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제262회정례회를통해실시한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에서시정요구및건의사항총151건에대해개선및보완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다시한번짚어보는것으로,지난번감사에서지적받은사항에대한시정조치와더불어보다효율적인방안구축에노력함으로써공정하고투명한업무추진에대한구민의신뢰성확보와구민을위한행정추진에튼튼한초석을다질수있는시간이되리라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직제순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순서로진행하고해당국장의보고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사항에관해서는이사장이보고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제한된시간내에본안건에대하여보다내실있는심사를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에대해서만질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해당부서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질의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생활복지국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듣고자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먼저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생활복지국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64건으로이중시정요구9건,건의사항이55건입니다. 부서별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말씀드리면복지정책과는총14건으로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협의회,푸드마켓등민간위탁시설의운영과관련하여각시설에서예산및운영지침을준수할수있도록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아울러고독사예방을위한취약계층지원활동으로살피미앱설치를통한긴급출동및구호조치사업을추진하고있는바,개인의동의를얻지못하여앱설치가불가한대상자에대해서는인적안전망을통해대상자를밀착관리할수있도록우리동네돌봄단등을활용하여취약계층안부확인에누락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사회복지과는총6건으로차상위계층자활사업추진시타자치구우수사례를참고하여신규사업을발굴하고운영성과가저조한부분은원인을파악하여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면목역광장재정비공사완료후쾌적한광장유지를위해순찰강화및경찰인력을추가배치할수있도록중랑경찰서와지속협의하겠습니다. 다음어르신복지과는총7건으로경로당및노인요양시설지도감독및교육을통해시설운영의투명성및책임성을제고하고어르신들이가까운곳에서적절한요양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인복지시설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IOT사업의만족도조사및전담사회복지사간담회개최를통하여불편사항은개선하고질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보육지원과는총12건으로보육교직원연수,보육인의밤등행사인원의차이를고려하여사업예산이배정될수있도록어린이집연합회와충분한협의를통해본예산을편성하고16개동주민이모두공동육아방을이용할수있도록공동육아방이설치되지않은동에우선하여설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양성평등관련정책연구용역결과가실효성있게활용될수있도록각종사업추진시다각적인검토와노력을기울이고,교육지원과,어린이집연합회등과적극적인협의를통해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아동청소년과는총8건으로아동학대에대한인식제고와민감성향상을위해학대예방,신고절차등지역사회홍보를강화하고각종프로그램을제공하여가족관계가회복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아동돌봄센터가16개동에균형있게설치될수있도록신중히검토하고중랑구지역돌봄협의회에돌봄사업관련학식과경험이풍부한위원으로구성하여내실있는협의회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애인복지과는총10건으로다양한일자리를창출하고자타장애인직업재활센터벤치마킹을위한견학을실시하고장비구입등기능보강사업과연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신축건축물에대한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준의적합성을면밀히검토하여적법하게설치할수있도록노력하고민간기업의장애인고용률제고를위해장애인일자리박람회개최시정부지원장애인고용인센티브에대한내용을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는총7건으로이동형CCTV10대및고정형CCTV5대를추가설치하여폐기물무단투기단속을강화하고주민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고양이,강아지배변처리방법에대하여보건행정과에협조하여주민홍보에만전을기하고폐의약품등생활계유해폐기물은설치목적과기능이유사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를활용하여처리계획을수립하고성과를평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심도있게검토하여실현가능한방안을찾으며구정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질의답변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질의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제가질의한내용같은데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행복나누리협의체혼란그부분을제가말씀드렸는데,추진현황에보면‘동행복나누리협의체’란명칭이더보편화되어있어서사용하지않을경우혼란을가중시킬우려가있다고이렇게돼있어요. 그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없애고그냥행복나누리협의체로활용하면되지않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정식명칭은동보장협의체라고보건복지부에법률에있어서그거를전국이다쓰고있는데,몇개구들이구사정에맞춰서이름을주민들하고좀접근성있게하면서저희구가행복나누리협의체로해서저희는그게많이익숙해져있는데,저희구에서는행복나누리협의체가동보장협의체라는걸알고있는데그동보장협의체라는말이공식명칭이다보니까이두가지가좀약간다른거라고생각하시는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그대로두고지금이렇게혼란이있어도활용을해야된다는뜻입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저희가좀더,지금도주민들한테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님들교육을할때두가지명칭이똑같은거라는거를인지를좀시키고,그게다른게아니라는거를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과장님생각에는둘중의하나명칭으로쓸수없다,두개다사용해야된다,그런생각이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제가보기에는위원님이느끼신거나특별한차이는없는데요,공식명칭이있지만저희구에서사용하는행복나누리협의체라는명칭에주민들이많이익숙해져있으니까두가지를저는같이사용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
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듯이이책자에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나와있고실제로활동은행복나누리협의체예요,그렇죠? 맞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조현우위원
지금홍보를하고있어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행복나누리협의체가같다는거홍보를하고있는데,일회성으로끝내지마시고지속적으로좀홍보를해서혼동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따뜻한중랑을만들기위해서항상애쓰고계신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본위원이행감때질의했던거중심으로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전년도에중랑구지역사회보장계획연구용역에대해서프리즘(PRISM)에등록을하신다고그렇게알고있었는데,어제본위원이검색을해보니까이게안뜨더라고요. 업로드가아직안된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회의록을읽어보고저희직원하고다시살펴서문의를했었는데프리즘(PRISM)에서저희구전체가빠져서전체올린걸로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어제검색하니까중랑구에2개만뜨더라고요. 복지정책과는본위원이알기로는업로드가안된걸로알고있으니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확인해서위원님한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는사회복지협의회업무추진비에대해서본위원이지적을했었는데요. 전년도에는한2억9,000만원정도후원금을모으셨다고했어요. 올해도잘진행되고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계속이어지고있고요,경기가좀어렵기는하지만그래도저희구민들께서계속후원에협조해주고계십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4건을좀지적했습니다. 그래서지적사항에대해서어떻게사회복지협의회가잘계도가된거로알면됩니까? 어떻게하셨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구의회끝나고바로공문시행을해서조치결과를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제는이비정상적인시간대에는사용하지않는걸로그렇게지금클린카드로교체를하신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제그런비정상적인시간대에서는아예결제가되지않는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업무추진비집행기준에맞춰서저희소중한세금이낭비되지않도록그렇게철저하게관리계속,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다음에복지관,푸드마켓등지도점검결과에대해서본위원이지적을했었는데요. 이거에대해서는그지적사항들이다재발하지않도록교육을지금실시한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교육을실시하고지금올해도하반기지도점검에서그거를다시주지시키면서점검을하고있는중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감독해주시고요. 복지관근무자만족도에서는본위원이상향평가제에대해서좀제안을했었어요. 그런데지금매년1회이상시설장과직원의1:1면담을진행한다고하셨는데작년부터이렇게하고계셨던건가요,아니면이제계획을하시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계속하고있는복지관에서,시설에서종사자들과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더적극적으로면담을해서애로사항이없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청소년자원봉사활동조치결과를보니까올해굉장히많은청소년이봉사활동에참여를했어요. 12개소에거의한5,000명정도,그중9개소4,600명이면거의대부분90%가청소년이참석했다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찾아가는자원봉사스쿨은학교에가서도하기때문에그렇게계속늘고있는추세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좋은프로그램같습니다. 더활발히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혜택들에대해서좀해외선진국지자체의그런다양한혜택들을좀참조해달라고했는데지금연구하고계시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연구용역을따로주는거는아니고요. 저희가전문가분들한테좀자세하게의견을듣고,그리고좀사례들을찾아봐서저희구에접목할수있는것들을고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다양한혜택들검토하셔서내년부터라도당장그런혜택을받아볼수있게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본위원이사회적고립1인가구실태조사자료요청해서자료를봤습니다. 그래서많이발굴을하셨더라고요. 지금중랑구1인가구50세이상6,300가구에서’21년도,’22년도실태조사를해서발굴된고독사위험군이지금거의한3,195가구나됩니다. 그래서공무원들발굴하시는데너무노고많으셨다는감사의인사드리겠고요. 본위원이또뉴스를보니까공무원1인당100명을지금떠맡아서위기가구를찾아헤맨다는그런뉴스를보았어요. 그래서공무원들의노고에참감사를드립니다. 그래서본위원이좀궁금한거는지금이게한3,200가구정도발굴하셨고전년도만신규발굴을하신게한848명이라고하셨어요. 그래서지금민간서비스는어떻게연계해서조치를하고계신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인가구조사는지금’21년부터계속전수조사를하면서혹시미응답자들이나집에거주하지않는분들을빼고는저희가계속관리를하고있고요. 저희가민간서비스는주로후원연계하는거나그분들이원하는어디,상담을하고싶은데본인들이그런곳을알고있지못해서저희가연계해서하는거고,그기준이되시는분들은공적서비스를받게신청을하실수있도록연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이런복지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더챙겨주시고요. 그리고본위원이고독사예방을통해서안부확인을하는사업여러가지들이있는데좀중복되는것같다고지적을했었어요. 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좀분석을하셨나요,중복이안되게끔지원하는걸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어르신복지과와의약과에서어르신에관한사업들을하고있는데저희는중장년층을많이저희복지정책과에서는대상으로하고있고어르신복지과에서는75세이상어르신,이런식으로약간씩중복되지않도록사업을하면서지금같이공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공유하셔서부서간협업이잘돼서중복되지않게더많이이렇게저희구민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그렇게좀더신경써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세심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복지를위해서애쓰고계신김윤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노고에감사드리고요. 저는한가지좀궁금한게있어서요. 우리청년들기사나온거보면지금사각지대에놓인고립ㆍ은둔청년1인가구가제대로우리중랑구에서상황별로맞춤지원을잘받고있는지,지금현재어떤서비스를받고있는지좀궁금하고요. 한기사언론사에나온거보면지금고립ㆍ은둔청년추정인구로서울에만12만명이있다고합니다. 타인과관계망이단절되거나외로움등으로인해서직업이라든가구직활동을안하고있는그런청년들이집안에서만머물고있는거죠. 그런부분이지금한12만9,000명으로해서거의4.5%로집계되고있는데우리중랑구는한몇명정도집계되고있는지알고계신가요,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둔청년에관한거는저희복지정책과소관이아니어서,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제가정확하게는알고있지못합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왜말씀드리냐면지금보면1인가구관련해서어르신뿐만아니라여기는청년들도많이들어가있다고알고있고요. 마찬가지로중랑구에는청년주택들이많이늘어나고있잖아요. 1인가구라고해서꼭어르신만,홀로계신어르신들만계신게아니라청년들이나와서1인가구를구성해서지금살고있는가구수가많이늘어나고있는걸로알고있어서요. 이부분에있어서제가알기로는정말4년제대학,그리고전문대,고학력을갖췄음에도불구하고직업을구하지않고은둔하면서코로나이후로계속집안에만있는청년들이꽤많이늘어나고있다고제가듣고있고현재주변에도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과연우리중랑구에서그런상황별로맞춤형으로어떤지원을해주고있는지,그런게좀사실궁금해서우리과장님께여쭤봤고요. 어르신도마찬가지로집안에서만계시면앞으로질병에노출이더심할거고하니,이런부분에있어서복지정책에있어서어떻게해결해나갈건지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좀답변을듣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사회적고립가구하고있는복지정책과에서는우선중장년층을포커스로해서하고있고요,지금청년쪽은지역경제과에청년팀이있어서그쪽에서주로업무를하고있지만,그은둔형청년중에도저희법정지원이되거나저희한테동주민센터를통해서어려움을호소하는분들이있을경우에는저희가사례관리를통해서그분들의어려움이어떤건지살펴보고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답변잘들었는데요. 아까우리또존경하는이은경부위원장님말씀하셨는데사실은찾아내는것도중요하지만앞으로어떻게해야될지그런부분의계획도수립을해야된다고우리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데요. 여기67페이지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시면고독사예방과관련해서여러가지시스템을도입중이고,그리고소요비용과효과를고려해서여러추진현황을지금적어주셨는데,그안부확인사업으로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취약어르신안전건강관리솔루션,그다음에AI안부확인서비스,스마트플러그,서울살피미앱등이있다고했는데과연우리중랑구에서이6가지사업에대해서몇분이나알고계실까,그부분을좀여쭤보고싶은데요. 예를들면스마트플러그라는거는어떤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스마트플러그는빛을반사해서그집이전기를쓰고있는지,안쓰고있는지그런거를확인하는거고요.
