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마이크 꺼짐) 저는 마지막에 할게요.

(마이크 꺼짐) 보아하니 위원장님께서도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허락하시면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빛과 사랑을 선택한 박상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보니까 세 분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종합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보니까 먼저 도시재생공동체가 왜 지금 필요하고 법인화가 왜 필요한지를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 또는 우려, 대안 제시 이런 것 정말 소중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의회와 소통이 전혀 없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또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발의했었고 그때 해당 상임위 가서 제안설명 했을 때도 흔쾌히 의사봉 3타를 때렸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노소영 의원님 외 두 분께서 새뜰마들 사업을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또 한번 개정하셨어요. 거기에 법인화라는 말은 분명히 있었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도 하고 싶은 말을 좀 쏟아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 도새재생 하는데 왜 법인이 필요하느냐. 정실이다 안 정실이다 보훈이다 안 보훈이다. 전혀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 또 설명을 드릴 것인데, 자 먼저 어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평소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과 집행부의 수장이신 김병내 청장과의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은 그 내용과 태도, 저는 정말 흡족했고 매우 감동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행정에 의회가 동반하는 것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수긍하셨고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럴지 알았어요. 왜냐, 공개적으로 왜 법인화를 해야 되고 이러한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과 이야기가 충분히 있었고 또 비공개적으로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조례안이 언제 통과됐습니까.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세금이 이용되니까 실패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업은 시작도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될 것 같으면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유사한 기관이,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다. 잘 했다고 한 데가. 법인화를 하지 않고 할 방법이 있는지.” 지금 우리 도시재생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 어떤 한 분은 7년째 도시재생만 합니다. 그분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도시재생을 엄청 하고 싶을까요? 자, 예산 먼저 말할게요. (자료를 뒤적이며) 자, 다음 제가 질문하고 답변드릴게요. 질문을 해야 되니까.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있습니다. 단순 비교로는 우리와 비교되지 않겠죠. 인구도 거기는 107만 정도 됩니다.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산세에 도시분의 10%를 증액해서 80억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니까요? 우리보다 커서 그럴까요? 아니면 도시재생에 특별하게 관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전국에 잘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제가 다는 소개하지 않겠지만 2022년도에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단순 도시재생, 이게 아닙니다. 도시재생 정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동의하신가요? 이따 말씀주세요, 꼭이요. 제7회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해버렸습니다. 광산구는요, 전국 21개 지자체에서 마을활동가며 도시재생전문가들이 더하기센터, 폐교된 본량초등학교를, 공동체가 투입이 됐어요. 더하기센터, 본빵 이런 것을 했어요. ‘와∼ 잘됐다.’ 몰려들고 있고, 극찬했다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국에 잘했다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법인으로 가지만 도시재생공동체센터라고 하는 것이 도시재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이 외국도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이었다가 이제는 민·관·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이 함께하는 종합적인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53:29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옆집은 1000원 가지고 살림을 잘해버리네? 행복하게 살아버려요. 사업도 잘해버리고. 그런데 나는 2000원 쓰는데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1억 2000만 원 예산 증액된 것이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어떻게 단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그것부터 말씀해줘보세요. 예산 낭비가 됩니까?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시재생지역의 사후관리, 설명을 할 건데요.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요구합니다. 이게 2022년 9월 20일 임시회 때 발언이에요. 왜 5개구 중 그 흔한 도시재생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데, 도시재생센터는 없냐. 그럼 전승일 의원은 무엇한다고 도시재생을 이야기했을까요? 스트리트푸드존, 백운광장,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센터에서 했던 새뜰마을 사업을 노소영 의원이 조례에 언급을 하셨는데, 이미 그전에 남구 월산동에서 새뜰마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그 성과는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낭비가 있었습니까?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도 안정실인사, 안보은인사를 가렸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의원님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내가 굳이 비교했지만 어제 구정질문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저는 오늘 회의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쭉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공동체센터라는 것이, 일례를 들게요. 양림동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맞습니까?

현장지원센터도 철수를 했죠?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지, 법인화가 필요하고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저희들이 ‘사후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 읽을게요. 이 분은 누구냐면 이봉수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광주에서 흔히 말하는 회의 참석을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이 뭐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저는 이것을 읽고 감동을 했어요. 백운광장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박상길 의원이…… 읽어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정부가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하지만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은 변화를 못 느끼겠다고 불평한다.” 재생사업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하세요.”, “뉴딜사업하세요.”, “마을공동체 하세요.”, “마을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해보세요.” “공모하세요.” 한 거예요. 많은 지방정부에서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한 거예요. 사업이 끝났어요. 주민들은 어때요? “어디서 300억을 썼다냐?” 하는 겁니다. 그럼 끝입니까? 어떻습니까? 사후관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후관리 필요하죠?

