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311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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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흥도시공사 2) 안전교통국 3) 환경국 4) 도시균형개발사업단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시흥도시공사,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환경교통본부 소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환경 기초 시설인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장, 복지 택시,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606억 원 중 224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 1회 추경 대비 1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경영 평가 우수 등급에 따른 평가급 등 인건비성 경비, 복지 택시 보조금 등 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탁 용역비 계약 잔액, 자산 취득 잔액 등 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에 앞서 일부 오탈자가 있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며 정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재활용품 매입을 위한 보증금 콤마(,) 위치를 수정하겠습니다. "3,3501천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3,500천 원"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69페이지, 주차 관제 시스템 및 미납금 유지 보수비 산출 내역을 "12월"에서 "4분기"로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환경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대행 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교통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본부장님 저, 금액이 크진 않은데요, 18페이지에 보니까 원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려다가 이번에 사업 미진행으로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요, 이것 내년에 다시 하시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이것이 그 종량제 봉투 온라인으로다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카드 수수료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김진영위원

아, 네. 그러면 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관한 것인데요, 그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종량제 봉투를 판매자가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하게 되면 그 결제를 온라인의 송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송금을 하겠죠. 계좌로 넣든지 아니면 카드를 하잖아요, 결제를? 그러면 그 카드 수수료가 만만찮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많죠, 많죠.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의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카드 수수료는 저희가 내고 있죠, 계산해서,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 거기가 부담하는데 그게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카드 수수료가?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카드 수수료가······.

찬심

김찬심위원

원래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입금하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카드로다가 결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카드 수수료가 몇 프로(％)인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별도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은 그 카드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또 원래 그 판매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서비스 차원이지 이익이 남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종량제 봉투를 팔 때. 그러나 또 불만족인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은 아무 가게에서나 다 팔았으면 원해요. 그냥 가까운 데 자기 집 앞에서든 뭐 슈퍼든 마트든 다 팔기를 원해. 그러면서 왜 이런 데에서는 안 파냐,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문의가 와요. '왜 우리 집 앞에 슈퍼에는 왜 없냐, 저기 멀리 가는 슈퍼에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종량제 봉투가 막 팔리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남으면 서로 갖다 팔려고 하지만 이것은 서비스 차원이잖아,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서비스 차원인데 현금으로 하게 되면 현금으로 해서 받아서 파는,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카드로 하니까 그 판매자들한테는 좀 이익이 가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가 몇 프로(％)인지 자세하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몇 프로(％)고 1년에 그 예산에 그 카드 수수료 값이 얼마가, 이것 우리가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예산이 지금 소모되는 것이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잘 나가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보통? 여름에는 뭐 10리터(ℓ)가 잘 나가고 또 겨울에는 20리터(ℓ)가 더 잘 나가고, 왜냐하면 여름에는 많이 냄새가 나고 하니까 갖다 빨리 버려야 되니까 조그마한 것 사용하는데 겨울에 같은 경우는 좀 20리터(ℓ)가 더 잘 팔리고 뭐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재고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재고는, 종량제 봉투?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지금 저기 소각장 옆에 창고에 거기에 보관하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소각장 옆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나가는 것 위주로는 더 많이 그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소비가 적은 아주 작은 것이나 아주 큰 것 같은 것은 덜 나가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럴 때는 그런 것은 늦게 발주해서 뭐 하는 것은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세콤(SECOM) 장치 해 놓고 있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종량제 봉투도?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관리도, 네, 어쨌든 그 관리도 중요하고 또 안전에도 사실은 잘 관리해야 된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왜냐하면 화재라든가 이것이 안일한 곳에서 그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고 그러면 지금 그것 다 자산인데 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도 써 주시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또 뭐 세콤 해 놓은 것은 해 놓은 것대로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데 그 수수료가 얼마가 지원되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아무튼 차후에······.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해가지고,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데이터 뽑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데이터 뽑아서,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네. 다른 본부인 줄 알았는데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50페이지에 저희 차량 유지 관리비가 이번에 1억 원을 감하셨는데요,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이유가 있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여기 지금······.

김진영위원

뭐 사실 저희야 반납이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 1차 추경 때 2억 7,000만 원었다가 지금 1억 7,000만 원으로 감 조정하셨는데요, 사유가 뭘까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이것이 뭐냐 하면 유류비 단가가 좀 많이 하락이 됐고요. 이것이 당초 예산 잡을 때는 2,000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단가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선비는 고장이 나야 쓰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 형태거든요. 고장이 안 나면 안 사용하게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두 가지만 점검 좀 하려고요. 그 그린 환경부 그린센터 그 옆에 있는 부지에 예전에 있었던 장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지금 구(舊) 소각장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안돈의위원장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마 시에서 내년도에 용역을 아마 설계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계속적으로 방치 상태로 가다 보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안돈의위원장

새로운 사업 진행을 할 때도 상당한 기간이 또 소요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사업이 지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부서에서는 꼭 참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그 자원순환부인가요? 아, 미화타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안돈의위원장

거기 창고는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내년 8월 예정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음. (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공사가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그 진출입로가 문제될 일은 없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현재 도로는 임시 도로는 개통이 됐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있던 도로는 공설 묘지 들어가는 진입로만 만들어 주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아, 그 도로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 단지 안으로 편입이 돼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공터가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초입에 있는 원래의 정문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정문은 지금 외곽으로 도로를 놓았거든요. 지금 가운데쯤으로 해서 중간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수지 쪽으로 이동하죠, 입구가.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 공설 묘지 있는 가운데 쪽하고 그 경계쯤으로 이렇게 입구가 되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니죠. 미화타운에서 가운데 정도가 정문이 되는 것이죠.

안돈의위원장

아,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저 아래에 내려가서요.

안돈의위원장

음, 그러면 기존 도로가 편입이 되면 그것이 공터로 내부에 편입이 되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 입구 쪽에서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을 향해) 네, 앉으십시오.

네, 그 뭐냐 하면요, 공영 주차장 같은 데 그 간판 있잖아요? 그것은 따로 뭐 정비를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공영 주차장이라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예를 들자면 우리 그 대야상업2공영주차장은 거기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 간판 같은 것 그 불 나가고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 공영 주차장 안에 불 나?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 아니. 위에 입구 쪽에.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위에 입구 쪽에 그 뭐 어디 무슨 주차장 이렇게 되는 것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저희가 해야죠.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왜냐하면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그 대야상업, 상업에서 ‘비읍’이 불이 나가고 또 뭐 공영 주차장에서 뭐 ‘지읒’이, ‘치읓’이 나갔다든가 이것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거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차라리 이것이 불이 아예 안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불이 들어와 버리니까 ‘비읍’이 빠지고 뭐 이것 활자가 빠지니 보기 안 좋거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전체적으로 그것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 예산안 서류는 이미 뭐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직접 여기에서 오탈자에 대한 이런 정정은 좀 다른 방법으로 미리 각 위원님들 책자에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 조정 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광식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199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058억 8,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43억 700만 원 증액된 255억 7,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및 겨울철 제설 작업 활성화 등 6억 5,500만 원 증액된 77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엘이디 바닥 신호등 및 어린이 보호구역 보차도 분리 펜스 설치 사업 등 3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노선버스 운행 손실 보전금과 공공 버스 운영 지원 사업 등 115억 7,500만 원 증액된 543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유지 보수와 겨울철 제설 작업 장비 임차비 등 37억 3,300만 원 증액된 176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대야교차로 개선 사업과 조명 설비 운영 관리 등 6억 8,000만 원 증액된 173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청사의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등 100만 원 감액된 6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의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255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요즘은 다른 시군에서 계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기 부천하고요, 안산에서 좀 많이 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좀 약간 행정 처리를 좀 빨리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상당히 좋은 현상은 맞는데 타시군에서 그것 못하는 것을 우리 시흥시에서 한다는 것이 사실 인력적으로 대단히 피곤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주차장은 뭐 전하고 지금 똑같고요, 뭐 하루에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더 오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400명 이상 옵니다. 민원인들이 이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올해 상반기처럼 화내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가끔씩 짜증을 내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간 열심히 하셔서 또 타시군에서 우리 행정에 도움을 받고자 오시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에요, 어린이 놀이 시설 지도 점검하고 7쪽에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 이 편성 근거 「시흥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6조, 10조 이것 조례를 찾아보니까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는 맞는 것 같아, 이 조례의 항목이. 그런데 지도 점검은 5조, 6조, 7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성 근거 한번 검토 좀 해 봐요, 이것?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금년도 물놀이 시설 안전사고 난 것 있어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물놀이 안전사고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없어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사고가 없으면 좋고 지금 보니까 물놀이 시설이 많이 증가했죠?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는 313개소였어요, 점검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실적이 102개소, 그러면 지금 이것이 6월까지란 말이에요. 7월에서부터 한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토털(total) 한 몇 개 되나?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7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 하는데 폭염이 좀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아마 더 늘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이 놀이 시설이, 물놀이 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저 뭐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하고 그 시설 보완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민안전과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그 뭐야,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여름에? 올해도 더웠는데 그런 그 뭐야, 그 물놀이 시설 이용자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 그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늘막, 우리 시민안전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이 그늘막은 지금 현재 도로상에 있는 그늘막은 건설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1쪽에 우리 보험 지급 건이 금년도 10건이에요? 그 이후로 또 발생한 것이 있나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10건에 1,600만 원이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보니까 2020년도에 6건에 4,300만 원, 2021년에 7건에 3,900만 원, 2022년 15건에 5,960만 원이 지불됐더라고요, 이것. 그러니까 2023년도에 10건이면 아주 이게 양호하거든요. 이것도 우리 보험료가 1억 원씩 나가는 것이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1억 원에서 잔액을 지금 불용 처분하는 금액인데요.