최은주위원
빛을반사한다는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전기플러그에그기계를꽂으면그집의전기량이감소하거나,유지가떨어지면저희가그거를위험신호로감지를하고그집에방문을해서안부확인을하고있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이건으로발견된가구가몇가구나되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이거대상인가구는1,200가구를동별로하고있고요. 거기에서사고가나는,전기를갑자기안쓰셔서놀라서가보면특별한이상이없는경우가있고,저희가반지하사시는분들이많다보니까빛이갑자기불을끄시거나그러면,좀전기소모가떨어지면가서다시확인을하고안부를확인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주좋은사업인데요,사실은이런것조차있는지잘모르는경우도있고요,우리과장님께서설명을해주시니까이런서비스가있구나하고알고있는데,이런거를사실은그렇게혼자있는청년들이좀나와서그부분들을활용하면좀어떨까,그분들이취업을할수있는방법을좀강구하면어떨까,아까말씀하신그부서하고협업을하셔서같이그분들을찾는것도중요하지만그분들이활동할수있는좀에너지를줄수있는부분이어떤게있는지한번그런것도기획을해주시면오히려더우리중랑구가경기도살고그분들의삶을또,자존감을높여주지않을까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그리고서울살피미앱은어떤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서울살피미앱은전화로대상자분전화에다가저희가앱을설치해서전화사용을오랫동안안하고있으면저희가또집으로방문해서확인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여러가지서비스로지금고독사예방관련해서도많이찾고계시고지원하려고많이노력해주심에너무감사드리고,앞으로도이역할을더욱더강화하셔서고독사하는청년과어르신들,그리고주부들이런사각지대가없도록역할을좀해주시길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많이노력을하고있는데불행하게일어나는일들이있어서저희가동에계시는인적안전망을많이이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동에서지역주민들도많이참여해주셔서저희가좀더복지사각지대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보니까아까말씀하신서울살피미앱과생활지원사전화,이부분은같은의미로보면되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약간다릅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서울살피미앱은전화기에앱을설치하는거고요,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그거는어르신복지과에서하고있는데,거기복지관에있는생활상담사가거기도저희와중복이되지않게연계를해서그분들을전화안부로확인을하고,그분들이또연락이되지않을때집으로방문하고,또더어려움이있다고하면복지관에서저희동주민센터로연계를해서같이뭔가지원할수있는방법도솔루션회의같은거를통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생활지원사가지금각동에몇분씩계신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에있는게아니라그거는복지관에근무하는생활상담사가따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지금복지관이4곳이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4곳에그러면한몇분씩계시는지,인원은모르시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지금…….
최은주위원
그거자료로한번부탁드리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확인해서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복지정책과에서업무를맡으신지얼마안되신것같은데참유능하신게이렇게나타나고있습니다. 아주답변하시는데막힘이없이잘답변해주셔서보는마음에서참흐뭇한마음입니다. 그래서칭찬을드리고요. 본위원이지적했던사항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대형버스가우리중랑구가까운관내가아니고경기도권에가서수리를하고오는이부분,물론여기추진현황에보니까리콜부분은자동차제작사에서지정돼있는이천에서수리하고있는부분은충분히납득이가고이해가됩니다만본위원이파악한바에의하면우리중랑구에도대형버스,대형트럭을점검하고수리하는대형정비업소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가급적이면원거리를왕복하는,그래서불필요하게에너지를낭비하고또시간도소요되는이런부분,경제적인가치로보면큰비중은차지하지않을지모르겠지만그것이모여서결국우리중랑구의살림살이에플러스,마이너스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고려를하셔서아주특별한사항이아니고엔진오일을교체한다든가소모품을교체하는이런부분이라그러면관내업체를반드시찾아서활용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과장님지금그렇게진행이가능하겠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최대한관내에서할수있는수리들은관내에서하려고알아봤는데,저희구청에있는대형버스랑협의회버스들을할수있는곳이마땅한곳이없어서의정부시랑남양주시에서하고있는데저희가최대한다시한번살펴봐서관내기업들이좀활성화될수있는데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시설이열악하다는부분은뭐냐면대형버스가워낙크기때문에공간적인제한을받기때문에그런것같은데기술이없어서가아니고,그런부분이해를못하는부분은아닌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중대한결함이아닐때는가까운우리관내를좀최대한활용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지급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지적을했었는데지금우리지역에서생존하고계시는보훈대상자가몇분정도되는지파악이돼있죠,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3,900명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본위원은다시재건의를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지금그분들이사망위로금을드리는부분은이분들이별세를하시고나면가족들이신청을해서지급하는이런과정으로돼있는데3,900명,약4,000명정도보고유족들이이분들이돌아가시게되면분명히사망신고를할거란말이죠? 그러면그관리데이터를데이터베이스로만들어서관리하면사망신고가들어올때이분은사망위로금을지급해야되는대상이라는부분이체크가될것같습니다. 그때아예거기서사망위로금을지급할수있는대상자로안내를해주든지지급을해주든지그렇게일괄적으로통일시켜서갈수도있을것같은데방법없습니까,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행감때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8월소식지에는그상황에대해서주민들이소식지를제일많이보고있어서소식지에게재를했고요.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일이동주민센터에서신고가이루어질때저희가좀더꼼꼼하게찾아보고전체안내문을보내는방법이나이런것들도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면그러니까동주민센터에서사망신고접수를받을때,그리고가족관계증명서,옛날에는호적등본에이렇게있어서어떤그런카드를꺼내서볼때그때거기에이분이보훈대상자라는이런부분이표시가됐을때거기서바로안내가될것도같은,조금만우리가연구하면방법이뭔가나올것같아요. 그래서한번연구를좀해주시고굳이바쁜유족들이이부분을별도로신청을하지않아도우리가이분들을예우차원에서이렇게신경을쓰고있구나하는부분을느낄수있도록,감동을줄수있도록과장님이챙겨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감동을드릴수있도록꼼꼼하게챙겨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것이바로감동을주는행정아니겠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기회가있을때마다자원봉사부분에대해서관심이많고또그부분에대한제안을많이드리고있는데,항상보면그래도2010년이전에보면자원봉사자의날축제가그래도성대했고규모가좀있었어요. 그런데어느순간부터갈수록자원봉사자의날그행사가다른예산에비해서자꾸축소가되는것같고뭐랄까,이렇게느껴지는부분이하긴해야되겠는데예산이없어서억지로꿰맞추는부분에대한어떤그런양태로지금가고있지않나싶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부분은그래도꽤많은부분에자원봉사자들이우리중랑구에존재하고있거든요. 이분들의존재감,그다음에자긍심이런부분에대한어떤불을지펴주는역할을계속해줘야되거든요. 그래서뭔가프로그램,자원봉사자의날을위한프로그램도중요하지만언젠가본위원이한번제안했던부분도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우리가자원봉사자의날보면동장,은장,금장그다음에뭐이렇게계속동기부여를시키기위해서메달수여가있지않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최소한본위원이생각했을때은장이상이라든가금장이상의이런자원봉사자들이나타났을때그분들이어쨌든몇명인지는관리가될거아닙니까? 그러면이분들이주변에서봤을때사회적으로선한영향력을펼칠수있는부분이라면흔히들보면어떤자기집현관문앞에보면무슨교회교우의집이라고표시를해놓듯이자원봉사자의집이라는그런표창을한번시도를했었어요,우리중랑구에서. 이것도지속적으로만들어서문앞에붙여줄수있는이런제도를정착시켰으면좋겠는데이런부분도하나의자원봉사자들의자긍심을고취시킬수있는부분의요소로생각할수있는부분이고,지금은그렇지않습니까? 자원봉사자라는부분이바이러스가널리널리퍼져나가야되고겸손이미덕이었던시대는아니고이제는내가하는자원봉사는널리널리알려야되는이런시대아니겠습니까? 그래서뒤에도나옵니다만청소년자원봉사까지로이어지는부분으로해서스스로찾아가서우리가교육해서자원봉사로유입이되는부분이아니고스스로깨우치고느껴서자원봉사자의길로들어올수있도록그렇게유도를하는것이마땅하지않나싶습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계획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행정사무감사때말씀해주신내용을보고저희가팀장이랑팀원들이랑다같이어떤방법으로해서자원봉사자분들에게좀더자긍심을가지게할수있는지고민을하고있고요. 지금저희가12월5일이자원봉사자의날인데그날행사를짧은시간안에여러분을표창주다보니받는분들이조금서운해하지않는가해서저희가그행사도조금바꿔보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 저희가다른구에비해서동장,은장,금장시간들도조금다른데는더시간이높은데,저희가많은분들을하기위해서시간을낮춰서도하고올해는저희가5,000시간봉사왕도새로추가를해서그분들의자긍심도높이려고중간에그런상황도마련했고요. 이은경위원님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분들이뭔가받을수있는,플러스같은게있으면좀더좋지않겠냐는의견을주셔서저희가그방법도계속고민을하고있는데그게바로나타날수있는게아니어서다른사례들을좀더꼼꼼하게챙겨보면서당장안바뀌더라도하나씩세세하게바꾸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오늘국장님께건의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편성하실때우리자원봉사부분의예산은좀증액을해주시죠,충분히활동할수있도록.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노력해보겠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네,질문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걸위원님하고국장님하고합의한다고해결될건아닌거같고요. 다른위원님들의동의도있어야되니까먼저국장님한테제안하기전에동료위원님들과한번그런부분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도록노력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어쨌든자원봉사자에대한좋은취지에대해서더알리시고자하는위원님의뜻이충분히담겨있는취지라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답변잘하셔서우리직원들께서도충분히이해하셨을거라믿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제가지난번에과장님께한번여쭤본적이있었는데자원봉사자인원수가과다하게돼있다고그래서관리를잘좀부탁드린다고했는데그관리가어떻게잘되나요,다시인원수에대해서책정을한번확인해보고이런거에대해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그때말씀하셨던내용을보면서전산자료를보니숫자에대한것들은그게누계숫자라서저희가그걸전체를관리하고있는,자원봉사센터홈페이지를관리하고있는곳하고지금계속얘기는하고있는데그게저희구만의문제가아니라전체적으로그런사항들이있어서그쪽에우선의견은보내드렸고요. 저희가좀더그방법을찾아보는데,지금계속이야기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그게사실하시다가이사가신분들도많으실거고실질적인데이터를가지고있어야활용하시는데좋은자원이될거같은데,그런부분에서조금더노력해주시고잘좀데이터관리를해서핵심적으로잘좀만들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시스템이본인이또뭔가를정리해줘야되는데아이디가2개,3개인분들이있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전출자분들은일제적으로하지못하지만하여튼최대한으로노력을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저희지역면목역광장에있어서70페이지추진현황에대해서좀설명을잠깐더자세하게듣고싶어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면목역광장에주취자분들이그래도지금계세요. 면목역광장리모델링사업이9월4일부터12월12일까지조성중이잖아요? 그런데아직까지도그주변에는주취자분들이좀계시는데,이부분순찰강화도하시고경찰력추가로배치할수있도록노력하시겠다고말씀을주셨어요. 지금현재는어떻게좀,가서보셨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9월4일부터공사가시작돼서가림막은쳐진상태고,그럼에도불구하고그가림막주변으로일부모였던주취자들이나이웃에사시는분들이나와서삼삼오오모여있는경우도있고,그러다가술도마시는경우도있습니다. 저희가거리상담원이계시거든요. 그래서저희직원들하고하루에두번이상꼭방문을해서그분들을적정한장소로해산을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일부좀많이해산이돼서다른지역으로가거나안오시는분들이생기긴했습니다. 경찰의협조는저희가재차요청을하고있습니다만요즘그쪽의얘기로는경비인력이많이부족해서그쪽으로많이차출이되다보니까우리쪽에좀지원을늘리기에는현재어렵다,이런얘기를저희가답변을들었고요. 계속협의는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역할을해주시고요. 지금도사실은우리과장님께서신경써주신만큼주취자가조금줄기는했는데면목역을지나가시는분들도많으시지만거기는역세권이라주민분들이양방향,사거리로인해서출퇴근하시는분들이많으시잖아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말씀을들으면거기그늘막이라든가,그다음에신호등을기다리고계시는분들하고저도들어가면눈살찌푸리는,그런주취자분들이그늘막에앉으시거나그옆에앉으셔서보기에안좋은부분을많이보게됩니다. 그래서여성주취자들,남성주취자들다거기계시는데이부분을조금더강화를하셔서거기에는어린이들도많이통학을하는데면동초등학교도있고면목초등학교도있고그러다보니까아이들,그리고학부모님들이면목역을조금더깨끗하게,그주변을일단정비를하고있잖아요. 그러면그신호등과대기하고있는그런건널목사이에는그분들이계시면안되거든요. 왜그러냐면위험하잖아요. 주취자분들이거기앉아계시면거기신호등을대기하고계시는그런주민분들과마찰이또생길수도있는부분이어서조금더,지금도열심히는하고계시지만더욱더좀강화를하셔서신호대기중에있는어린이나학부모님들,그리고어르신들,청년들이눈살찌푸리지않도록더욱더정비하시는데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어요. 일단은12월12일까지기다려야되는데거기옆에그분들이아직도앉아서술을드시고계신다고얘기를들으면저는그옆에갈수밖에없잖아요. 옆에가서그런모습을보면경찰분들도이렇게말씀을하지만어디다녀오시면또있다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좀어떻게해야될지관리할수있는한분을더욱둬서,지금한분이계시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한분이계십니다.
