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최태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재철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경북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미국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의장님 모시고 한상대회, 또 LA한인축제, 우리 해외 홍보 자문위원들이 계시는데 거기 해마다 정례회의를 하는데, 거기 행사를 갔다가 우리 방산업체, 또 농식품 수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하고, 결과가 앞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전 세계를 상대로 손해 보지 않는 주식회사 경상북도를 만들어주셔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사님, 벌써 국회의원 10년 하시고 도지사 6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직에 왔는데, 선출직은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그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합니다, 늘 보면.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국민의 뜻에, 도민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결과는 나중에 자기 스스로도 평가를 하지만 도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그 지나간 흔적을, 성적물을 보고 평가가 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든 열심히 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번에 IMF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년에 우리 경북의 성장률을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경상북도는 국가 평균 성장률보다는 좀 나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농업대전환을 통해서 농민소득 2배 올리기 운동, 이걸 지금 실험을 몇 군데 하는데 거의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수출도 작년보다 목표를 높이 잡았고요. 국가 평균보다는 우리 경상북도가 좀 나을 걸로 생각하고, 경제성장률이 2.2%라 이러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한 3%쯤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는, 굉장히 정체기에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뭐로 돌파를 해야 될 거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 주시면,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할 거냐? 결국은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아이디어 산업 없이 계속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앞으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경상북도는 이제 ’70년대까지 농업시대, 농사만 짓고 살 때는 경상북도가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살기가 좋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산업화되면서 점차 서울로 서울로 가서 수도권 위주의 나라가 되었는데, 다시 경상북도가 옛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잘 적응을 하느냐, 우리가 1차 때는 우리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대로, 조상들이 주는 지혜로 그대로 살아서 버텼는데 2차, 3차 시대는 우리가 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언제부터 될 거냐? 이게 이제 학자마다 다른데, 4차 산업이 뭐냐? 결국은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하는 게 4차 산업, 간단하게 하면. 그럼 4차 산업혁명 되면 어디에 일자리가 있느냐이에요, 어디에. 결국은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아이디어 산업. 그리고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하면 먹고 놀고 즐기는 데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놀고 즐기는, 경상북도가 자연환경도, 전통문화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면 다시 경상북도 주도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축적인 답변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경북의 발전의 한 축이 앞으로 관광, 미디어, 콘텐츠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북 시군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겠지만 특히 동해안 쪽에 아주 특별한 역사성 또 관광성,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지사님, 경상북도 경주가 천년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천년의 도시라고 하면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중국의 장안, 일본의 교토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주의 역사성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천년의 무게의 중심, 또 경북 화랑의 정신, 삼국통일을 할 때의 그 역동성이 같이 스토리텔링이 된다 하면 K-드라마로서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영덕을 봤을 때 수려한 자연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1번 화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영우 변호사’ 아주 우리 감동을 많이 준 그런…

맞습니다. 인권 드라마면서 고래 자폐 변호사의 스토리인데요. 이것이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됐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몰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OTT 가입자를 보면 3억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60%가 한국의 콘텐츠를 즐겨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우영우 변호사 시즌2’가 곧 제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0편 중에 한 4편이라도 고래가 있는 영덕에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큰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고래불해수욕장 가끔씩 가보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될 때 “동해안을 이렇게 두고는 대한민국이 5만 불 시대를 못 간다.” 우리나라 서해안·남해안은 거의 개발이 다 됐습니다. 동해안만 남아 있는데,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는 더 기회일지 모릅니다. 세계의 입맛에 맞도록 개발하는, 이제 세계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동해안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고래불해수욕장이 아주 적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년에 행사 때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이재용 회장, 삼성 땅이 고래불 그 맞은편 칠보산에 70만 평이 있습니다.”

삼성,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70만 평 그것과 고래불해수욕장을 삼성에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삼성에서 세계적 관광지로 좀 개발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놨거든요. 하니까 아직까지, 즉답은 없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앞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때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이미 자기들이 70만 평 땅을 사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고래불 같은 해수욕장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 투자의 가장 중심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들어와야만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런데 이걸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도지사 되고 이제 늘 하는 이야기가 앞에 있는 소나무, 그 옆에 있는 낙동강, 저 곁에 고래불이 우리 옆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이걸 왜 중앙부처에서 다 관리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 권한을 좀 내놔라.” 그래서 지금은 지방시대로 가야 되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도권 위주로 가는 이유도 지방을 우리 스스로 관리를 못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늘 싸우고 있는데, 제가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법제처의 법제처장하고 MOU를 했습니다. 해서 “지방으로 넘길 수 있는 권한을 싹 다 찾아라.” 그래서 찾아서 넘길 수 있는 건 다 넘기는데, 특히 국토관리 이것을 안 넘겨주니까, 지난번 홍수 났을 때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천, 그것 1만㎡ 넘어가면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하천은 지방하천인데도 땅 그것 하천 정비 좀 하려고 하면 환경부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하면 방금 황 의원님이 걱정하는 관리지역 정도로 하는 건, 농업진흥지역은 사실상 농업이 땅이 있어야 되겠지만 땅 없이도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은. 식물공장도 있고 많이 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땅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사님이 풀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중앙에서 풀도록 돼 있고요. 농업진흥구역은 지사님이 풀 수 있는 권한이 1만㎡, 3025평은 풀 수 있습니다만 넘는 건 다 농림부 소관에 가 있습니다. 굉장히 권한이 적죠. 윤석열 정부에서 또 지사님께서 그린벨트는 많이 풀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구역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영우 변호사2가 방송이 된다고 하면 우영우 연기자에게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우영우가 되어 보겠습니다. “아, 고래불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볼거리와 먹을 게 전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라는 대사를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좀 풀어야 되겠다.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중앙에 들이대서 한번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황중하 투자실장께서 지금 넷플릭스 외주 ‘에이스토리’하고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지사님께서 이번, 넷플릭스 본사에 대표 두 분이 계시거든요. ‘서랜도스’하고 ‘피터스’가 계십니다. 한 번 미국 건너가서 마지막 서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미지의 이 고래불이 저는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거점 휴양단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요. 넷플릭스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MOU도 했기 때문에 우리 적극 같이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봐주시면요.