성훈창위원

이렇게 사고 건수가 줄어들면 보험금 일부 환불 받나?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소멸성이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없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가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말한 대로 단순히 물놀이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 안전 관리를 누가 하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원래는 어린이 놀이 시설 관련 조례가 시민안전과에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총괄은 하고 있는데 관련 시설, 관련 부서, 예를 들어 주택과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

인열

오인열위원

공원 아니, 어린이 놀이터를?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관련 부서에서 다 실질적으로는 다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총괄하면서 지도 점검하고 이렇게 지도 점검하고 관리,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총괄적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 7쪽, 9쪽에서 보듯이 7쪽에 보면 안전 관리는 우리가 별도의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소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9쪽에서 보시면 그렇게 또 지도 점검 또 별도로 지도 점검을 예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다 하지는 못하고 전체 숫자가 있다면 금년도 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0개소 정도 하고 내년에 한 200개소 정도 하고 이렇게 한 3년, 4년 주기로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도 점검을 용역 줘서 한다는 것인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가 굉장히 미흡해요, 오래된 데는. 그냥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공원과에다가도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린이 놀이터가 너무 무방비 상태다. 아이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모래 놀이터에 그냥 고양이 개 배설물이 있고 그다음 옆에 보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나무도 다 죽어 있고 이런 게 너무 많고 아이들한테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공원과도 어린이 놀이터 안전 관리하는 것이 있고 여기도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도 한다, 저기도 한다만 하지 가서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좀 한번 누군가 직원이 그냥 무작위로 나가 보세요, 오래된 구도심에 있는 것. 지금 신도시에 지어진 것들은 그래도 쓸 만한데 구도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직원이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나가 봐서 어디가 좀 불편한가 해서, 안전하지 않은지 해서 공원과로 의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폭염으로 양산을 샀죠? 양산을 사는데 양산을 회수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양산이 회수된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갖고 간······.

인열

오인열위원

몇 개나 남았어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 숫자는 제가······.

인열

오인열위원

860개를 샀던데······.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제가 지금 숫자는, 회수 수량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한 30~40퍼센트(%) 정도가 거의 나갔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양산이 보면 상당히 하늘색하고 네이비(navy) 색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아마 갖고 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대여소잖아요? 대여해 주는 것이잖아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여러 시민이 써야 하는데 누가 가지고 간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 마크를 그려서라도 “이것은 돌려주세요.”라도 양산에다가 페인팅(painting)했으면 그래도 양심적으로 더 많이 회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회수된 양산 지금 860개 중에서 그래도 한 600개는 남아 있을 것이라고, 30~40프로(%) 나갔으면요. 그 양산이라도 내년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말려서 잘 보관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1년에 한 번씩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산에다 시 해로와 토로는 표기해 놨고요. “돌려주세요.” 그 문구는 없는데 내년에는 좀 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모든 시민이 같이 써야 됩니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 하나가 1,000원짜리 같으면 돌려달라고 안 해요. 이것이 하나에 1만 5,000원짜리예요. 계속 우리가 1만 5,000원짜리 사서 계속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모든 시민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것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차원에서 잘했는데 우리도 관리 부분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점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해서 잘 관리해서 내년에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충하면 되잖아요, 부족한 것은?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질의보다도 평상시 우리 단톡방에다 이렇게 항상 화재나 사건 사고를 항상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댓글은 안 달아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이런 것 올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밤에도 그렇고 아무 때나 불철주야 애써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는 유난히 또 더웠잖아요? 저도 진짜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더운 것 대비해서 고생하셨고 또 물난리 나면 물난리 난대로 고생하시고 시민안전과가 그래도 우리 시흥시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 애써주시는데 그런 부분 또 앞으로는 또 겨울 대비해서 눈 때문에 또 고생하실 것이고 항상 그래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흥시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선 위원님들 말씀처럼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24페이지에 재해 대책 활동 건 때문에요, 침수 알림 장치 통신 요금 증액분 반영이라고 뒤에 산출에 보면 보이더라고요. 이 침수 알림 장치가 어떤 것이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침수 알람 장치가 금년도에 64개소를 설치했는데 지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지하 지표면에서 한 5센티미터(cm) 정도 해가지고 이 기계를 하나 설치해 놓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설치해 놓고 한 지상 1.5미터(m)에 또 별도 기계를 설치하거든요. 거기에서 지상 한 5센티미터(cm) 정도에 설치했을 때 침수가 되면 거기에서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이 화재 경보음처럼 울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울리면 우리가 서버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침수 예방 차원에서 64개소를 별도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아, 64개소 설치한 것이 개별 세대입니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대인데 아시겠지만 지하 세대 같은 경우는 한 곳에다 설치하면 그 인근 세대 한 4가구, 5가구가 같이 밤에 들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비용은 개소당 한 40만 원씩 지급해서 설치했거든요.

김진영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통신 요금은 시에서 지금 내고 있는 것인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비는 도비를 받아서 설치했고 통신 요금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시에서 직접 부담하는 상태입니다.

김진영위원

어느 정도 나오나요, 월에 유지하려면?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이것이 지금 서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표기상에는 알람 장치만 별도로 표기를 안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상황실에 보면 전자, 각종 상황 기기가 한 83종 정도, 83대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공공요금이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것이 물론 되게 좋은 장치는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한 장치고요. 원도심에 꼭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개별 세대 어쨌든 해 놓고 나서 이것이 나중에 범위가 혹은 더 는다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분이 있다든지 기타 등등 지금 개별로 산출은 아직 못 받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부담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 적정한 지원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과연 계속 이렇게 시가 전액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이 64세대가 작년에 침수됐던 세대에 대해서 설치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침수가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300만 원씩 지원하다가 8월 달에는 세대당 600만 원씩 지원해 줬거든요. 금년도에도 6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몇 세대 침수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1만 원 정도, 월별.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대비 효용 가치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반 거주하는 시민 입장에서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침수가 안 되면 정신적 물질적 모든 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유지하는 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따로 분류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만약에 더 늘어난다거나 혹은 그 유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41페이지에, 저희 이번에 전광판이죠? 설치하시는 데 대략 이번에 또 어디쯤 설치 예정이세요, 이것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이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비 1억 원이 보면 작년 겨울에 시민안전과하고 각 동 관련 부서들이 잘 대응을 해 줘서 도 대설 평가에서 3위를 해서 시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특교세로.

