행한거실행하는거예산편성을시작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네.

혹시내년도예산은올해보다몇프로더증액할그런뭐대략적인거먼저말씀해주시지요.

의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요.국가재정도아실거고경기도도아마마찬가지일겁니다.그리고내년도에도국가재정역시도이제감소추세에있고요.그래서저희도방침을받은게긴축재정으로다가가야될필요성이있지않나해서저희가예측한거는대략내년도에한400억에서500억정도는금년도본예산보다는감소되지않을까지금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네,설명잘들었고요.뭐우리과장님말씀중에서도사실올해보다내년도가국내외적으로더어려운거는아시고계시잖아요.그러면우리도뭐예를들어서군예산도어느해보다도많이또증액할수도없는그런상황에또의회상부기관으로부터이제또그런지시도받을거아닙니까?

네.

라고본다고하면은가평군민들이또예산이또적게편성되면은이미하고자하는사업이라든가다연기되고또새로시작하는신규사업도제대로못하고있을텐데하여튼어느때어느회기보다도내년도에는또이번예산편성시에는진짜철저하게세밀하게검토하고검토하셔서적재적소에진짜꼭필요한데사용할수있는그런예산편성해주시고요.또아무리뭐긴축이라고해도군민들이불편해하지않는그런범위내에서아주예산편성을잘운영하시기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조금전에우리예결위원장님께서이제특별조정교부금이나특별교부세,국고보조금전체적으로많이삭감돼서내려오는게현실지요?

맞습니다,네.

네,이런상황은이미저희가코로나시국을겪으면서이미예정되어,예상하고있던예측가능했던일입니다.그렇지요?

네.

그에대해서우리가평군기획예산담당관부서에예산팀이있는데어떤계획을세우고계십니까?그런특교나특조가지금많이삭감되어서내려오는시국에대해서사업예산이라든지이런계획을좀내년도예산에대한혹시내부적인계획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네,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아까도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한번제로베이스에서세출부분을갖다가다시한번검토해보자해서지금하고있고요.진짜로연계돼서추진해야될사업은예산이반영이되어야될거고신규사업으로봤을때저희가이제1차적으로신중히판단을해서내년에불요불급한사업이아니면은거기에서많이정리를하려고저희가노력하고있고요.지금현재내년도보조금그심의가진행중에있습니다.거기도마찬가지로저희가보조금한도가230억인데지금이제여기에서말씀드리고싶은거는신청들어온거중에서한170억정도선에서심의를지금받으려고노력하고있는중입니다.그래서저희도예산부서나름대로다가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네,지금뭐보조금심의에대한그런부분이있다보니다음회기때저희가본예산을다루어야되는데이미현장에서는도비축소관련지원축소에대해서지금우려의목소리들이너무많이나오고있거든요.이러다가우리사업못하고거아니냐는여러목소리들이들리고있습니다.그래서신규사업에대해서좀더다른때보다더신중을기해주셔야될것이고요.

네.

어려운상황이지만저희가또챙겨가야될부분,진행되는사업에대해서는그럼에도불구하고또과감하게끌고가셔야될부분들이있으실텐데잘챙겨보시기바라고또이런예산삭감으로인해서모든사업들이된다안된다저는그렇게다가가서는안된다고봅니다.그래서저희가평군지역발전에어떤영향력을끼치는지에대해서모든전면사업에있어서모든게다신중을기하셔서처리가되어야될것으로이렇게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의회와좀긴밀하게소통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12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가평군관광캐릭터가선정이됐어요.

네,됐습니다.

관광캐릭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관광캐릭터는저희관광과에서이제개발을한부분이있었고요.저희가지금하는부분은그관광캐릭터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리뉴얼해가지고가평군지금캐릭터로다가다시좀개발을하고있습니다,저희부서에서.

그렇지요.

그래서아직까지확정된거는아니고요.현재진행중에있다고말씀드립니다.

지금여기내용보면맞습니다.지금관광과에서이거를캐릭터선정을했고요.이선정된캐릭터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100%확정은아니라고말씀하시기는했지만어쨌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우리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예산을또편성해서편성되어있지않습니까?

네,네.