예, 저도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서울을 능가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후손들한테 반드시 물려주도록,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못 할 것이고 기초를 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손녀를 낳았는데 둘째 낳으니까 다자녀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부모가 20만 원을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20만 원은 중앙정부나 광역, 해당 시군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월 40이 됩니다. 이걸 19년간 넣게 되면 원금이 9000만 원 조금 넘고요. 3.5% 비과세를 따지게 되면 1억 3000이 됩니다. 셋째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 군대를 가든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이 목돈을 갖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사실 되거든요. 지금의 국가 정책에 있는 것들을 조금만 압축해서 조정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본인 부담이, 그래 아기를 낳으면, 셋 낳았다고 하면 첫째 낳으면 돈 안 주고 둘째·셋째 돈 주면…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첫째 아들은. 부모 것이 아니고,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둘째·셋째, 셋째는 더 많이 주고, 또. 그러면 그 집 부담금이, 본인들이 그렇게 부담을 해낼 수가 있느냐, 나라에서 부담을 하는 것도 하는데. 그래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돈 주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지사님, 이게 보니까요, 우리 경북이 1만 명 정도 출생을 하고 있는데요. 19년 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2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반을 부담했을 때 그렇고요, 만약에 중앙정부하고 해당 시군이 서로 3분의 1씩 분담한다고 하면 600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글쎄, 우리가 돈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저래 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또? 돈을 주면 높아지는데, 돈을 줘서 높아지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저출산 정책을, 돈도 주지만 아기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편안하게. 아기 낳고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

지사님,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저는 출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출산을 하더라도 더 나은 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을 무료로, 초·중·고, 대학까지 학자금과 장학금, 그다음에 해외유학, 문화탐방의 기회, 군 복무 단축 혹은 면제, 취업·창업, 결혼 지원금, 저가 택지까지 공급을 해서 내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와, 정말 내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구나.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라고 되어야 출산 전후부터 17세, 19세, 졸업 때까지 양육이 되는 겁니다, 지사님. 이만큼 많은, 수조를 투자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모성입니다. 이걸 꼭 도입을 해서 목돈도 좀 타고, 이걸 넣게 되면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 손주가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한 35만 원 받습니다. 이 노령연금을 손자한테도 불입할 수 있는, 그리고 19세가 될 때까지 그 지역을 떠나면 되지 않습니다.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은 여하튼 다양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수도권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가서 청년들이 지쳐서, 수도권에 가서 취직을 해도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결혼해도 아기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다 보니 거의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지방에 쭉 흩어서 같이 살면서, 그리고 프랑스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적게 낳는 나라였거든요.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1.83.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런 정책들을 잘 보고, 어차피 선진국이 되면 아기를 적게 낳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윤 대통령님이 UAE, 아랍에미리트에 갔는데 거기 왕하고 이야기하다가 왕이 이래 이야기했어요. 한국도 저출산 때문에 고생하는데 우리도 저출산 때문에 애를 먹는다 이거야. “돈을 얼마 주면 아기를 낳겠느냐?” “얼마 줍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아이 하나 낳으면 40억 준답니다, 40억. 그래도 인구가 안 불어납니다. 왜? 40억보다 더 잘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 나라… 전체 인구가 한 1000만 되면 자기 나라 인구가 한 100만쯤 되려나, 11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만 중에. 그런데 인구가, 거의 2.1 정도 된대요, 그 정도 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저는 사회적 문제 모든 걸 합쳐서 새로운 다양한 대책,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출산 성인축하금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황재철 의원님이 예결위 위원장인데 예결위원장님으로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는지, 그런데 나는 이걸 딱 본 후 그렇게 질문한다기에 첫째 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19세 되어서 이런 돈을, 목돈이 마련됐다고 하자. 그러면 클 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클 때까지. 그 돈도 계산되어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안 중의 하나로서 좋은 안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제가 이걸 당장 시행한다고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 정도도 충분히 답변이 되셨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꼭 검토를 해 주십사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어 주십시오.

