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숙 부위원장님, 김성수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그리고 여기 안 계시지만 박정규 위원님하고 송승용 위원님 그다음에 서난이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우리 도정 발전뿐만 아니라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아낌 없는 지원과 응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정읍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저한테 서명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단장님 보고에 의하면 부처의견 조회 결과에서 ‘신중 검토’하고 ‘일부 수용’이 있는데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해요. 신중 검토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신중 검토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표현상 말씀드리면 부처에서 의견을 낸 것들 중에 신중 검토는 수용불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불가를 신중 검토란 표현으로 대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중점 특례 중에 우선적으로 가야 할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월 31일까지 행안부에서 부처의견 조회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된 것들이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국조실에서 54개 조문, 27개 과제를 가지고 부처하고 우리 도 관련 부서랑 해서 조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16개가 다시 동그라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신중 검토 중에 저희가 입법 대체법안 마련이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신중 검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2단계로 갈 것들은 2단계로 가고, 그리고 이번에 꼭 반영시켜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조실에 의견을 안건으로 제안을 해서 조율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부분들은 지휘부에서도 몇 가지 하고 있고, 또 오늘 국조실에서 저번에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27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부단장, 국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하고 다음주 화요일날 국정운영실장이 마지막까지 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이민하고 농지법 전용이 부처에서 좀 미온적으로 나와서 오늘은 농지법 전용 부분을 오후에 서울청사에서, 국정운영실장이 농림부 국장 부르고 우리도 국장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몇 가지 조율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민은 다음주 화요일날 해서, 일부 그렇게 중요한 특례들은 국정운영실장이 직접 잡고 있고 또 저희도 지휘부에서도 계속해서 유선이나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처와 지금 조율 중인데 만에 하나 수용불가라고 했을 때, 부처에서, 나중에 행안위에서나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도, 일반적인 한 부처의 법 같은 경우는, 물론 가능성이 100%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232조문이 26개 부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11월 초에 행안위에 올라가면 법안 1소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조문과 관련된 각 부처 실국장들 다 부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된 것, 다 수용된 걸로만 저희가 다시 대체법안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27일 다음주까지 국무조정실에서 그간 국에서 조정한 것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저희 도가 직접 부처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것들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해서 행안부의 자치분권제도과에 제출합니다. 그럼 자치분권제도과에서 10월 31일날, 10월의 마지막 날 자치분권국장이 관련 부처 부서장들 다 불러서, 저희도 참석을 하거든요. 최종 거기서 확인 작업하고 11월 6일날 국회 행안위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법안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저희가 발의된 법안도 올라가지만 대체법안을 갖고 각 부처의 의견 여부를 최종 확인해서 거기서 통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 된 거에 대해서 거기서 다시 논의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처지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전북도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서로 소통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특례를 만든 것은 권한이양·창설이잖아요?

예.

제가 지금 1조에서 200몇 조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농수도라고 하는데 관련된 특례가 5개밖에 없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 비전도 농생명경제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앞에 둔 게 농생명이에요. (자료를 보이며) 농생명 보시면, 이거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15조부터가 다 농업입니다. 15조부터 28조까지.

이게 지금 우리만의,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권한이양·창설이 단 하나가 없어요.

아닙니다. 이게 다 농생명산업지구나 기본계획 변경 그다음에 곤충산업, 반려동물 이런 것들이 다 없던 것…….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요?

아,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례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일반적으로 없는 특별하고 예외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보니까 28쪽까지 이게 농식품부가 했는데 더 이상 우리 농업에서 우리한테 권한이양 받을 것이 많을 텐데 이것밖에 없냐는, 나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실 게 농생명산업지구라고 해 가지고요, 농생명산업지구 안에,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기본조항이 뭐 식품이나, 어제 또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권의 사업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계획을 세워서 농생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관련 산업들을 육성시키는 사업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눈에 떨어지게 곤충, 반려 이런 것은 별도로 빼낸 것 뿐이고 일부 농생명지구, 여기 보시면 21조 농생명지구 내 진흥산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다 진행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 내에 다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것이 우리가 새만금 SOC예산 삭감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가 총집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별자치도가, 제가 개인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혹시나 다른 제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올 것을 더 못 갖고 오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어요?