최은주위원
한분이계시는데한분을더두시든지해서조금그부분을정비해주시면좋겠어요,주취자분들이거기에계속계셔서다른분들에피해가가지않도록.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지금현장상황이제일열악한게위원님말씀하셨듯이사거리모퉁이횡단보도거리가게에있는쪽하고,
최은주위원
거리가게도마찬가지고롯데리아주변도마찬가지고요,지금도노력하고계시겠지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최대한해산을좀시키도록더자주…….
최은주위원
술을안드시면주취자가아니신거잖아요. 그런데술을드시고이런부분이있으니까더욱더아이들이나학부모님들이무섭다는말씀들을하시니까그부분을더욱더,한분을더두시더라도좀강화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우선은증원을한번예산과하고협의를해보도록하고요. 그전에좀순찰횟수를늘려서거기에더집중해서해산시키는데노력을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여기보면노숙인보호시설이늘포화상태인데이를해결할방안을마련하고,특히여성노숙인전용시설을마련할것을당부한다고저희시정요구사항에건의를드렸는데추진현황에는지금12명의노숙인자활시설1개소밖에운영이안되나보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저희신내종합사회복지관건물에있는시설1개소가지금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성노숙인이발생이되면여기는어디에있어요,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여성노숙인의발생량은남성노숙인에비해서굉장히없는편이고요.
최은주위원
여기는어디있나요지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건서울역사근처에있는노숙인본부의개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노숙인이발생되면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1차적인건강검진을하고,그리고남성노숙인들은지역에있는노숙인시설로안내가되고여성노숙인은서울시에서운영하는노숙인시설로,
최은주위원
그런데왜남성만이쪽가까이에있고여성은왜서울역까지이렇게가야되는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다갑니다. 다가는데거기서이제분배가되는거죠. 그래서남성노숙인은구별로시설이갖춰져있으니까구로가고,여성노숙인은서울시에서직접운영하는3개시설로,종합지원센터에서기준에맞게끔선별한그요건에맞게일시보호,요양시설,보호시설로나눠서거기서시설로보내집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저는사실은이말씀을드리긴좀그렇지만노숙인과주취자분들이저희면목역에계시잖아요? 여성노숙인도계신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안계세요? 그러면주취자시구나. 여성분도계셔서그분들의그런복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조금어떨때는헐벗고계신분이계셔서,남성분도마찬가지고,일례로면목역에서그런사건도있었어요. 여성화장실에서나와야되는데남성분이들어오시는그런건도있었습니다. 그래서더욱더강화를해서주취자분들이이렇게복장을좀안입고나오시거나이런부분이없도록강화를해야된다고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그거는저희주민이시니까제가말씀을못드리겠는데이런부분이좀노출이자꾸되면지하화장실도위화감이조성이되는거잖아요? 그래서더욱더각별히좀신경을써서우리사회복지과와경찰,그리고자율방범대이런부분에서협업을하셔서주취자분들과노숙인분들에대해서강화를해주십사요청을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과장님께서도아마이부분이제일과에서참고민이많은부분인데제가개인적으로,최은주위원님도과에서어떤어려움이있는지도평소에과장님과우리팀장님들과소통하시면서의회차원에서도울거있는지도좀같이고민하시면좋을거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복지를위해늘힘써주시는과장님,관계자분들께다시한번감사말씀을드립니다. 70페이지노숙인보호시설에대해서지난행감때본위원이좀지적한사항이있었습니다. 지금현재저희신내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남성노숙인분들이계시는곳이애원이맞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애원입니다.
김민주위원
그곳에지금현재열두분이계시나요,정원이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열두분이입소해계십니다.
김민주위원
네,보시면제가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서울시에5개소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과장님좀전에말씀하셨듯이혹시여성분들은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일단보내지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여성이든남성이든일단그쪽으로,처음발견되신분들의경우는그쪽으로가서기초적인데이터를구축하고,거기서분산해서시설로배정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정원열두분이저희중랑구에남성분들은계신데요. 여성분들은혹시중랑구민이어느지원센터에어떻게계시는지파악이되셨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파악하기로는중랑구,저희를통해서여성노숙인시설로인계되셔서관리되는분은없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여성노숙인분은한분도안계시다는말씀이신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러면지금그런노숙인분들이직접,저희구는1차적인관리가아니잖아요. 그런데관할자치구가다분리돼서종합지원센터에서관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그럼에있어서불편한점은없으신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노숙생활을하시는분들은반복되는경우가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로서는지금신내복지관에서운영하는시설자체가잘되고있고요. 그리고서울시에서도이부분에관심이많아서저희가업무협조를하는부분에서큰어려움은없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앞으로이제,지금날씨가많이추워졌잖아요. 노숙인분들이이런겨울에혹시어떠한사고가생기지않도록좀더세심하게잘신경을써주셔서정말그분들도건강한생활을하실수있게잘좀부탁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중랑구복지에항상관심을가지고애써주셔서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참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행감때지적했던내용으로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유린자활센터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이센터가지금16년째위탁으로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2년단위로지금운영성과평가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전년도결과가보통으로나왔다고어제팀장님을통해서들었는데요. 그결과에대해서좀궁금해서,그내용들을좀알아야어떻게개선을시킬지저희가준비를하지않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이어제좀그내역을달라고요청을드렸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지역자활센터를대상으로2년간격으로평가를하는데요. ’21년,’22년거에대한평가가어제완료가됐습니다. 어제완료가돼서저희가지금내부적으로받은자료는일괄적인최종평가,개략적인최종평가결과자료를받은거고요. 위원님께서요청하시는지역자활센터성과평가결과요약서이거는개략적인최종결과보고에포함돼서내려오는사항이아니라제가별도로공문으로지금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자료가도착하는대로제공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왜결과가이렇게보통으로나왔는지,미흡한것들에대해서는저희복지과에서좀분석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서본위원이그렇게요청을했고요. 그리고저번’19년,’20년도에보면성폭력관련예방교육상담창구가잘운영되지않고있다고그렇게나왔어요. 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개선이잘되고있는건지좀궁금해서좀질의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성과평가결과표를말씀하시는건가요? 거기에는성폭력관련…….
이은경위원
성폭력관련예방교육에있어서무슨문제점이있었다고본위원이그렇게보고서를보고지적을했었거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서울시가점검한내용중에아마성폭력관련된준비상황이나대처상황에미진한부분이아마있었던거같습니다. 그래서지금센터차원에서상담인력을좀더확보를해서그에대해서대응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좀전에말씀주신성과평가결과서에서자활기업의운영성과가계속0점,그리고자활참여자성공률도계속점수가1이었어요. 그래서결과나오시면그부분이어떻게,전년도는어떻게좀임프루브(improve)가됐는지그것좀보고싶습니다. 그래서결과나오면본위원한테좀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차상위계층자활사업관련으로질의드렸었는데요. 타구의사례,타구는가사도움서비스라든가홈클리닝,보육도우미파견서비스등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어서본위원이좀제안을드렸었어요. 그래서지금어떻게파악을해서반영을하고계신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구자활센터가창업이나취업에성과를내는데에미흡해서전반적으로좋은평가를못받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타자치구사례를알아본바에의하면다양하게있습니다만우선편의점운영사업을저희가한번가져다가시행을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자활지원센터에서는그사업을,편의점을운영하는업체측에서는자활지원센터의법인명의로는편의점운영개설을허용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고해서저희가자활지원센터이사회의심의로,그러면이곳만별도로운영할수있는별도의조합이라든가이런걸만드는거를심의회안건에올려놓은상태고요. 그리고별도로저희가또시와,그다음에GS편의점에사업신청을지금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잘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잘진행이돼서자활사업이좀확장되었으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자활근로자보수책정도시간제사업단은거의3만3,000원해서본위원이낮다고지적을했었어요. 그래서이거에대해건의는하셨는데피드백은아직없으신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건의는했는데전국적인사항으로이어지는거고,또기본생활임금과연계가돼있는거라좀더지켜는봐야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건의를해주셔야보건복지부도아니까,지속적으로건의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어르신복지과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늘어르신들을위해서복지차원이면복지차원,어떤지원부분에있어서이렇게챙겨주심에있어서늘노고많으신거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72페이지요양시설에대해그때질의드렸었는데주택밀집지역에설치되는것을지양하도록심의에반영할수있게노력하신다고말씀하셨어요. 그리고추진현황에보면노인요양시설의설치는「노인복지법시행규칙」및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기준에서규정하는기준에의거하여시설설치를허가한다고하셨는데,지금현재65세이상어르신이저희같은경우는한7만7,000명정도되시고,그리고65세인구대비해서독거어르신이거의5.41%정도되시잖아요,맞죠? 통계자료를제가받아보니까그렇다고하는데맞죠,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25개구중에저희중랑구가65세이상어르신이한9위정도되더라고요,확인해보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인구수로는그렇고요. 노인인구비율로는4위에해당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인구수로는9위에해당하는게맞고요,전체인구중에서노인인구비율은현재4위입니다.
