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문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황에 있는 만큼 주민을 위해 제1선에서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제 임기 동안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업재활 늘품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21년 광주시는 중독자 회복유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광주형 중독자 직업재활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독자 대상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5개 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미 진행 중이었으나 보다 전문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커지면서 시에서도 5개 구 센터 중 1개소를 선정해 ‘광역형 재활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청 자치구 평가 결과 북구가 선정되었고 전담 수행기관으로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산하 ‘직업재활 늘품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연간 사업비 1억 5,000만 원, 3년간 총 4억 5,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부담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그간 센터에서 추진해 온 기본 재활사업과 달리 전담 인력을 충원하여 전문적인 직업프로그램 개발과 직업훈련, 사업장 발굴 및 연계에 이르는 통합적 직업재활 서비스 모형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따라서 광주형 중독자 직업재활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늘품센터에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본 재활사업과 명확히 분리되어 중독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사업을 추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7개월간 늘품센터에서 시행한 광역형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본 재활사업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센터형이 아닌 광역형 사업으로서 직업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를 집중 연계·의뢰할 수 있도록 다른 4개 구 중독지원센터와의 협업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 제시) 시범사업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5개 구 중독지원센터에서 늘품센터로 서비스를 의뢰한 건이 3년간 총 118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북구를 제외한 다른 4개 구 센터에서 의뢰한 건수는 불과 21건에 그쳤고, 80% 이상이 북구 중독센터에 등록된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늘품센터는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총 12명의 위원 명단에는 남구 중독센터장만 포함되고 동구·서구·광산구 센터는 제외되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의 정확한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운영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운영위 구성의 아쉬움이 결국 운영위의 실질적 기능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5개 구 중독지원센터 실무자가 모두 참석한 시범사업 실무회의는 3년간 3번밖에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 공유 및 심층적인 공동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 만무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타 자치구 중독센터와 연계·협력이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자치구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직업재활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는 상위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합적 직업재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담 전문인력 운용 및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료 제시) 늘품센터는 총 3명의 상근인력이 근무하였는데 자료 분석 결과 대부분 북구 중독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늘품센터 상근인력으로 보직 변경하는 인력 교환 형태로 운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담 인력의 잦은 퇴사로 인해 여러 번 인력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신규 인력 훈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고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직업재활 전문인력의 양성·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향후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본 사업으로 전환될 시 전문인력 운용 방안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조사한 ‘관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북구에서는 총 2,07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17명의 사망자와 3,12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일 평균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16건, 사망자 수는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75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부상자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북구는 818.8명으로 전국 평균의 약 1.3배나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의 절반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범정부 차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실현을 위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발 빠른 대응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큰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북구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교통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세부사업 현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해마다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각종 교통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별 교통안전도를 평가하는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수 지표 항목은 크게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 환경 등 6개 영역으로 분류되며 결과는 가장 높은 A부터 E까지 총 5개 등급으로 산정됩니다. 북구는 어느 등급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0년에는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아 전국 69개 자치구 중 64위를 차지하였고, 2021년에는 한 단계 상승한 D등급으로 5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등급이었습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니 6개의 영역 중 자전거 및 이륜차 교통안전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제시) 특히 자전거 세부 점수가 낮았는데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시면 지난해 광주에서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신안동 전대사거리였고, 2위도 신안동 신안사거리가 꼽히면서 북구는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커다란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북구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없이 매년 관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만 열거하고 있어 사실상 실속이 없는 법정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실제 필요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이유와 북구의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분석된 자전거 및 이륜차 관련 교통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교통체계와 정책이 주로 자동차 통행량 조절이나 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 대응에 치중됐다면 이제는 사전 예방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교통시설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앞으로 미래형 교통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자료 제시) 올해 5월 광주시도 시민 불편 감소와 교통안전을 높이는 미래형 교통시설 중점 추진 정책을 발표하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내 교통사고 잦은 곳이 최다 분포하고 있는 북구에서는 이러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어 주민의 교통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서비스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지능형교통체계가 구축되어 스마트 교통안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 물놀이장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림동 산동교 친수공원 유휴부지를 활용해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지난 7월 25일부터 약 한 달여간 운영하였습니다. 전체면적 1,836㎡, 풀장 면적 500㎡ 규모로 유아·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총 4개의 풀장과 에어슬라이드, 분수터널 등 놀이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수영장이라는 장점으로 북구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근교 거주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며 개장 마지막 날인 8월 25일까지 총 1만 1,577명의 이용객이 다녀가는 기록을 남겼으며, 운영 과정에서 위생관리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면서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집행부는 불편신고함 등을 통해 접수된 물놀이장 이용에 관한 민원은 총 8건으로 대부분 현장 조치가 가능한 미미한 사항이었으며 특별히 제기된 고충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한 주민들로부터 불편민원을 전해 들었습니다. 광주지역 약 11만 명의 부모 회원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커뮤니티에 나왔던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하수구 냄새가 심하다.”, “쉬는 곳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과학관, 시민의 숲 수영장이 더 나은 것 같다.”, “유아풀에 부유물이 떠다니는데 그걸 건지기만 하고 물은 교체하지 않았다.”, “오후에 가면 수질이 너무 나쁘다.” 등 주로 악취와 수질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위생에 관해 부정적 의견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 물놀이장을 가보지 않은 주민들이 과연 이 글을 보고도 이곳을 방문하고 싶을지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용객 1만 명 돌파’라는 성과만 내세우며 정작 주민의 목소리는 묵과한 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집행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개장한 산동교 친수공원 물놀이장을 이용한 많은 주민들이 악취 및 수질 문제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겪었는데 위생 관련 민원에 대해 구청에서는 파악을 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추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장 운영관리는 설치·해체를 포함해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총 용역비 1억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총괄 관리자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물놀이장 운영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자탈의실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공원관리사무소에 탈의실을 갖춘 샤워장이 있지만 길을 건너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영상에서 나온 간이 탈의실을 이용한 방문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탈의실 입구에는 안전요원이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범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고, 내부에는 플라스틱 의자 2개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 물건을 잠시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집기가 없어 이용객 편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현장 운영본부와 의무실로 사용되었던 컨테이너 사진입니다. 