예, 우리 동해안, 3개 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자 이건데, 저도 옛날에 부지사 할 때도 ‘대구포’라 이래서 대구, 구미, 포항 지역을 나누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100만 이상 도시로 가야지 문화라든지 모든 걸, 교육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 했는데, 좋은 안입니다마는 소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합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합치기 굉장히 힘들고. 관리를,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관광시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합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천·안동을 지금 말씀하는데, 예천이 4살 형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천이 먼저 생겼대요. 그러니까 군위하고 구미하고 합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구미는 통과됐는데 군위가 통과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군위·구미 그때 합쳤으면 대구에 안 줘도 되는데…

지사님, 제가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경북이, 사실 경북도민들께서, TV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위상도 그렇고요. 과연 쪼개졌을 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하지만 미래 행정수요로 봤을 때는 그러한 지엽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선도적으로 이 행정체제 개편을 전국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누려고 많은 준비를 했었고요. 그 법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되자마자 대구·경북 일단 합치자. 대구·경북을 합쳐야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게 더 좋은, 상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총선 이후에, 미루자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저는 이것 굉장히 찬성합니다. 황 의원님 이 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지금 인구 1만 명, 1만 5000명 이런 군을 가지고 관리가 되겠느냐.

좋은 지적이고요. 지사님, 현재 우리 기초가 지금 1만 명도 있고 100만 명도 있는 그런, 등가성이 1 대 100입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고요. 아까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행정체제 개편안은 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굉장한, 미래를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고생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주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이게 10년간 1조씩 해서 광역계정이 2500억이고 107개 지방자치단체에 7500억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2년 치는 끝났고요. 이제 8년 치가 남아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해당 시군에서 투자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서면심사, 현장심사, 대면심사를 거쳐서 등급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좋은 정보를 주시고 또 이 부분을 짚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상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첫해부터 올해 두 번째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상주, 영주, 영양, 청도, 4개 지역을 지난 6월에, 내년분입니다. 공모에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늘려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상주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전직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장 출신이지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교육적인 부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올해 우리가 지방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우리 국세가 59조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육청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올해도 7000억이 줄고…

그렇죠?

내년에도 7000억 이상이 줄어들 그런…

남들은 뭐라 그러겠지만 저는 교육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지 예산에 달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좀 많다고들 하지만, 이번에 7000억 정도가 손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재원을 더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의 일부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있어서 처음부터 시장·군수님과, 교육행정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과, 그렇죠?

예.

지역청에서 사업을 발굴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한두 꼭지만 받아 내도 돈이 수십억이 됩니다. 최고 잘 받으면 S등급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144억을 받고요, 나머지 4등급, C등급은 64억을 받습니다. 편차가 80억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섯 꼭지, 여섯 꼭지가 있는데요. 지역청에서 협의를 해서 두세 꼭지만 챙겨도 교육예산이 30억, 40억이 확보되는 겁니다. 교육재정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이걸 좀 하달을 해서 지역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는데 너무 손 놓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교육이 미래 희망이라 얘기하고, 실제로도 우리나라가 발전한 그런 배경은 교육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실은 다른 예산 다 줄이고, 외식비 줄이고 아이들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부분에 교육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지난해까지 한 곳을 하다가 올해 4개를 신청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지역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원 분배를 보면 광역 17개 중에, 서울하고 세종은 받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107개가 받고 있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안부에 의견을 하나 제시했는데 이것은 신청만 해도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못 받아도 C등급 받거든요. ‘과감하게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사업성이 되지 않거나 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줘라.’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도 지금 올해 학교복합시설, 학교의 땅을 이용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여기에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공모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학교복합시설 하는 데도 이런 소멸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교육지구, 복합시설, 굿센스 이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장적으로 가야 된다. 이 기금이 이제 8년 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소멸의 핵심은 교육인데 왜 거기에 손을 놓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대응기금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지방청에서 목표를 갖고 의지를 갖고 사업에 세 꼭지 정도, 네 꼭지 정도는 반드시 교육감님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히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지금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나 학교 모집 대상에서 자꾸 미달되다 보니까 학교 경쟁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단 영덕뿐만이 아니죠. 이 시스템이, 우리 1970년대에 영덕 인구가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때의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 오고 있고 인구는 4.5배 줄었습니다. 학생 수는 11배가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시스템은 그대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영해여정고와 통합이 돼서 영해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앞서 지사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 학교 통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작은 학교들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는 또 지역으로 봤을 때는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과도 연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창회든 지역 사회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학교 통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고 또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통합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일반고 3개를 하나로 통합하면 효율성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영덕 읍내에 2개 학교가 있고 영해면에 하나의 학교가 있는데 지금 확률로 봐서는 영해에 있는 고등학교를 읍내로 옮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의원님의 고향도 영해신데 “그게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경북의 기준으로 보면 면 단위는 고등학교가 60명, 읍 단위는 120명 이하가 되면 통폐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죠, 그렇죠?

예.

