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55쪽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21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억 8,035만 2,000원에서 공공갈등관리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상금, 시민불편해소 시설비,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무관리비 등 총 341만 2,000원 감액된 2억 7,6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좀 보면 기업지원과가 가야 되는 성격이 강해요. 저도 이런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에서 하는 이런 박람회에 대해서 뭐 한 15년 이상 관심을 많이 가져갖고 많이 찾아보고 가보지는 못 했지만 블로그나 이런 것 많이 보는데 사실상 이런 것 가는 것은 미래전략에서는 좀 성격이 안 맞고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기업인들 데리고 가서 뭔가 선진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 보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가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네바다주에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옆에 캘리포니아주가 많은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미래전략에서 가야 되는 것은 네바다주의 이게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주호 장관도 어제 돌봄을 늘봄을 하느냐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모델을 캘리포니아로 잡고 있고 또 한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저자 경희대 교수님인가 그런데 그분들도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드신 분인데, 사실상 미래전략은 그러면 캘리포니아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왜 거기를 가냐, 대학 시스템이 워낙 좋고 학교 시스템이 워낙 좋고 그래서 미래전략은 그 부분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이오(bio)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미래전략에서는 정왕동 뒤에 그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게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수도권 정비법부터 해서, 그린벨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워낙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미래전략은 국가와 상대를 해서 계속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배곧 같은 데도 경제자유구역청이라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구역이. 그러면 저는 마지막 시흥의 미래 비전은 결국은 정왕역 뒤의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학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 우리가 많이 선진국 모델로 하는 미국부터 해서, 독일부터 해서 이런 데도 대학과 지역과 연결이 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 비전이 정왕역 뒤냐, 불행하게도 제가 지역구에 있는 우리 갑 쪽, 갑 쪽의 ‘ABC’에다가 그 부분을 많이 주문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거기는 대학을 유치하고 또 한예종을 좀 이렇게 유치해 보려고 그랬지만 지금 송파구랑 그다음에 과천에서 티에프팀(TF Team)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유치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유치해야지 엠제트(MZ) 세대도 많이 유치가 되고 또 지역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경제가 부응이 되고, 그러면 시흥시를 봤을 때에 31개 시군이 있지만 전국이 있잖아요, 240개가 넘는 시군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쟁력, 경쟁력이라 그러면 결국 예산 부분, 돈에 관한 부분의 경쟁력은 어쨌든 우리보다 앞서 있는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광역. 광역이 있고 또 경기도만 보더라도 용인, 수원, 성남 뭐 이런 어떤 100만 도시급 이상이 있고 또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평택도 굉장히 많이 커 가고 화성도 많이 커 가는데 과연 돈에 있어서의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어떤 17개 시도부터 해서 우리보다 인구수가 앞서가는, 경제적으로 예산이 좀 앞서가는 데랑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그거를 글로벌 기업이랑 상대한다 그러면 결국 돈에 관한 논리로 설명이 된다, 그런데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우리가 거기를 쫓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의 상대가 안 되고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은 결국 돈의 논리로 가는 경제 기업이니까 결국 우리 자체가 시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유치하는 부분들은 이런 우리보다 앞서 있는 17개 시도나 우리보다 자본이나 예산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 비전은 과연 뭘까, 그러면 정왕동에서 지금에 있는 공학대나 경기대나, 서울대는 배곧에 있지만 여기 보면 지정학적 위치들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주거 지역과 공단 지역의 중간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면도 상당히 제한돼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국책이랑 연결해서, 국가랑 연결해서 정왕역 뒤로 둬서 그 수십만 평 되는 데를 대학의 도시로 한다 그러면 ‘MZ’세대부터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해서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만약 그렇게 해서 좋은 인적 자원들이 그런 대학을 구성한다 그러면 뭐 오지 말라 그래도 글로벌 기업들이나 대기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의 주관성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미래전략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 시흥에서 기업지원과의 업무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미래 비전에 대한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시흥시의 패스파인더(Pathfinder)로서의 어떤 헤드 부서로서의 어떤 전략 지점들을 연결해 주지 않겠냐, 지금 인도 같은 데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영어 기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유수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도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인도에 수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도 같은 경우는 수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 조건들이 다 대학이 지역이랑 연결되고 또 오픈되고 이러면서 어떤 글로벌 기업들에 확충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규제가 많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를 찾았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왕역 뒤에 하드웨어 부지 거기서부터 출발돼야지 않을까, 그게 미래전략의 어떤 궁극적인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더 제가 좀 물어볼게요.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5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9월 현재 공정률이 60퍼센트(%)면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는 거네요?

네, 현재 68퍼센트(%) 정도 되고요. 실제 내년 한 1월 말, 2월 정도에는 준공이 날 것이고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그러니까 전시 기능에 대한 부분들까지 완료가 되면 한 6월 말, 7월 초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6월이나 7월이면 개원이요?

네, 네.

그러면 거기 올해 7월 달에 전문가 자문단을 추진하셨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그 전시 기능을, 저희가 전시 기능이 있거든요. 1층에서부터 전시 기능이 있는데, 전시 기능에 대한 자문을 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해수부가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부가 요즘은 보호 관련된 업무들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어서 저희가 갯골생태공원의 갯골습지 쪽에 흰발농게나 이런 보호종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달라, 여기 전시 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 그래서 국립생물자원관에도 가서 자문도 받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실제 그때그때 좀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3명, 4명 정도 계속하고 있고······.

그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우리가 요청하면······.

아닙니다. 해수부가 요청을 했을 때 별도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거의 다 자문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해양생태과학관 오픈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그거 하고 그 바로 옆에가 아쿠아펫랜드가 있는데 중복되거나 이렇게 해서 저기 되고 그런 것은 없을 건가요?