김진영위원

아,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 비용을 갖고 은계지구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에 보면 재해 문자 전광판이 없거든요. 지금 재해 문자 전광판이 관내 총 10개소가 있는데 신도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은계지구에다 설치해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많이 보실 수 있게끔 좀 적절한 데 잘해 주셔가지고 좋은 사유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보실 수 있는 데에다가 잘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어떻게 보면 기상 이변으로 사실 폭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 근무 형태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기상 이변이 심하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 특보가 11회 발령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7월, 8월에는 31회 폭염 특보가 발령돼서 저희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에 보면 31일이 폭염 특보이고 비가 온 시점이 31회 그러니까 거의 62일 동안 계속 비라든가 다음날은 폭염 발령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근무를 안 할 수가 없고 근무하면서 대응하고 있고요.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그것이 국가 등의 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 공무원들이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송 사고가 7월 15일 날 발생했을 때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한 36명 정도는 수사 의뢰를 했고요, 한 63명은 자체 징계를 하도록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마 지금 재난 대응에 대응하면서 상당한 고충은 있을 텐데 저 역시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다 보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다 보면 사실 인간의 한계는 뻔하거든요. 그것을 계속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특별한 다른 대책이라든가 처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은 없습니까, 부서에서?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현재 중앙 정부에서도 보면 이 재난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무슨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시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희 시민안전과 직원들은 물론이고 각 동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적정하게 직원들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뭔가 보상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중앙 정부에서 좀 강하게 해 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저희 사례를 보면 월곶포구축제라든가 은계지구 세계커피콩축제에 보면 저희 직원들하고 다 이렇게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같이 대응해야 하고 직원들도 대응해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각종 단체나 이런 데에서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되면서. 또한 인원이 상당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관람 인원이라든가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했던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한 번 발의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정된 인원과 또 한정된 인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행사나 모든 기후 변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나 이런 데 인원 확충을 한다든가 뭔가 새롭게 이렇게 보강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뭐 해 본 적이 있었나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도 저희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또 단적인 예로 보면 지금 재난상황실에 보면 원래 우리 시민안전과 직원 2명만 상황 근무 설 때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6급 팀장급이 야간에 1명씩 더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서고 있고요. 지금 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 15건 정도 행사가 있었고 이번 주도 내일하고 모레 한 8건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힘든 것도 사실인데 또 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안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송 사고나 작년에 이태원 사고처럼 당장 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 처벌이 아닌 형사 처벌을 실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앞으로 갈수록 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지만 중앙 정부에서 좀 특별한 대책을 주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우리가 카톡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단히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중앙 정부에서 내려올 때까지는 보통 1~2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사이에 사실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또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예산에 보면 또 재난상황실 고도화 작업한다고 하는데도 사실 일부 반납한 이유는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직원들이 건강해야 사실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여건에 있어서 뭔가를 받침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고생하는 데 있어서 책임은 많고 권한은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없고 나머지 책임 한계로 공무원으로서의 징계가 내려온다고 보면 사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기피 부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상적으로 밤과 낮을 바꿔서까지 이렇게 계속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뭔가를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느냐, 특단의 대책을. 직원이 필요하면 직원을 해 줘야 하고 일용 인부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뭔가 지원을 해 줘야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결국은 중대재해 처벌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인구는 증가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처 능력을 좀 뛰어나게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한번 올립니다.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릴게요.

광식

김광식안전교통국장

일단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또 송미희 의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 재난상황실에 대한 야간 근무자를 6급으로 별도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상황실 운영에 있어서는 24시간 내내 6급 팀장이 상황실 근무를 갖다가 책임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주간에는 시민안전과장님이 하시지만 그런 체계를 갖췄고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도 이것이 또 우리 시 자체 다른 부서들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가중하다 보니까 또 시민안전과에 대한 조직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또 아무래도 우리 시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서 이렇게 가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난에 대한 부분이 점점 저도 계속 근무하고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 지금 행사라든지 자연 재난이든지 사회 재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긴장하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직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일단 내부적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안전과 계속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더욱더 재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했는데 나중에 이런 것 설치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 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하실 때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느 날 서울을 나가서 보니까 엘이디 바닥 신호등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여러 컷 찍어왔는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왜 우리 시흥시는 이런 것 안 할까?’했는데 그냥 첫 번째부터 다 해 줘서 학부형들도 너무 좋아하고 앞으로 좀 더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면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쪽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해 드릴,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희도 어머니들한테 매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적을 받다가 이번에 이것을 해 주니까 어머니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김성만 팀장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것 하느라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계속 더 예산해서 어린이들 보호해야 하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분 먼저 하고 다시 할게요.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 우선은 이번에 특교 특조가 되게 많이 내려왔네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20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애써주셨고 지역에 계신 어쨌든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신경 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특히 보행 환경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다니는 문제도 그랬고 또 택지 개발되면서 대로를 건너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많았는데 너무 다행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일이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다만 이번 2차 추경 이번에 올라와서 신규로 해야 할 사업인 만큼 사실 시일이 많이 남지는 않으셨잖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곧 날도 추워지는데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해서 연말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7쪽 장곡동 어린이 보호구역 보차도 분리 펜스 설치 사업 이것 보니까 사업 개요가 장곡동, 진말초 등 3개소라고 하면 진말초, 장곡초, 가온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87쪽.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거기······.

성훈창위원

사업 대상지가.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사업 대상지가 인선길에 동양덱스빌에서 장곡도서관 쪽하고요.

성훈창위원

잠깐만요! 인선길에서······.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장곡도서관 쪽?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또 장곡어린이집 앞에 미설치 구간이 있습니다. 그 양측으로 할 생각입니다.

성훈창위원

맞아요, 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장곡북로 쪽에 진말초하고 에스엠마트 양측으로 이렇게 지금······.

성훈창위원

세 번째 다시 한번 얘기 좀······.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진말초에서 에스엠마트까지 양측.

성훈창위원

진말초에서 에스엠마트?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쪽에가 있나, 그곳이 뭐 설치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일부 울타리가 노후화돼서 교체할 부분 교체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성훈창위원

이 장곡동이 진짜 강성조 건설행정과장하고 한 번 갔는데 실제로는 그 파출소 있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구대?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장곡초죠? 장곡초 그 지구대에서 갯골 가는 그곳이 보도가 없어요, 인도가.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거기가 없어서 인도를 좀 어떻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인도는 1.5미터(m)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서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것을 현재 차도로 애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뭔가 좀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공원 쪽에 펜스를 쳤기 때문에 이제 걷기도 어려워요. 차가 오면 그 전에는 공원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경계석을 올라타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거기 경계석이 들어서고 화장실 들어서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또 하중초도 마찬가지고 하중초도 지금 인도가 없잖아요, 애들 학교 앞에?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거기도 부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건이. 그것을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이 건설행정과에서 할 일인데 한번 우리 저기로, 펜스로 가능한 것인지······.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그 펜스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특조금이나 우리 시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진행할 것인데요, 그 인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학로 개선 사업 부분 사업 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위에서 진행하는 그 부분에서도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곡동이 문제가 아니라 하중초교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그런 초등학교 주변 쪽에 인도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전체 중장기적으로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놓았고요. 그래서 특위하고도 또 진행하고 저희들이 그 구역에 또 사업 진행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장곡동은 장현지구의 신도시에 편입되다 보니까 이것이 엄청 그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통학 시간이 되면 막 이 집단으로 밀려오더라고, 이것이. 굉장히 뭐 하여튼 학생들이 많아져가지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늘 안전에 불안하고 하니까 이것 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신경 써 주고 이 위치는 지금 잘 선택했네요. 그 어린이집 앞에 거기도 늘 불안하고 하여튼 우리 장곡동에서 굉장히 불안한 구역이 그 구역인데 잘 선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04쪽에 공영 주차장 개선 사업 사업비 내역 보면 이것 2억 7,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아, 2억 6,000만 원 했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이게 어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은 본예산에 예산 진행하면서 '시화MTV' 쪽에 지금 거북섬입니다. 거북섬 쪽에 공영 주차장 있는데요, 거기 유료화 사업 진행하는 것하고요.

성훈창위원

( 김진영 위원이 책자 속 활자 짚어주자) 아, 여기 이 위에 있는 향후 추진 계획?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음, 아, 있구나.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은계호수공원 쪽하고······.

성훈창위원

옥구상가 노상 주차장하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네.

성훈창위원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그 저기 뭐야,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 이것 지금 엘이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이렇게 해서 참 예산도 잘해 주셔서 다 좋은데 지금 12개소라고 써 있어요, 사업 설명서 책자에 보면. 그런데 지금 도원초하고 신천초교 또 은행동 사거리 그것하고 웃터골 사거리 지금 여기 은행동 사거리하고 다온프라자 사거리? 다온프라자 사거리가 어느 쪽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온프라자. 은계초 사거리, 다온프라자가 어디에 있는, 어디 쪽에 있는 것이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이 은계로하고 수인로 사거리하고요, 은행사거리 은계로 은행로 144번길 사거리 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은계중학교 사거리······.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은행로에서 대은로 사거리······.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은행근린공원 사거리······.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사거리······.

찬심

김찬심위원

아, 거기도 포함되나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ABC도 포함돼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음, 또?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대야오거리 일원 단일로 쪽에······.