최은주위원
4위가되나요? 그리고독거어르신수로는7위가되신다고저희통계,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에순위가이렇게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확인을해보니이런데,사실은고령화가됨으로써우리는어르신들이되게많이분포가되어있잖아요? 그러다보니요양시설에대한이런필요성도많이느껴지는데,저희특히면목동이나이런곳은거주하는집들이많이이렇게,골목도좁고이러다보니요양시설이들어오게되면아무래도통행에이런부분이많이지장이있잖아요. 일례로어떤부분에혹시라도,어르신들이오랫동안건강하게거주하시고계속케어를받으시면좋은데불의의어떤문제가생겼을경우에는소방차라든가예를들면119구급대라든가,아니면어떤차가들어오고나가고이래야되는데이런부분이해결이안되는곳에요양원이생기다보면주민분들은2차적으로더애를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에서도,부서에서도심의를하실때역할을잘하시고심의를잘해주셔야된다고보는데맞죠,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주택밀집지역에설치될경우에위원님말씀하신주차나아니면소방관련문제가발생할수있어서저희가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때그런문제까지를세심하게좀살펴서지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왜그러냐면어떤집에서차가나가려그러면그부분에있어서차가서로간에피해를입어서못나가고잘못하면부딪힘사고라든가서로간충돌사고가나니이건2차적인피해가또발생이되니까요,이런부분심의하실때좀잘심의를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이왕이면지역주민분들의의견을같이들어보시고심의를하셔야된다라고말씀드리고싶으니까요,이런부분꼭반영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밑에보시면72페이지에경로당시설내폭력예방에대한교육을실시하길바란다고해서지금보면폭력예방교육도9월26일에시행을하신거로자료를주셨어요. 우리중랑구에,제가일례로보니까어디에서어르신들이갑자기쓰러지시거나,저혈당쇼크로쓰러지시거나이런경우가왕왕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럴경우에우리경로당어르신들이그런대처능력을키우시려면예를들면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하는흉부압박법이라든가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을잘활용하고계시는지,그런부분지금교육을잘시행하고계시는지여쭤보고싶은데지금어느,어느경로당이그런교육을받고계시는지. 시행을하셨나요,혹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심폐소생술이나이런거는아마보건소쪽에서시행하고있는데,저희가그거까진아직파악을못해서요.
최은주위원
보건소에서하시고계세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그런심폐소생술이나이런교육을실시한적은없어서요.
최은주위원
없다고요? 자료에는제가지금보면2023년8월30일기사신아일보에떴어요. 어르신들위기대처능력,경로당심폐소생술교육을실시한다고해서제가이부분기사를봐서말씀드리는건데요?
박열완위원장
보건소에서실시한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대상이경로당에계시는어르신일뿐이고요.
최은주위원
그런데어르신복지과에서는아예몰라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그런거일일이저희한테협의를하거나이러진않고,또대한노인회라고경로당을관리하는기관이있어서그쪽을통해서진행되는부분들이일부있어서저희가그거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요,지금보건소의약과에서진행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4월부터진행을해서12월까지30곳에교육을하겠다는,제가기사를보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당연히어르신복지과에서경로당의행사는알고있어야되는부분아닌가.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앞으로저희가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좀써주시면좋겠고요. 사실은이부분을좀강화를해서어르신들도그런부분케어할수있는능력이있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그래서어느,어느경로당이이런부분교육을받고,또이렇게실습을하셨는지궁금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 혹시그런부분있으면되게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그러면보건소에서실행을잘해주신거네요. 그래서이런부분좀과장님과팀장님들께서,보건소에서하신부분도어느정도경로당행사니까교육받는부분은좀신경을써서함께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앞으로더챙겨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여기보면폭력예방교육도사실은별거아닌데서로간말다툼으로인한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으니이런부분폭력예방교육을하신다고들은거같아서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이왕이면어르신들간서로힐링할수있고서로쉼을하실수있는공간이경로당이잖아요. 그래서그곳에서웃음치료라든가아니면노래교실이라든가여러가지프로그램으로다양하게교육을좀받고계시는지이런부분도좀과장님이챙기셔야될거같아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도몇개정도프로그램이있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133개경로당이있는데요. 거기경로당에1개이상씩은다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노래교실도지금하고계신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노래교실이나건강체조이런것들위주로많이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요즘에웃음이많이없어졌는데이왕이면웃음치료라든가노래치료라든가아니면요가라든가이런부분으로해서어르신들이더욱더건강하게,125세이상까지더사셔야되는데,그이상건강하게좀오래오래사실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감사하고요. 본위원은행감때지적했던내용중심으로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민간위탁사업으로지금신내노인종합복지관재계약일자가도래하고있습니다. 내년3월인데본위원이재계약할때그협약서에대해서좀지도점검을수시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조항을넣어달라고부탁을드렸습니다. 어떻게그렇게준비하고계신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내년도에위탁재계약이다시시행되는시점이어서그자료는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체크리스트도좀보완해달라고요청드렸습니다. 그부분도다시재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다음으로저소득어르신무료급식사업에대해서지금본위원이뉴스를봤습니다. 요즘에지금물가상승률은계속올라가고있고급식소에저희지자체나시에서지원해주는금액은같다보니까계절과일이나고기등많이제공하고싶지만안된다고되게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구의경우는지금500원이올랐잖아요,올해?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그런데500원올라서이물가인상분이반영이될까좀걱정이됩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이단가가너무낮아서걱정하셨는데요,저희가올해밑반찬이500원올랐고요. 저희가서울시하고시구매칭비율이시가95%,저희가5%정도부담하고있는데,다행히내년도에는경로식당하고도시락단가가4,000원에서4,500원으로500원인상될예정입니다. 그래서작지만물가상승률감안해서조금현실화할수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네,다행이네요. 그러면지금4,000원이시비로지원이되는건가요,그러면4,500원중에?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는4,000원중에서3,500원을시에서부담하고있고요. 나머지500원에대해서만6대4로부담하고있었는데,내년도부터3,500원은시에서부담하고나머지1,000원에대해서만6대4로하겠다고,저희구비율을조금더높인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구부담이또계속높아지네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럴거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건의를하시죠? 그냥‘네,알겠습니다.’하는게아니라건의는하실거아니에요,지금계속구비용이올라가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서울시입장에서는본인들이현재까지는95%비용을부담하고있었기때문에점점자치구부담을높여야된다는그런입장인거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상황을봐서건의할거는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요양보호사가지금관내에한3,500명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평균연령이60∼70대라서본위원이그때인터넷집합교육이좀힘든거같다고그렇게건의를했었어요. 그래서올해는5월에한번집합교육실시한걸로알고있는데혹시또후반기에계획이있으신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하반기에는계획은없고요. 위원님이걱정하셔서지금저희가수요조사를다했었거든요,상반기에. 그때도저희가신청한총인원이60명밖에되지않아서그인원을대상으로집합교육을실시했고요. 또만약에더필요하다고요청이들어온다고하면저희가따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하게되면주중한번,주말한번이런식으로좀,일을하시다보면주중에다못오실거같아요. 그런부분도좀고려해서스케줄을짜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IOT사업은지금기계가떨어진다고해서만족도조사를했으면해서본위원이건의를했었는데,지금만족도는언제하실계획인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위원님이그렇지않아도말씀하셔서저희가11월달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지도점검을할예정인데요. 그전에이서비스를수행하고있는생활지원사를통해서어르신들이혹시이기계가불편함이있는지없는지를먼저조사하도록한이후에저희가그상황에대해서지도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감자료깔끔하게정리해주셔서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요양시설에감사,암행어사나가는부분용어를뭐라고하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옴부즈만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옴부즈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옴부즈만지금잘나가고계시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요양시설거기계신분들이몇명정도되시는지,그인원이다있으실거아니에요? 그분들이심폐소생술을할수있는능력을갖춘분들인지,아니라면그런교육도받으셔서실력을갖춘분이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혹시심폐소생술에대한그런자격도좀갖췄으면좋겠는데그런부분은혹시과장님이알고계시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요양원시설종사자를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종사자분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그것까지는확인을못해봤는데요,그거한번파악해보고그런능력을수행할수있도록좀저희가지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말씀을왜드리냐면가까운일례로요양원에서어르신이살아계셨는데돌아가셨어요. 그래서형사라든가경찰들이오고가는일이있었는데과연그안에서도여러가지일이있을텐데어르신들이긴급할때는응급처리그런상황을대처할수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거기에있는사회복지사라든가요양보호사라든가아니면거기에계신분들이좀응급처치능력을갖출수있게심폐소생술교육도받고실행을할수있는그런능력을,실력을갖춘분들이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아까옴부즈만도전화를해서그렇게가시는게아니라긴급하게,갑작스럽게가셔야그런부분도확인할수있으시고어르신들의건강체크잖아요,그런부분도체크를해주시고. 긴급을요할때만약에비상벨이눌리게되면경찰들하고다연계돼서오는게맞나요,어떻게되나요? 비상사이렌이라든가이런부분이울리게되면어떻게되죠,지금? 처리부분이?
박열완위원장
어디비상사이렌을말씀하시는건지.