실질적으로 전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는 아쿠아리움이라는 표현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의 기능인 것이고요. 아쿠아펫랜드는 개별 어항 수조관이 조그마한 수조들 뭐 이런 수조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중복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좀 그래서 차별화를 두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63쪽이고요, 사업별 설명서는 57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1,880만 원 증액된 4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홍보시설물 공공요금과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1,730만 원,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 25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뷰티풀시흥’ 콘텐츠 운영비 1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 사업으로 혁신행정 활성화 운영해 가지고 85페이지에 천칠백 정도 표시하셨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혁신 역량 강화 교육 등 개최비, 또 혁신토론회 운영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잡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교육비인지 강사료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인지까지도 좀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2019년서부터 작년까지 해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가 2,700만 원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경 이후에 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특교로 온 사업비를 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올해 안에 혁신평가에 지표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신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부적인 우리 직원이라든지 보직에 대해서 혁신, 직원들이 좀 저희 현장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직문화 유연에 관련해서 챌린지(challenge)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에 따른 혁신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연말 안에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혁신 사례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일단 사업비가 와서 이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비와 운영비, 뭐 교육비 자료 같은 항목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생소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부서장 정시 퇴근 챌린지라는 항목이 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보면 다른 시에도, 강원도나 광주 서구나 충남 계룡 이런 데서 보면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국·과장들이라든지 이런, 먼저 퇴근을 해서 말 그대로 직원들이 상급자의 눈치를 안 보고 정시에 퇴근해서 자기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보면 ‘혁신10계명’이라고 해서 발표한 사항이 있어요. 직원을 소중하게, 보고서는 업무 시스템으로, 생각은 데이터시대에, 이런 것처럼 조직 내의 의전이라든지 정시 퇴근, 소통, 이런 다양한 근무에 따른 유연성을 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각 부서에다가 간단하게 이런 지표 같은 것을 부서에다가 적어가지고 걸어서 챌린지 식으로 해서 하려고 조직으로 해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에 항목도 보면 행사 영상 제작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체 제작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일단 혁신토론회를 12월 달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그런 것을 가미해 가지고 준비하려고 예산을 새로 잡았습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더 착오 없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평가 준비에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것 누구 아이디어예요?

저희······.

이것 위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딱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상사업비나 특별교부세가 매년 저희가 오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썼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교부세를 우리 조직의 직원들이 워낙 요새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 간의 세대 공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이거 쭉 보니까 차라리 다른 예산 과목에서 뭔가 활용해서 직원들 여러 가지 활동이나 국내 여행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 줬으면 했는데 부서장 정시 퇴근 챌린지(challenge)로 해서 홍보물 2만 원짜리 89개 부서 보낸다는 게 그냥 내부 통신망으로 해서 빨리 좀 퇴근하라고 주겠다는데, 20만 원씩 해가지고 이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큰 금액인데 이런 것은 좀 예산의 낭비성이 좀 있지 않나, 전체 이 항목 자체가 좀 소명이 애매해요. 차라리 항상 대두, 제가 계속 이번 311회 임시회 때는 직원들 출장비 없어가지고 예산법무과에서 다 뭐 정리되고 그러고 하는데, 어떤 출자·출연 기관은 또 사상 초유의 금액으로 막 올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 격려를 한다면 아주 유명한 ‘세바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나오시는 유명한 교수님이나 강사님 강의를 이렇게 같이 한번 듣든가 아니면 뭐 제가 말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왜냐하면 시흥시청 공무원들이 국외 출장도 미래전략담당관만 미국을 연속해서 가고, 2,000여 명 공직자 중에 몇 명이나 국외 여행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 여행이든 이런 자꾸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외부 세계를 봐줘서 그걸 정책으로 입안하는 이런 게 더 큰 그림 아닌가. 이거 보면 공무원 자체 설문 조사하시면 이거에 대한 효율성이 과연 있을까, 제가 보기에 이거 1~2퍼센트(%)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큰 그림을, 이거 어차피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는 더 큰 빅 픽처(big picture)를 그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크게?

네, 저희가 일단 교부세가 2,700만 원에서 절반 정도만 저희 쪽으로 갔고요. 일단 이게 나머지 절반 부분은 직원 해외 연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팀에서 총괄 쪽으로 그쪽으로 좀 돈을 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페이지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저도 이거 대 정책기획에서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것은 설명이 약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한 페이지로 해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에다가 녹여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페이지 하나로 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신규 사업 치고는 소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네, 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사업이어야 되는데 여기도 의제21이 중간에 정리가 되면서 여기만 했는데, 여기 인건비 지원해서, 여기 몇 명 근무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하고 팀장, 간사 해서 세 명이서.

세 명이요?

네, 네.

그러면 총비용이 1억 4,000만 원?

네, 일단 그건 그렇게 본예산은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저도, 이게 한 20년 이상은 됐죠?

네, 20년.