9700만원이편성이되어있는데요.어쨌든이지역경제활성화와군관광유입에어떤모티브로서캐릭터를이제활용할거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어쨌든관광과에서이캐릭터가확정이된다면예산적인부분혹은우리이게관광객유입을위한부분,그다음에지역경제를위해서이홍보를좀가평군에캐릭터홍보를통해서많은경제적발전이있게끔담당님께서신경좀써주십사말씀을드리는겁니다.

더적극적으로홍보하고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보면머그컵하고텀블러하고제작하신다고되어있는데요.

네.

다른계획도있습니까?

지금현재저희가계획세운거는그부분이고요.이제진행하다가또어떤더좋은제안이나아이디어가나오면은더추가로다가이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이게이제관광과랑어떻게보면거의저희가거의자라섬에,자라섬에서추진되는이사업을만들면머그컵이나이런것들판매도거의자라섬에서이루어질거아닙니까?

거의뭐일단은저희가자라섬도있지만다른관광지도저희가해서추진을해보려고이렇게계획잡고있습니다.

제가이제제안을하나드리면요.아쉬워서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이게관광과랑농업기술센터가같이협업해서하면조금더시너지효과가있을거라고보여지는데요.

네.

고성에보면라벤더아이스크림이라고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

네!

아이스크림이별건아닙니다.그런데그아이스크림을가지고인증샷을찍으러고성으로가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저희도이제자라섬에꽃정원도있고저희가항상행사를많이하는데대표적인간식먹거리같은경우는없습니다.그렇지요?그래서관광과랑뭐농업기술센터가될지모르지만같이협업하셔가지고그머그컵이런것도좋지요당연히.볼게있으면또사갈수도있고좋은데간단한먹거리같은것도같이개발을해서함께판매가이루어지면조금더낫지않을까그래서이제말씀을드리는사항이에요.

좋은말씀이십니다.그부서하고그렇게해서한번토론해가면서방향을한번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깐그연관되는실·과·소랑함께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담당관님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전에말씀드렸던인구정책관에대해서인데요.인구정책팀에서지금현재벤치마킹이나이런거를다니고있습니까?

약간제가죄송스러운말씀을드리는데요.저희가하반기때좀굉장히많이일정이있어서,일정이라는거는내년도이제소멸대응기금이나각종공모부분이있어서인구정책팀에서사실은기간을잡는데조금힘든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게이제마무리되면은일정을잡아서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니까새롭게시도하는사업은없어보여요.

네.

네,그래서좀아쉬워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인구정책팀같은경우에는저희가평에시급한체류형인구를늘리기위해서는벤치마킹이꼭필요하다본의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네.

네,그렇게벤치마킹많이좀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민선8기공약사항에대해서좀여쭙고싶습니다.공약내용은가평군청홈페이지에잘게시가되어있는것같고요.현재그추진율이몇프로정도가되며완료사업이행률이어느정도되는지여쭙고싶습니다.

저희가민선8기공약이지금전체55건입니다.55건인데완료가지금4건이완료가됐고요.나머지는51건은지금지속적으로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럼혹시난항을겪고있는공약사항이좀있습니까?

현재저희가이제분기적으로공약사항보고회를통해서문제점이나이런부분을지금개선해나가고있는데아직은현재까지큰문제점은나온거는없습니다.

이제공약이행에대해서홈페이지에는있지만좀자세한내용을의원님들께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되겠습니다.

네.

군수님공약사항으로인해서여러가지사업들이진행되고용역을주고하고있는상황입니다.

네.

1년잘지키고있기때문에어제도북면에안보관광공원에대한용역최종보고회가있었는데거기에대해서의원들은지역구의원님과우리비례대표의원님만대상으로이렇게넣으셨더라고요.그거는잘못된것입니다.그래서앞으로민선8기용역사업에있어서추진을하고용역을줘서최종보고를하는데지역구의원들이그지역을대표하는의원이기는하지만가평군의원입니다.

네.

그리고다른지역의원님들도분명히북면에뭐어떤사업이들어가는거에대해서바로아실필요가있으시고요.내용측면에서의견도내실수있습니다.그런데애초에행정부에서배제를하고이런식으로일을하시면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왜그렇게끼리끼리우리끼리이런거를좋아하십니까?행정부는모든걸확장해서열고가셔야됩니다.그래서앞으로는절대그렇게했을때는뭐앞으로두번다시이런일이있을때는지역구의원들만뭐거기에참석하든가그런일이없을것입니다.아예의회를배제하고계시든지전체의원을모시든지그렇게하십시오.앞으로이렇게뭐든지소규모식으로갈라치기하시면서가시면저희의회에서는참석하지않겠습니까?