저도 사실 잼버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부처 활동한 결과가 이후에 저희가 최종 발의하고 다시 부처 활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잼버리 부분이 각 부처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각 특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잼버리 사태가 미쳤던 부분들은 사실 특별법과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도.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입법, 국회 과정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부처 계속 행안위 위원들 계속 위원실 다니고 할 때 일부 만나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 여당 쪽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 그게 그쪽 위원님들 개별적인 생각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는 느낌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특별자치도법하고 그 부분하고 연계선상에서 같이 보는 부분들은 그래도 생각만큼 많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사태고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야만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굴하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료 중에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추진상황 있잖아요?

예.

지금 처음 하신 건 아니니까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여기에 보고자료에 넣으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소통기획과에서 했던 여러 설문조사들 중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인식 그다음에 도민이 특별자치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또 특별자치도에서 성과가 가장 많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사실 그런 자료를 여기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수치로 볼 수 있었던, 왜냐하면 제가 봐도 많이 그래도 개선이 돼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 물론 아직 반절 좀 넘은 것 같은 60몇 % 정도였던 기억이 나는데 좀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초반에 도민들이 “특별자치도가 뭐야?”라고 물어봤던 이런 정도의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라는 게 이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자료를 소통기획과에서 받아서 같이 좀 넣어서 특위 위원님들이 보셨다면 여기 홍보 추진상황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도 아마 좀 보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혹시 그걸 하실 수 있다면 소통기획과 쪽에 요청을 해서, 아마 저희 상임위는 거의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 특위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셔서 받아서 함께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긴 받았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원본과 요약본이 있으면 같이해서 여기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같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 특자도추진단에서 했던 노력들이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성과도 보여줄 겸해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문 삭제요?

예.