20년이 됐는데 이게 그전에는 굉장히 좀 두각이 되고 선도적인 데로 나갔는데 2020년도 넘어서부터는 미래전략에서도 추진하는 것들 많고 다양한, 또 정책기획단도 여태까지 20여 년 넘게 두고 오는데 지금 지속가능협의회,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어젠다(Agenda)나 어떤 비전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기획과 이런 부분에 2024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정책기획단이나 이게 통합이 됐든 어쨌든 뭔가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게 국세 수입 자체가 59조 원이 없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중에 십, 14개가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데 다행히 우리는 안 한다 그러지만 지방채를 발행하기에는 또 상당히 부담이 크고 그리고 시흥시의회는 이따가 나중에 저희 다른 세액 세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국세가 그렇게 나고 경기도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흥시도 그런 올해 예상하는 그것보다, 추계보다 적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2024년도의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회전기금이 됐든 통합재정기금이든 거기서 충격을 좀 하는데, 그러면 중기지방계획도 언젠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 읽어 봤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여태까지 예상했던 우려들 중에도 더 심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름대로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바꾸려면 이것도 행안부랑 또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뭔가를 하는데, 그거를 기조실장님도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랑도 좀 코드를 공유해서, 옛날에 뭐 잘 아시겠지만 ‘IMF’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처럼, 1997년도에. 그게 결국 임창열 지사 그때 당시에 이거 할 때도 갑자기 발표 내서 그 유명한 장기신용은행에 그 머리 좋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아침에 실직을 다 해버리고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1년 넘게 하고, 재선 의원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재정은 항상 시의회랑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공유가 돼야지. 이거 맨날 숨겨 놓고 있다가 나중에, 어제도 뭐 하나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좌초가 돼가지고. 그런데 위원님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와중에 예산안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까지 올려서 옥신각신해서 결국은 그 사업 자체가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위원님들은 어제 오후에나 알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 자꾸 제고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거에서는 같이, 특히 재정이나 정책이나 이런 사업은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재정 부분은 서로 좀 최소한 자치행정 위원장님이랑도 공유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 의원들이야 선출직이어서 초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재정에서는 같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도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국가 수입액 자체가 400조 원에서 59조 원이 세수 전망 자체가 조금 불투명해지고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김동연 지사도 그 부분은 오류라고는 했지만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도 긴축 재정에 들어가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흥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통합기금으로 유동성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행안부랑 이렇게 하는 과정들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과정들은 우리 그래도 자치행정위원회랑은 코드를 어느 정도 맞춰가야지.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 2,000여 공직자들의 그러니까 단순히 출장비 같은 경우는 많이 삭감이 되고 일부 출자·출연 기관은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필터링(filtering) 안 돼서 시의회까지 와서 우리가 필터링을 해 줘야 되는 상황까지는 오는 그런 것은 조금 방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과거에는 선도적으로 나갔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나 협의회의 무게감이 과연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과감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말씀하실 때 좀 말씀 톤을 높이시든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시정 역점 사업 관리에서 보면 매니페스토(manifesto) 우수사례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했던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매년?

네, 매년 각 시장 시군에서 공약 관리를 해서 그거를 매니페스토라는 그 기관에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평가 준비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에서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3년 연속 최우수 선정이 됐던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축하할 일이네요?

네, 하여튼 뭐······.

각종 협의회하고 분담금 있잖아요?

네, 네.

우리 협의회가 지금 시장님이 몇 개 정도 가입돼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꽤 많죠?

네.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찾으니, 그 사항은, 협의회 관련된 사항은 좀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는데요.

네, 네. 지금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 그다음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이렇게 해서 한 대략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꽤 많죠잉?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도 또 이렇게 가입된 데도 있고 또 거기서 시장님이 어떤 직책을 맡으신 경우도 있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거기 자료들 좀 주시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분담금이라고 그래요?

네, 네.

부담금이라 그러죠?

네, 네. 분담.

그것만 해도 혹시 따로 정리된 금액이 나올까요? 여기에 협의회 들어가면······.

협의회 분담금은 지금 현재 4,500만 원 중에서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아니, 아니, 1년에······.

아, 1년에요?

1년에 쭉 나가는 돈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닐 것 같은데, 금액이.

협의회 분담금은 지금 4,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아니, 전체 협의회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요? 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10개 정도 협의회에 지금 가입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분담금이 각 저기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게 토털(total) 얼마나 되냐고.

그게 지금 협의회 분담금은 여기에 있는 게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개가요?

네, 네, 네.

나머지도 있지 않아요, 더?

나머지는 분담금은 별도로 없고요. 다 정책협의회하고 행정협의회인데 행정협의회에 쪽에 있는······.

과?

네, 아, 제가. 저희 과에 있는 소관에는 돼 있고요. 각 부서별로 그런 것을 또 개별 부서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에도 협의회가 있고 다른 부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회, 어디 어디 협의회에 가입돼 있고 그 부담금이 얼마 있는지는 한번 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한번 주실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그렇게 해서 보면 시정 계획 작성이라든가 역점 사업 관리에 보면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선 7기의 마지막 정책 성과지까지 이걸 제작을 해야 되나. 민선 7기가 들어온 지가 1년 반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느 시점인데, 지금 맞죠? 지금 민선 8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선 7기 마지막 정책 성과? 이걸 굳이 제작을 해야 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왜 지금에 와서, 뭐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생뚱맞게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게 바로 끝나고 최소 6개월 이내에는 민선 7기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민선 7기에 따른 그 성과집 같은 것은 현재 마지막 회 차인데 매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성과집을 제작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제작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계획으로는 이게 또 매니페스토 평가에 대해서 성과에 또 이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번에 7기 성과를 내면 이게 내년 또 올해 2023년 매니페스토로 해서 이게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면 그거 누가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기획팀장을 향해) 정경훈 팀장님, 내용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답변을 한번 주실래요?

기획팀장 정경훈입니다. 저희가 지금 민선 7기가 지난 시점이고 민선 8기가 작년도에 출범을 했고요, 그 과정이 민선 7기 시정 성과들을 대부분 1년 단위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추경 예산에 포함된 것은, 명기가 된 것은 본예산에 담겨져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해서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못 잡았던 거예요?