역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의무실용 간이침대 1대가 놓여있어야 하지만 구석에 접힌 채 방치되어 있어 제대로 구비된 것인지 바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급성 심정지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심장제세동기도 물티슈, 화장지와 함께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원활한 의료지원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의무실 공간은 따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 의무실 상주인력으로 무경력 간호조무사를 채용한 점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모집했다 하더라도 동시 수용인원이 300명이나 되는 공공 물놀이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상황에 전혀 대비하지 않은 모습에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탈의실·의무실 환경과 현장 의무실 담당자로 무경력자를 채용한 사실 등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물놀이장 운영 전반에 대해 문인 구청장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산동교 친수공원 물놀이장 관련 투입된 예산이 자그마치 3억 원입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한 임시 휴무일과 정기 휴무일을 제외하면 물놀이장이 실제 운영된 일수는 총 25일이었는데 계산하면 하루당 1,200만 원의 구비가 사용된 셈입니다. 그러나 산동교 친수공원 물놀이장에 들어간 예산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료 제시) 집행부는 물놀이장 개장 이전에 약 1억 3,000만 원을 들여 산동교 친수공원 주변 도로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500m 구간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제4주차장 조성 공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시공에만 1,850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를 별도 예산인 도로보수 관리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임시주차장 외에도 주차장 출입구 강판 설치, 물놀이장 휴식 공간에 깔아둔 야자매트 포장 등이 해당 공사에 포함됩니다. 결국 올해 물놀이장 설치·운영에 들어간 예산은 3억 원을 초과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자의적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 본예산에도 물놀이장 관련 예산으로 1억 9,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2억 원의 대규모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여 미흡함이 여실히 드러난 이 사업을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이유로 공단에 이관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이관하여도 물놀이장 운영방식은 기존대로 민간에 위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제시) 지난 8월 최종 보고된 북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과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공단의 신규사업으로 산동교 물놀이장 운영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실제 공단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그에 따른 관리·감독 계획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북구청보다 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단일 결과만을 시사하며 사업 이관에 정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일단 공단에 넘겨 결국 공단 조직만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소관부서인 건설과는 도로 정비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 물놀이장 개장 준비 단계에서 주변시설 보수 등 필요한 공사를 바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러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깊이 우려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사업에 매년 대규모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과 향후 구체적인 사업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황예원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좋은 정책과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 물놀이장 관련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 의원님께서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 물놀이장 관련 물놀이장 이용객의 악취 및 수질 관련 민원에 대한 파악 여부와 민원 발생 원인 및 개선 방안, 열악한 탈의실·의무실 환경과 현장 의무실 담당자로 무경력자를 채용한 사실 등 물놀이장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청장의 평가, 그리고 물놀이장 사업에 매년 대규모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과 향후 구체적인 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발의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물놀이장 이용객의 악취 및 수질 관련 민원에 대한 파악 여부와 민원 발생 원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는 장마철 비가 온 상태에서 야자매트 설치에 따른 습한 냄새가 발생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년도 물놀이장 운영 시 배수시설의 사전 정비를 통해 악취 등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예산 때 이 예산이 반영됐으면 저희들이 준비기간이 충분히 됐을 겁니다만 예산도 5억 올렸는데 3억 정도 되고, 또 3월 말 추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준비기간도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뭄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기로에 있는 상태고 장마가 오는 경우에는 이 사업도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영산강을 끼고 있는 친수공원 쪽에서, 저희들이 광주시에서는 처음으로 물놀이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에 관련해서는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과 최상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돗물을 사용했고 욕수는 주 2회 전면 교체, 여과기 상시 가동, 염소소독도 하루에 3번 실시하고 자체 수질검사 4회, 주 1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수질검사를 하는 등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할 때는 조금 더 살펴보면서 시설보완이라든가 향상된 물놀이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탈의실·의무실 환경 및 현장 의무실 담당자 채용 문제, 물놀이장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 물놀이장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청장의 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의실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탈의실이 있는 샤워장이 별도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임시 탈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다만 간이 탈의실 환경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열악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무실에 에어컨, 간이침대, 심장제세동기, 응급의약품 등을 비치해 놨습니다만 물놀이장 규모에 비해서 좀 협소하다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의무실과 운영본부를 겸하여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의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분리하는 운영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의무실 담당자는 물놀이장 안전기준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경력직을 원합니다만 1개월간 한시적으로 자격자를 하다 보니까 경력이 좀 없는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탁업체가 정해지면 가급적 경력이 있는 직원, 간호조무사가,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수탁업체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동교 친수공원은 여름철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주민들께서 요청이 계셨고, 지금 맘카페에 들어가면 광주에서 가장 핫한 물놀이장 하면 산동교 친수공원을 다 1번으로 둡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가 좋았었고 대부분 무료이다 보니까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 해수욕장을 여름에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는 과정에서도 영산강환경청의 협의도 거쳐야 하고 광주광역시하고 협의도 거쳐야 하고 그런 과정을 상당히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놀이장 운영결과를 평가했을 때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먼저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면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15명의 관리요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안전에 가장 우선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 결과 매우 만족이 57.5%, 만족이 40%, 보통이 2.5% 해서 97% 이상 이용하신 분들이 만족한다는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악취, 수질문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들여다보니까 아이들이 토하고 분뇨 이런 부분도 한두 건씩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은 완전히 물을 갈았습니다만 배정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정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물놀이장 사업에 대한 매년 대규모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과 향후 구체적인 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놀이장 운영은 3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사실 운영하고 수조, 저희들이 돈도 좀 아끼기 위해서 직접 저희들이 구매해서 이렇게 해서 북구청 수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최대한 아끼면서, 돈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 있는 기반시설비를 더, 상수도관을, 더 투입이 됐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인 기반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서 1억 9,000만 원 정도면 운영이 됩니다. 기본적인 SOC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이관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원이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기준으로 기준 인건비가 오버되면 내년부터는 예산 페널티가 중앙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일은 좀 늘어나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용역을 맡겼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할 때, 지금 한 12군데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12군데보다 더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공단에서 한시적으로 한 달 하는 거니까 우리 직원이 계속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용역결과에서 분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분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 점용권은 영산강환경청이 가지고 있고. 