일단 저희가, 저도 1차 발굴할 때부터 제가 직접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다 보니까 발굴하면서, 하고 나서 많이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발굴할 때는 우선 사업별로 일종의 생태계를 구축을, 생태계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직접 기업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분들이 바로 뭐가 부족한지를 또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1차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많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례라는 것이 바로 최종 법으로 만들어져야지만 기본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각 시·군의 지역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법으로 찾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1차 할 때는 많이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2단계 때는 위원님들도 상임위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각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특례를 어떻게 하면 발굴할 것인가를 기본적인 현장에 좀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강원도도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게 저희가 특례를 발굴해서 국회 입법 과정이 사실, 우리 도의회를 예를 들면 도의 집행부 발의가 있고 의원님 발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 발의는 많은 절차를 거쳐 가거든요. 저희가 특별법 같은 경우는 국회 국조실의 전북지원과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정부 입법으로 시작을 하다가 정부 입법 절차가 워낙 많이 걸리다 보니까 국조실이나 행안부에서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으니 이제 국회의원 발의로 가야 하지 않겠냐 해서 같이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의원 발의로 간 건데, 제 말씀의 요지는 지금 강원도가 3차 개정 준비에 있거든요. 강원도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전에 일부 부분들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해서 일부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전부개정안이다 보니까 조문들이 굉장히 사실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회 과정에서도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또 많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부 꼭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들 일부를 할 수 있는 전략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전에 준비했던 사업까지 저희가 2차 개정안을 계획은 4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 과정에서 이후에 중요한 부분들 할 때, 가장 큰 게 재정적인 거 같습니다, 재정적인 거.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 이 법안에도 재정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교부세나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아시겠지만 교부세는 제로섬 게임이라 저희 전북 거를 늘려 주면 다른 시도 거가 낮춰지기 때문에, 이 법안이 입법 예고했을 때 가장 많이 시도의 의견 들어온 게 재정 부분 의견이 들어왔어요, 행안부에서요. 각 시도에서 교부세 전북에 주면 우리 거 줄어든다, 안분 기준 늘려 주면. 그런 쉽게 말해 제로섬, 다른 지역 거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필요성에 있어서는 했지만 굉장히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했지만 가장 사실 어려운 게 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때는 이렇게, 재정 확충하는 게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국세를 가져오는 게 하나가 있고 지방의 세입을 늘리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예를 들면 제주도는 지방교부세의 정률로 3%를 가져오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균특회계에 제주 계정이 있고, 국세를 가져오는 게 방법이 이게 있고 그다음에 세입 확충하는 게 JDC, 제주개발공사가 JDC거든요. 그게 국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제주도 개발하는데 개발비용 수익도 있고 또 면세점 수익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JDC에서 1년에 제주도청에 특별자치도에다가 내는 세외수입이 2000억 정도가 됩니다, 2000억 정도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세를 가져오는 부분은 다른 시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4개 특별자치도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같이, 저희가 11월 27일날 서울에서 4개 특별자치도 대한민국 협의회가 발족을 하는데 내년부터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포럼을 해서 그런 예산적인 부분들을 같이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공기업 세입 확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별도 준비를 해서 2단계 때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2단계부터 시작을 하고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다른 것도 다 어렵지만 꼭 필요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부의 벽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벽까지 같이 있는 게 재정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도 제주도 사례도 있었고 또 세종도 100분의 25를 10년간 더 주는 걸로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끝까지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 100% 어렵다는 거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같이하는 생각이 그겁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교부세가 정률로 있고 또 제주도가 재정에서 조금, 재정의 운영의 어려움보다도 균특회계가 제주 계정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균특 계정 예산이 늘어나는데 자기들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듣기로는 그런 애로사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그래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재정에 대한 국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 대응을 하자 이렇게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부터 전문가들 포럼회 이런 걸 통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외에 국세를 가져오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자체의 광역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할 때 같이 논의도 하고 그거 외에 별도 세외수입 확충하는, 국가 공기업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일부는 반영을 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15억을 잡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일부 유지보수가 있는 비용이 있는 데에선 그 비용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 CI 별도 변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CI하고 같이 갈 것들이 있습니다. CI 없이 가는 것들은 별개로 가는데 CI가 같이 붙여 가는 것들은 CI가 개발이 돼야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진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에는 벌써 바뀌었어요. 고속도로의 21군데가 바뀌었거든요. 그게 각 기관이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 1일부터 17일 사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기간에 맞춰서 한 기관도 있고 저희 도에도 각 부서에서도 11월∼12월 중에 완료를 진행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또 하드웨어 부분들은 그렇게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업로드시켜야 할 게 200억 건이 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특히 저희 행정시스템, 그러니까 행안부를 통해서 가는 게 21종인데요, 우리 말하면 주민등록시스템이나. 이게 또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나 국민신문고, 위택스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저희는 그나마 다행인 게 예를 들면 강원도는 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강원도, 저희는 다행인데 강원도는 출범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어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동안 셧다운을 시키고 업로드를 하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평일이에요. 평일이다 보니까 셧다운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마지막까지 해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강원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1월 17일날 오후 6시부터 1월 18일날 9시까지가 15시간이거든요. 15시간 동안 다 셧다운시키고 사전 작업을 저희가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건 다행이고 또 하나는 강원도의 그런 부분들을 선례가 있다 보니까, 안 그러면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강원도는 할 때, 일요일날 할 때, 주민등록시스템 같으면 도 본청 그다음에 각 시·군 본청,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시스템 관련자들이 다 동시에 앉아 가지고 업로드시키면 다 확인을 하는 작업까지 했었는데 한 번 해 보고 나니 그럴 필요가 없더라. 저희는 안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했어야 하거든요, 밤에 15시간. 그래서 일단 그 안에 다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그게 안 되면 조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1월 18일날 9시에 혼인신고하러 오신 분들이 혼인신고가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 된다고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문이 조금 늘어난 것 같긴 한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자치도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굳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데 그 선택과 집중에서 우리가 글로벌생명경제를 맨 앞에 놓다 보니까 농업이 좀 조문도 많아지고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비전과 연결되는 거고 국제경쟁력을 우리 전라북도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또 실제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하나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례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발생, 이건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 곳은 우리 전라북도밖에 없는데 이걸 설득해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보면 국가 차원의 통일적, 타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이걸 특색 있게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전략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국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걸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만의 어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여서 우리가 특례를 요구하는 건 이건 4개의 특별자치도가 똑같이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같이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만의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1차 특례에 가장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하고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거 우리 다 넣어 줘라라고 하는 건 다음에 해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건 상당히 소모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례 이건 법 개정으로 저희가 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특례로 넣어 버리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법 개정을 해서 전라북도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보고 법 개정에 반영을 시키는 형태로 가야지 이걸 우리만의 특례로 달라고 하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다 해 버리지, 50만 도시 넘는 데는 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하죠.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걸 해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라든지, 그리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못 찾아 내고 또, 그러니까 우리 도에 있는 부서들도 우리 부서에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 이건 들어가야 된다 다 요구를 했겠죠. 또 국회의원들도 그런 요구를 했을 거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가져옴으로써 우리의 특색 있는 사업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든지 거기에 우선 집중을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일반화가 돼 버리고 타 도시의 형평성 해 가지고 못하겠다라고 다 써져 있는데 그건 우리가 설득을 못해 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설득을 못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부처 활동하고 할 때 사실 강원도도 저희한테 가장 어려움을 표했던 게 그겁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만든 특별자치도에 맞는 특례라고 해서 갖고 왔더니 형평성 얘기를 든다고 한답니다. 사실 형평성이라는 것은 특별자치도에 맞지 않는 논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아직 중앙부처가 특별자치도, 특히 먼저 만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방분권의 모델로서 우선적으로 했다고 치면 강원과 전북은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의 지역 상황을 반영해서 특별자치도란 제도를 통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국가가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형평성이라는 이유를 들면 안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게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북만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북에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단히 정말 평균 여덟 차례 부처도 다 방문을 하고 많게는 열 군데, 열두 번 간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부처하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해서 조문을 좀 수정해서라도 반영시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2단계 때에는 부처에서, 이번에 1차 개정을 할 때 부처협의회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여러 가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조례의 변경이나 논리를 좀더 보완해서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적하신 대도시권 특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 생각이 좀 다른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 국회의원님들과 도하고 같이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특례를 담았던 이유가 투 트랙으로 가자고 내부 결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투 트랙으로. 법 개정은 법 개정대로 가고 이것을 우리 전북만의, 광역시가 없는 전북만의 특수성을 살려서 대도시법에 반영이 되려고 국토연구원에서 만들었던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우리 전북의 특성을 살리는 조항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해서 이 법이 되면 특별법에 이 조항이 수용이 되면 특별법 개정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직접 주도해 나가는 이 법에 담아서 설득을 해 보자 해서 국토부도 끝까지 설득을 했었고, 다만 국토부에서 끝까지 설득을 하다가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서 이 부분이 좀 국토부도 기재부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투 트랙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까? 대광법은 또 더 논의를 하긴 해야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특례 절대 안 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저희가…….