아, 본예산에 담겨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있었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아, 본예산 안에 이 성과집이 들어가 있었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말씀하셨던 추경의 전체 진행 건은 그 안에 포함돼서 본예산에 담았던 내용을 여기 내용에도 작성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이것은 다 정······.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왜 이게 나왔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무슨 뭐 사전에 어떤,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다만 본예산하고 다르게 또 추경에서 명기를 하게 되면 다른 또 이해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까 봐 본예산에 명기됐던 대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밑에 회의나 간담회 거기서 일반 수용비가 거기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고 여기에 또 매니페스토 평가 자료 제작비가 1,400만 원이 있고 이게 또 각종 시정 종합 콘텐츠 제작비 1,900만 원이 있고 이게 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본예산에 있는 거에서 추가로 이렇게······.

추가로?

네, 추경에 추가로 한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올······.

그러니까 이거 이 비용이 3,100만 원이 추가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말한 3,100만 원은 본예산이나 이번에 추경에 요구액이잖아요? 증감이······.

지금······.

그게 밑에 사무 관리비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네, 사무 관리비에 이거 증액된 부분만 명기를 했던 것이고 위에는 본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작성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참 책자가 제작할 때 이게 참 혼동스럽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책자 제작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비용들만 좀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도 아마 금년보다도 예산을 좀 더 감축해서 효율화 작업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기초 부분을 너무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게 통합을 해가지고 묶을 것은 묶고 해가지고 간략하게 사무 관리비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비용에서 얼마 정도가 추경에 더 필요해서 반영을 했다, 그런 정도로는 있어야 위원님들이 미리 보실 때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사업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이게 1억 4,100만 원이 이 책자상으로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다 집행이 됐어요?

일단 본예산에 일단은 담아져 있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다 일괄 교부를 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연말에 다 끝나면 정산을 밟아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9월 말에 인건비가 다 집행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본예산에 담겨져 있던 것인데 일괄 다 교부를 한 거죠.

교부를 했으면 여기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금액을 가지고 연말까지 다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고?

네, 일단 다 주고 나서 거기서 그달, 그달마다 집행을 하고 연말······.

아니, 그러면 인건비 지급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사무국이 아예 통으로 다 줘버려?

일단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괄 다 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쪽······.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9월 말로 다 잔액을 집행액이 다 끝나고 예산 잔액은 제로인데, 쉽게 보면 10·11·12는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책자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다 이렇게 지급했어요?

네, 일괄적으로 다 출연금은 다 교부를 하고, 출연금을 다 교부하고 나서 거의 연말까지 정리되고 나면 정산할 때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네, 네, 네.

그러면 자꾸 사업 설명서가 여기 부서 다르고 저기 부서 달라서 이게 볼 때마다. 저 뒤쪽에 가면 어제 저녁에 계속 계산기 두들겼는데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 금액이 안 맞는 게 하나 뒤에 있어요. 이건 도대체가 내가 숫자를 이게 우리가 쉽게 보면 단위가 1,000원 단위고 100만 원 단위가 있는데 아주 혼란스러운 게 있어서 계속 계산기 두들기게 만드는 이런 저기가 있는 것 보니까 그때 아마 의장님도 그런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이게 좀 예산서 설명서가 하나의 통일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면 집행이 9월 말 기준으로 1억 4,100만 원이 다 된 것으로 되면 이제 거기 예산 잔액은 제로예요. 그러면 이게 9월에 끝나서 나머지 3개월분도 따로 세우는 건지, 물론 그게 다 나갔다고 하니까 그건 결산 보고받으면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또 그렇게 안 보이니까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다음에 과장님, 지속 가능한 시흥시민 게릴라 토크 콘서트를 1년에 몇 번씩 했던 거예요?

일단 1년에 2번 정도 계획을······.

2번?

네, 네. 올해 계획을 잡았고 한 번은 했고요.

7월에 하고 이번 10월에 하면 그건 차라리 그러면 봄에 하고 가을에 해야지 3개월 만에, 불과 3개월 만에 이 토크 콘서트를 또 하는 의미가······.

지속발전협의회 일단 그 위원회 구성이 조금 올해 상반기에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활동 같은 것 7월 이후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기간을······.

그러면 이게 정확한 명칭이 지속 가능한 시흥시민 게릴라 토크 콘서트예요? 지속협 시민 게릴라 토크 콘서트예요? 명칭도 좀 통일하시죠. 제7회, 제8회 이렇게 넘버링을 매겨서 나갈 것 같으면 명칭도 통일해서 이렇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어느 데는 지속 가능한 시흥이고 어느 데는 시흥시 지속협이고 이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명칭은······.

자꾸 이렇게 혼란을 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넘어갈 텐데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정책기획과도 계시지만 우리 시나 의회로 보면 시에는 정책기획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를 다 가지고 있고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회로 보면 자치행정이 기획이나 예산이나 정책 쪽을 다 다루고 있는 사안인데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시가 움직이는 걸 보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기조실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전체적인 부서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위치를 못 잡고 있는 게 다 보여요. 기조실이 뭘 잡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부서 지원을 해 주고 뭘 한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왜 못해서 기조실이 지원해 주고 파견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부서가 그 중심을 못 잡으면 나머지 부서들도 다 못 따라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서잖아요, 기획조정실이. 제 위치에서 그 자리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일 잘하셔야 돼.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기획실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늘 기획조정실이 새롭게 조직으로서 개편이 되고 나서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기조실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명심하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기획조정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한계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조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기능과 역할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검토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기획조정실 하면 그래도 다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강조하는 게 소통인데, 제발 좀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때 한 번 질타하면 그때 잠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또 이게 깜깜무소식이 되면. 제발 좀 의회하고 소통해서, 의장님도 강조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얘기하시잖아요? 소통해서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네? 제발 좀······.