찬심

김찬심위원

아, 대야오거리도 들어갑니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또 비둘기공원 삼거리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신천역 5번 출구 앞 단일로 쪽에······.

찬심

김찬심위원

네, 5번 출구?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SK주유소 앞 단일로 쪽에······.

찬심

김찬심위원

SK주유소면 어느 쪽에 말하는 것이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수인로, 수인로에 있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수인로 SK?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센트럴푸르지오 앞에 단일로 쪽에······.

찬심

김찬심위원

센트럴푸르지오 7차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배석 공무원을 보며) 7차지? 네, 7차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7차 있는 데?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그러세요? 아니, 참 구역을 골고루 다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언제쯤 되는 것이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2월 달까지 마무리 지으려고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렇게 빨리 이것이 될 수 있나 보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사업 진행을 저희들이 좀 빨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빨리?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최소한 또 이 부분이 겨울철 공사가 해당 안 되고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 조금 딜레이(delay)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연말 내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이고, 네. 아무튼 잘하셨고요, 연말 내로다가 완성됐으면 좋겠네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희 지역구라 또 더 이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쨌든 사업 잘하셔서 또 아이들, 학생들 또 뭐 곳곳이 다 이렇게 중요한 데네요, 보니까. 위치 선정도 다 잘 골고루······.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12개소 잘하셨고요, 아무튼 12월 달까지 완성이 돼서 또 보행자들도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12월 달까지 완공해 주세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감사합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우리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통신 요금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이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통신 요금도 있고요, 주정차 과태료 부과 우편 요금······.

인열

오인열위원

우편 요금, 응, 우편 요금.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우편 요금이······.

인열

오인열위원

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계속 올라가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인열

오인열위원

엄청······.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건수가 참 뭐 11만 건에서 또 14만 건, 13만 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부과할 때 부과 고지서 보낼 때 등기로 보내다, 보낼 수밖에 없고 그것 보내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독촉장 보낼 때도 또 한 번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공시 송달까지를 해야 하니까 우편 요금이 뭐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인열

오인열위원

계속, 계속 늘어나네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사실은 등기는 안 받았다고 말할까 봐서 지금 등기로 보내는 것이잖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등기 받고 안 받고 떠나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적으로······.

인열

오인열위원

등기를 보냈다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최종 공시 송달을 하려 그러면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열

오인열위원

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행정 절차상 그 부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뭐 공시 송달해서 그 분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공시 송달 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 그러면 난 못 받았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러면 너네들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왜 안 보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인열

오인열위원

날짜 증거가 없으니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대응이 힘듭니다,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그 뭐죠? 고속도로 통행료도 만약에 요금 이것을 안 내고 가면 그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1,300원인가 얼마인가 부과가 됐는데, 그 돈이. 2,560원 주고 등기로 보낸 것을 한번 봤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황은 아니에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듯이 혹시 또 우리는 이게 다 주정차니까 3만 원 이상이잖아요, 다? 그렇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혹시 주차 요금은 그런 것은 없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주차 요금은 없고요? 여기 아까 115쪽에는 우편 요금 금액이 총계가 오타가 ‘천’자가 빠진 것 같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그냥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 계속 늘어나는, 주정차 단속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정차 단속의 수입은 엄청 많아지는 것이죠, 다 들어오면?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많이 늘어났겠네요, 그것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수입도 덩달아서 같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잉?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주정차 단속을 하면 사람들이 몇 번만 사실 이 고지서 받고 돈 내면 아까워서 안 하는 것 같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제가 좀 준비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3쪽에 보면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지금 여기에 103억 원 정도를 지금 전용해서······.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 통합 재정으로 옮겨서 예탁하고 예수해서 사용하겠다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사실 올라왔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이니만큼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의 장점을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이 원칙상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재정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쪽에서도 어떤 통합 관리하라는 그런 어떤 지침이 또 내려오고 하니까 지금 예산법무과 예산팀에서도 지금 이렇게 편성하고 저희들도 뭐 1억 원 정도의, 1퍼센트(%) 정도의 예비비만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

안돈의위원장

이것이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것 우리가 특별회계를 왜 만들었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달리 보면 이 재원의 가장 큰 재원이 뭐였죠, 수입에서?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수입에서 과태료 주차장 수입······.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주차장도 확보해서 편리하게 차를 어디든지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둘째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최소한도로 다른 분들한테 공중도덕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또 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따라서 그런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또 주차 단속하고 있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 돈을 모아서, 모아서 온 것이 지금 이 특별회계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이 특별회계는 어디에다 써야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교통 사업 분야에 써야 되죠.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누차 전에도 선거 공약에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시흥에 주차장 1만 개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나온 적이 있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전혀 그런 경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주차장 1면을 만들려면 육칠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인구는 증가하고 주차 면은 부족하고 차량 수는 늘어나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에서 대단히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는 국가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지자체에 대한 것만 얘기하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세입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동안에 모으고 모아서, 1년에 육칠십억 원 정도 모으는 그 과태료를 모아서 해 놓은 이 금액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해서 그 안정화기금으로 전용해서 달리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각자 나눠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은 언제 하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

안돈의위원장

아마 이것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정확하게 우리 로드맵(road map)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예산법무과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로드맵이 갈 때 어떻게 한 것인지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현재 예산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이라든지 그 또 프로젝트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미리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주차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파악해서 미리 연초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그 요구 금액을 이야기하게 되면 예산법무과 쪽에서는 일반회계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확답했습니다. 그래서······.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경할 때 보통 6개월 단위로 했을 때 이것이 딜레이 되면 그냥 연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아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행정은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이 충분히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 있고 많은 민원이 원성으로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에서는 이렇게 전용해서 쓰겠다고 하면 이렇게 담당부서장으로서 무조건 허락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 약속에, 협약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십시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주머니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킨 것이고 그 부담 내용을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써야 할 목적이 정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어떤 면으로 보면 힘 있는 부서가 돼서 이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써야 된다면 맞습니까, 부서장은 한마디 얘기도 못 하는 그런 입장이고? 양희웅 주무관님! 예산법무과에서 오신 것이죠?

지금까지 들었죠?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관·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동의를 받을 데가 어디까지 항목이라고 보세요?

네.

분명히 제가 간담회 때 우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계실 때 말씀을 했죠, 11월 4일 날? 그렇죠?

답변은 정확하게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37억 원이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대꾸 없다가, 답변 없다가 그냥 인쇄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해도 맞나요? 원칙적으로는 관이 바뀔 때에는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용해서 예탁하고 예수해서 사용했을 때는 그 부분이 연장되고 이럴 때는 분명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서면 동의를 받고, 아니면. 이런 부분 전혀 절차도 없었고. 예산법무과가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 전에 8대 때는······.

우리가 상수도 회전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용해서 쓰고 할 때 의회에 왜 동의를 받았죠?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맞지 않습니까?

모든 업무는 일관성 있게 초지일관(初志一貫)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써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 있나요? 주차장 하나 제대로 확보하기도 힘들고 또한 ‘LH’나 이런 택지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부지 하나 제대로 일시불로 매입한 적 한 번도 없고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공공사업 용지 매입을 위한 기금 형성도 조례 만들어서 했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천, 지금 현재 2023년도에 330억 원 출연했죠?

그렇죠? 그 또한 집행이 미비하다 해서 또 갖다 쓰고 있죠? 결론은 뭐죠? 주머니 하나 더 만들어서 또 살짝 꺼내서 쓰는 것밖에 더 되나요?

항간에는, 주무관님, 항간에는 시민들이 시흥시에 돈이 없다더라, 이 얘기가 계속 들려와요, 의회로. 왜 돈이 없을까요? 지금 박박 긁어서 쓰고 있죠, 좀 심한 말로?

네, 있는 것 없는 것 주머니 다 털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대규모 사업한다 그러면 순차를 충분히 완급 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 자체는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그 여건 안 했죠?

그러면······.

그러면 코로나는 이미 종식됐고 코로나도 마구잡이로 생각 없이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이렇게 막 전용해도 된다고 보나요?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그렇게 사용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많이 가져갔잖아요, 2,000억 원이 넘도록?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를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통합 재정으로 넣어서 일반회계로 나눠서 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도시 기반 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불편함이 없어요.

본인도 차량 몰고 다니시죠?

