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된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이상미·민홍일·민경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기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745호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며 국가장학금 제도의 확대로 기존의 장학금을 교재구입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장학금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개정안 취지에 맞게 「해남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생활비 장학금을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로 학교생활에 필요한 장학금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의 자격조항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대상을 보다 명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장학생 정원에 대하여 추천된 인원 중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안 제5조2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행 고등학생에 대한 공납금 지급액이 무상교육으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져 고등학생은 학기별 20만 원, 대학생은 학기별 50만 원으로 장학금액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대학생 장학금의 지급 횟수를 재학년수별로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1항제5호에 장학금 지급의 정지조항을 신설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인 총무과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협의하고 이장단장과 사무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은 500억 원을 목표로 이미 작년 말 기준 122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은 장학사업기금과 별개로 일반회계 세출사업입니다만 해마다 국가장학사업 예산이 늘어나고 소득 8분위 대학생까지 거의 대부분 대상이 되어 현실에 맞게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확대 정의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해남을 위해, 우리 마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이장님에게 그분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재육성 못지않은 해남을 지키고 고향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며 가치일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사업대상 이장과 자녀의 수를 파악한 결과 61명 이장님의 88명의 자녀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개정 이후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안을 지역을 지키는 이장님의 사기와 해남군에 필요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이기우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100만 원 지금 이내로 주겠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기가 이제 두 학기로 나눠서 전반기 1학기에 50만 원, 2학기에 50만 원 그래서 합이 100만 원입니다.

실은 그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내가 볼 때 우리 해남군에 실은 이장들 자녀들이 이렇게 그 장학금을 받을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올려줬으면 어떨까요? 기왕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총무과하고 협의된 내용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당장 우리가 교부세가 지금 많이 지금 올해부터 예산이 많이 깎이지 않습니까. 그게 한 800억 정도가 교부세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좀 늘어나면 그때 가서 좀 더 이렇게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하고 얘기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장님들이 젊은 사람들이 잘 이렇게 꺼려하시다 보니까 나이가 좀 이렇게 드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없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전에 조례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등학생 공납금은 이제 다 솔직히 학교에서 다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등록금이라든가 일반적인 거.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은 제가 못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예산이 좀 이렇게 넉넉해지면 그때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심의하기 전까지 좀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반영해도 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고개 끄덕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범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저희 실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33번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경제의 효율성·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붙임 12개 부서 19개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입법예외사항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4호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일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미반영을 현행화하고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붙임 3개 부서 5개 조례에 대해서 부서(장) 명칭 현행화, 조문개정, 소관업무 추진 부서장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이것도 입법예고 예외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문재입니다. 의안번호 3735호 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제정이고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민원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 및 제9조 민원실입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내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736호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전부개정이고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부개정하여 지명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목적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제2조부터 5조까지는 지명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분을 개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개정, 부위원장이 부군수에서 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의2까지는 지명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지명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내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민원실들은 점심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은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일반직원들과 같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점심시간 안내사항을 입구하고요 민원실 그 민원실 쪽에 점심시간 휴무 관련 사항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점심시간 중에 와서 뭐 등본을 뗀다든가 민원을 보러 온 사람들은 무조건 1시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일반적인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가지고요 일반적인 그 등본이라든지 무인민원발급에서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은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상담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1시부터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한 사람 정도는 본 위원이 볼 때 비상근무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들 가면 그런 것들이, 완도같은 데는 운영이 참 잘 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예.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민원인들이 오면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물론 이제 이런 시간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거의 가 어르신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그렇죠?

예.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이용할만한 노인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라 눈으로 보니까 하지, 어르신들은 무인발급기가 뭐인지도 몰라.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그래도 ‘한 사람만 수고를 해주면 여러 사람이 그냥 만족해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7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한 차례만!

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어떠한 뭐 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위원의 임기는 우리 군에서는요 1회 연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통상 그렇습니까?

예.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1회 연임으로 돼 있단 얘기죠?

예예. 한 번 하고 그다음까지는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우리 조례에가, 위원회에서 그렇게 대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니까 뭐 기밀을 요한다든지 ······ 그러면 거기가 2년 아닌가요?

2년 하고 이제 또 2년 연장하는 걸로!

그렇죠! 근데 왜 3년이여 또?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법에 따라서 3년으로 했습니다.

아, 3년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안 계시면. 그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이 조례의 소관부서가 어딥니까?

우리 부서가 우리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죠?

