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된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민홍일·김석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740호인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 방치 및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농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적용 범위와 군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와 제6조에는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공동집하시설 확충·관리 방안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정책지원팀에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제2조의 제1호 단서 조문을 추가 요구하여 공고되었는데, 제3조에 같은 내용의 조문이 명기되어 있기에 제2조 단서 조문은 수정 또는 삭제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와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업까지는 못했습니다.

농기계까지는 했습니다.

농기계는 관련 이 법이 아니어도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농기계 공급 업체에서 수거를 하도록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뺐고 우선 영농을 하면서 그 과정에 발생되는 그냥 버려져 있는 폐기물을 일괄 우리가 수거하는데 필요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예.

한동안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고철이라 해 가지고 막 방치가 되기가 바쁘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것이 안 되는가 봐요. 저도 한두 군데를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됩니다마는 혹시 이 조례에 가능하다면 추가해도 괜찮하겠습니다.

예.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의안번호 3737호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의 기본 차령을 연장하여 택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에 관련 법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11조를 신설하여 택시의 차령에 대하여 명시했습니다. 택시의 기본 차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열 안전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화장실은 전부 BF 인증을 받아야 되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규모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F 인증을 받아야만이 공공기관이 하니까. 최근에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좀 그런 말이 있었고! 송호리 사구미 거 ······ 총 ······ 저 ······ 사구미에 있는 공중화장실. 그것도 BF 인증을 받는다 해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그때 예산이 편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번 전체 한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BF 인증해서 평당 몇 백만 원짜리 화장실을 짓는가 하면 전혀 관리가 돼 있지 않는! 저기 저 화원 매월리 땅끝 화장실도 가보세요. 겉은 멀쩡하지만 들어가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대흥사도 마찬가지고! 입구 일보면 ······ 그래서 관리 대책을 다시 한번 세우고! 저는 그래요! BF 인증을 받아 가면서 같이 우리 저 ······ 금강골! 거기 등산 다니시면서 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는데 그 관리 단체를 어느 뭐 저 ······ 뭡니까! 번영회에다 준다던가 아니면은 해리 마을에, 아니면 산악회 김 씨나 박 씨나 그 문중에다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어버리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화장실을 짓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3739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숙사에 대한 명확한 업종 구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3 업종별 구분표 가정용에 기숙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에 별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곳 있잖아요?

예.

현행에 가정용에 일반 목욕장업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

거기가 지금 제 ······ 개정안에는 뺀 이유가 뭐에요?

지금 일반 목욕장업은 대중탕용 있지 않습니까?

예.

중복이 돼 가지고 ······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대중탕용으로! 대중탕용이 원래 있잖아요? 일반 대중목욕장업이?

예예.

중복되니까 뺀 거에요?

예예.

그렇게 설명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숙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새로운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추가로 넣은 거에요?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하면은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에 높은 요율의 그 업종을 적용하게 되 있거든요?

예.

다만 요율이 업종에 적용함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기숙사가 있는 지금 영암군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기숙사가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기숙사로 따로 (청취불능)

그게 복합용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수전을 빼서 분리를 시킨다면은 가정용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킬려고 합니다.

가정용으로!

예.

그러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하고 일반용 상수도 요금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가정용은 530원이고요, 일반용은 78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숙사는 더 낫겠다!

예.

일반 목욕장업을 그동안에 가정용으로 했었는데 전부 대중탕용으로 바꿔진다는 거에요?

원래 대중탕용인데요.

대중탕용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가 이렇게 잘못 들어 있었다. 그말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제안 설명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740호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7호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 기본 차령에 2년을 더한 차령 연장 개정 내용은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목적 규정에서 일반적인 위임 조례 문구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조례 제·개정 이전에 차령 연장 필요성이 있는 택시에 대해 차령 연장과 같이 당사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등의 법령 개정은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통보함에 따라 부칙 규정에 적용 외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8호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제처 의견 제시에 따라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 조례의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실익이 없는 제12조를 삭제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39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숙사 등의 수도요금 업종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