만약에 시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를 돌다 보면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데 감정적으로도 속이 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간 뭐 주무관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공방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예산법무과장 오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다른 데 들어가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 아, 교통행정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저희 147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하던 사업이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광역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 때문에 이번 감이 되는 것이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국비가 이제 광역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국비 지원이 좀 됐고요, 그 부분만큼 일단 감액하는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 쪽에서는 계속 다 하고 있고요, 도에서 하는 것은 이제 시군 간, 지자체 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만 콜(call)을 받고 시 안에서 돌아가는 것은 콜을 받더라도 저희 쪽으로 다시 또 이관되어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좀 바뀌다 보니까······.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번에 어쨌든 바뀐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면 분명히 혼선이 좀 있지 않을까······.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바뀐 상황에서 혼선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잘 안내가 되고 또 실제 실행이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광역 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증차 지원, 예를 들어서 141페이지 같은 경우인데요, 계속 증차에 대한 요구라든지 광역 버스에 대해서 지금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보면 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민들의 수요나 요구만큼 저희가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확충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간절하거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김진영위원

어떻게 향후 계획이 될까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도 중점적으로 이 광역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증차해서 출퇴근 편의를, 이용시키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시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광역 버스 증차 사업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많이 증차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증차가 되어서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감하시기에는 아직도 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와 대광위쪽하고 계속 협의는 해서 광역 버스 증차 되는 것은 저희도 꾸준히 요청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달쯤에도 1개 노선 자체가 1회 또 증차하는 것도 확정이 된 바가 있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지속해서 증차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입석 금지되고 나서부터······.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나가는 부분도 좀 어려워졌고요, 택지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외부로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에 비해 같은 양이 다니더라도 이용하심에 불편이 생긴 것은 사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확대해도 확대되는 숫자보다 입주하시는 숫자 혹은 이용하시려는 숫자가 더 많이 늘고 있다고 저희는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많이 애써주시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지만 사실 시민분들께서 느껴지시기에는 조금 아직 불편함이 많이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각별히 유의해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국비 반환금이 많네요. 왜 이렇게 많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 국도비 반환금은······.

인열

오인열위원

171페이지, 171페이지.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 이 사업은요, 작년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시행했던 전체 국도비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요.

인열

오인열위원

일괄적으로가 아니라 잔액이 꽤 많아. 지금 뭐야, 여기 어디야, 국고 보조금 반환 국비 반환금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 집행 잔액······.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한시 지원 대상이라고 하면 그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서 그 집행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 그런데? 한번 봐봐, 얼마인가?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어떤 항목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열

오인열위원

171페이지, 171페이지.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그 대상자 수가 그냥 줄어들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전액 국비였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국고에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휴, 아깝네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받아오기도 힘들었을 텐데 뭐 그냥 의무적으로 준 것인가, 국가에서?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예산이 국비 나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시고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작년부터 제가 계속 부르짖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그것은 꼭 11월 달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두 번째는 제가 군자동과 동보아파트에서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거기가 보통 1시간대로 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푸르지오 7번 버스처럼 왔다 갔다 하는 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안산역, 신길온천역, 동보아파트, 앞으로 새미까지 생기면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내년에는 만들어 주세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어제 드린 말······.

인열

오인열위원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시니까, 그렇죠? 꼭 만들어 주세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제일 민원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제일 불만도 많은 데가 군자동일 거예요, 아마.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행정과 할 일 제일 많죠?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희가 일을 주문해 놓고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매번 저희도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저희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했듯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할 일이 도로 유지 보수라든가 다른 기타 사항이 아주 많은 것인데 지금 예산이 자꾸 잘려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계속 좀 더 우리가 투쟁해서라도 구도심의 도로는 만들어 줘야 돼요. 보도블록 울뚝불뚝하죠, 안전하지 않아서 파인 도로 많죠. 그래서 조금 더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예산을 가지고 오세요. 도시환경위원회로 와서 우리 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가끔 제가 안태후 팀장 부르는데 미안해 죽겠어요, 돈도 없는데 일하라고 하기가.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모든 게 안전하고, 여기 건설행정과는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것에 대해서 본다면 저는 공사를 지시했을 때, 제가 항상 부르짖는 말이 그것이거든요. 공사했을 때 결재하기 전에 꼭 우리 직원이 가서 지도 감독 완벽한가를 꼭 검토하고 보고 둘러보고 예산 집행을 다 해라.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뭐 하고 나면 하자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자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깐깐한 직원들이 돼야 해요, 깐깐한 직원들이.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다 그렇잖아요?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안전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순간의 실수거든요. 그래서 잘 좀 지도 철저히 해 주세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 전문 건설인들하고 우리 간담회 한 번 했잖아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부분도 좀 그냥 말로만 전문 건설업하고 간담회 했다고 그치지 마시고 그분들의 요구 사항도 하나씩 챙겨서 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좀 꼼꼼하게 좀 해 주세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193쪽, 그 도로 재해 대책 이것은 그렇게 뭐야, 작년에 같은 경우 74억 원에서 이렇게 집행이 24억 8,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74억 5,000만 원에서 올해 지출한 것이 24억 8,000만 원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 잔액이 33억 7,000만 원이 돼요. 이게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것?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도로 재해 대책이 제설이다 보니까 지금 소금도 사고 장비 임차도 들어가고······.

성훈창위원

이것을 축소시킬 수 없나? 이렇게 봐요. 이게 74억 원에서 24억 원 썼으면 이것 30프로(%)도 안 썼는데, 작년 2022년도.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이것 올해도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킨 것이 한 15억 되네요? 그래서 21억 원 올해 전체 예산인가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1억 원. 21억 원이고 이번에 16억 원 더 추경에 세워가지고 소금이나 장비, 제설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 해서 21억 원이죠?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작년에 보니까 너무 많은, 집행 잔액도 33억 원이나 남아서 올해는 이게 남을 수밖에 없고 또 모자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좀 과거 데이터를 봐서 좀 줄이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실제로 제설 이외에는 다 돈이 지금 부족하지 뭐 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부족한 관리비나 이런 것들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주문드릴게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부락에 있는,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도로가 상당히 소멸될 우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불가피하게 살려야 되는 부분 중에서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을 때 이미 건물이 지어져서 현재 사용하고 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우리가 공공용지 보상에 대한 그런 기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집행이 안 돼서 사실 이번에 또 추경에 새로이 계상해서 쓰고 있잖아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많이 확충해 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상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실은 뒤에서 들었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 부분에 책임이신 과장님께서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이 수월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거모동 녹원아파트~신길 간 보행자 도로······.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차피 정비 공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신속하게 좀 해 주세요. 저는 그것이 사유지인 줄 알았는데 우리 시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땅이 합쳐 있다고 그러니까······.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좀 예산하면 바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바로 설계 들어가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우리가 항상 지금 심각하게 말했는데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어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직원도 1명밖에 없다면서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충해야 일을 하지 어떻게 혼자 이 시흥시 자전거 도로 다 하겠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래서 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결재 맡고 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제가 어제도 잠깐 직원하고 말을 했지만 정왕역 앞에 널브러진 자전거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너무 잘 알아서 할 말이 없지만 실천해야 합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고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및 대중교통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종성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83억 4,000만 원 증액된 1,560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만 8,000원 감액된 35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1억 9,620만 원 증액된 4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51억 원 증액 편성을, 수소 연료 전지 차 구매 지원 사업은 1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기정책과는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 1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대행 도급비 6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과는 소공원 환경 조성 사업 6억 원을, 비둘기공원 스마트파고라 설치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정왕동 차단 녹지대 노후 휴게 시설 개선 사업 및 정왕3동 해안 녹지 정비 사업에 각 3억 원을 포함한 녹지대 유지 관리를 위하여 9억 3,000만 원을, 도로변 수목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 및 차량 구입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국 2023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및 환경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1쪽 환경교육문화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네, 위원님, 이 부분은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에코센터에서 공모해서 5월에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5월에 국비가 지원됐고요. 저희가 성립 전으로 세워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으로 5개의 문화의 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도?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진행하고 있고 11월 4일 날 에코센터에서 평가회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마무리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교육은 어디서 한 거예요, 강의?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강의는 문화의 집 다섯 군데 학생들 5명······.

인열

오인열위원

문화의 집 학생들? 아.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거기에서 희망하는 친구들과 저희 관내 대학생 5명이 한 문화의 집씩 맡아서 에코센터와 문화의 집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환경문화교육 사업은 계속해도 좋으니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이들한테 이런 좋은 교육을, 또 이런 공모전 사업 같은 것 있으면 하다가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참, 제가 언제 우리 그 전기 자동차를 엊그저께 설명을 들었는데 인근 시에는 그 승용차가 많이 남아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하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승용차가 저희도, 아, 아, 그게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화물차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승용차도 지금 우리 이미 9월에 매진됐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 시흥시는 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덜 가져온다든가 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렇다면······.