제가 이 모델을 제시한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50년 전의 교육 시스템인데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방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사실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고등학교 용역 특화사업이 곧 마무리가 됩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군민들께서는 절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이 작은 군에 인문계가 3개가 있습니다. 전체 미달입니다. 이게 수해 동안 반복되고 있거든요. 과감하게 통합의 결과, 통합이 아니라 특화입니다, 특화. 학교는 그대로 두고, 이게 다 보면 공히 병설입니다. 중·고, 중·고, 중·고 같이 돼 있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중학교 전문, 고등학교 전문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학교를 줄이지 않고도 특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지역에 맞게 특성화고로 가야 된다. 영덕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단지가 1조 2000억 사업이 들어옵니다. 울진에 원자력마이스터고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영덕에는 지역과 맞게 신재생에너지과학고로 가든 농사마이스터고로 가든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교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시고 또 이런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교육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송구하지만…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특성화 직업교육 분야는 전국의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최고고, 또 이번에도 전국체전이 어제 끝나고 오늘 또 기능경기대회 끝납니다마는 경북이 계속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타 시·도 학생들이 경북의 학교에 많이 유학을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학교 하나 개편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간단하지 않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과 재구조화라든지 개편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혜안은 없습니다마는 지방 소멸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

예, 맞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강원도 양구군 같은 경우는 소멸 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3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교육의 경쟁력이 그 지역을 버티고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의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기업에서 1000억을 투자하면 1000억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은 1000억을 투자해서 1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예산은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더 좋은, 다시 말씀드려서 시골 농산어촌에 태어나면서 출생의 차별이 교육의 차별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더 좋은 그런 교육을 해서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줄어들수록 더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는요, 학생이 한 200명쯤 되는데 학교 문을 닫습니다. 대구에서는 130명인가요? 그 학교도 지금 문을 닫고 신입생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입시 제도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닫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지역 사회의 그런 공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그것 도와주시면…

동의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대신 교육감께서는 비단 영덕군에 있는 농산어촌의 특징이 아니라 이건 경상북도 전체가 처하고 있는 공통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영덕에서 선두로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표 한 번 다시 주시겠습니까?

예.