또 시의 와이프로젝트와 겹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확장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운영 업무는 저희들이 충분히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물놀이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이렇게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공단의 노하우도 같이 적고 수탁업체의 사전협의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수질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대처해 나가서 좀 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봄, 가을에도 저희들이 그쪽에 당초에는 트램펄린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구입하거나 이런 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현재 에어바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도, 트램펄린 그런 기구도, 어린이들에게 좋은 기구를 배치해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옆에 유아숲이 있습니다, 우리 동림동 친수공원에. 거기에 많은 시설들을 현대화로 교부금을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의 동림동 친수공원이 유아숲뿐만 아니라 물놀이장의 에어바운스와 같이, 아이들이 정말 찾는 명소로 만드는 것이 저희 북구의 목표입니다.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고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세세하게 대처해서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예원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배종환입니다. 황예원 의원님께서 관내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북구에서 추진 중인 교통안전 대책 및 세부사업 현황, 안전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이유와 가장 취약한 자전거 및 이륜차 관련 교통안전 대책 그리고 2023 광주 미래형 스마트 교통시설 중점 추진 정책 관련 스마트 교통안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과 추진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북구에서 추진 중인 교통안전 대책 및 세부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교통사고는 2020년 2,208건, 2021년 2,165건, 2022년 2,113건으로 최근 3년 동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국 3년 평균 감소율 6.1% 대비 우리 구의 감소율은 4.3%로 여전히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에는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등 5대 중점과제와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등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27개 세부사업을 115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교통안전 대책 사업들이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이유와 가장 취약한 자전거 및 이륜차 관련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수는 사고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등 6개 영역과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차로 환경, 어린이교통사고 등 18개 지표로 자치단체별 교통안전도를 상대평가한 지수입니다. 우리 구의 교통안전지수는 2020년 74.44점 E등급에서 2021년 77.72점 D등급으로 안전지수가 향상되었으나 전국 69개 자치구 평균 78.66점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 교통안전지수에서 하위권에 위치한 영역은 도로환경, 교통약자, 자전거 및 이륜차 등 총 6개 분야 중 3개 분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 고령화에 따른 교통안전의식 미흡 그리고 교통혼합지역 증가 등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지수 하위권 영역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및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2020년 284건에서 2021년 288건으로 다른 영역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지수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및 이륜차 영역의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 수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으로 배달용 이륜차 증가에 따른 이륜차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이는 이용자의 안전장비 미착용과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과 교통안전의식 부족이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자전거의 교통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륜차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과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이륜차 불법개조,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 북부경찰서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 광주 미래형 스마트 교통시설 중점 추진정책 관련 스마트 교통안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과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3 광주 미래형 스마트 교통시설 중점 추진 정책을 지난 5월에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의 주요내용은 지능형교통체계(ITS)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T-GIS)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약 19억 원의 예산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 9월에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통해 2024년 5월 스마트 횡단보도 23개소를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우리 구는 경신여고 사거리 등 7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2억 원의 예산으로 일곡동과 용봉동 등 3개소에 보행음성 안내장치 및 교차로 발광시설을 설치하여 횡단보도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대상 지역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스마트 교통시설 도입을 광주광역시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구가 스마트 교통안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예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황예원 의원님께서 광주형 중독자 직업재활지원 시범사업의 운영 실태 및 기본 재활사업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성과 창출 여부, 타 자치구와의 연계·협력이 저조했던 이유, 자치구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 한 노력,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한 노력과 향후 본 사업 전환 시 개선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중독자 직업재활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먼저 광주형 중독자 직업재활지원 시범사업의 운영 실태 및 기본재활사업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성과 창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중독자 직업재활지원 사업은 광주광역시 시범사업으로 (재)천주의성요한수도회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시비 100% 예산을 지원받아 늘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도·감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단중독 3개월 이상의 회복 중인 분들 중 직업재활의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며, 늘품센터에서는 중독자의 회복지원과 직업재활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늘품센터의 주요 추진사항으로 1차년도에는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재활 모형개발, 운영지침 마련, 홍보 및 자원개발을 하였고, 2차년도에는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와 취업장을 개발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성과 도출을 위해 직업재활 사업을 유지·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늘품센터 사업추진 성과로는 105명의 중독자에게 직업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였으며, 현재 직접적 취업지원 8명을 포함한 13명이 근로 또는 학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31개소의 취업가능한 사업장을 발굴하였고 22명이 전문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명의 회복자 인턴채용을 비롯하여 방역소독, 친환경 EM세제 제작 등의 보호작업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형 중독자 직업재활 시범사업의 늘품센터는 중독센터를 기반으로 별도의 공간과 인력, 예산 지원을 통한 전 시설의 직업재활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초기 단계 중독자를 위한 직업훈련 기반 구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타 자치구와의 연계·협력이 저조했던 이유와 자치구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 한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형 중독자 직업재활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센터형 모형으로 초기 사업의 목적에 따른 지침이나 방향성이 부족했고 시범사업의 출발이 시기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과 겹쳐 대면 제약으로 인한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광주광역시 주도하에 타 자치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활발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의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한 노력과 향후 본 사업 전환 시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품센터에서는 지난 3년간 수행한 시범사업과 연구성과들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10월 4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광주광역시와 늘품센터와의 소통을 통해 개선사항을 모색하였습니다. 향후 중독자 직업재활 늘품센터가 보완해야 할 사업의 방향은 대상자의 선정과 단계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 시행,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그리고 광역사업으로서의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입니다. 광주광역시와 늘품센터의 구체적인 개선계획에 대한 실천사항으로 첫째, 중독자의 기능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작업장을 개발하여 맞춤형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과 둘째, 중독 당사자와 광역 및 5개 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정기적 수렴하고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과정-결과가 협력을 통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알코올 분야의 전문가의 비중을 높여 취약점을 보완하고 셋째, 매년 직업재활 연수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며 중독자들의 직업전문 훈련과정을 직원들도 함께 수강토록 하여 훈련과정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에 적극 건의·협의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방향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예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토대로 보충질문 및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재활 늘품센터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독자 재활을 위한 인프라가 현저히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진행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서에 담긴 3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31개소의 취업 가능한 사업장을 발굴하셨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사업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요. 사업자 발굴이 되었으면 취업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미미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또한 직업재활에 저희가 투입된 예산이, 실제 직업재활이 별도의 공간도 투입됐죠?