잘못된부분이있으면개선토록하겠습니다.

네,바로잡아주십시오.

네,네.

감사담당관민병국입니다. 2024년도감사담당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생략하고4쪽부터5개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사전예방및문제해결감사추진입니다.사후적발및처분위주의감사보다는적극적이고합리적인대안을제시하는사전예방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5쪽입니다.자체종합감사5개기관,특정분야감사4개분야등사전예방과지도위주의효율적인감사를시행하겠으며문제해결중점의사전컨설팅감사,명예감사관참여를통한불합리한제도및관행을개선하고감사담당자의전문성확보를위한직무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두번째,일상감사및계약심사추진입니다.주요정책의집행업무및계약업무의원가심사를통해적법성및타당성등을점검·심사하여설계적정성확보및예산낭비요인을사전에제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세번째,공직기강확립및공정하고합리적인고충민원해결계획입니다.취약시기선제적인감찰을통해엄정한공직사회실현과합리적인고충민원조사처리로민원고충해소및행정의투명성을제고하겠습니다. 다음10쪽입니다.네번째,신뢰와공정의청렴가평실현계획입니다.자율적인제도개선및청렴·부패에대한인식향상으로부패행위발생을예방하여청렴한공직사회를실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이를위해서청렴공감정책추진으로청렴컨텐츠영상제작활용과청렴주의보발령등부패행위사전예방체계를강화하고공직자행동강령및공공재정환수제도이행력제고를위한점검과청렴문화확립및윤리의식고취를위한교육및평가등을실시하겠습니다.공직자재산등록심사를강화하고자치법규등부패유발요인을분석하고계산해나가겠습니다. 다음12쪽입니다.다섯번째,불합리한규제발굴및적극행정활성화계획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13쪽입니다.불합리한규제발굴및개선을위해규제입증책임제와규제개혁신고센터등을지속운영하겠습니다.적극행정활성화를위해적극행정추진공무원보호및지원제도와우수사례등의홍보를실시하고납세자권리보호를위한납세자보호관제도에다각적인홍보와상담서비스활동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15쪽,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탁혜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3페이지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24년도평생교육사업소는총14건의사업으로사업비는231억9800만원이며주요사업3건,공약사업2건,신규및계속사업7건,현안사업2건입니다. 4페이지공약사업,가평군평생학습관건립입니다.청소년부터노년까지전주민이생애맞춤형복합교육공간조성을목표로가평읍읍내리885번지일원,부지면적7450㎡에건축규모4657.02㎡의평생학습관건립을목표로총사업비는230억원이며24년도3월착공식에따른행사운영비2000만원을별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추진현황입니다.23년도6월사업규모축소에따른기본및실시설계변경계약,설계의경제성등검토용역설계VE발주,7~8월녹색건축물예비인증,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신청,9월설계의경제성등검토용역설계VE완료,10월경기도건설기술심의완료,조달청원가심사의뢰,건축허가등행정절차완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23년도11월부터25년10월까지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공사계약및사업착수할계획이며24년도3월착공식,25년도11월공사준공,26년도2월평생학습관을개관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주요사업,평생학습도시기반확립및주민주도평생학습활성화입니다.연중으로실시하는유형별특색과실생활요구를반영한평생학습도시기반확립및주민주도평생학습활성화사업으로사업비는6억6100만원입니다. 8페이지,추진계획으로24년도에는기존사업과신규사업인인성함양프로그램3000만원과5060신중년베이비부머교육지원2000만원을지원하여평생학습도시운영및지원기능강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신규및특수시책,가평군찾아가는버스킹강연입니다.가평군민전연령층을대상으로상시추진하는기존인문학아카데미를수요자중심의찾아가는인문학강좌로변경하여가평군관내에서개최되는각종축제및행사와연계하여자연스럽게일상속인문학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자하며사업비는2000만원으로사전예약없이현장접수로노쇼를근절하고공간및인원제한에대한문제점을해소코자합니다. 다음11페이지,가평특별군도약을위한미래인재양성입니다.가평군학생들에게공평한교육기회제공과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및학생이학업에만집중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자27개학교에대한교육경비지원및관리강화,지역대학생군정체험활동운영,지역우수장학생선발및관외거주대학생거주비지원장학금지급등사업비는53억2200만원입니다. 다음13페이지,미래인재양성을위한보금자리지원입니다.관외대학입학생및재학생에게주거편의제공과학생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한면학분위기를조성코자가평장학관운영,기숙사입사생선발지원등4억2300만원입니다. 다음15페이지신규및특수시책,가평군보금자리장학생선발입니다.