네. 위원장님,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도 일반 조정교부금이 268억 원이 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교부세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어떤 얘기는 있지만 특별히 저기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것도 약 한 322억 원 정도가 아마 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아직 특별히 이게 어떻게 하라고······.

아, 우리 시요?

내시 이런 게 별도로 내려온 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현재 돼 있어서 그거는 결국은 연말이 되고 나면 결국 저희가 그동안의 한 3년 치 추계를 보니까 세수가 한 360여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추가 세입 잡혀 있는 게. 그걸로 결국은 메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국세 수입 예측이 정부도 400조 원을 예상했다가 59조 원이 펑크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다 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부금이 문제가 되고 또 김동연 지사도 이에 관련해서 이게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데 경기도 자체도 올해 수입 자체가 줄 거라고 벌써 예측이 돼 있고 또 강원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강원도는 아예 정책을 긴축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이 뭐 좀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20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에 지방채 발행을 한다라고 14개 시군이 그렇게 또 얘기가 돼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 그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사업들이 많잖아요, 월곶역 뒤에부터 해서 매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200~300억 원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한 어떤 빨간 불은 아니겠지만 그거에 대한 경고가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랑 같이 고민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사건이 크게 터져가지고, 아까도 ‘IMF’ 과정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운명이 다르고 재산상도 상당히 많이 손해 봤는데 이게 정부에서 갑자기 10월 17일 자로 해서 신문에 나고 이러면서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 내용을 아는 언론이나 시민들도 지금 걱정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시흥시 재정도 안 좋은데, 안 좋은데 해서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부분도 필터링(filtering)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과정 중에서는 꼭 나중에 이 부분이 지금은 기금이나 아니면 통합재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겠지만 결국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행안부랑 뭔가 통합해서 최악의 경우는 또 뭐 해야 될 때는 꼭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랑 같이 공유를 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야지 저희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지. 너무 전문가 집단이라고 또 예산법무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통과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좀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섭 위원님도 아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보고 걱정돼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 확실하게 저희들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지방채 발행할 계획은 현재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똑같이 아마 17일에 저도 뉴스를 보니까 의정부 시장님도 나와서 언론 브리핑하시더라고요.

네, 봤습니다.

내년에 재정 긴축하겠다. 그리고 신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 정도로 지금 아마 각 지자체장들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만큼 올해보다 조정교부금도 줄고 해서 더 어렵게 살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저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좀 다음으로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 같고 또 어차피 우리도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상반기에 우선 더 배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세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상임위하고 논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라든가 예산 편성 운영에서 보면 과장님 이게 96쪽에 보면 좀 2024년 본예산에, 본예산 유인비라고 그래가지고 이 책자 두껍다고 보면, 이것 한 부 제작하는 데 8만 원이라는 건가요, 이게?

여기 6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8만 원······.

본예산, 네, 그렇습니다.

8만 원도 있고 밑에 보면 8만 5,000원도 있는데······.

네, 이 예산 두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쉽게 보면 이 책자 같은 경우는······.

추경 같은 경우가······.

설명서가 좀 두껍다고 보여지는데 이것 한 권······.

부에.

제작하는데 8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부 제작하는 데.

한 부?

네.

우와. 그런데 이것을 예산서니까, 설명서니까 400부, 본예산 150부 이렇게······. 한 권이에요? 세트예요, 다?

네, 한······.

한 권당?

네, 네.

과장님도 보실 때 비싸다고 과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이것은······.

워낙 본예산이 책자가 두꺼울 것 같고요. 추경안이 지금 6만 원 정도 보통 잡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본예산이 워낙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추경이 이 정도면 본예산 때는 더······.

추경이 한 6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본예산이······.

아, 본예산 8만 원?

네, 본예산이 한 8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이게 편집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저기 해서 해 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편집을 해서 주면 거기는 출력하고 제본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편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자료집······.

거기서 자료의 간지서부터 이런 것에서부터 일부 편집은 거기서도, 우리가 긴급하게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에 마지막까지 예산들을 작성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몰리다 보면 시일이 촉박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워낙 또 그쪽에서도 자기네들이 편집한 편집 부분도 우리가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세세한 편집은 또 그쪽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관내 업체에 수의 계약해서 제본 뜨는 거예요?

네, 관내업체입니다.

편집해서 거기서?

네, 관내업체입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좀 봐주세요.

네,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그 세계 잼버리 행사 관련해서 이게 아마 지자체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3,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 행안부에서 교부금 다 받은 거예요?

네, 여가부에서.

여가부에서 다······.

네, 네. 처음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우선 먼저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나중에 보전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여가부에서 받았습니다.

다······.

네, 받아서 그것을 다시 지원 변경까지 해놨습니다.

다 정산되는 거죠?

네.

네, 다행이고, 그다음에 상사업비는 어쨌든 우리 부서가 해서 많은, 이것은 좀 많은 우리 직원분들이 골고루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마지막에, 과장님!

네.

예비비로 우리 거북섬에 별빛공원 조성하는 게 10억 원짜리가 있던데요잉.

네, 이게 시기적으로 좀 부서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3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기에 이게 편성 당시에는, 지금은 들어왔는데요, 편성 당시에는 들어올 예정이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또 채워······.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네.

그런데 그러면······.

아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35억 원은.

아, 수공에서 35억 원이 들어와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다가 별빛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녹지과에서 아마 하는, 녹지, 공원과인가, 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거북섬 어디인지 정확히 위치는······.