축구 인프라가 굉장히 잘돼 있고요. 신태용 선수, 손준호, 또 여성 국가대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감하게 저는 이 강구를 중심으로 저 정보고등학교를 축구 특성화 전문고로 육성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은 전국 단위 모집의 축구운동반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반은 축구 관련 스포츠, 의료, 비즈니스 차원에서 미디어 쪽으로 학교를 특화시킨다고 하면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참 많은 고심을 하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취업과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의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깊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인데 교육감님, 죄송하지만 우리 축구선수들 중에 프로로 가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습니까? 한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운동으로 출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공을 차거나 운동을 하다가 그쪽 진로로 가지 못하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스포츠 시장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스포츠 마케팅으로 가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경북이 특성화고가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걸 도입함으로써 내가 공을 차다가 좀 다치거나 전향을 하더라도 축구 관련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동시에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 학교만 바꾸겠다는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과학고, 축구전문고, 농사마이스터고 이렇게 전향이 되어 줘야, 학교 체계가 바뀌어야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진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게 동력이 되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가능한 지역에는 이렇게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의성 같으면 소프트웨어고등학교, 또 영천 같으면 바이오고등학교, 영주 같으면 철도고등학교까지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 보면 경북에 특성화고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유학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추적을 해 보면 대학을 가거나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고요. 기왕이면 제대로 된, 좀 시대에 맞는 특성화고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연말·연초쯤에 우리 교육감과 군수님, 의장님을 모시고 이번에 나온 용역 결과를 한번 군민들께 보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 참석해 주신다고 하면 영덕의 교육이 일보 전진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참석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일정을 살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모시고 도정 전반, 도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미래가 있는 경북을 위해 질문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에 임해 주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순범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와 물류산업단지 지원, 지방시대 실현 대책, 대규모 호국평화공원 조성, 교육공동체 회복 및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무자격 강사 문제를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철우 지사님께 화물터미널 문제와 물류산업단지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물터미널 문제로 의성 주민들은 연일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의성군이 화물터미널 설치를 계속 주장하면 군위군 우보로 통합신공항 부지를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의원님께서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및 물류산업단지 지원과 지방시대 실현 대책, 유엔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이고 윤리특별위 위원장, 또 심도 깊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등 지방시대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서, 이게 대구·경북 간에 너무 갈등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최태림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주시고 “도지사 뭐 하노?” 이래 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중앙에서 좋다고 합니다. 왜? 이건 국토부 사업이거든요. 국토부 사업이지 대구 사업 아닙니다. 대구에 가서 사정할 이유도 없고 대구에서 뭐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그야 대구 게 아닌데 왜 대구에서 안 된다 할 때 도지사가 나서서 싸워야 되느냐. 이게 군공항 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구경북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공항 이전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공항이 있고 광주공항이 있고 대구공항이 있습니다. 수원공항은 옮길 장소를 도저히 못 구합니다. 아무 데도 안 받습니다. 광주공항은 민간공항이 만들어진 무안으로 가야 되는데 무안에서 오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의성과 군위, 군위·의성에서 받겠다 이래서 시작된 겁니다. 2014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제가 오니까 솔직히 경북에서는 그것 힘들다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오죽하였으면 우리가 군위를 대구로 떼어주면서까지 했겠습니까? 공항 위치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군공항이기 때문에, 민간공항 같으면 서로 데리고 갑니다. 군공항 이전에 민간공항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건. 군공항은 국방부가 이전해야 되지만 해당 지자체가 옮겨주는 사업을 국방부 주체로, 주관은 대구시가 옮겨주는 겁니다. 그 활주로를 활용한 민간공항을 만드는 것은 국토부 소관입니다.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쁘게 하다 보니까, 대구시민들이 또 공항 옮기는 걸 많이 반대했습니다. 왜? 대구에 이렇게 교통 좋은 데 있는데 왜 50분이나 되는데 그런 데 가야 되느냐? 1시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군위가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또 군위에서 의성하고 군위가 공동 지역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알지만 군위에서는 우보 지역에 단독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공동 지역이 되니까 ‘다시 이것을 무산시키고 우보로 가겠다.’ 이런 욕심 하에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공항추진위원회에 가서 제가 “한 달만 기간을 달라.” 사정을 해서 한 달 여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9일이 되어서 이틀 남았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영진 시장한테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저 사람들이?” 그러니 “군위를 대구에 편입해 달라.” 하면서 민간공항은 자기들이. 이때 민간공항이란 여객을 포함한 민간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을 겁니다. 왜? 여기는 여객터미널, 여객이 아니라 화물터미널, 화물터미널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만 화물터미널이 있고 대구공항에는 화물터미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간공항이라 이렇게 이름을 한 것은 여객터미널 정도를 생각했지, 그래서 의성에서는 물류단지가 오니까 당연히 그것도 터미널도 있는 것이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마치 이것 때문에 무산되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할 때마다 맞장구를 치면요, “국가 예산도 없는데 천천히 하자.” 연기됩니다, 그건. 그래서 조용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조용하게. 이것이 공항이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의성 내가 군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공항 오는 것하고 안 오는 것하고 천지…” 우리가 의성에 관광단지도 100만 평 만들려고 하지요, 물류단지 만들지요, 농식품클러스터 만들지, 또 군인들 이사 오지요, 거기 철도 놓지요, 고속도로 확장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업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작은 것들 때문에, 이것 말고도 앞으로 싸울 것 많습니다. 단독으로 갔으면 싸울 일이 없을 건데 공동으로 할 때부터 이건 ‘아, 소리가 나겠구나.’ 그래서 공동으로 결정된 걸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소리가 앞으로 계속 날 겁니다.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철도 갈 때는 어느 노선으로 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소리가 납니다. 큰 것 결정했으니까 작은 것은 서로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토론하고 전문가 들어와서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물 박순범 의원님이 100만t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나라 화물이 현재 295만t 그러는 것은 외국에서 와서 환적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295만t입니다. 우리는 60%, 그게 한 180만t 됩니다. 그중에 인천공항은 30% 내지 40% 정도가 민간 비행기, 여객기에 싣습니다. 왜? 여객기가 꽉 안 차기 때문에 거기에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에 가보니까 그게 한 40% 가까이 된다, 여객기에 실어주는 게. 그러면 60%는 화물터미널을 통해서 수송기로, 전문 수송기로 갑니다. 카고라고 합니다. 그걸로 가고. 그래서 제가, 군위에서 이미 민간은 자기 걸로 다 알고 있고, 그때는 민간이란 여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좋도록, 그러면 우리는 물류단지에 전문 수송 화물터미널이 붙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인천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니까 전문가가 “그건 붙어 있어야지 자유무역지대도 정하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류 우리가 최종 국토부에서 판단한 게 21만t입니다, 21만t. 이걸 가지고 크게 막 거기서 떼부자가 되고 하는 것 아니니까, 화물 터미널이 있으면 뭘 하느냐?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 몇 사람 더 오는 겁니다, 사실. 표 끊어주고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건 실어주고. 그건 여기에서 물류가 물류단지에 꽉 있으면 이놈들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내러 가면 여기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짐을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세관은 어떻게 나가고 그걸 정리해서 비행기에 싣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민간 여객기에 실을 건 여객기에 실어주고. 