예예.

그런데 제2조 구성에서 보면 당연직이 총무과장이에요.

예예.

어째 민원토지과장이 아니고 총무과장이죠?

이제 민원토지과장은 부위원장이 되고요 그 총무과에서 마을 지명이라든지 그 지명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이번에 포함 시켰습니다.

그 지명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면 그 지명위원회도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반 ······ 이제 특수한 부분이고요. 이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특수한 부분이고 아주 포괄적인 부분들은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해남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복지정책과장업무대행자 복지행정팀장 이금심입니다. 안건은 해남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해남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해남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746번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해남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운영기간이 2024년 1월 19일자에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24년 1월 19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개모집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20일부터 2029년 1월 19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신안길 2-2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 현원 21명으로 현재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일반 직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면적 3154㎡, 연면적 1421㎡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직업재활실, 정보화교육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등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강당과 식당, 자원봉사실, 사무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 직업훈련, 문화여가지원 등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23년 기준 12억2303만4천 원이며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의결되면 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747번 해남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해남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24년 1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해남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해남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024년 1월 19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남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개모집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20일부터 2029년 1월 19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신안길 2-20으로 연면적 166.11㎡이며 지상 1층 장애인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장애인복지관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사회재활교사 4명이 근무하고 이용자는 16명입니다. 시설은 성인반과 케어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성인반은 12명, 케어반은 4명이 이용하고 재활교사는 각 실에 2명씩 남녀를 구분하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23년 기준 2억3014만5천 원이며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의결되면 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748번 해남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남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위탁운영기간이 2024년 1월 19일자에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해남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해남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2024년 1월 19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남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20일부터 2029년 1월 19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구교2길 36 시대아파트 a동 206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장은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사회재활교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연면적 84.8㎡로 거실과 주방, 화장실, 방, 사무실 겸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명이나 현재 입주자는 3명으로 1명은 적극적으로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업무로는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목욕하기, 청소하기, 장보기 등 가정생활과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23년 기준 5970만 원이며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의결되면 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을 전부 다 조계종에서 하고 있죠? 현재.

예.

이걸 따로따로 못한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가 이제 장애 ······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한 시설 내에서 동일시설 내에서 있으면서 같이 한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탁자를 분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이제 별도 생활, 별도시설로 돼 있긴 하나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수탁을 원하는 뭐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데는 좀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만약에 그 별도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도 별도 거기에서 수탁자로 운영한다고 하면 시설장하고 종사자를 한 명씩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더 수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아뇨. 이제 소규모,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원하는 민간위탁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런 비영리법인을 찾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현재 안 부족한가요?

지금 이제 정원이 4명인데 지금 3명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지금 사람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입주해 있는 장애인 분이 ······

입주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세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지금 늘릴 시설이 없다! 그렇죠? 사람이 없다!

아니요. 지금 한 시설 ······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장애인공동생활시설은 원래 정원이 이제 사회재활교사가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 명이 관리하는 인원이 정원이 네 명인데 이 네 명에 한 명이 지금 없고 세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위탁시설을 장애인공동생활시설을 별도의,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별도로 수탁기관을 한다면 그 ······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더 거기를 사용할 장애인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 해남군에. 어떻습니까?

아뇨. 적극적으로 더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는데 사람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네 명인데 정원이 현재 세 명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장애인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입주 정원이 이제 4명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 아녜요.

예.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은 그쪽을 이용하고자 하나 장애인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모집에는 한 명 아직 모집에는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도 장애인에 대한 시설인데 우리가 지금 임차해 갖고 하죠? 아파트.

아뇨. 저희 해남군 시설입니다.

아! 해남군에서 샀는가요? 이 아파트를.

예예.

그래요?

네.

그러면 내가 볼 때 장애인들을 실태조사를 해 보면은 더 입주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국민의 10% 이상이 지금 장애인인데 어떻게 세 명만이 입주를 할 사람이 있겠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의구심이! 더 많지만은 우리가 더 그분들을 더 발굴을 못 했던지 그래서 나는 사람이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많다고 하면 시설들을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따로 별도로 관리가 돼야 되죠. 어떻게 형식적으로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걸. 그렇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해 있는 그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이어가지고 ······

아니, 원칙은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것을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행정편의상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한다고 하지만은 실은 센터장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따로 이걸 전부 다 위탁을, 위수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기 조계종에 다 줄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좀 등한시된 점도 많지.