인열

오인열위원

왜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시흥시는 매일 차가 없냐고?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라서, 제가.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승용차는 부족함 없이 저희가 매번 수요 조사 때 환경부에 올리고······.

인열

오인열위원

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환경부도 인구 대비 또 자동차 대비 이렇게 해서 좀 배분해 주는 편이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우리가 그 수요 파악해서 올리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보니까 조금 그래도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기 전반기에 할 때 승용차 같은 것 좀 더 해도, 그리고 우리가 제일 보조금이 적대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네.

인열

오인열위원

차 판매하는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한 일이백만 원씩 차이가 조금 시군마다 있는데 저희 70 대 30으로 하고 있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 얘기를······.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도 별도로 인근 시와 이렇게 비교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리고 지금 그 292페이지에는 반환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 무슨 반환금이에요, 292쪽? 수소차 아직도 이렇게 많이 하나도 못 해서 반환하는 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하나도 못 한 게 아니라······.

인열

오인열위원

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수소차 같은 경우, 전기 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차종의 전기 차가 보급이 됐는데 수소차는 넥쏘(NEXO) 1대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다 보니 좀 그러니까 연식, 조금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처음 보다 조금 많이 줄었던 게 사실이라, 저희가 80대 요청했는데 이번에 12대, 반납하는 부분이.

인열

오인열위원

12대 값 반납하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네. 뭐 충전소가 없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지, 그렇지.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만족도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리고 그다음에 293쪽에 슬레이트 지붕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한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나요? 293쪽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도 지금 1,500만 원이 지금······.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전수 조사해서 신청 들어오면 그래도 다 해 드리고 있는데 이 건은 좀 남는 부분이, 작년에 남는 부분이라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은 수요가 그만큼 없느냐 이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이제는······.

인열

오인열위원

그만큼 없어서 다 이제 개량했다는 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이제는 거의 다 된 부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왜 제가 아까도 잠깐 다른 부서에도 말했지만, 왜 국비 반납하는 것은 좀 아까워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아무튼 애써서 국비 받아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실금 없이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저희 265페이지 보니까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이백······.

김진영위원

네, 265페이지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한동안 저희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셨던 수달은 어떻게 좀 잘 지내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265페이지요?

김진영위원

265페이지요, 네, 야생 동물 보호 사업인데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네.

김진영위원

네, 수달 잘 지내나요? 네,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좀 주고 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대처라든지 현수막도 이렇게 해 주시고 여러모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시화호 관련해서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도 수달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 그러니까 수달이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관심도 주셨고 걱정도 했는데 잘 지내는지 사실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별다른 소식은 없나요?

「수달이 불편했었죠」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앞에 딴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263페이지에 환경 소음 관리 이번에 감액을 하시는데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어쨌든 신청률이 적어서 감액하시는 것이잖아요? 신청되어 있거나 이렇게 요구하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런······.

김진영위원

소음 측정 실시 횟수가 줄어서 감액하시는 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소음 측정에 기본적으로 20개 있거든요. 그것은 수시로 관리하는,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소음, 생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은 뭐 조금 정착돼서 그런, 나가서 측정해야 될 만한 소음은 지금 없어서, 민원이 없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혹시 괜찮으면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주로 소음 측정 신청하셨던 민원에 대한 것들이 어디에서 좀 자주 있었는지 혹시 자료 괜찮으면 한번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추가로 그 이렇게 산출된 데이터들은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따로 관리되어 있는 내용이면 따로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284페이지에 공동주택 승강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이번에 신청서 사업이 아예 없으신 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셨다가 아예 철회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신청을 안 하신 것인가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이 회생 제동 장치에 해당될 그 엘리베이터는 이것 교체하는 것보다 아예 엘리베이터 전체를 교체해야지 돼서 사실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신청이 작년부터 지금 전무한 상태예요.

김진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설계할 때나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존폐 여부를 좀 결정해 보셔야 할 사안인 것 같네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관내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다 회수됐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만큼 남아 있는 것?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네, 슬레이트 교체했던 현황이 데이터가 있는데요. 제가 뭐 확인해서······.

성훈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아요, 아직도.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직 많습니까?

성훈창위원

네.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것을 철거하려면 지붕을 자기가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 할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런 국도비는 반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좀 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유도하고 해야 거기에 거주하는 그분의 건강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우희석 과장 있을 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내가 왜 기억하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시흥에는 아직도 슬레이트로 된 건물이 많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269쪽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이것이 그 반납했어요, 이 조그마한 예산을. 그것 뭐 좀 조금 예산 책정되어 있는 이것을 다 쓰지 그렇게, 이것 회의하고 그러면 회의수당도 주고 그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회의 수당은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아무것도 주는 것 없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명예환경감시원 역할은 진짜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간담회라도 자주 해서 교육이라도 좀 시키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좀 해서 이분들에게 자긍심 좀 갖게 하시고 또 차량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검토해 봐요. 저 뭐야, 하수과에서 가능한가, 이것이 환경정책과는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한번, 차량 지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274쪽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이것 정부 발표예요, 보니까. 내년에서부터는 1대당 400만 원뿐이 지원 안 해 주겠다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 가는 거예요, 이제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어느 정도 전기 차가 많이 뭐야, 확대됐으니 지원금을 줄여가는 지금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충전소가 없다." 그래서 충전소가 없어서 우리 그 환경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면 충전소를 지을 수 있는, 지을 수 있게 한 것 아녜요? 그 그린벨트 풀어서 지어라. 그런데 또 우리 시는 또 그린벨트 훼손을 난개발이 될까 봐 그냥 북부 하나, 저 남부 하나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충전소가 지금 우리 시흥시에 팔린 전기 차 대수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도시정책과하고, 우리 도시정책과보다도 저 건축과 개발제한구역 허가팀이겠네. 그쪽이 이것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충전소가 우리 시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게, 지금 시흥시에 충전소가 지금 공영 충전소가 몇 개예요, 이파트 단지 말고? 그런 것 없죠? 데이터 없나? 하여튼 지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그것 좀 우리 과장님 충전소 확대를 우리, 개발제한구역 정부에서는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또 자꾸 우리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하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그것을 해 주시고 우리 양달천 그 최종 용역 보고회까지 이제 마쳤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내가 늘 환경정책과 과장님이 참석하시나,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환경하고 너무 이 양달천 이 하수 문제는, 저 하천 문제는 우리 환경정책과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해. 특히 양달천은 이것이 뭐 환경 오염이 심하니까, 앞으로 물왕호수공원이 결론은 양달천하고 달려 있거든요, 그것이 꼬리가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양달천 용역 보고회 이런 것 꼼꼼히 읽어보시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양달천을 어떻게 깨끗하게 우리 시민의 품으로 안겨줄 수 있는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그 282쪽에요, 설명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에 관한 건인데요. (마이크를 켜고) 여기 보면 지금 4개소가 있잖아요, 뒷방울저수지랑 해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순수, 여기 유지 관리비, 그러니까 뭐 고장나거나 뭐 잘못된 부분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주로 이렇게 보수할 곳이 어떤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거의 보수할 건은 없어요. 전기 관리비나 조금 청소해 주거나 이런데 이번에는 예초 작업하다가 돌이 튀어가지고 패널이 깨져서 100만 원 추가하는 것이고요. 보통 이 4개소에서 발전량이 한 금액으로 8,500만 원이라면······.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 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것의 10프로(％) 정도가 관리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생각지 않았었던 돌 튄 것으로 인해서 100만 원 추가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게요. 여기는 보통 항상 한 번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왜 여기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돈이 좀 나오는 데인데······.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보수비가 어디가 고장이 났을까 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315페이지에 악취 개선 시설 설치 지원이 그래도 현장에서 조금 반응들이 어떠실까요? 업주분들께서 전에 비해 좀 괜찮으신가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지금 2개소가 지금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업체들도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백연도 저감되고 그 안에 있는 뭐 오일(oil)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음, 네. 아니, 전에 그 코로나 때 영향인지 전에 있었던 데는 불용이 좀 있어서, 계속 늘 있어서······.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신청에 대한 문제들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액 폭이 전에 비해 많이 좁혀졌더라고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현장이 좀 어떠신가 궁금했는데 현장에서는 그래도 업체들이 좀 전 해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상황인 것이죠?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 효과는 확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영위원

음, 네. 사실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 좀 이 부분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것 김진영 위원께서 질의드린 것, 이것 지금 김진영 위원님 지금 현재 질의한 것.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염색단지 악취 개선 시설 설치가······.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신청했다 해서 100프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뭐, 이것 자부담이 좀 있죠?