가평군민및그자녀중타지역에거주하며학업활동을하는학생들의거주비지원을위한보금자리장학생을신설하여장학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5000만원이며23년도12월한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개정하고24년도1월부터4월까지보금자리장학생신설,홍보및선발하여5월에가평군보금자리장학금을지급하고자합니다. 다음17페이지현안사업,한석봉도서관주차장및진입도로조성입니다.가평읍읍내리895번지일원이용자편의제공을목적으로한석봉도서관및평생학습관의주차장,진출입로를조성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66억7600만원이며도시계획도로1-56호선,B=10mL=215m와노외주차장202면,5861㎡조성이되겠습니다.현재까지협의대상토지24필지중사유지15필지는보상협의완료하였고24년도1월부터12월까지국유지5필지에대하여무상귀속협의및매입추진하여25년도평생학습관조성공사추진상황에맞춰공사착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군민과함께하는독서문화진흥조성입니다.독서를통해여가시간을즐길수있는책읽는지역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자연중실시하며사업비는6000만원입니다.24년도제4회가평군독서마라톤대회운영및도서관독서활성화활동지원,생활밀착형작은도서관운영등을지원하여다양한독서문화진흥운동을추진코자합니다. 다음21페이지신규및특수시책,가평군도서관올해의첫책선정입니다.가평군민들의독서진흥을위해24년도에는‘올해의책’을선정하고선정된책을연계한전국독서감상문대회를개최하여책읽는가평,독서활동분위기를조성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1500만원이며23년도9월부터11월까지가평군도서관24년‘올해의책’선정과올해의책연계가평군독서감상문대회를24년도연말까지운영하여10월에우수독서감상문에대한시상을3개부문15명을시상코자합니다. 다음23페이지주요사업,‘꿈과미래’가열리는복합문화공간(도서관)운영입니다.지역복합문화공간으로서거점역할수행과이용자요구에부응하는다양한주제의자료확충으로도서관이용활성화에기여하고자사업비는22억7300만원이며24년도올해의책선정연계프로그램개발및운영도서관특성화추진,지식정보제공을위한온라인정보자원및도서구입등열린도서관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정기작가와의만남을통한군민독서생활화입니다.사업비는5000만원으로24년도3월부터12월까지독서문화의정착을위해연간단위프로그램을기획하여생활속독서습관조성으로가평군민들의독서문화를정착하고자합니다. 다음27페이지현안사업,청소년Do-Dream활동지원입니다.사업비는39억8700만원으로미래사회를선도할청소년의꿈을이루기위한역량증진활동으로가평,설악,조종면청소년문화의집운영,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청소년보호·육성지원등을통하여청소년의올바른성장을위한통합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30페이지공약사업,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운영입니다.사업비는5억700만원으로청소년문화의집이용활성화및신규이용자참여확대를위하여청소년의의견을적극반영한프로그램개발,확대,운영,홍보강화로청소년의올바른성장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32쪽신규및특수시책,청소년이안전한클린가평조성입니다.사업비는1000만원으로신규등록외식업,숙박업,담배소매인등20여개사업장에대하여개별지도점검,정기교육,협회등을통한소극적홍보에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및청소년지도위원이찾아가는적극적인홍보를추진하여청소년보호·육성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33페이지제315회제1차정례회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총6건으로시정사항5건과조치사항1건이있으며그중완료는4건이며추진중은2건이되겠습니다.이에보고는추진중인사항2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시정사항,장학기금운영내실화입니다.장학기금은전산시스템외의입출금이제한되는공금예금계좌를통해운용하며지방재정시스템및세입세출일계표를통해관리하고있으며기존조례상장학기금을운용및적립기금으로구분하여관리토록되어있으나장학기금의여유자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되어별도의적립계좌의개설이실익이없고장학기금을조성하는기부금등재원의조성목적운영및적립으로뚜렷하게구분되어있지않아분리에어려움이있습니다. 이에장학관매입비용을포함한총적립기금과장학금지급에쓰이는운용기금으로개념을분리하여사용하되,실제장학기금은공금예금계좌를통한통합운용하는방식으로조례개정진행중이며장학기금출납의투명한관리를위해기존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통해장학기금계좌로전입되는기부금에대하여전용중간수납계좌를추가로마련하여관리하는방안을검토중입니다.또한,가평군장학기금기부활성화및기부자예우를위하여가평장학관에기부자명예의전당의운영하고있습니다.끝으로,가평군장학금수혜자들의명단관리및모니터링을통해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인력뱅크구성및운영방안도검토중입니다. 다음37페이지건의사항,학폭,성폭력등관련대책마련입니다.확보된2회추경예산으로23년도10월에서11월중관내초등학교고학력4,5,6학년학생및해당학생의학부모를대상으로한성별,학년별맞춤형성교육을추진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참고페이지는15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보금자리장학생선발.이번에신설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