그게 법인의 형태든 뭐든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센터 이야기해줄게요. 2017년에 남구 양림동으로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사직동으로 시작했어요. 2019년에 백운광장을 합니다. 2020년에 방림동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업내용이나 도시재생에 대한 형태 일반 주거지 지원이나 이런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동구가 5개, 서구 2개, 남구 6개, 북구 4개, 광산 3곳 등을 합니다. 이 모든 지역들이 사업이 종료되면 공무원들은 “우리 일 다했어요, 주민 여러분. 저 다른 데로 갈게요.”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법인화가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질문에 꼭 답변해 주세요. 2023년 11월에는 잘되면 송암산단이 경제기반형태를 말씀하는 거죠?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될 예정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구가 공동체 도시재생센터 통합법인 하에 운영중에 있다. 타 자치구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자치구도 수많은 자치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은 주민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공동체가 빠져서도 할 수가 없고 마을이 빠져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덴프로젝트를 내가 이야기했고, 독일의 합펠시티를 이야기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항만재생계획을 이야기할 때도 그들도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폐탄광촌이 2차대전 때 그 폐허된 도시, 오염된 도시도 중앙정부가 도시재생하자, 뉴딜하자 했을 때 지방정부가 그래요, 주민들도 함께 했어요. 그때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때 반대했다면 오늘의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전세계에 와서 도시재생을 공부하는 나라가 안 됐을 거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위원님, 다른 분들 20분 했어요. 25분도 하셨고요.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질의 도중에 “질의를 끝내십시오.”하는 것은 의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십시오.)

진행하죠?

고맙습니다. 각각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최소 30여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동안 내가 잘 안 봐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봐봤어요. 예산에 관련해서 내가 고양 특례시를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특화된 사업 이렇게 표현돼있던데, 사업 발굴하는 것이 맞지요. 수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시설이나 사업 추진, 행정 인허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센터, 이게 법인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일단 우리는 법인이니까요. 소프트웨어사업과 주민대면업무를 추진해 보다 효율적인 분업, 신속한 업무가 추진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순차적으로 도시재생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그것에 대해 사후관리 우리가 에프터서비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점시설, 우리가 이것을 광산구나 도시재생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본 위원이 말한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현실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 (한숨) 참, 진짜…… 여기 있네. 아까 이봉수 박사님 내가 이것을 두 번 읽고 메모를 했는데, 그럼 도시재생사업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통틀어서 ‘그럼 이것은 뭘까?’라고 정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이분뿐만 아니고 광산구 초대 안평환 현)시의원님도 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백운고가를 철거하고 시간우체국 하나 지어버리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도 사단법인을 해서 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거복지SOC,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등 담아내는 통합의 공공서비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발언을 할 때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저도 기본적인 생각에는 항상 동의하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요. 팩트, 즉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억측이고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백운광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심으로 제가 담아서 했는데,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이 문구 메모했는데, ‘주민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푸른길에서, 브릿지에서 세계베이스볼 야구대회, 올림픽, 지금 하고 있는 아시안게임 등에 남구민이 열광하는 모습을 환호해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함께 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의회가 견제ㆍ감시ㆍ기타 등등의 기능 못지않게 행정 전반에 대해 동반하면서 대화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도시재생공동체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될 것을 저는 동의하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님 끝나고 저 말해도 되잖아요. 하지 말아요?

말을 해줘보세요.

아니, 예우를 지킬테니까 말을 해보시라고.

아니, 나는 뭐 할 때마다 시간 재라고 해버리네.

나 기가 막히오. 세상에 의사진행발언에 1분 시간을 줘요?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회 없이 그냥 갑시다.

정회 없이 가시게요. 이것 주민들이 다 아셔야 해요. 자, 첫 번째.

저는 모두발언에서 의원님들의 우려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충분하게 동의한다고 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의원 편을 안 들고 집행부 편을 드냐고 해서 갈등이 한 번 있었어요. 나는 누구 편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접니다. 보여지는 게 박상길 의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 위원장이라고 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셔야 한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싶은 것이 많고, 어떻게 공개적으로 위원장이 “나는 반대한다?” 위원장님, 중립도 지키셔야 하고 체면도 지키셔야 하고 어떻게…… 그렇게 알고 싶은 것이 많으면 위원을 하시지 왜 위원장석에 앉아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싶으면 날을 새서라도 말씀을 하시라고 해야지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저도 2006년에 사회건설위원장 해봤어요. 충분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실 시간을 제공하고 듣고 하는 것이고……

아직 말 안 끝났어요. 마무리 할 거예요.

박상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화 의원님,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다소 길어져서 오랫동안 기리셨는데, 정말 평소에도 제가 존경하지만 실적 위주가 아닌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막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소중한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