최은주위원
요양원이나요양병원이라든가이런데서비상벨이눌러지잖아요,예를들면어르신들이긴급을요할때비상벨이눌러지면.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보통그런경우는제가알기로는119에바로연락을해서119구급대가온다든지이런식으로처리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게더제일빠르지않을까싶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경찰이라든가응급을요할때는연결이돼서오시잖아요. 그런경우에는좀경찰관이라든가119구급대라든가이런분들이안에들어가서살펴보셔야되는게맞거든요? 그런데그게제대로안이루어지고겉에서만관찰하고그냥간다는건안맞는거같아요. 그래서혹시라도그런위급한상황이있다고하면내부적으로도확인하고갈수있도록절차를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요양원도기본적으로의료시설에준하는거죠? 그안에자체적으로그런시스템이돼있을거아니에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요양보호사가다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오늘심폐소생술에많이꽂히셨는데,마치그게경로당에서행사를했나봐요,도로에서만약에행사를했으면도로과에서파악을하셨을텐데. 그런데보건소에서제가알기로우리의회도심폐소생술교육을받거든요. 마찬가지로보건소에서도각기관마다협조해서그렇게심폐소생술을순회하면서교육을하거나아니면교육참여를공문,전달하는걸로알고있으니까아마그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위원님말씀을받으셔서보건소하고잘이렇게협의해주시면,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협조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시고요. 이번에본위원이예전에구정질문관련으로좀자료를많이요구했어요,업데이트된자료를. 그래서너무감사하다고,정리를잘해주셔서수고정말많으셨습니다. 특히,주임님들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먼저성평등활동에대해서본위원은행감때질의했던거중심으로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성평등활동센터관련해서요,지금수료증발급만하는것에서넘어서좀취업까지연계할수있도록그렇게해달라고본위원이좀요청을드렸어요,어떻게되어가고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자료요구에잘해줬다고격려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성평등활동관련해서지금우리구는타구에비해서조금활동기간이짧은편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22년도에는주로과정을,양성을많이시켰고요. ’23년도에는이분들이그렇게양성했다고해서바로취업을할수있거나이럴정도의실력은되지않기때문에저희가그동네활동하는동네모임,그리고그런곳에서이런성인지활동이나성평등과관련한교육을지금까지한4회정도했고요. 앞으로12월까지전체적으로한11회정도할예정입니다. 그래서그런거에서경험을축적시키면서저희가향후에그런어떤취업까지바라볼수있도록,활동할수있도록준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활동이좀더잘활발해질수있도록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본위원이강사료75만원에대해서좀문제를제기했었는데자료를잘못작성하신것같습니다. 앞으로는이렇게혼선이없도록자료작성에좀신중을기해주시고요. 그리고한가지더궁금한게있는데성평등활동센터에서강좌중에‘IMAGINE’이라는원데이워크숍이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본위원이그때따로팀장님이랑과장님께질의……. 아,과장님오시기전인것같아요. 그래서팀장님께이게어떻게된거냐고,강사료가좀이상한것같다고확인부탁드린다고했는데아직답변을못받은것같습니다. 이게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강사수당지급기준이최초1시간,초과시간30분이상은1시간으로산출하는그런산정기준이있는데이워크숍내용을살펴보니이강좌5강의강의가따로별개라고는좀보기가힘들고요. 연계성이있어서기본단가에플러스알파로이렇게계산이되면한50만원정도차이가나요,본위원이계산해보니까. 이게지금어떻게된건지,확인이되셨는지궁금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원칙적으로워크숍을하는경우에따로따로이렇게하루씩원래계획을했어야하는데아마도그강사가워낙유명하다보니까어려움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이부분이원칙적으로잘된건지에대해서는제가별도로한번설명을드려도될까요,나중에별도로?
이은경위원
네,이거검토해서저한테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양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위원은기금관련전문가로검토하고있으신거죠,위촉할수있도록?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지금그부분을검토하고있지만기금관련해서전문가분들이사실대부분세무사,회계사이런분들이신데저희기금자체가워낙적은데다가활동하는내용이횟수가적다보니조금어려움이있긴합니다. 그런데그것도제가더열심히찾아보고그다음에그거는별도로위원님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정책연구용역이2,000만원을들여서진행을했어요. 그래서본위원이이연구용역자체가지금성평등지수개발을위해서용역을넣은거잖아요? 그리고우리중랑구성평등도거의한10위정도로알고있는데하위권이라서이런연구를했으면이제좀실질적으로저희지수가높아질수있게앞장서서노력을하셔야되는데,그용역을지금잘활용하고계신지좀궁금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저희가성평등용역관련해서그걸받았습니다. 그러나저희가좀사용할수있는부분도있고그활동센터중심으로좀용역이된부분도있어서일부는저희가활용하기에는,행정과같이접목하기에는조금부적절한부분도있기는합니다. 그렇지만저희가통계라든지이런유의미한중랑구만의어떤통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각과와해당하는곳다함께그부분의자료를공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애초에이용역이시작될때센터를위한용역이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렇지는않았고저희랑중간에계속협의를하면서얘기가됐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좀정확하게되지않은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대부분센터에서는예를들면조례협의체우리와함께,그러니까성평등활동센터와협의체를구성해서함께행정을해야된다,이런내용들을조금넣기는했는데그런부분을행정에접목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고자문을받는,거기에도나름대로전문가들이있으니까자문을받거나이런활동으로하기에는적절할수있지만함께아예협의체를구성해서그거를반영한다는강제문구를넣는다든지이런부분에서저희가행정에서100%수용하기는조금어려운면이있어서그런부분들은참고해서저희가사용할수있도록,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애초에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양성평등과관련된정책연구용역자체가그러면좀잘못된거네요. 이센터중심으로했다고하면이용역결과가실제우리중랑구에도움이되는그런용역을해야되는데말씀설명해주신거보면저도한200페이지되는거쭉봤는데실질적으로우리구에도움이될수있는결과는좀없어보였습니다. 그래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이런부분은좀검토하셔서애초부터연구용역이2,000만원이라는돈을저희구민의세금으로했는데,이게센터중심의결과를위한거라면센터자체에서자체용역을해야지왜우리가그용역비를냅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제가조금설명을부족하게한것같은데요. 일부용역내용에서는센터와관련된내용중심으로돼있지만저희가지역성평등지수지표로본중랑구현황이라든지각종통계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유의미한자료로갖고왔습니다. 그래서구청과함께이런부분들이100%만족도있게이렇게돼있지는않지만,유의미한그런지표나이런개발은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본위원도다시그연구용역에대해서좀검토를해보겠고요. 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그런용역이다음부터는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마지막으로1인가구지원조례가있어서본위원이복지정책과랑협의를하셔서그런1인가구지원계획때적극활용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본위원도지금실태조사계획을받았어요. 받으셨나요,혹시복지정책과를통해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복지정책과1인가구지원실태로50세이상6,300명에대해서조사한거와관련해서저희도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중랑구고독사발생현황분석결과라든가그런실태조사가잘나와있습니다. 이런소중한자료를같이공유하셔서저희중랑구1인가구가전체가구의한45%정도,8만4,000명정도로알고있는데이분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그런정책이좀나올수있도록그렇게힘써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보육지원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노고에감사드리고요. 1인가구지원조례가있잖아요,저희가요. 아까저희복지정책과에도말씀드리긴했는데지금조치결과75페이지보시면사회적고립가구발굴을위한실태조사가시행중이며1인가구지원계획수립시적극활용하겠다고하셔서제가지금사이트를좀찾아보면저희중랑구에중장년자조모임도하시고계시는것같고신청받아서맛집탐방이런것도하시고계시는것같아요. 지금현재청년이라든가중장년층분들이이런서비스,아니면뭐그런모임을가지고있는부분이한몇가지정도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자조모임개수에대해서는정확히파악하고있는게없는데그거는저희가다시확인해보고별도로자료를드려도되겠습니까?
최은주위원
네,자료를따로주시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최근에9월27일부터1인가구지원사업‘1인가구마음충전마음그리기’이거를중랑구가족센터와중랑구1인가구지원센터에서주관해서공모를해서신청자를받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선착순으로해서딱10명밖에안하고계세요. 그런데저희가아까말씀하신대로50대이상이6,300여명이라고했는데대상도1인가구8명이상이렇게만딱해놔서사실은너무적은거아닌가,참가대상이. 그래서이왕이면좀많이하시는게어떤지,내용에보면1회기,2회기,3회기해서10월19일과10월26일,11월2일로해서‘마음인형작업’,그다음에‘명화재구성하기’,그다음에11월2일에는‘강점검사’,‘캘리그라피액자만들기’해서이것도‘3회기모두참여필수’이렇게쓰여있어요. 그런데사실은1인가구인경우에는일하는청년도있을거고1일노동을하시는분도계실거고여러조건들이있을텐데‘모두참여필수’이러면사실가고싶다가조건에해당이안돼서못가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이런경우는1회만이라도참석할수있으면되는건데굳이‘3회기모두참석필수’이렇게하면가고싶어도갈수없는그런여건이돼버리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중랑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이생각을해보시면이렇게좀해서바쁘시겠구나,그러면꼭1회만참석해도가능한거로구성해주시면좋겠는데그부분은가능하실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금3회필참은아마3회를연속적으로해야만그사업의효과를이룰수있기때문에3회필참을넣은것같고요. 올해하반기에는많이남지않은상황에서그렇게했고내년초반부터이루어지면금방말씀하신그런분들을위해서라도저희가일회성으로할수있는것도프로그램을다양하게구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좀안맞는부분이‘마음인형작업’이랑‘명화재구성하기’,‘캘리그라피액자만들기’는다프로그램이개별적으로나눠지는것같거든요? 그런데이게같이해서완성된다,이런건아닌것같은데굳이이렇게하게되면참가자분들이조금소규모로이루어지니어떻게보면많은구성의교육을못받게하는그런내용이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1인가구에대한어떤지원책이라그러면좀많은구성원이배울수있게,그리고또‘강점검사’로치유가될수있도록하려면이것도가족센터만이아니라각주민센터16개동이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하시면오히려그각동청년이라든가중장년층의신청률이더욱더높아질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일단좀전에말씀드린거는그각각의사업들이전혀다른것처럼구성돼있지만실질적으로여기에서강점상담이나이런거를하기때문에한3회정도계속만나서이런것이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그렇게했던거고요. 말씀하신대로청년1인가구의특성상1회밖에참여할수없는것들을다양하게구성할수있도록저희가조금더잘살펴볼수있도록하고,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할수있는지여부는마을협치과와한번얘기해서,어떤사업비나여러가지문제들이있을테니까그런것들을감안해서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또거기안에서참여했던청년들이라든가그런중장년층이나와서하시는분들에대해서조금체크해두셨다가그분들이어떤제2의삶에직업이될수있는부분을또만들어갈수있을것같아요. 그런부분을우리중랑구에서이런적성을또만들어주실수있는기회가아닌가,그리고직업을재창출할수있는부분인것같아서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이좀세밀하게이런부분을기획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는1인가구에서자살이라든가,이런어려운부분이없도록,사각지대가없도록더욱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3회필참에대해서는저는주최측에서분명히그교육의효과와목적을분명히갖고가기때문에그렇게된거에대해서는위원님의개인의견이라제가딱히말씀드리진않겠지만어쨌든단기적으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그거는좀긍정적으로검토하셔서더많은참여를원하시는,그런부분에서말씀주신것같으니까그렇게참고해주시면될것같고요. 제가아까도,성평등활동센터마을협치과에서관리하는거죠? 센터,아까서두에말씀드린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성평등활동센터는…….
박열완위원장
아니요,마중마을활력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마을활력소는마을협치과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제가성평등센터라고했는데,과장님께서수고스럽겠지만그걸전해주시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면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육지원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아동청소년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지난조례심사때위원님들께서요구한자료에대해서아마책상에올라와있을것같은데요. 그거에관한것도궁금하신게있으면짧게질의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부분은과장님하고사전에말씀나눴으니까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괜찮으시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괜찮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아동청소년을위해서늘발로뛰시고,항상현장에서목소리듣고계시고늘애써주심에감사드립니다. 그리고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시고요. 항상따뜻한마음으로우리아동청소년을보듬어주시고교육부분에있어서지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78페이지수감자료에지금아동돌봄센터(키움센터)가16개동에골고루분포하여설치되도록할것이라고해서조치결과는6호점까지지금키움센터가있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보면신내동과묵동,그다음에면목4동,7동,망우본동,묵1동에위치되어있습니다. 키움센터가7살부터몇살까지죠,18살까지인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돌봄이필요한초등학생을대상으로,
최은주위원
7살부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초등학교6학년까지입니다.