예.

그리고 예산 지원이라는 것도, 다른 자치구에서 없는 것들을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작 프로그램은 노인요양봉사단이나 방역·소독과 같은 초기 단계 직업훈련에 머물러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예.

과연 중독자들의 근로 능력 증진에 얼마나 이 부분이 효과적이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라는 것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시범이고 광주시 최초로 시행한 것이고, 전국 최초이다 보니까 센터형 모형 구축을 했고 또 초기 단계의 중독자를 위한 통합적 직업재활 모형을 구축했다. 이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역형 사업임에도 유관기관 간에 네트워크 구축이, 소통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점과 기존의 직업재활 사업과의 성과물에 있어서 차별화된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같이 참석하셨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이번 구정질문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들을 저는 이번에 광주시와 심도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본 사업으로 간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보고회에 함께 다녀오셨습니다. 같은 것을 봤고요. 그리고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같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가장 잘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만약에 그 자리가 아니었어도 그날의 성과보고회의 평을 들어보면 이 부분은 방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사업이 방향성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사업의 평가를 논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단계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정말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아마도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인들보다는 더 큰 고심을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계기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시범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알콜사용장애라는 대상자를, 저희가 어떠한 사업의 성과를 내는 것은 보편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20년간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9년간 알콜사용장애자들과 함께 병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알콜사용장애자들의, 저희가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입니다. 끈기가 필요하고요.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의 평가를 누가 논할 것인가를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3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에서 올 11월경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저는 성과보고회를 정말 잘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에 적극 이 의견도 반영하고 평가를 할 때도 잘해서 정말 다음에는 이 사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품센터는 근무자가 일을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근무지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숙련된 전문인력이 근무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도 5개의 중독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도록 만든 게 늘품센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차별성을 뒀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이 늘품센터를 시에서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고…….