이것 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

이것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상권 활성화나 어쨌든 외부에 나가 있는, 외부에 보편적으로 보면 연말에 이게 어디 이런 공원이라든지 축제 같은 데 불빛축제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저기 했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시흥시에서 이것을 해서 한번 우리 외부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을 끌어들이자. 끌어들여서 상권 활성화 좀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과가 아니고 이게 저기, 아, 별빛공원 사업 추진을 공원과가 했고 지금 녹지과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공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원과?

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상권 활성화, 뭐 지역 경제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제발 좀 뭔가 맞는 것을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거북섬, 은계호수공원 뭐 상권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투입된 비용만 해도 지금 꽤 들어갔었는데 막상 지금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 지역 경제에 도움 일(1)도 없어요. 그때 하고 나면 그때뿐이에요. 네? 뭔가 좀 거기에 직접적인 메리트 있는 것, 그다음에 웨이브파크가 하기로 했던 그 약속들 지키면 상권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 살아납니다. 거기서는 아무 움직임도 없고 지금 약속했던 대관람차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고 앞에 6,000평은 대원에서 다 이미 팔아서 지금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을 하게끔 해야지. 지금 우리 예산만 자꾸 여기저기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런 것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게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상권 활성화가 되고,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고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웨이브파크 풀장 하나 해놓고 나서 지금 그 이상 2단계 후속 대책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우리만 지금 애먼 예산만 갖다가 여기다 막 퍼부어서 뭔가 하나 효과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과장님! 이것 뭐, 네? 이렇게까지 별빛공원 조성해서 해놓은들 어떻게 뭔가 의미가 있게, 상권이 가서 보면 그냥 아직도, 과장님도 자주 가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가 우선적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 뭐가 급선무다, 이것을 지금 보셔야지. 웨이브파크 주변뿐만 아니라 저 뒤쪽에 상가들도 가보셔요. 건물 잘 지어놓고 지금 가면 썰렁하니 그냥, 더군다나 계절도 겨울로 돌아오면 더 싸늘하게 느껴질 것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사업 부서들하고 잘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시장님도 지금 자꾸 거북섬이 우리 시의 앞으로 명소화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고 자꾸 가시지만 뭔가 그 뒤에 연결이 안 돼서, 뒤에서 다음 부서 얘기하겠지만 ‘WSL’ 뭐 하나 유치한다고 해서 시흥이 뜨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인데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엄한 데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이게 뭡니까? 별빛공원 조성을 해서, 사람이 없고 야간에 그냥 분위기가 싸한데 이것 불만 들어와서 반짝반짝 거리면 뭐가 여기 의미가 살아납니까?

어쨌든 거기도 조성을 하게 되면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명소가 되려면 이런 것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 후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북적북적 대고 뭔가 좀 있는 게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달랑 해놓고 나서, 보셔요, 진짜. 이것은 누가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않습니까? 딱 보면 그냥 뻔히 답 나오잖아요? 과장님. 도시라는 것은 도시가 조성되면 바로바로 형성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쭉 봐왔잖아요? 배곧도 보셔요. 배곧도 아직도 가면 빈 상가들이 그냥 수두룩한데 여기도 어느 정도 시간적이나, 시간이 지나야 채워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좀 어렵고 지역 경제 어렵다고 그래서 막 그냥 예산 갖다 퍼부어서 이렇게 한들 뭔가 그 뒤에 의미가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 잠깐 행사 하나 이런 것 조그마한 거 해서 금방 그렇게 티 나고 지역 경제 살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제발 좀 뭔가를 제대로 기획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세요.

네.

당장 앞에서 시장님이 뭐라고 지시했다고 그런 것 갖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제대로 하셔야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요잉.

네.

막 그냥 갖다가 예산 저기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실 거죠?

네, 한번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고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 진행하세요. 그렇게 주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네.

우리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으뜸납세자 선정을 하죠잉?

네.

네, 올해도 이미 저기 하신 거죠?

네, 완료됐습니다.

혹시 개인 한 군데하고 법인 두 군데인데 어디인지 공개해도 돼요? 어디 어디예요? 혹시 비공개예요?

아닙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못 봐서 책자만 어제 봐서.

아, 네.

어디예요, 올해는?

법인이요?

공개가, 저한테 어디 어디 업체인지.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세요, 그러면.

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공개해도 되는지 여쭤······.

제가 기억 속에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과 건하고 편리한 납부 제도에 보면 똑같이 우리가 올해 3,512억 원 지방세 징수 실적이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내용상에?

네.

올해 8월까지 지방세 수입 징수 실적이 3,512억 원?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목표액이 있어요잉, 5,230억 원.

네.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네?

가능하시겠냐고?

아, 지금 목표액이 수정됐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기준이고 지금은 추경에, 세입 추경에 5,661억 원으로 수정해서······.

오천······.

5,661억 원입니다, 금년.

올해 목표가요?

네, 네.

이것을 높이 잡은 게 왜, 가능성이 있어서 높게 잡은 거예요?

네, 저희가 세수 추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수시로?

네, 그래서······.

변동이 되는데 지금 기존 잡은 것보다 한 400억 원 정도 이상 증액됐는데 가능해요?

네, 가능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 뒤에 하나 더 물어보면 이게 납세 편의 제도로 해서 수수료가 가상계좌로도 우리가 문자로도 보내고 이게 신용카드로도 하는데 이게 건당 80원이에요?

네, 가상계좌하고 신용카드 납부 건마다.

건당?

네, 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요.

그만큼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납세 편의 시책도 되고요,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이게 다 그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일상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을 인상을 해서 증액을 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납부가 좋아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징수 실적이 좋다고.

네, 열심히 하고······.

그만큼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납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시민분들도 성실 납세 의식이 충만하시고요. 저희 직원들도 노력하고 이래서 실적은 목표 대비해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징수 목표액을 올려서 잡으면 그만큼 직원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요?