최은주위원
6학년까지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어떻게키움센터가잘운영되면서많이오고가고아이들이좋아하는그런곳인가요,어떤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돌봄이필요한초등학생이다보니학교를갔다가귀가하는자녀를돌보기어려운부모님들한테큰도움이되는시설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사실은저희중랑초등학교앞에도딩가동4호점이5호점보다좀늦게개관이됐는데요,아이들이엄청많이좋아한다고합니다. 그런데지금현재로는5학년부터딩가동을들어갈수있어서아이들이못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좀많이실망을하는데요. 사실은면목2동과면목5동의아이들이중목초등학교와중랑초등학교를다니면서키움센터가많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들을우리학부모님들께서하세요. 그래서이왕이면키움센터를2동과5동에하나이렇게만들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그쪽에위치할수있는부분을찾고계시나요,어떤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키움센터가총6개소가있습니다. 우리구에6개소가있는데,지금7호점을저희가대상지를찾아보고있고요. 마침면목본동,면목2동,면목5동,상봉2동에해당하는2권역에는키움센터가없습니다. 그래서그대상지를저희가지금발굴을해서현재구공간선정심의회를통과하고시공간선정심의회에통과해서그대상지를확보하려고현재노력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노력을많이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금많이학부모님들도요즘에는다맞벌이를많이하세요. 거의댁에계신분들이없으시기때문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방과후아이들이갈곳이없는부분에대해서키움센터가역할이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6호점까지있지만지금보다더빠르게키움센터가만들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리라믿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최선의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안그래도제가과장님하고우리팀장님,주무관님과말씀좀했는데,지역아동센터있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재계약보고때제가잠깐자리에,따로저희지역에일이있어서참여를못하게됐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잠깐,민간위탁현황이1318상상발전소와희망유스나래,서울예술학교가있습니다. 지금이부분에대해서적격과부적격이있어요. 그런데점수차이가이부분에대해서조금궁금한데,왜이렇게나며그다음에서울예술학교도어느정도아이들이되게저번에보니까사진공간도만들었고그다음에버스킹도하고여러가지행사를했던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왜부적격이나왔는지좀의아하거든요.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이답변하시기전에최은주위원님,양해가되시면그때이부분이저희한테보고가들어왔었어요. 그래서활발하게논의도했었기때문에과장님께개인적으로보고받으시면어떤가라는생각을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럴까요?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위원님들이그때,아까말씀하신대로지역행사때문에못오신거는맞고요.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여러가지진행사항이있으니까그부분은좀자세하게최은주위원님께자료준비하셔서보고를좀해주세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차피위원장님말씀하셨는데좀더아이들이편안하게쉴수있는공간,저는저희지역이니까많이왕래를하고거기행사를하셨던부분에대해서저희도다녀왔기때문에많이알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왜그랬을까라는거에조금물음표를던지고싶고요. 한번더우리부서에서이의신청이라든가이런부분을받을수있으면한번받으셔서,그아이들이갈곳이없잖아요. 그렇다고해서다른곳을또만들어놓기가괜찮은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찾아볼수있으시면좋겠다,그런해결방안이있으신지그런것도한번계획서를만들어서저한테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검토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그내용중에는속기록에나오기가좀곤란한내용도있으니까요. 그렇게좀개인적으로보고하는걸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행감때지적했던거중심으로간략하게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민간위탁관련해서어제도재계약으로보고하셨어요. 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지금자료제출해주신거1318상상발전소랑희망유스나래요. 이게위원회심사는언제했었죠,제가자료를안가져와서.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심사위원회심사는9월25일에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9월25일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3개월전에하신게맞죠,지금재계약이1월1일이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심사위원회,그렇죠.
이은경위원
네,이게전년에는90일전에,3개월전에안해서본위원이좀지적을했었습니다. 그래서재차그렇게진행했는지궁금해서여쭤보았습니다. 그렇게이번에는잘해주셨고요. 그리고근태관리등영수증첨부이런회계부분에많은문제가있었어요,그아동돌봄센터에대해서. 그래서지금엄격한행정지도를하고계신다고했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좀불시에이런검사를좀자주해야되지않을까,이런문제점이있는경우에는. 물론잘운영이되고있으면검사를할필요가없겠죠,어떻게생각하세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운영과관련해서필요한부분들에대해서는점검을성실하게해서개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좀더적극적으로이런똑같은지적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혹시위ㆍ수탁약정서이번에지금재계약한건이요,이게본위원이약정서를좀이번에재검토를다다시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 이거는또어떻게시정을하셨는지궁금합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지금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에대해서는올해는12월31일까지운영이되기때문에운영이된이후에약정서가효력이,그러니까운영마감이임박한시점에약정서를작성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1월1일이재위탁이니까12월에하시는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꼼꼼히챙기셔서저희민간위탁조례에근거해서본위원이행감때많이지적했어요. 그사항들많이반영해서이번에재계약하시는거니까이번에확실히다개정할건고치고해서좀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아동학대사례건으로저번임시회때조례를개정했는데지금아동학대홍보,그러니까지역사회에홍보하시고이런아동과부모에게양육기술,예방교육,심리치료등프로그램을제공해서노력하신다고하셨어요. 그러면지금현재는이런프로그램이아예없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예방교육과아동학대예방홍보관련해서는현재도…….
이은경위원
하고있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를그러면내년도에좀더프로그램을더늘린다는계획이신건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강화는……. 좀더자세하게어떤계획이있으신지그걸여쭙고자했는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요. 그운영된부분에대한사례들을저희가면밀히관찰하고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전문기관의도움을얻어서좀더프로그램을알차게운영하겠다는그말씀이신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저희아동학대부분에좀신경써서프로그램이더활발하게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는이건개인적인의견인데요. 과장님,우리가여기행감서류에도올라와있지만위원회구성할때관내전문가를우선적으로고려하라는위원님의지적이있었잖아요? 물론이게보면위원님이지적한거에대해서반대의견이있어도또저희가그자리에서서로‘저는생각이다릅니다.’이렇게하다보면또위원회운영이쉽지않아서저희들도동료위원님이발언하신부분에대해서는이견이좀있어도굳이그사안이심각하지않으면여기서활발하게토론하진않는데,저는사실좀그렇게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게관내에있는분들이지역의정서나사정을잘아시는장점도있겠지만위원회라는게좀더객관적으로심사를하기위한구성도필요한거잖아요? 그러다보면교수님들도저희가초빙을,위원회에포함시키고또외부에서활동하시는,저멀리서활동하시는분들도포함도시키는데그런부분은좀더합리적으로우선과에서는고민을각과에서는해야될것같아요. 국장님도좀같이들으셔야겠지만저는뭐우리가요새지역경제살리기위해서관내업체에소액의수의계약금액어떤그런물품이나공사는관내에서수의계약을해달라고위원님들이요구하시는부분은타당한부분이많이있지만,또예컨대전문적이지않은부분은더전문가를쓰기위해서때로는관외에서오는경우도있듯이,우리78페이지건의사항중에‘위원위촉시관내전문가를우선으로고려하기바란다.’고한부분에대해서는정말더,본질은그거같아요. 정말이사안에서얼마나관심이많으시고또활동을하시고이해가풍부하신거에더해서기왕이면우리관내정서를잘아시는분이면좋겠다라는그런취지로이해하시고,그런분이안계시다면관외에서도학식있고전문가적인자질을갖추신분을위원으로위촉할수도있겠죠. 그런부분은좀과에서일관되게잘정리를하셔서운영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좀조심스럽게얘기했고요,제가왜냐하면어떤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인지지금기억은안나는데또그분의의견에제가지금배치하는,반대한다는의견이라기보다우리가이런부분은사실너무관내에우리가메이다보면정말당장수혜를봐야할그현장에또안좋은영향이가지않을까라는염려가좀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우리과장님이현명하시니까잘,제가질의는좀우문이었어도잘들으셨으리라생각을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저는그런의견을끝으로우리아동청소년과에대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아동청소년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그냥지난번에한번여쭤봤던거같은데,혹시동진학교는현재진행상황이어떻게되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동진학교는실시설계를하는업체를공모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그업체가아마올해말정도선정이되면내년도에실시설계에담을사항들을좀협의를한다고저희는교육지원과에서통보를받았습니다.