그래서본의원이그간한3~4년간지속적으로수도권학생들외지방대를가는학생들을좀챙겨주십사부탁한거에대해서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를통해서이렇게가평군보금자리장학생선발을하시겠다고하신것에대해서환영하고요.감사하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어서드립니다. 그런데이제지금50명을처음으로하겠다고,선발을하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가지금연간대학교에진학하는관내학생이몇명정도되나요?

진학률을말씀하시는거지요?

그렇지요.왜냐하면서울에지금저희가장학관을이용하는학생이109명이라고지금되어있거든요.거기에행복기숙사와강원대학교학생생활관하는친구10명하고하면129명이지금혜택을받을수있는시스템이고요.여기에이제50명정도면이게지금혜택을받지못하는친구들의50명이면몇%정도인지가궁금해서그렇습니다.

23년도공립고등학교대학진학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합계140명중4년제는95명,그다음에2학년전문대학교는51명,그다음에비수도권은4년제가125명,전문대가19명총290명이진학을하고있습니다.거의반반이라고보시면됩니다.

예,그렇습니다.그럼수도권은146명이진학하는가운데129명이혜택을받는거고요.그렇지요?

네.

그리고비수도권은290명중에이제50명이혜택을받게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그%비율을봤을때우리비수도권도조금더인원수를늘려야되지않나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올해이제시작하시니어느정도비율을좀맞춰주시면좋겠다.적어도한100명선까지는가야지시작하는단계에서그정도로시작을해주시는게맞지않나싶어서한번의견을드립니다.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21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가평도서관‘올해의책’선정사업이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추진하신다고하는데굉장히좋은시책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한가지아울러서말씀을드리면이런좋은사업을좀우리학교라든지일반인에게도널리홍보해서많은분들이참여를해서이독서생활화가정착이될수있도록함께홍보하는데주력을해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또이제독서감상문해가지고저희가시상도하게돼있지요?

네.

예,그래서일단은어린이들이,아이들이또청소년들이많이참여할수있게그홍보전략을잘짜서사업을추진하면은좋은성과를거둘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추진에좀만전을다시한번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9페이지요.9페이지에찾아가는버스킹강연이있는데요.사업대상지는그럼어떻게됩니까?

사업대상지요?

네.

기존에는저희가틀에박힌걸로했는데지금강의를하다보니까저희가또지역경제도활성화해야되고관광이잖아요?그래서수요자중심으로각마을이나아니면공공단체라든가소상공인이라든가원하시는분들이필요한교육의수강의내용을신청을하시면저희가찾아가서실외가아닌실내에서모이는공간은본인들이원하시는곳에서원하는강좌로해서해드리려고합니다.

그럼이사업은신청하는분들이어떤목적을가지고이제신청을하면그걸반영한다는말씀이신거지요?

예,일단밑작업조사는저희가올해연말부터내년초까지일단수요조사를해서그림을그린다음에추진을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전에는인문학아카데미를이제청평뭐,가평가까운데서이제사업들을진행했었잖아요?

네.

그걸벗어난다는말씀이신거지요?

네,네.다시한번새롭게시도를하는거지요.