잘못 이걸 국조실에서 해석을 하면 늘어난 조문이 국조실에 명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개∼200개 정도 통과시켜 줄게, 그런데 핵심은 다 빼고.

그런데 국조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조실이 각 부처하고 쟁점이 되거나 도가 꼭 필요하다는 특례들 중에 부처가 아직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조실의 전북지원과 이름에 맞게 전북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처를 데리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더 설득력을 만들어서 해 주고 또 도에서도 같이 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하면 저희가 의원 발의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의원 발의 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행정부처가 동의하지 않은 조문들 중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행정부처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 빼야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32조가 발의됐기 때문에 그 조문은 그대로 법안 1소위원회에 올라갑니다. 다만 그 전에 지금까지, 10월 27일까지 최종 조정된 안을 대체법안이 만들어집니다. 조정된 법안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최종 10월 31일날 자치분권국장이 각 부처를 불러서 국조실도 참석, 저희도 참석하고 해서 최종 조율된 법안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서 행안위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발의됐던 232조, 양 두 의원님이 발의한 219조가 합쳐져 232조 법안이 올라오고 최종 합의된 대체법안이 올라와서 대체법안을 가지고 최종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도 여쭤보셨지만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부 발의지 의원 발의가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결국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만든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부처를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안 되면 수정을 해서라도 같이 서로가 OK 된 법안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법안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기관이 됐든 기초가 됐든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는 거죠.