저희 그래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니까 받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더 조금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관련 부서에서 예산법무과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이것도 우리도 똑같이 징수과, 세정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38기동팀이 움직이고 계시죠?

네.

차량등록사업소에도 팀이 계시고?

4명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징수과에서 물어본 것처럼 우리도 혹시 징수팀도 징수 목표액이 변동되고 그런 게 있어요?

징수 목표액은 경기 여건이 안 좋아서 좀 목표 대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세정과, 저기 뭐야······.

체납이······.

징수과는 또 세정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체납액이기 때문에요.

체납액?

네.

아, 어려우면 체납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작년하고 올 현재까지 해서 많이 누적이 됐어요?

대략 지금 현재는 도세는 한 400억 원 정도 미달되고요, 목표 대비.

400억 원?

네,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시세액인데요, 시세는 한 30억 원 정도로 작년 대비······.

작년보다 늘었다고 보면 되나요?

체납은 징수액이 줄었고요, 한 30억 원 정도요. 그다음에 도세는 한 400억 원 정도로 작년 대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세는 우리뿐만 아니라 취득세잖아요, 또 저희 핵심 세목별에서. 거래가 약화되기 때문에 경기 여건이 안 좋아서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양호한 편이죠.

31개 시군에······.

31개 시군에서, 네······.

비교를 해 보면 높은 편인가요?

네.

아, 시가?

네.

그게 경기가 더 어려울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적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개요 보면 방문 시, 시민들 방문 시 그런 부분들에 가독성 높은 직원 조직도 서비스 제공하는데 보니까 손으로 터치 패드(touch pad) 해가지고 찾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시민들한테 일단 먼저 편하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인사가 나면 지금은 사진 붙여가지고 출력해 가지고 끼우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 외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것으로 하게 되면 인사 시스템하고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인사 나자마자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원들한테 또 편리한 부분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해서 인사가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있잖아요?

네, 네.

더 자주 있고 또 부수적인 것은.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 틀어놓고 시흥시청 홈페이지 틀어놓으면 직원 정보 해가지고 그걸로 잡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담당 주무관이랑 통화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민원은 대부분 민원여권과부터 해서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이 와서 그거를 이거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걸 5,300만 원씩 들여서 효율이 과연 있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물음표가 몇 개씩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러면 뭔가 어떤 니즈(needs)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뜬 것 아니에요?

네, 첫 번째로는 조직 직원들을 찾아와서 시민들이 부서를 찾아오면 조직도부터 찾아봅니다. 그래서 보고 이렇게 그 자리에 가서 계시냐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과 앞에 붙어 있는 것 그거요?

네, 네. 붙어 있는 거.

아, 그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걸 바꾼다는 겁니다.

여기 뒤의 내용들은 43인치(in) 하는데 27인치(in) 6대 해가지고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는 본청 1층 부서들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저희가 괜찮으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에 27인치(in) 정도 되는 화면을 붙여서 그걸 대신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석 위에 있는 개인 태블릿을 가리키며) 그리고 아마 이 정도 크기?

27인치(in)입니다.

10인치(in)도 안 되는, 아, 지금은 각 과에 붙어 있는 게 10인치(in)도 안 되잖아요?

꽤 크죠. 제일 큰 복사용지 정도 됩니다.

A4용지?

A3 정도.

아, 그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걸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도, 시군마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아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초도 사업이네요?

처음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전 부서로 하면 비용 추계가 얼마나······.

저희가 이번에 5,300만 원 세우고 내년에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부서 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1층만 하는 데 5,300인데 전 부서 하면 그 이상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외주 부서까지 다 합치면?

외청하고 동사무소는 아직까지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네.

처음 하게 되면 서버라든지 설루션(solution)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5,300만 원에는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참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시 건물이 30년이 다 돼 가는 것 아니에요. 건물은 노후화돼서 저희 의회에 있다가 이렇게 시청 본청으로 들어가면 노후화된 어떤 상황들이 냄새도 좀 있고 이런 부분에 있는데 혁신적인 부분들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만 고생하면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인사가 너무 잦으니까, 대규모 인사도 그렇고 잦은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써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오는데 그걸 모르고 오시는 분들은, 시에 보면 앞에 안내데스크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한테 가서 위생과면 위생과 이렇게 가서 거기서 또 물어보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들 위생과에다 무슨 민원으로 왔다 그러는데 그거를 응대해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디스플레이판을 보고 이 직원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그 디테일을 찾고 그 앞에서 기웃거린다는 게 시민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한참 볼 것 아니에요. 저도 민원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막 3개과 4개과가 있어가지고 그걸 찾는데 저도 시의원인 입장도 그게 엄청 어려운데 일반 민원인이 그거 단일한 것을 보고 그걸 거기 앞에서, 바로바로 찾아서 가면 되겠지만 이게 과연 효용적인가.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서 시민이 한다는 것은 거의 1분 이상 지체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럴 때는 가장 좋은 효율이 안내데스크에서 내가 건축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건축과 몇 층이냐 그러면 3층을 가서 3층에서 그 직원들 내가 이런 민원으로 왔는데 담당이 누구냐, 그렇게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게 좀 이건 원시적인 방법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민원인들이 해결이 빠른데 민원인들을 그 디스플레이를 놓고 그걸로 해서 찾는다는 게, 우리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가면 나름대로 그걸 찾잖아요? 거기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찾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찾을 때는 쉽게 가서 아, 이게 3층에 어느 열에 있겠구나, 찾기가 쉬운데 민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저희가 1층 부서장들하고 인터뷰를 쭉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되게 많이 1층 같은 경우에는 찾아와서 못 찾아가지고 물어보고 또 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지금도 하드웨어적이지만 그렇게 얼굴이 쓰여 있고 이렇게 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찾아서 다시 1층 내려와서 물어본다는데, 다시 그, 이게 효율적일까라는 의문인데요.