계획서를 냈고 시에서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한 곳을 선정했는데 그곳이 북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북구는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실제. 그 부분은 정말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근무하는 자들의 인력 교환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인력 교환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그 늘품센터를 위해서 공고를 내고 저희가 인원을 충원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독센터하고 인력 교환이 됐던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이 혹여라도 경력자들을 채용 못 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도 못 채우고 다 퇴사를 하신 분들의 자료를 함께 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업무 분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질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이 저희가 회복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재활프로그램이라는 거, 사업이라는 거를 다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전문역량에 대한 고민은 시범사업 공모 전부터, 그러니까 공모 후라도 같이 계획적으로 갔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루어진 이후에 뭔가를 고심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전문인력 양성 관리 체계에서 향후 사업의 질이 좌우될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늘품센터에서 지금껏 3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건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또 고생했고. 중독자들을 쉽게, 우리가 일반인도 취업이 어려운데 중독자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퇴사한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시와 적극 협의해서 훨씬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인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최근 정부가 중독치료기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해서 예방과 재활, 일상 회복을 아우르는 정신건강 혁신방안 마련을 추진함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 정책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구청장님, 지금 조금 긴장되시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접하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안 방안들을 강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저는 초점을 뒀고요. 이게 광역시에서 4억 5,000을 들여서 3년간 시범운영을 했잖아요. 실제 정신 분야 쪽이나 이런 어려움, 취약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3년이라는 기간이 다른 사업은 짧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정신 분야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3년간 새로운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을 구축하는 단계까지만 갔어도 정말 잘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성이 처음부터 잘못됐었습니다. 이유는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취약점인지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이 전문적인 부분들을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님의 의지만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늘품센터에 대한 답변석에 나와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알콜중독자 분들을 치료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직업재활까지 연계시킨다는 그런 부분에, 광역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의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이 부분들을 맡아서 공모까지 가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그전에 한 번 했었고, 또 평가 전체를 11월에 한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와 유기적으로 하고.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5개 구의 중독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직업재활에 대한 의지들이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중독자 직업재활 사업이라는 게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알게 되신 거죠?