아까 말한 것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반영이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핵심은 다 빠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이, 저희가 지금 드리는 법안이 9월 말까지 행안부에서 부처 의견 수용한 내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후에 거의 한 20일이 지났잖아요. 20일 지낸 과정 속에 있었던 절차가 저희 나름대로 또 계속 부처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양 지휘부에서도 움직이고 또 국조실에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부처 조정을 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확실하게 바뀐 게 16개 조항이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부처 하면서 별도로 해서 또 몇 가지 조항들이 추가 수용이 됐고 또 앞서 말씀드린 오늘하고 화요일날 국무조정실장이 농지법 전용하고, 농지전용권 그다음에 이민권 2건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법무부 국장을 직접 데리고 와서 최종 조율을 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27일까지 조문 하나라도 더 부처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2단계 준비를 바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말은 1단계, 2단계가 조금 틀리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1단계에서 냈던 것이 안 되는 것 가지고 2단계 하는…….

그건 아닙니다. 물론 1차 개정안 때 만들었던 특례 중에 꼭 필요한 특례들이 반영 안 된 것들도 있어요. 거기서 다시 추슬러야겠죠. 그러면서 부처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237조에 의해서 부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계속 설득 작업 중에 부처에서 왜 반대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은 저희가 수정을 하거나 논리를 보완해서 또다시 담아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월 18일날은 국무조정실의 출범에 맞춰서 법안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들하고 더 만나고 도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각 상임위 위원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던져 주시면 그걸 가지고 특례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2차 때 좀더 보완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7개 시도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굳이 특례로 받으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그건 안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아니요, 없습니다.

들면 강원도나 제주도가 받았던 것들 중에…….

아, 그중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또 시·군에서 요청한 것들 중에 일부 시·군과, 강원과 제주하고 똑같은 유사한 특례는 33조밖에 안 되고 거기에도 없는 우리 전북만이 있는 특례는 114조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특별자치도 기본 취지가 지역의 지리나 역사의 특성을 살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속 염려하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게 194조 중에 114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특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용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도 비슷한 요구한 것들은 반영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번에 통과가 꼭 돼야죠.

예, 그렇습니다.

꼭 돼야 되는데 통과가 되고 나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특례들이 핵심적으로 반영이 됐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할 거고 산업이 어떻게 변할 거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당연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따면서 해 왔던 식의 설명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건 완전히 틀려져 있는 거니까.

어떤 취지의 설명이라고…….

우리가 국가 예산을 따 와서, 국가 예산 끝나고 브리핑하잖아요. 그때 이것은 이것 때문에 따 왔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해서 뭐 된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해마다 놓고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거 연결해 보면.

이 부분은, 국가 예산 같은 경우도 물론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일부 다를 텐데 특별자치도법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 개정되고 이번에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하고 완전 다르다는 것은 위원님도 인정하실 거고요. 이후에 추가 개정할 때는 당연히 내용들이 새로운 거기 때문에 다르고 또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한 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법만 개정해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되면 분명히 1월에 공포되고 그러면 2025년 1월에 전부개정안이 시행이 될 텐데 내년 1년 동안 법 시행에 필요한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필요한 기본 용역도 해서 세부지침도 만들어야 하고, 저희가 법을 직접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간 저희가 중앙의 법을 기본으로 해서 중앙에서 시행령 만들고 규칙 만들고 지침 만들고 그걸 갖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도가 이 법의 저희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조례 만들고 지침 만들고 저희가 다 만들어야, 아니면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작업들 1년 동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과정을 만들 때도 저희가 세미나나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 그때 관련된 상임위원님도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많이 의견 주셔서 내년 1년 동안 2025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도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잘 준비해 주십시오. 추후에 또 얘기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이요?

제주도에서요?

아, 의원님들도 같이 하시는고만요?

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