이번에 이제 조계종하는 것이 1월 19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공개모집하려고 하는 게 ······

아니, 그건 안다니까! 왜냐면 이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새로 지금 모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지금 이 세 군데 것을 다 운영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행정편의상 지금 복지관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한 군데에 있기 때문에 한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따로따로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야 더 위탁이 더 잘되지! 위수탁이. 그렇지 않아요?

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이제 한 시설 내에 있다고 하지만 그 장애인공동생활시설에서 시설장을 별도로 둔다면 시설장하고 그 한 명에 또 사회재활교사를 둠으로 해서 인건비가 추가로 되고, 또 한 재활교사가 어떤 시설장을 겸한다면은 그 ······

어허! 우리 팀장님 왜 이렇게 변명을 하실까?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복지시설이에요. 복지시설! 복지에 대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비가. 그러죠? 그런데 이걸 국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단 얘기인가요?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단 애긴가요? 에? 따로따로 하세요! 따로따로. 모집을 따로따로 하시라고.

네.

원칙이 따로따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행정편의상 이렇게 해서 한 사무실을 쓰고 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실은 시설장은 따로따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팀장님! 민간위탁 하려면 공개입찰 들어가야 되죠?

예.

한꺼번에 들어갑니까? 따로따로 들어갑니까?

분리, 세 건을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해서! 그러면 각각 그 A, B, C, D 뭐 여러 업체가 한꺼번에 다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은 어떤 형태로 의결이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여기 군정심의위원회에서 (첨부된 의결서를 들어 보이며) 의결한 사항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심의 ······

과반수 찬성!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겁니까?

예.

똑같이 일반적으로!

네네.

아니, 보니까 그 스물일곱 분이 구성원이네요. 그중에 열여섯 분만 찬성을 하시고 열한 분은 공란으로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업무, 다른 업무가 있어서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참석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 군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하는데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좀 의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지금 우리가 이걸 수탁자를 모집을 할 때요 지금 법령에가 ‘위수탁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지금 뭔 내용이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해서 수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지방자치단체 사회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모집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전부 공개모집 할 건가요?

예, 공개모집 할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죠?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특별한 법령,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모집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장애인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또 공개모집을 할 것 아닌가요. 전부 따로따로 공개모집을 하죠?

네.

그런데 어떻게 저 뭐요? 여태까지 조계종 여기서 다 세 군데를 같이 했을까?

아마 다른 데서 수탁기관이 모집이 ······

안 들어왔을까? 한 사람도.

안돼서 그럴 수도 ······

조계종 한 사람만 들어왔어요? 모집이.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위수탁할 사람들이 없을까? 돈이 적어서 그런 거 아녜요? 좀 이번에는 광고를 해서 널리 알려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갖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마이크 켜야 되나요? 안 켜도 되죠! (위원장 손짓함)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세 군데를 살펴보니까 동일한 분이 전부 다 이렇게 사인했어요. 너무 이게 형식적이지 않냐!

한날! 한날 심의해서 그래요.

아니, 우리가 세 군데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한날 심의해서 그런다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민간전문가들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

아니! 실·과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복지전문 민간 위촉할 수 있는 민간인들이 포함이 왜 안돼 있는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님으로 ······

그래요?

예. 군청 내 실·과장님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전문가들이 좀 위탁을 전문가들이 심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행정협의 위주로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

이 법이 그런다니까 뭐 제가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군정조정위원회 또 관리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세 군데 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보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안 한 사람은 안 한 공간 그대로 있고, 한 사람만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진정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탁자 선정할 때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죠?

예, 별도로 구성해서 ······

거기에는 우리 복지라든가 장애인 관련된 전문가들이 또 구성이 되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그 ······ 아, 죄송합니다. 팀장님! 그 3개 설명을 들었는데 추가로 더 뭐 질의할까요? 한꺼번에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까지 전부 이렇게 심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45호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의 장학금을 교재구입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경하고 금액과 지급 횟수에 대한 부분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에 총무과에서 평가기준을 학업 성적보다는 이장의 연령과 재산 현황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된 기준이 생활금장학금의 취지에 더 합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용 조문 및 제명 등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4호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미 반영분을 일괄 정비하여 부서의 명칭 등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5호 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3에 따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내용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6호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해남군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6호 해남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747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748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각 동의안은 위탁계약기간이 2024년 1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전문적이며 현장성 강화가 필요한 사무이므로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