그래서 너무 이게 오면 막 대박이 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하게, 제가 떠드는 게 쉽습니다, 사실. “무슨 소리하고 있는데?” 막 떠들어가지고 저도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면 도민들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중앙지에, 중앙언론에서 “점마들 봐라, 저들끼리 싸우고…” 고추 말리는 공항 만든다고 안 그래도 비아냥을 놓고 있는데 좋은 것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토론 거치고 과학적으로 해서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항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공항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그 공항을, 주변에 산업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산업시설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차곡차곡 준비할 테니까, 목숨 걸고 갖다 놓은 건데 말 몇 마디 한다고 폭사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국토부와 상의를 충분히 하고.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자기들도 방향이 확실히 없습니다. 단지 두 군데에 하면 돈이 좀 더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 공항을 전부 다 비교를 하는데 아까 큰 공항들, 그런 공항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인천공항과 비교를 하고. 우리 국내에 김해공항이 저렇게 사람이 많이, 1번이 인천공항인 것 같으면 김해공항이 두 번째로 사람을 많이 싣고 나르는데 거기에 화물터미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화물들은 다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너무 막 큰 기대를 하시고, 그것 가지고 막 대박이 터지는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지역 발전이 되고 산업이 일어나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 2060년도에 가서 21만t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1만t. 하루에 얼마 되겠습니까? 300일 나누면 하루에 600t, 700t 이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다행히도 앞으로 한류 때문에 농식품이 굉장할 겁니다, 농식품이. 농식품을 많이 실어 나르는, 그렇게 될 것이고 반도체 있고. 반도체가 다 서울로 가는데 그 반도체 수출도 여기에서 다 수송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반도체를 실어가지고 멀리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되고 하니까 충분히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해서 더 과학적으로, 저도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고 지금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국토부에서도 “너희들이 확실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구에서 하는 것 아니니까 대구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대구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서로 간에, 경북하고 대구 간에, 의성과 군위 간에 이래 서로 합의하자. 그렇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범 의원님께서 공항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네요. 자료를 많이 아까, 저도 그걸 공부 많이 했는데, 어느 공항이 어디에 붙어 있고 이런 것 너무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조용조용하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 싸우고 뭐 하면 득이 되는 것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것. 대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다들 착각하더라고요, 대구에서 공항 짓는다 하니. 군공항 이전은 자기 땅 팔아서 지어주는 것이고요, 법에 따라서. 이것은 국토부 소관입니다. 지방시대, 지방시대는 제가 제일 강조를 많이 해서 지방시대라 하는데, 아까 재정분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재정 분권 때문에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정 분권을 올려줄 것이냐. 현재는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세목을 아무리 우리한테 줘도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지금 소비세 올려줘도 수도권은 더 배불러지고, 도 지역은 돈이 약하고, 광역시 정도는 중간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세를 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나라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세를 가지고 나누어 쓰는 건데 현재는 75 대 25, 지방세가 한 25%되거든요. 다른 나라, 어제 도 의장님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텍사스주에 갔더니 “연방정부에서 지원받나?” 이러니까 “우리가 연방정부에 돈을 줍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세금 받아서, 거기는 주마다 세금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재산세가 거의 없는 데도 있고요, 재산세 많은 데도 있고. 그리고 소득세가 10원도 없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소득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석유 팔고 가스 팔고 이래가지고 돈이,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제도, 완전히 나라에서 세금 다 받아가지고 나누어 쓰는, 우리 예산 반 이상이 국가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세목을 바꿔서 지방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 같은 데는 남는 게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공장을 많이 짓고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공항이 들어오면 공항 주변이 확 개발이 되고 이래가지고 세금을 올려서 많이 받는, 그런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우리가 16개국 참전한 나라들, 또 호국의 성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시간 끝나고 복지국장이 좀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의원님께서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실태 전수조사 필요성, 학부모 민원 대응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방안,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무자격 강사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8대 때는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도민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권 회복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대안 제안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며, 그저께 국정감사 마지막 발언 기회를 받아서 교권회복 4법 통과에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렸고, 남은 아동학대법 개정에 꼭 힘을 좀 보태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침해 현황 조사부터 전수조사를 하자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또 추가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해 보면 초등학교가 제일 문제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민원에 의한 그런 교권 침해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에 의한 것이 한 5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오면 10% 이내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권회복 4법의 개정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민원 처리에 대한 학교장 책임제가 여기에 법에서 시행이 되었고, 학교장 중심으로 민원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학교로 안내하고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응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첫 번째,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현재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학교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 교원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 기능 전화기 설치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 민원 사례집, 또 민원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대응팀을 구성해서 단위 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현실성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실제 신청하는 그런 가능성은 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팀으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초기부터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에 적극 공감하며, 이 운동이 좀 크게 확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제 구미 지역의 학부모 소통 공감에서도 이 부분을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님들께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학교’라는 이런 캠페인을 진행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난 9월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노력해서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권회복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활동을 추진단의 목적에 맞게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학생, 이 법보다 사실 더 중한 것이 학부모, 교사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는 교육 풍토가 되도록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무자격증 강사 하는 것이, 이게 보도가 됐는데 아마 의원님도 걱정하시고 학부모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누리과정을 교육하는 유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1일 4시간 이상 영어회화를 교습하는 외국어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은 유아교육법이 아닌 학원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강사도 또한 유치원 같으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학원법에 따르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면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장치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교육부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학원에 채용하게 되면 유치원처럼 운영해서 교육 격차가 커지는 이런 문제를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 학원법에 따라서 자격증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학원 담당자 및 학원장, 또 강사 연수를 통해서 평생교육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및 한국인 강사 채용 시에 학력 등의 자격 조건은 물론이고, 체류 조건, 범죄 경력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유아들이 안심하고 영어회화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원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이런 자격증은 없더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유해한 그런 지도가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학원법에 의해서 영어학원 6개에 대해서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또 모두가 지금 현재는 학원법을 준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원, 유아들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박순범 의원님의 대규모 호국평화공원 조성 관련 답변은 조용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끝난 후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용진 의원(교육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제342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도의회도 유치 성공의 염원을 보냅니다. 