그게 1층에 물론 청경분이 계셔서 안내도 일부 해 주시고 계시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대면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비대면을 선호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수요가 많은가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지자체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되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아니, 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 건물들은 우리 시부터, 제가 능곡동 노인 워크숍(workshop)을 갔는데 노인들이 창피해서 시청을 알려주지 못하겠대요, 시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건물에 어떻게 보면 파묻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희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땅에 대한 부분들이 1만 평이 넘는 땅에 대한 부분을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가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는 시청 자체가 완전히 동사무소 같은 느낌의 그거를 느낀다라는 분들이 열이면 아홉이 그런 느낌이 든다는데, 이런 1층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건 좋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5,300만 원 투자하고 또 내년에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게 과연 그분들이 그 복도 앞에서 이거를 스크린 스크롤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나름대로 더 경험치를 더 많이 갖고 있고 또 사례도 연구도 많이 하셨을 건데 이거는 조금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것 아닌가.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게 과연,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청이 좀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로 바꿈으로써 어느 정도 이미지를 개선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고요. 계속 노후화됐다고 계속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 저희가 그런 부분 디지털로 해 가면서 더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 알뜰하게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민원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한 20여 명도 같이 시청도 들어와서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 전체 예산도 아니고 이거 한 번 시도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예산 잡아서 또 하고 이런다는 게 이게 잘, 제 개인적으로 소명이 잘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년?

네.

내년에 뭐 계획 잡힌 게 있어요?

실은 올해 공사 출범 4주년 해서 비전 발표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 여건상 내년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해서 창립 20주년을 내년에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립 20주년 하면 우리 시흥시의회도 좀 초청을 해 주시고.

네, 네.

왜냐하면 과거 제가 20년 전에 시장실에 근무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처음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도 또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도시공사로 돼서 또 연속해서 2년 동안 또 경영 관리 잘하셔가지고 또 상도 이렇게 받으신 면이 있는데, 도시공사랑 우리 예산법무과랑 한 가지 해결돼야 될 일이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거 꼭 해결해야 될 게. 이게 예산의 목을 통일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어울림센터라 그래서 보통 4개 과, 5개 과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서로 정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아마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그거를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집행부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시스템적인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내려줘서 한꺼번에 정산해서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이거 아마 예산법무과장님께서 하는데 이게 시흥시 집행부랑 도시공사의 예산에 관한 제1의 숙원 사업, 숙제이자 또 풀어 나가야 될 설루션(solution)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만 하면 서로 더 나아질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도시공사가 계속 열심히 해 오시고 또 20주년 된 입장에서는 아마 예산법무과장님이 그 부분은 조금 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루션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다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각자 해석을 해야 되고 각자 정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장종민 과장님도 아마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저랑 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한 과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전체적으로 기조실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부분인데 이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저 되게 헷갈리고 또 관련 담당 실무자들도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종민 과장님 계시지만 건물 하나 있는데 창틀에 물이 새는데 이게 보통 시설공사과에서 많이 그렇게 해서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시청 내에서도 본청과 동사무소만 관리하지 외부 부서는 또 다 시설관리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해당 과에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 뭐가 물이 새든가 했으면 거기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법무과에 올라가다 보면 다 필터링(filtering)되고 나서 그냥 방치돼가지고 오는 이런 어떤 것 있고 또 도시공사의 어떤 사업을 각개로 쪼개서 주다 보면 정산 부분도 안 되는 거고, 이게 공통적인 문제라 아마 집행부도 저도 그것 때문에 작년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종민 과장님도 워낙 이 내용을 저랑 공유도 많이 하시고 예산법무과장님도 내용을 아셔서 아마 도시공사랑 그 문제는 그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예산 부분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과거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은 것 같습니다. 또 실무자들도 거기서 편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예산법무과나 시설공사과나 같이 계속 협업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는 숙제로 한번 했으면 되고, 내년 20주년 행사는 예산법무과장님이랑 한번 잘 상의하셔서 20주년에 맞게끔 하는······.

알겠습니다.

올해 워크숍 갔을 때처럼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계획 잡으셨다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 내년에 20주년은 조금 더 규모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작년에도 통합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또 이렇게 저희 도시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금년에도 그랬지만 용역비를 각 사업장별로, 그리고 현재 시의 사업장마다 그 과가 다들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합해서 용역비, 특히 시시티브이나 카메라라든지 용역비가 한 15가지에서 18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우리 예산법무과, 시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입찰을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싸게 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하게 된 사례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177쪽부터 41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359억 1,000만 원보다 232억 400만 원이 증액된 1,59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는 여성새일본부 이전에 따른 통신 및 구축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증액, 사회적기업 일자리 1억 8,400만 원 감액 등 총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지원 5억 5,000만 원 증액, 지역사랑 발행 상품권 발행 지원 70억 6,300만 원 증액 등 총 96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 2억 원 증액,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4억 원 증액 등 총 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산단단지 재생 사업 34억 200만 원 증액 등 총 3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연말연시 시민 소망트리 조성 1억 600만 원 증액, 시흥시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18억 9,500만 원 증액,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비 18억 원 증액 등 총 4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해양레저 관광 거점 조성 40억 1,800만 원 증액, 거북섬 랜드마크(landmark) 아이콘 조성 사업 2억 원 증액 등 총 4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세계서핑대회 7억 3,000만 원 증액, 시흥시도시공사 체육시설 대행 사업 3억 3,500만 원 감액 등 총 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일자리총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