예.

이러한 것들은 관심이 없으면 알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높이 평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구청장님 말씀에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공모를 했고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라는 자체는 내가 지역사회에 무언가를 희생하면서 펼친다는 이러한 의지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공감하셨다라고 하면 혹여라도 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전문적인 인력을 구성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시에서 광역형 시범사업으로 된 거니까, 현재 시도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어쨌든 취약하신 알콜중독자 분에 대한 직업재활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시에서 그런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하고, 지금 긴축재정으로 다들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보면서 저희들도 의회와 예산 부분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관심을 덜 두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부족할 때 그때 우리 구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성에 대해서 느껴지셔야지만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저는 정말 우리 구청장님들이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앞섰던 거고요.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동의하시고요?

예.

중독자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필수요건은 바로 대상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중독자의 기능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추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 대책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명확히 전달하고자 했던 게 있습니다. 구청장님, 매년 관례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던 교통안전 시책이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내 교통사고가 감축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미미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꼭 실효성 있고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마련이 되어야 할 요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힘써 주시라고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개선대책사업이라든가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이 되는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실태조사를 저희들도 검토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지 않고 또 우리 북구의 교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각심만 느끼고 실제 정책사업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 매년 교통사고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115억이라는 예산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북구에서 사고가 있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교통사고로 떠나보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신문상이나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런 걸 접할 때 마음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떠나보내기 전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마음 아픈 것들을 경험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구정질문을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좀 헤아려 주시면서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친부모님처럼 모시던 절친의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냈습니다. 떠나보내면서 관내의 교통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관심이 이 자리까지 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정말 이 마음 아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이 덜 돼야 되겠죠. 안 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정말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안전 구축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욱 강화된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돼서 우리 구가 목표로 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모든 구민이 행복한 북구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 물놀이장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봄, 가을철에 산동교 친수공원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사업의 잔액을 활용해서 유아·어린이용 놀이기구인 트램펄린을 설치·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트램펄린 운영도 물놀이장처럼 치밀한 계획 없이 진행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램펄린이 다음 주에 와서 그사이에 에어바운스를 이쪽으로 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에서 활동이 되는 이러한 시간들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저희 야외 수영장이 끝나는 무렵에 바로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의장님, 10분 더 보충질문 요청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러한 활동이 줄어드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집행기관에서는 9월 말이 돼서 트램펄린 2대를 구매했잖아요. 게다가 트램펄린이 해외배송 문제로 인해서 10월 넷째 주에 도착한다는 보고는 받으셨죠?

예, 다음 주에 오는…….