그러면인원은어느정도가돼야……

보통뭐130명정도저희가찾아드……뭐,가평이나청평,설악이런데는한100명내외로했었는데일단은인원수는크게개의치않고요.한30명이상이래도그지역에서원한다고하면가려고합니다.

아니,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요.사업대상보면예전에보면거의청평하고가평에서많아이루어졌지요.

네.

예,근데이게좀유명한강의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멀리있는분들도많이오세요.네,그래서아까말씀하셨다시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좀소외된지역이없이작은마을이라도할수있다면같이이어갈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29페이지봐주시고요.우리지금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본소에하나,분소에3개운영을하고있지요?

네.

예,그래서이상담시간운영을지금어떻게하고계신가요?

상담시간은근무시간내에일단하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세부사항은제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확인해서.

아,그래요.이보고를하나해주셔야되는게지난번에제가행감때그런부분을건의를한부분이있어요.청송에서이제고등학생들같은경우는학업의시간이있기때문에이상담시간이좀애로사항이많다그래서그상담시간을좀변경해줄것을한번요구한적이있었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그상담운영시간이원활하게운영되고있는지그부분이궁금했습니다.그래서자료수집하셔갖고나중에별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소장님저번10월14일날토요일날청소년들틴케팅이라는행사를하나한게있지요?

예,청소년,처음으로하는연합청소년축제입니다.

예,저도본의원도거기참석을해서보고왔는데요.청소년주도사업이었어요.아이들이또청소년들이사회도직접보고굉장히좋은자리였다고생각을하는데요.그리고참여인원도굉장히많았습니다.그렇지요?

우천이었는데도많이왔습니다.

예,비가오는데도진짜많은학생들이참여해서끼를발산하고굉장히좋은모습들을많이봤는데요.이게지금가평군청소년시설연합축제였지요?

네.

네,그러면돌아가면서이제다음연도는뭐다른대상지로가서,

올해는조종에서첫문을열었고요.내년도에는설악에서한다고일단제가현장에서구두로얘기를들었습니다.

저희가여기행사지원같은건어떻게이루어졌지요?

저희가전체사업비안에그프로그램안에연간계획에의해서청소년문화의집연관계획에서하는거기때문에저희는이제위탁용역비전체내역으로드린,그안에서범위내에서이루어집니다.

다른학교학생들도참여를했었나요?

그렇지요.청소년문화의집을이용하는학생들은그렇고공교롭게도그날당시저희가함께하는행복나눔재단이올1월14일날새로위탁을하게된업체인데요.지금대원외국어고등학교재단입니다.그런데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다니는그학교학생30명이그시점에왔었어요,연수를하러.근데너무좋아가지고또한류열풍도있지만너무좋아서가평지역에전학을오고싶다고했다고합니다.그래서그다음날조종고등학교선생님을만나서전학을검토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예,그내용을저도들었거든요.그래서그외국어고등학교학생들이가평에전학하고싶다,너무좋다.그내용을저도현장에서들었었는데요.그래서저희가보면은홍보를,이게하나의홍보라고생각을해요.저희청소년시설좋다,가평군이이렇게청소년들에게관심이많다라는거를직접적인홍보를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예,너무좋은자리였다고생각을하고요.이사업만이아니라청소년을위한이런축제같은사업이거의없어요.없다보니까조금더청소년들에게혜택이갈수있는이런사업들을발굴하는게어떨까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저희청소년아이들이이런사업이없다보니까그날끼발산하는데너무에너지많이쏟고재밌어보였어요.그래서이런사업들한번더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예,그날행사에저도이제같이참여를했습니다.했는데,그저기재단행복함께나누는그재단에서굉장히이사업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지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내년에는아마올해보다는조금더규모를크게해서예,행사를같이계획을하고있는거같더라고요.그래서우리최원중의원님하고저하고참여를하면서저희가오랫동안머물면서같이함께했는데요.과장님이사업내년에도잘될수있도록함께고민하면서좀추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내년에는규모를좀더크게계획을하고계신거같더라고요.

증액이,혹예산이필요하다하면저희가검토를해서의회에서예산만주신다하면공격적으로한번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이게한5시까지진행이됐는데그옆에서수제맥주를이제같이추진을했는데이행사가거의5시까지그냥계속이어지더라고요.그래서참참여도도좋았고굉장히좋은프로그램이었던것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