「많지」하는 위원 있음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자부담······.

성훈창위원

그래서 신청······.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10퍼센트(%)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신청률이, 신청했다 캔슬(cancel)하고 해가지고 작년도 실적이 1건인가 2건인가뿐이 안 될 거예요, 이게.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1건 뭐 창일텍스타일이라고 1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좀 뭐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성훈창위원

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경영 상태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훈창위원

아니, 뭐······.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좋아요. 하여튼 이 대상 업체가 열몇 개인가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 행정이 이런 데에 적극적이어야 돼요. 이것이 대기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올해는 다 취소했던,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업체들을 찾아가서 이것 해야 된다, 이것이 그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흥시민의 환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드리고 싶어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 하나만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그 보면 310페이지, 311페이지 이렇게 보면 미세먼지 그 살수용으로 그 전에 팀장님 계실 때 상당히 좋은 안건으로 해서 이렇게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물은 뭐 남아돌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동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동선?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네, 그러면 우리가 신천권, 중부권, 뭐 남부권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북부권부터?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다라고 보면 목감역이라든가 이쪽 매화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살수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조금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양달천이나 이쪽 그 방화천이나 이런 부분 했을 때 흘러가는 물이 부족하니까 목감천 같은 그 물도 그쪽으로 이렇게 배수를 시켜서 가는 방법은 없나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고정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돈의위원장

네, 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살수, 살수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그런데······.

안돈의위원장

나머지 남아돌아가는 그 저 지하수는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완공이 됐을 때 보면?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그······.

안돈의위원장

그 부분은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신천역······.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면 어떤가 싶어서······.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역에서 나오는 그 불명수, 유지 용수죠?

안돈의위원장

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그것을 신천근린공원 쪽과 연결해 가지고 그 물도 사용하고 있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목감역 같은 경우에도 저기가 되면 그 하천 유지 용수로 사용하고 그 이쪽도 사용이 가능한 용량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수질은, 물론 뭐 수질에 대한 것도 먼저 검사해 봐야 되겠지만······.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아마 용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목감천으로, 아니, 저 목감역 쪽으로 알고 있어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물왕저수지가 이렇게 인접해 있어서······.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앞으로도 좀 그런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정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공모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자원순환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우리 그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한 것에 대해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잘 사용하고 있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떻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한 달 됐는데 저희가 3개소 중에 국민체육센터가 제일······.

인열

오인열위원

많이 나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매점이 있는 곳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거기가 좀 매점이 많아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을 설치할 때는 항상 그런 상황을 좀 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항상 요구드렸듯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시 어느 부서든 다 돈을 쓰는 부서인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여기는 절약할 수 있는 부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뭐 넘쳐서 다 못 보내고 있다면서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줄여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 폐기물 처리 대행 도급비라든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소각 처리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한번 비교 분석해 볼 거예요, 연차별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재활용 그 저기 뭐지, 처리 비용, 수입 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저희 의원들이 그것을 받아서 검토해 보면 연차별로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어쨌든 제가 관심 있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도 저는 행사장에 가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행사장 환경보다는 우리 분리 수거 환경을 제가 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때 재활용 봉투 잘 만들었다,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행사장에서 행사를 하면 그 조사, 그것이 나오잖아, 오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올라오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거기다가 어느 정도의 그 재활용 봉투를 주면, 그리고 그 교육을 시켜 놓으면 그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제가 아쉬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재활용품 처리 실적을 한번 받아봤더니 그래도 매년 잘하고 있어요, 매년 우리가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더 더블로 늘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이경원 팀장님하고 조금 더 애써 주세요, 잘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RE100'을 우리 시민들이 먼저 실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시민들이 'RE100'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자기의 생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솔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가끔씩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의 요구 사항도 좀 들어주세요.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서서 해 주는 것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잠깐 부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카페가 엄청 많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 중에서 우유팩이 제일 비싸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그 카페를 가면서 항상 물어보지만 거의 영수증이나 뭐 쓰레기 같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어떤 집 하나를 시범으로 제가 지금 연습은 하고 있지만 그 우유팩 수거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 좋은 자원이 막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쓰레기가 되는 것보다는 카페 주인들한테 그것을 네가 모아 놓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다든가, 그것을 좀 연구해서 쓰레기 양을 좀 줄이고 재활용품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많이, 시흥시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솔직히 정왕권은 사람들이 정말 정왕권 매번 말하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봐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 자원순환과의 노력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더 상승, 더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 354페이지에요, 시흥그린센터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저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이신 것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용역 중이죠.

김진영위원

네, 네. 내년까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용역 주는 것이죠.

김진영위원

아, 진행 중이신 것이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저희 작년에 배출 부족분이 얼마였죠? 얼마나 부족했을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돈으로 환산해서 8,940만 원입니다.

김진영위원

1톤(t)당 1만 원 정도 되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1톤(t)당 1만 200원이죠.

김진영위원

그러면 작년이 그 정도였는데 저희가 추경 때 그러면 너무 좀 넉넉하게 사실은 규제 잡았던 것인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게 보유량이, 탄소 배출권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환경부에서 5퍼센트(%)씩 매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사실은 환경 기초 시설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생길 때는 저희 시설이 2개밖에 없었어요, 맑은물센터랑 그린센터. 그런데 지금은 처리장이······.

김진영위원

10개, 10개 정도 되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10개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할당량을 다 줘야 하는데 다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2019년까지는 이월도 했고 판매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부터는 부족해지는 실정이 되는 것이죠, 결국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 기조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시설 수랑 나머지 산정해서 고민하시지만 어쨌든 이것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면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시설 개선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저희도 방법을 좀 고민하긴 해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용역에 담기는 것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도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계속 소비해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데 저희가 목적을 좀 같이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시설 개선하면서 노력하는데 개선은 어쨌든 이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사실 시기적으로 노후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또 어쨌든 환경부가 국가적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줄여나가겠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얘기해 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부분 용역에 잘 담아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설명서 34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건인데요, 알에프아이디(RFID) 그것을 해서 지금 아파트별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공동주택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준 것을 보면 그것 좀 많이 아끼나 봐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예산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 주민들이 어쨌든 본인이 음식물도 적게 내보내야지 자기가 이익이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참여가 되고 있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알에프아이디를 사용하고 나서 음식량이 한 40퍼센트(%) 정도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아요.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보급률이 한 50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실 더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어쨌든 이것 지금 잘 실행되고 있는 것을 좀 확대하셔서 쓰레기 감량이 그렇게 많이 되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또 아울러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신규로 짓는 아파트에는 의무화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너무 잘했어요,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 하시면, 그런데 아직까지 50퍼센트(%)니까 50퍼센트(%)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규 아파트 빼면?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100퍼센트(%)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리고 그 음식물을 어쨌든 감량해야 하니 과일 껍질 같은 것 좀 말려서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부들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것을 보면 참 너무 좋은 사업이라 좀 확대해서 널리 알려서 그냥 아무튼 시흥시에 쓰레기가 훅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지금 잘되고 있죠? 페트병 무인 회수기도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투명 페트병 회수기가 1대당 한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맞아요, 맞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리고 3년, 3,000만 원인데 1년간은 운영비를 무료로 가고요, 1년 후에는 월 한 20만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1년에 한 24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운영비가 늘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경제성으로 따지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금년에 오인열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사실 대형마트들은 사실 갖고 있어요. 부천, 시흥은 제가 못 봤는데 부천 이마트에 가더라도 대형 이마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인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맞아요. 이것은 앞으로 이것을 해도 처음에는 좋은, 재원 아끼고 좋은데 운영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것을 다 어떻게 부담하느냐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살피셔서 아무튼 우리가 손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익이 나야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저기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이번에 폭염 대비에 환경미화원들한테 저는 좀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자원순환과에. 우리 임병권 팀장님 부서인가, 아무튼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정말 감동받았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다 놔주고 물을 다 놔주고 해서 너무 폭염 대비를 너무 잘해 주셨다. 그것을 하나 칭찬드리고 싶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번 행사 때 다회용기 쓰는 것도 정말 잘해서 많이 줄었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는 더 반가운 것은 우리 시의회에 페트병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말은 안 했는데 또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나서서 일회용 물병 놓지 말고 이 다회용기 놓아서 실용성 있게 놓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잘하셨다. 이것은 칭찬하려고 한번 마이크 얻었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해 주세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과장님!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좀 어두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칭찬 일색이라서 너무 업무를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할 부분이고 감사한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또 알에프아이디라든가 그 설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늦게 진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어려운 질의라서요.