최윤찬위원
다른거문제는특별히없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동진학교는일단서울시교육청에서추진하는사업이고,그거플러스저희가교육지원과에서복합화시설같이연계해서진행을하는데요. 지금현재저희가알고있기로는토지보상에관련돼서조금늦어지는사항이있는정도로만파악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그부분때문에물어봤는데그부분은장애인복지과하고상관은없고,일단잘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런데최윤찬위원님말씀좀새겨들어야될게우리가동진학교같은경우는장애인학교잖아요,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아무래도학교가들어가니까교육지원과에서지금주관해서하고있단말입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사실은장애인이주가되는부분은오히려더전문가적인부분이나더큰비중은장애인복지과인데,그렇지않나요? 이게주체가물론,여러과가협업하다보니까그럴수있겠지만실질적으로학교라는것은우리가건물도학교라고할수있지만구성원들이라든가학교프로그램운영의모든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학교라고이렇게지칭하잖아요,통칭해서? 그런데동진학교같은경우는사실학교라는건물이지만중요한건그안에있는정말우리장애인학생들이내실있는,그리고정말실질적인,그리고좋은프로그램들을통해서거기서우리가기대하는그런효과들이분명히더큰데,오히려비중을좀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더많이주관해야되는거아닌가라는제가염려가있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사항은일단학교라는거자체는특수학교이기때문에아마교육청에서일괄적으로짓거나이런부분들은있는데,장애인에대한어떤복지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구청에서는장애인복지과에서주관을하다보니까장애인부모님들이라든지장애인들의의견을수렴하는부분들은저희가적극수렴해서,일단은교육지원과가지금교육청하고어쨌든소통이되어있는상황이니까그부분은전달하는체계로가는게맞지않나,저의의견을조심스럽게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운영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적극적인의견개진을하시고참여를더적극적으로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장애인분들을위해서노력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지난번에질의했던81페이지에보시면건축물신축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여부를세밀하게살펴사용승인하기바란다고제가건의드렸는데요. 지금현황에말씀주신거에는건축허가,사용승인등편의시설설치기준적합성을확인해서시행중이라는말씀을적어주셨어요. 어떻게지금많이,허가하실때이런부분확대하시는분들많이늘어나셨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장애인편의시설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의거해서어떤건물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신축을한다든지,말씀하신것처럼아니면변경을한다든지이랬을때최소한의어떤기준이있습니다. 그기준에해당되는부분들을나중에저희가최종적으로편의증진센터에서점검하는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기준이어떤거죠? 그기준에대해서잠깐말씀을주시겠어요? 예를들면화장실이될수도있고,그다음에진입로가될수도있을거잖아요? 또점자블록이될수도있을거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법률에나와있는사항이니까다말씀드리기는어렵고예를들어서장애인통행이,이용이가능한접근로유효폭이라든지기울기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기준이나와있는데요. 간단하게유효폭은1.2m이상으로나와있기때문에그부분만일단말씀을드리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면그1.2m라는게도로에서라는거예요,아니면진입로입구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까지는제가실무적으로어려운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과장님이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주셨는데사실은우리중랑구가유니버설디자인으로해서장애인분들과비장애인이모두통행하시기편한도로를조성하고있잖아요? 건물도마찬가지로그렇게조성하도록노력을하고계시는데,지금현재는사실그런점자블록이라든가이런부분이잘갖춰져있지만무단으로상점에서물건들을밖으로내놔서,사실은도로부분은우리가제일잘만들어져서장애인분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휠체어나전동차,그다음에어르신들이다니시기편한그런,전동차로다니실때편해야되는데무단으로적재물을밖으로내놔서이런부분에좀불편함이많이있다고제가듣고,저도보고있는데요. 그부분을좀강화해서,외국사례같은경우는그렇게점용할경우에는과태료를물린다고하더라고요. 우리는너무이런부분이일상적으로소극적이지않나. 왜그러냐면어르신들이지나가셔야되는데그거를또‘이거좀비켜주세요.’라고하기에도애매하고,그렇다고차도로갈수도없고,이게참비일비재,일이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경찰을부를수도없는거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장애인복지과와교통행정과,도로과이런부분에서좀협업을하셔서될수있는대로장애인분들이라든가어르신들이통행하기편한그런인도나,건물도마찬가지로신축할때이런설치기준에맞춰서적합성을맞춰서보고계시잖아요? 확인하셔서시행을하고계시다고하니까그냥만들어질때만그렇게하시지마시고100년이상이가도록어르신들이나장애인들께서이동하기편한도로가돼야그분들이직장을다니실수도있는거고이동을하실때친구나가족을만나러가실때도불편함이없어야우리장애인분들의편의시설이이루어지는거라고보거든요? 눈앞에서보여질때만그런게아니라계속이용할수있는그런편의시설이돼야될거라고믿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통행하기쉬운도로에관련된사항은사실저희과하고는조금연계는안돼있지만위원님의의견을적극해당부서에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을좀말씀해주시고요. 신축만이아니라구축도해서예전에건물지어진것도마찬가지로좀장애인분들이편의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살펴주셔서이왕이면적법하다면그부분에있어서개보수할수있도록그렇게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이역할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82페이지보시면지난번에제가질의드렸는데활동보조원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중증장애인이활동보조원을신청할경우에는중증장애인분들되게,그러니까와상이라고해야되죠. 거동을못하시는분들인데이분들에대해서시간이할당돼있음에도불구하고활동보조원이라든가이런분들이너무힘드시기때문에그부분에,시간은많아도와서해주시는분들이없어서결국은가족분들이케어를해야되는그런힘든가정이있다고합니다. 그래서여기에지금시간당3,000원에서4,500원의가산수당을지급하고있다고말씀주셨는데이게언제부터시행되고있는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시작시점은좀다시확인을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그거한번확인해주시고요. 이렇게가산수당이붙고나서활동보조원배정이잘되고있는지혹시그자료도알수있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사실저희가활동보조원에관해서구에서지원하는사항은아니고요. 장애인분들이활동,기관에다가본인들이신청을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매칭에대한부분까지저희가점검하거나그숫자를파악하거나이러기는어려운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까지세세하게좀살펴봐주시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데요. 혹시라도중증장애인이가족으로계신분들에대해서소통할수있는기회가있다라고하면,만약에없다면좀만들어주셔서그부분들에대해서이런,아직까지활동보조원이없어서생계를이어가지못하는부분이없도록,그리고생계를이어가지못하면결국은또안좋은사고가발생이되거든요. 이런부분이없도록좀각별하게살펴주셔서가산수당지급이워낙적은반면에이렇게활동을할수있는부분이만들어짐에도불구하고서비스를제대로이용을못한다그러면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마지막질문하고마치겠습니다. 민간기업장애인일자리를발굴하고채용할경우인센티브를주는방안을마련하기바란다는거조치결과에보면상담도해주시고장애인고용인센티브를추진한다고하셨는데이번9월18일일자리박람회를개최하셨죠,중랑구청중앙광장에서?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구직장애인이274명이셨고구인업체가39개소나되었어요. 이부분어떻게좀많이오셔서취업의성과를거두신분들이많이있으신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박람회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사실장애인분들이와서일자리를꼭구해야된다는그런취지로저희가처음에시작을했지만장애인분들이사실일자리를구한다는거는매우어렵습니다. 그래서그때도말씀드렸지만장애인들이이런취업을할때어떤면접기법이라든지사진이라든지촬영에대한체험의기회도제공을해드리는기회였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일자리만으로이렇게한정적으로몇명을채용했느냐,몇명이왔느냐라고보기에는이사업의효용성은조금다르다고저희입장에서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여기에서면접을보신거잖아요,그렇죠? 업체가현장면접을보셨다고여기에적혀있어요. 현장면접도보셨고면접사진촬영도하셨는데,현장면접을보고이업체39개소에서1명도성과가안나왔다는건좀아닌거같은데아직결과물을안받아보신거잖아요,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그자리에서면접을해서확정된사람은10명정도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그건업체에또가서실질적으로얼마만큼일을할수있는지부분은또다른부분이어서최종확정은아직확인을하지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그래도장애인일자리부분에대해서우리구청에서관심을많이갖고있다는부분이니까,10명은또큰성과라고볼수있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그분들이계속일자리를유지할수있도록하고있으신지,그리고앞으로도더일자리가만들어지면일자리를가질수있는장애인분들이늘어나시는거잖아요. 이분들은일할수있는생계도가져갈수있는부분이니까요. 부모님들은더좋아하시죠,독립할수있는기회니까. 이런부분을좀각별하게신경쓰셔서그냥일회성으로보시지마시고꾸준하게좀체크도하시고기획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은행감때지적했던내용중심으로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연구용역보고서가’21년도에진행한게있어요. 장애인정책5개년계획수립연구용역,이게저번행감때프리즘(PRISM)에올라와있지않아서질의를드렸는데지난것도올릴수가있는건가요? 어제확인해보니까아무것도안올라와있더라고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프리즘(PRISM)에올리는기준에맞는거라면해당부서에확인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행감때파악해서올라갈수있으면올리신다고하셨는데그러면확인을,팔로우업을안하신거네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장애인복지시설관련해서이런지도점검결과지적사항들에대해서철저히교육하고좀페널티를부과하라고본위원이지적을했었어요. 이건에대해서지금어떻게하고있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지적사항에대해서는확인해서조치는완료한상태이고이건서울시에보고를하였습니다. 그리고지금11월에서12월사이에또지도점검사항이있습니다. 그때같이모여서교육하도록진행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때교육하셔서이번에는이런매번지적되는사항이나오지않도록그렇게힘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인권보장을위해서장애인복지시설에직업훈련교사를배치하셨다고했어요. 이게그러면저희관내시설에모두교사를배치하신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한분계시는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인원10명당1명씩배치하는걸로…….
이은경위원
10명당1명이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약정서에대해서본위원이좀지도감독에대한그런기준횟수를분명하게명시를해달라고했어요. 그래서그건은아직지금계약기간이도래하지않은것같은데그거반영해서신경써서좀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 지금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관련해서본위원이오늘신문을봤어요. 내일신문에저희중랑구에서장애청년동네편의점ㆍ카페에서직업훈련을한다고그렇게돼있는데이커피사업확대라고하신부분이이런건가요,이기사에나온내용인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기사건은제가확인을못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확인하고말씀을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건이지금저희중랑구카페랑연계를해서이음가게이런곳,그러니까등록이된곳8곳에서지금매년한10명씩실습을하신다고해요. 그래서지도선생님도같이나가서이렇게감독을해주시나봐요. 그래서커피사업확대라고하셔서혹시이사업이아닌가싶어서좀질의드렸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부분커피사업은맞는걸로제가지금확인은했는데요. 구체적인세부내용은제가정확히확인을하고말씀을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이거장애인복지과에서주관하는거아닌가요? 발달장애인청년들을위한사업이면장애인복지과주관아니에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장애인복지과에서발달장애인들을위한커피사업에대해서실질적으로사업비를지원하거나투자하는사업은없습니다. 다만,아까말씀하신것처럼직업재활시설에대해서저희가시설비를지원하고있고운영비를지원함에있어서그부분을아마내부적으로좀프로그램을진행한사항인지는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확인하고알려주시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조사에의하면전년도장애인고용률이한36%밖에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저희구도커피사업확대등으로이렇게다양한일자리창출을하시려고노력중이시잖아요? 그래서일자리발굴이나그런취업확대에좀더신경써서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좀더고민해서저희가사업발굴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공공기관도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있죠? 우리가3.6%…….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3.6%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내년에3.8%로느는걸로알고있고요. 현재우리중랑구청에는지금몇분이계시죠? 그비율을넘었나요,어떻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말씀하신고용률은알고있는데,지금현재몇명이근무를하는지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번에제가확인했을때는의무고용비율에못미친거로알고있고요. 우리가지금장애인일자리박람회도하고여러가지외부사기업들하고연결하기위해서많은예산도투자하고사업을,많은예산은아니고하여튼사업을하고있는데오히려우리안에서먼저이것이안되면안되잖아요. 그것을모순이라고하죠. 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행정지원과에꾸준하게어필을하셔야될거같고요. 