또한 교육 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교육 환경 안정화에 각고의 노력을 쏟아주시는 임종식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 행정에 관하여 경상북도의 어린이 의료 정책, 지방재정 연구 기능,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선순환 구조 구축, 그리고 교육행정에 관하여 도서관 미개설 지역의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의료 서비스 정책 관련입니다. 흔히들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다른 지역의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 의료와 교육의 기반 시설입니다. 그중 어린이 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시작으로 저를 포함한 6명의 동료 의원님과 함께 ‘경상북도 어린이의료정책연구회’를 결성을 하였고, 연구용역,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현재 지방이 처한 어린이 의료 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어린이 의료 자원 중 인적 자원의 핵심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에서는 어린이 의료 대란이라고 표현될 만큼 어린이 의료 서비스 공급의 공백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대학병원 96곳 가운데 55개소가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뽑지 못했고,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단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58개소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예,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의원님께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선순환 방안, 어린이 의료서비스 정책 제안, 지방재정 연구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 아까 방송국에 토론하는 것 보니까, 아주 잘하지요, 보니까? 재질이 딱,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 역동적인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선순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고등학교 졸업생 성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각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될 때 인구 70%가 자기 이름을 못 썼습니다. 심지어 1, 2, 3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작대기 선거’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내 애들은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이래서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과잉입니다. 이 교육받은 것하고 일자리가 수준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가면 선생님이 학교를 정해 줍니다. “너는 여기까지 공부해라.” “대학을 갈 사람은 이 대학을 가라.” 대학 가라고 하면 오히려 싫어합니다. “대학 안 가고 취직하고 싶다.” 그래도 취직하고 행복하게 살고 임금은 비슷하게 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조기에 일자리에 가서 조기에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가, 삶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대학 나와서 박사까지 해서, 옛날에 우리 도청에 취직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대학은 물론이고 석사까지 하고 30살에 들어옵니다, 20살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회 분위기를 바꾸느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거기에서 학력이 필요하면 야간,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그것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한 2년 경과하면 대졸하고 임금이 같도록 해 주는, 그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또 기업 간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행복한 나라로 가자.’ 이게 제 뜻인데 그런 데 대해서 의원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교육청과 저희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더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독일에는 이런 게 잘되어 있어서 독일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고등학교 시기부터 대학 진학과 직업교육훈련으로 나누는 교육체제 운영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이론수업과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5.7%로 유럽연합 중 가장 낮습니다. 유럽은 평균 14%가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데 독일은 5.7%입니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969년에 제정된 직업교육 훈련법의 영향이 큽니다. 기업과 훈련생, 국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모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이 정주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에 취직하고 살다가… 또 여기 충분히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온 산천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도의원님들도 대부분 자기 애들이 서울에 가 있거나 외국에 가 있거나 그래서 생활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살기가 팍팍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에 취직하는 정주민, 유목민이 아닌 정주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김천 혁신도시에 들어온 공공기관들은 그 지역, 대구·경북에서 대졸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30%를. 지금 40%로 올리거든요. 조금 있으면 60%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40% 뽑으니까 특정 대학에서 다 차지한다, 특정 대학. 특정 대학 동창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한전이 전남에 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전남대학교 동창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구·경북에는 경북대학교 동창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래서 미국 CIA에는 한 학교에서 5명 이상 절대 안 뽑습니다, 한 학교에서 5명 이상.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지역인재, 이제 고등학생들을 어떻게 뽑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되도록 저희들이 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법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조용진 의원님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은 물류특구가 되어서 쿠팡이나 물류기업의 투자가 진행되었는데 김천대학교의 사례가 좋은 사례로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스마트물류시스템공학과를 신설해서 물류서비스 인재를 키워서 물류특구에 취직을 시키겠다. 안동에도 지금 안동과학대학에서 바이오특구, 바이오헴프과를 ’2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U-시티 그것 보셨는데 울릉도에 대학을 만든다. 울릉도에 있는 분이 너무 좋아서 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동대에 가서 울릉도를 연구하는 과를 만듭니다, 울릉도를. 그래서 이 대학이 여기에 있으면서 그 지역을 연구해서 무슨 산업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대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이, 고등학교가 여기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취직자리도 생기고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연구도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안동대학하고 도립대학이 지금 글로컬 대학으로 합치려고 해놨습니다. 합쳐지면 거기에 있는, 도에 있는 모든 연구기관들이 대학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시키는데 대학교 교수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연구원에 사람 구하기 어렵고 한데 연구원에도 그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과 같이 가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경북형 U-시티에 대해서도 지방시대… 그 박람회를 하는데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더니 “이게 너무 좋다.” 이래서 “거기에 한번 꼭 가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북형 U-시티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퍼져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계약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기업과 매칭해서 지방정부가 연결해 줍니다. 어떤 과는 어디에 취직한다. 내가 졸업하는 과의 실습도 그 기업에서 하고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졸업하기 전에 이미 ‘나는 어느 기업에 간다.’ 