그 자리에 우선적으로 대체한 것이 지금 에어바운스 1대입니다. 이거를 10월 11일부터 운영하셨죠?

예.

집행부에서 산동교 친수공원 놀이기구를 홍보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예.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0월 6일 자로. 그런데 10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트램펄린 2개를 운영한다는 공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램펄린은 10월 넷째 주가 돼야 도착합니다. 그전까지 공원에는 에어바운스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정식적으로 보낸 공문이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채 정확한 정보가 아닌 부분을 보냈다는 것, 홍보했다라는 이러한 부분도 저는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앞으로,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대로 배송이 됐으면 제대로 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그 날짜 부분도 이번 8월 25일에 끝났는데 그 시설들이 갖춰지면 트램펄린도 그렇고 에어바운스도 그렇고. 이제 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날씨가 따뜻할 때, 물놀이장이 끝난 바로 직후에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러한 것들이 내년에는 조정이 될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은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공문도 어떻게 보면 수정해서 다시 한번 보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단계들이 누락됐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문을 다시, 다음 주에 오면 그 날짜에 맞춰서 한 번 더, “죄송하다.” 하면서…….

그 대상자들이 이용할 때 트램펄린인 줄 알고 갔는데 에어바운스라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아이들이. 그렇죠? 전부터 트램펄린 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전의…….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저희들이 이번에도 남은 잔액을 가지고 안전관리자가 에어바운스 할 때부터 현재 하고 있고, 안전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펄린은 스프링처럼 생긴 매트를 이용해서 같이 움직임을 하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안전성은 실제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 지적을 통해서 이제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없던 인력을 급하게 처리하셨잖아요. 원래는 인력이 필요없다고 하셨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어쨌든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 그 비용으로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집행부에서 놀이기구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자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늦장 대응이 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구청장님, 산동교 친수공원 물놀이장이나 트램펄린 같은 경우에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만, 특히 어린 학생들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산동교에는 또 유아숲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걸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물놀이장의 트램펄린하고 같이 연계를 잘 시켜서 좀 더 산동교를 우리 아이들이 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들 사업이 맞죠?

예.

그렇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사업이 추진됐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업준비 과정부터 꼼꼼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잡음들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놀이장과 더불어서 이번 트램펄린 운영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물놀이장 운영사업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관 시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물놀이장 운영 업무는 공단에서 담당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었습니다. 올해 사업도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업 부서들이 분리가 되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될지 저는 회의감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산동교 친수공원 물놀이장 현장에 설치된 불편신고함, 화면에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접수된 민원이 단 1건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용객 만족도가 정말 높았구나라고 평가를 하셨었거든요, 아까? 그건 불편신고함의 위치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운영본부 관리자 책상 위에 놓여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용객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놓여있어야 했는데 기본적인 배려와 존중이 지켜지지 못한 점, 이러한 부분에 매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음에는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보시면 불편신고전화라고 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전화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러 왔는데 불편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처리를 해 왔다고 봅니다만, 의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존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늘품센터 같은 경우에는 8개월간 자료 수집을 외부부터 내부까지 하는 그러한 기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많은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잘못되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에 나섰던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의원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같은 방향에서 주민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께 불편함을 초래하기 위해서 다른 의도로 이러한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도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존중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할 때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했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는 청장님께서도 주민을 위한 마음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다양한 행정이 있는데 새롭게 하는 행정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공직자들도 큰 용기가 아니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일만 쭉 하고. 이럴 때는 의원님께서 쭉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받아서 할 겁니다. 다만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우리 공직자들을 격려도 해 주시고 방향성도 제시해 주시면 훨씬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더 잘 사는 행복 북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담당공무원들 모두 수고한 부분은 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구민을 위한 마음이니까 그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 개개인의 의원님들 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본 의원 구정질문의 당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구청장님 답변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중독자의 회복지원 및 교통안전, 물놀이장 운영과 같이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사항들을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중독질환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재활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고의 위험성이 잠재된 교통환경에 대한 자가진단과 시설 개선,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하여 변화하는 북구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계획적인 사업 추진과 합리적인 예산집행 등 모범행정의 자세로 물놀이장 운영사업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덧붙여서 공단 이관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해 올해 사업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현안 질의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