그래야우리과에서하시는모든일자리사업들이더진정성을의심받지않고더좋은결과들이나오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과장님을곤란하게하려고질의한건아니고요,이건우리가계속안고가야되고체크해야될문제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과장님이바뀌시더라도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계속적으로행정지원과에요구하시고,또그부분을좀이행할수있도록해야된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도동의하실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말씀에적극공감합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먼저당연히지켜야된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변함이없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확인하고건의할사항이있으면건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의진정성을제가알기때문에그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더안계시기에이것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행감때질의했던거중심으로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청소전일수거제도입에앞서서주말수거제를도입할것을좀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이건이지금예산이많이드는점에대해서는본위원도이해하고요. 궁금한게지금향후계획에보면현재인력으로하게되면평일1일을대체휴무일로지정해야되고2차민원이발생한다고그렇게수감서류에나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서울시25개자치구중에거의한12개구가매일수거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만약에이렇게했을때타구는어떻게운영하는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일수거제12개구같은경우는전일수거제에필요한인력과장비가모두갖춰져있는상태에서운영을하고있을거라고판단이되고요. 저희구같은경우에는격일수거제로인해서인력하고장비가산출되어서용역비를산출하는사항이라서이게만약전일제로변경을하게되면추가인력과장비에대한소요예산이더많이들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러니까인력과장비투입에따른비용문제가발생이되는겁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쓰레기문제가심각해서주일날보면항상거리에쓰레기로가득차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중장기적으로,여기결과에적어놓으셨듯이검토해야되는거인정합니다,아무래도많은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 그다음에다음질의로넘어가면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정기예금은이번에이렇게딱정기예금으로돌려놓으셨네요,그렇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앞으로저희가구에서필요한그런금액추이가있잖아요? 그거잘계산하셔서보통예금에쓸거만넣으시고정기예금의이자를적극적으로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반려동물배변봉투수거함이지금묵동에장미공원있는데에하나설치되었다고이렇게결과를적어놓으셨어요. 본위원도지나가다가보았는데,그러면지금이게근처에원래민원이항상많았어요,이수거문제로인해서. 그런데민원이어떻게좀줄었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좀많이줄었고요. 일단반려동물배변봉투함을이용하시는분들은배변을수거하고,저희가반려견배변같은경우는일반종량제봉투에배출이가능하기때문에갖고다니다가가까운휴지통,설치되어있는휴지통이나이런데에버리셔도무방합니다. 그래서저희가보건행정과나구청홈페이지를통해서배출방법에대해서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반려배변봉투함이지금1개말고더설치되어있는거로알고있는데공원녹지과는또별개인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배변봉투수거함은보건행정과소관이라서보건행정과에서설치한걸로알고있고요. 각공원별로관리하는부서가따로있는데저희가시범적으로수거함을설치한데는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는공중화장실이라서저희가설치를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더확대설치할계획인가요? 어떻게되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배출은,그러니까수거해서버리는거는가까운가로휴지통이나공중화장실휴지통을이용해서버리시면될것같아서별도로수거함은,이상태까지만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을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어쨌든민원이많이줄었다고하니까그래도이1개의효력이좀크네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밤낮으로항상어두운곳에서일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하나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여기수감서류에는없고요. 제가지난번회기때잠깐말씀드렸는데청소를저녁에하시는분들있으시잖아요? 업체가용마용역,우리환경,중랑환경이있잖아요. 그업체직원분들,환경공무관님께서많이노력을해주셔서중랑구가아주깨끗해지고있고요. 마찬가지로구청장님께서아침저녁으로,아침에항상수요일마다이렇게청소를해주셔서그런지우리청소행정과에서역할을많이해주셔서동네가아주깨끗하고요. 개중에는담배꽁초가좀많아서그런부분이애로사항이있는데과연,우리복지건설위원장님도골목청소를하시고의원님들이많이역할을해주시는거같아요. 그런데담배꽁초가사실은버리는곳은항상상업지역이나아니면그런식당옆에밀집되어있습니다,담배꽁초들이.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다면,버리는곳이있어야담배꽁초를버릴거아니냐는이런의견을주시는분들이계세요. 그래서이왕이면그곳에담배꽁초버리는쓰레기통을하나만들어놓으면어떤지. 어떤분은이렇게하시더라고요,동네를하도청소를하다보니까방법을집에서쓰는큰그릇있잖아요. 그런그릇을갖다놓으시고여기에담배꽁초를버리시라고하니까그곳에다가버리셨다고하시면서,그런아이디어를말씀해주시면서이왕이면담배꽁초버리는쓰레기통을하나만들어주면어떻겠냐는의견을주셨어요. 혹시그런의견들도아마과장님이하팀장님도많이들으셨을거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가로휴지통이라고해서공공장소인버스정류장이나사람들유동인구가많은곳에는가로휴지통을지금설치하고있고요. 거기에담배꽁초도같이버릴수있는데,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상가이용하시는분들이버리시는담배꽁초같은경우에는저희가하는거보다상가주인분들이손님편의를위해서제공을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다보면사실은,그렇게도생각을하시지만상인분들이한곳에계속,주인분이새벽부터청소를하시면그나마다행인데그가게가쉬거나아니면주인이바뀌시거나이러면또다시그런현상이일어나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다른데도아마그런쓰레기통을만든데가있다고들었어요. 그래서가능하시다면그런부분도한번시범삼아가져다놓으시면어떨까,예를들면사가정이라든가망우역,이렇게쓰레기가밀집되는곳있잖아요. 역세권이다보니까면목역이라든가,그런쪽에다한번시범삼아서해놓으시면어떨까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또한가지는그렇게청소하시는분들의애로사항이아까용역업체에서하시는데,택배업을이렇게하시는분들에게지금도택배가많아지고있다고들었어요. 그래서스티로폼때문에사실은세번에왔다갔다하실거를다섯번,여섯번이렇게왔다갔다하신대요,스티로폼이너무많이쌓여서. 그래서이왕이면,그스티로폼이다니다보면사실부서지고바람에날려서,지금또가을에는바람이많이불잖아요. 그렇게되면또도로도지저분해지고이러면2차사고로발생될수있으니버릴때좀스티로폼을묶어서내놓으시면그부분을따로수거하는게어떤지,한번우리팀장님과주무관님이의견을한번회의를하셔서스티로폼에대해서따로수거하는방향은어떤지논의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스티로폼때문에다른쓰레기를담을수없는그런현상이발생이된다고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과장님은,그런소통의시간도있으셨을거같아요. 혹시말씀들으셨나요,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스티로폼도재활용품하나의일종이고원래주민분들이배출하실때여러개배출하실때는끈으로묶어서바람에날리지않도록배출을하셔야되는데저희가홍보가부족한부분이있는거같으니홍보를좀열심히하고요. 그다음에스티로폼만별도로수거하게끔하는거는대행업체하고상의해서수거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분들의그런어려움이좀발생이되는거같고요. 지금가까운예로성동구는폐비닐하고스티로폼은직접수거한다고기사가나와있어요. 그래서이왕이면25개자치구에이런스티로폼에대해서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내용도한번세세하게좀살펴보셔서중랑구에서그렇게일하시는분들의어려움을조금덜수있는방법이없는지더내용을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이하십니다. 사실이거는행감때한거는아니고개인적으로질문을하나드리고싶어서요. 투명페트병수거함기계가있잖아요. 그런데그게1개당포인트점수가1점인가요,10점인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개당10포인트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그게한번넣을때마다20개인가요,한사람이?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1인당20개씩1개의전화번호에대해서20개씩투입가능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그게제가저희집앞에피울공원이있어서가끔가다보면그거를수거하시는분이계신데,그게20개밖에안되다보니까넣다가말고그냥다가시더라고요. 그런데이게보편적으로보면하시는분이계속그거를하더라고요. 그게포인트점수는어디서주는거죠,시에서주나요,구청에서주나요? 아니면어떻게주는건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저희가무인회수기구매를해서운영을하는데요. 운영업체를저희가위탁을해서그위탁업체에서투명페트병포인트지급도하고수거도합니다. 그래서포인트는그업체에서지급을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보면그분들이가지고오는,쉽게말하면깨끗하다고그래야되나요,청결하다는게정말깨끗하게갖고오시는거같아요,제가몇번을봐도.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않으면투입이안되기때문에깨끗한거만가져가십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런데어차피우리가이거재활용품을수거하는게목적이라고하면그분들한테조금더,이게다하시는건아니고하시는분만하시는데그포인트를좋은데쓰시는분도있고물론생활에쓰시는분도있지만그포인트를더할수있으면더잘하실거같은데. 그러니까1회투입량을,사실요령이있으신분은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전화번호를몇개갖고오셔서하시는데,요령이없으신분들은그냥하나만넣고가시고그러더라고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은지금한분20개한정을한이유는한사람이50개씩,100개씩갖고와서투입하는경우도있습니다. 지금은현재전화번호1개당20개씩이지만여러개의전화번호를갖고와서한꺼번에넣게되면다른사람들이막상넣으려고왔을때용량이꽉차서넣을수없는상황이생겨서그런민원이좀잦아지고있어서요. 지금그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 그거외에저희가이동식재활용정거장을활용을해서투명페트병10개를갖고오시면10ℓ짜리종량제봉투를지급하는사업을시행했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어쨌든정리를하면조금더포인트를더줄수있게끔,1인당개수를좀더높여줄수있는거를한번검토해주시고요. 왜그러냐면어차피그게수거하는게목적이라고하면또그분들이갖고오는게양질이기때문에훨씬더제가보기에는괜찮을거같아서과장님하고이렇게이시간에상의를드리는거니까지금이자리에서말씀은안하셔도되고요. 검토해보셔서좋은결과를얻을수있으면좋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타구현황이나그런거를좀확인해서적정한포인트지급이될수있게끔검토해보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한말씀더드리면거기오실때아까도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아침시간에보통오셔서줄을한3∼4명씩이렇게서서넣고가는데,가지고오셨다가그냥가는걸보니까마음이조금별로좋지는않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말씀드렸으니까그렇게부탁드리고요. 제가국장님한테다시한번말씀을드릴사항이있어서하겠습니다.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아파트에대해서조금더긍정적으로생각하셔서면담을좀잘하셔서잘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제가금강그분들하고사실,제가의원되자마자지금까지해결을특별하게해드린게아무것도없어요. 사실매일민원은받아서얘기를하지만,직송을해달라하는데직송도아직까지는한번도한게없고,폐활용을줄이도록해달라고하는데도와준것도없고,그다음에탈취기나이런거를해달라고하는데도특별하게아직까지도와준게없어요. 이제시설을다시이번에하긴하지만그전까지는아무것도도와준게없어서좀안타깝기도하고,물론다민원이라고해서100%들어줘야되고이런건아니겠지만,그래도긍정적으로한번,제가국장님한테먼젓번에도말씀드리고했지만잘좀검토해주셔서좋은방향으로도와주시길부탁드립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저도현장을여기와서제일많이나간데가거기거든요. 민원이워낙유명한데라서,하여튼내용은제가다알고있으니까요,면담잡아서좀주민들하고의견을수렴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이도와주세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하나만,83페이지있잖아요,과장님?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물론저는계속적으로이기금을계속쌓아둘필요가있느냐고주장하는사람중의하나고요. 기능을지금제대로못하고있는기금중의하나라고제가계속지적은하고있는데,어쨌든그거는제가다음에또기회가되면말하고,지금현재답변사항에보면정기예금,그러니까이자가높은정기예금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게위에있는7억3,376만3,000원은이미정기예금으로들어가있는건가요? 아니면이번에1억5,000만원을정기예금으로넣었다는얘기인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7억3,000만원에대해서는5월에예치기간끝나서다시예치한상황이고요. 그다음에행감지적에의해서저희가나머지금액에대해서도,
박열완위원장
1억5,000만원이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1억5,000만원에대해서도추가로예치한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답변을듣다보니까예치기간이옆에있었네요. 그러니까현재지금약8억8,000만원정도가정기예금으로들어가있는거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현재거의신청하는사람이없기때문에1,722만3,000원은언제든지출금할수있게끔해놓은거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일단저희가마지막에수요조사를한번더해봐서내년도쓸거를좀남겨놓고남는부분이있다고하면이부분도정기예금으로예치해서,
박열완위원장
아니요,제질의의뜻은그건아니고요. 기금8억8,000만원인가요,약9억원되는기금결국공무관을위해서지금,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예치해놓은게사실지금거의예치금만쌓이지용도는못하잖아요,그렇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옛날에는이게굉장히활성화됐었는데,
박열완위원장
아니,그렇죠. 옛날에는그랬고요새는국가장학금이라든가여러학교들도장학금제도가잘돼있어서거의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제가그냥계속적으로요구는하지만학자금대여기금이아니라정말공무관자녀들을위한다면뭐정말성적우수학생들에대한장학금이라든가,물론성적으로갖고저는장학금을주는거에대해서개인적으로좋아하진않지만어쨌든그들을위해서이공무관들의자녀들에게복지를주기위해서한다그러면그취지에맞게이기금을그냥쌓아둘것이아니라쓰기위해서좀고민을해야된다라는게저의계속된주장이거든요. 그부분은아마과장님도동의하시지않을까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을그렇게바꾸려면목적부터바꿔야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물론이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대여기금이니까그거는계속적으로아마검토를해봐야될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고민을,그러니까대여기금으로만있으면계속쌓일수밖에없는건데정말그들을위한다면목적을조금이라도바꿔서라도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게끔해야되지않을까싶은거예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제가5년째듣고있어요,검토는.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며생활복지국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10월2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