그러면 그 기업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데 사람을 뽑으면 별도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취업이라든가 결혼, 출산, 이런 것도 충분히… 조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많은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린이 의료서비스 정책 제안이 정말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재정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의원님께서는 도서관 설립의 자체기준을 통한 균형적인 공급방안, 그리고 김천시 교육청도서관 신규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용진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22개 시군 중에서 김천에만 교육청도서관이 없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고 2009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금릉도서관이 있었는데 조직 개편되면서 폐관이 되었고, 그 후 2016년도에 김천시와 공동으로 통합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던 중에 김천시에서 자체 건립으로 선회·취소되면서, 교육청에서는 그 대신에 공연·전시 등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면서 현재까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또 지금 김천에는 미래직업교육관, 그리고 융합진로체험관을 기획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경북에 세 곳이 있는, 폐교를 활용한 오토캠핑장도 있습니다. 김천을 따로 교육청에서 홀대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기관을 설립할 때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대구 같으면 하나만 지으면 모든 학생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데 경북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절한지 기획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천 지역에 융합진로체험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김천중앙고등학교가 마침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융합진로체험교육관에서는 기숙사도 활용할 수 있고 일주일 프로그램이나 한 달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 미래직업교육관이 함께 있는 것이 상생효과가 있다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서 여기에 설립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든다면 우리가 특수교육진흥원을 짓는다. 그러면 경북에 특수학교가 8개 있습니다. 그중에 특수학교들이 포항에 있고, 경주에 있고, 영천에 있고, 경산에 있고, 또 구미에 있고, 앞으로 또 칠곡에 지을 예정, 이러니까 영천 쪽이 폐교를 활용하거나 영천 쪽이 가장 중심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직속기관도 나누고 지역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마침 내년부터 이제 5개년 계획을, 또 2차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또 김천에 우리 교육청도서관 짓는 것도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영호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의원님께서 칠곡군에 30만 평 규모 UN공원 같은 대규모 호국보훈시설 조성과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참전용사와 가족분들의 초청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칠곡군에 대규모 호국보훈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6.25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투 55일 동안 최대 방어선을 구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기도 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22개국 2백여만 명이 있었기에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기리기 위한 일환으로 금년 7월, 다부동전적기념관 공원 내에 백선엽 장군과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동상을 건립하기 전에는 여러 관련 기관과 단체들 간 업무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께서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추진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박순범 의원님을 비롯한 칠곡 지역 도의원님들의 큰 역할도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칠곡 다부동 일대를 호국보훈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관광명소화하고자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 주변에 백선엽 장군 기념관과 피란동굴 체험공간, 다부동전투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호국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2024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규모 호국보훈시설로 확장하기 위해 유학산 일대 유해발굴지점 정비와 참전용사 추모 조형물, 전쟁역사박물관, 호국미술관, 대규모 영화세트장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참여한 해외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해외 참전용사분들에 고마움과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2010년부터 참전용사 초청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증언과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칠곡군에서 열리는 낙동강세계평화대축전과 연계하여 해외 참전용사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도내 주요 격전지를 순례하는 등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 정책과 보훈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진 전문의가 환자의 증상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세밀히 진찰한 후에 처방을 내리는 형태의 경북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에 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이 네 곳이고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시군이 열여덟 곳인데 소아과가 있는 시군에서도 어린이들의 진료를 위해 보호자가 새벽부터 예약대기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북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은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먼 곳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환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지식과 기술을 지원받아 진료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격 협진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치료자 등 필요한 환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 협진 대상 환자는 최초 1회는 원격지 의사의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 즉 보건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지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9개 시군 45개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민간병원 등의 원격지 의사와 협진을 하여 올해의 경우 433명이 2225건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환자 원격 협진 진료는 초진인 경우 대면진료가 원칙으로 최초 대면진료 후 재진부터는 원격 협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최근 의료분쟁과 소송이 잇따르고, 잘못된 부성애와 모성애로 인한 민원 등의 염려로 소아에 대해서 원격진료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소아진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 공중보건의 16명을 시군에 배치하고, 의성·영덕에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 취약 지역에 적은 인원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좀 더 높은 의료수가를 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지역수가제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검토 중인 도립의료원과 상급 종합병원 간 원격 협진을 통한 스마트건강센터 구축사업을 소아의료체계 개선방안에 접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라는 특성상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조심스러운 분야인 만큼 원격 협진 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보편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가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영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영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의 자주적인 재원 확보 및 재정관리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을 정밀하게 추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등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변동이 세입 추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17개 시·도의 당초예산 대비 결산 시점의 세입예산 평균 오차율은 28.6%이고 경북은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세입항목의 유동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국가 수입 운용상황에 따라 세입 변동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편성된 세목 중 70%가 넘게 차지하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등은 국가 수입과 연동되어 운용되고 있어 자체적인 세입 추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로 국가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1년과 ’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대규모 초과 국가 세수를 기록한 것도 지방의 세입추계 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의 세입 추계를 보다 면밀하게 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 수입 전망을 하고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소관 상임위, 예결위 등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있으며, 예산정책처는 매년 10월경 자체 국세 수입 전망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정부는 재정운용의 대부분이 국가 정책과 연동되어 세입 추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추계 오차를 교정하기 위해 지방연구원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필요하고 조세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경기 변동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시장 전문가의 영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협업하고 경북연구원의 전문가 영입을 통해 세입 추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분권을 위한 과제들을 도의회와 함께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이번 임시회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마지막 회기인 제343회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는 11월 7일부터 14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들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 번 더 살피고 점검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11월 6일 개회하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