안돈의위원장

그것 못 하는 이유는 돈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돈 없는데 이것 돈 막 이렇게 빌려줘도 돼요, 특별회계에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돈의위원장

지금 원칙적으로 나눠서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또 유예하고 있는 것 마지막 팍팍 긁어서 또 주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계속? 탄소 배출권도 지금 모자라서 사야 할 형편이고 또 매립지나 여러 가지 환경부 일로 보면 엄청나게 그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폐기물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설 설치는 하나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런 계획 없이 예산법무과에서 ‘이 자금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 그냥 돌려주고 우리는 계속 늦춰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가도 되나요? 부서에서 당연히 그것에 합의해 줬으니까 협약서를 써서 그 예산이 전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안 하고 예산법무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냥 뭐 빗장 문 열어놓고 그냥 놔두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는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폐기물 처리 시설 신설할 때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에게 있는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계획 있지는 않죠,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죠.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린센터가 언제부터 가동이 됐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2019년이요.

안돈의위원장

2019년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지금 4년이 됐고 5년째 되어 가고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내구 기간을 어느 정도······.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한 20년 잡는 것이죠.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설치할 때 환경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몇 년 걸려서 그것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봐야죠.

안돈의위원장

정말 없을 때가 10년 정도 보는 것이고 좀 민원이 있다 싶으면 1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해서 새로이 가동하려면 이미 시기가 늦었다고 볼 수도 있죠. 20년을 봤다고 보면 이미 5년이 지금 도래가 되고 있고 그러면 15년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갔다고 봤을 때 되겠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시설물 자체는 계속 노후화가 될 것이고 그 노후화가 되면 그 양도 줄 것이고, 그렇죠, 처리량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다 보면 급격하게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해야 할 여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준비 없이 지금 대처하고 그 막대한 자금을 모아놨던 것을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는 입지 선정은 사실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바로 옆에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지 선정하기 위해서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 시설에 노후된 것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입지 선정하는 그 기간만큼은 사실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년이지만 입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협의만 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입지가 있든 없든 인구가 증가하고 그 인근에 주거지 발생이 생기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입지 선정하는 것이랑 똑같이 민원이 발생돼요. 그래서 입지 선정되어 있는 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그린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가동 안 하고 있는 것, 못 하고 있는 것, 이미 폐기해야 할 것, 철거해야 할 것 아직도 있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철거해야죠.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것 흉물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계속적으로 놔두면 그것도 흉물이고 또한 계속적으로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것 해야 하지 않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추진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중대 처벌법도 있어서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약간의 보수만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철거 설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2년 전에 80억 원 부분이 나왔지만 저희가 철거 업체에 간이 견적서를 받았더니 한 16억 원 정도, 16억 원에 대한 설계 용역비가 요율로 되어 있어서 한 8,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94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미 그전에 빌려준 돈이 얼마죠? 51억 원. 그렇죠, 그것도 2021년도에? 그다음에 또 이번에······.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40억 원에서 합쳐서 한 90억 원 정도······.

안돈의위원장

43억 6,500만 원을 또 예탁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 진행이 어려워지고 모아지는 여러 가지 자금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서 전혀 통장은 0이고,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하중·거모지구가 저희한테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광명·시흥도 있지만 광명·시흥은 어쨌든 간에 신설로 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같지만 그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늦춰졌다고 하는 것은 2021년도에 이미 절반 이상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아예 내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대답까지는 안 듣겠습니다. 고개 끄떡끄떡하시네. 우리 예산계에서도 오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갖다 그냥 쓰는 그 부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때문에. 그런데 여기 또한 사실은 급격하게 가야 할 부분이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 차곡차곡 모아놓은 자금을 이렇게 해서 전용해서 쓰다가 보면 결국 새롭게 무슨 사업이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없으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다른 데 하지 못하고 굳이 가져와야 할 형편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느 한 군데에서는 계속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고. 그럴 때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산법무과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의회에도 정확하게 사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도에 꼭 폐기물 시설에 그린센터 아직 가동 못 하고 있는 처리할 부분, 철거하는 것 조만간에 빨리해 주시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경비 면에서도 동선이 상당히 길어지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뒷방울저수지 있는 데도 창고를 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그린센터도 철거하는 부분 조만간에 빨리하셔야 된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중처법이 있지 않습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제일 무서운 것이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과장님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꼭 잘되기를 바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단 373페이지 매화동 물놀이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매화동의 물놀이터도 중요하고 거기 인근에 있는 체육 시설 부분을 공원화시키는 사업인데 사실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 꼭 잘 좀 부탁드린다고 당부드리려고 하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402페이지에 미니 트레인(mini train) 제작 구입 건인데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이것 전동 셔틀 카(shuttle car)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미니 트레인으로 대체하시겠다는 것이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올해 얼마나 이것이 사실은 운영, 시범 운영 기간이 아마 6월부터 시작했을 텐데 어느 정도 이용을 했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저희가 집계된 바로는 8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8월에는 한 1,600명 정도 그리고 9월에는 한 800여 명, 10월에도 한 800여 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월평균 800여 명이고 대다수가 주말에 이용하셨겠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주말에 아무래도 많죠.

김진영위원

네, 주말이고 또 그것을 주말에, 800여 명을 주말로 이틀간 환산해서 약 8회 정도라고 하면 1일 평균 100명 정도 백 분 정도 탑승하신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사실은 이것이 미니 트레인으로 대체가 되면 전동 셔틀 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셔틀 카가 다니는 범위랑 미니 트레인이 다니는 범위가 속도 면도 다를 것이고 이용하는 방법도 좀 다를 텐데 이렇게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셔틀 카는 저희가 갯골에 있는 것이랑 한울공원에 있는 것을 임시로 갖다 쓰는 것이고요. 거기도 필요한데 그쪽에 필요하니까 저희가 구입하기는 좀 애매해서 대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니 트레인이 약간 볼거리, 이 전동 카보다는 볼거리 면에서 아무래도 좀 흥미롭고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시민들이.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도입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우선은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해로토로 투어(tour)가 얼마나 인지도가 있나, 사실 인지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시티 투어(city tour) 이용해서 아마 오시거나 다른 식으로 연계가 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거꾸로 시티 투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것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가을철까지가 최대인데 이것을 굳이 그러면 추경에 지금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구매해서 3월에 운영을 다시 개시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굳이 지금 이것 출고되거나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저희가 제작하고 주문해서 제작하면 한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빨리해서 한 2월까지 저희가 제작해서 3월에 지금 운영하면······.

김진영위원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3월도 사실 좀 이르다는 입장이라, 사실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타야 하지 않습니까?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어른하고 같이.

김진영위원

네, 어른이랑 같이 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이를 동반한 보호자가 태우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서 거기 나들이 가기 좋은 시즌이 되어야 사실은 아이들 탑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전동 셔틀 카 같은 개념이면 사실은 저희가 어린아이를 동반해서 타긴 하겠지만 사실 관광의 목적이나 다른 이용, 여타 이유로도 성인들도 좀 타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전동 미니 트레인으로 넘어가면 아이 동반하는 분들로 좀 더 범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성인도 탈 수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탈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바꿔서 생각해 봐도 제가 만약에 타겠느냐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이용하겠느냐는 사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것이 저는 시기적으로 과연 그러면 이 시기가 과연 적절한가는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시기에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저는 어떤 말씀인지는 우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과장님, 두서없이 얘기할게요, 거기 뭐 보지 말고. 그 물놀이 우리 분수대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분수대요?

성훈창위원

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어디 분수를······.

성훈창위원

공원 내 분수 있잖아요, 공원 내 분수.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벽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훈창위원

뭐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2인가, 뭐 이렇게 폭포수 같은 것.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보통은 저희가 10시나 11시 정도 가동을 해서요, 한 8시 정도까지, 저녁.

성훈창위원

저녁 8시?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시간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예산 때문에 이 시간 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됐든 시민이 좀 오후에 많으니까 최소 8시는 좀 빠르지 않나, 1시간 늦게 켜더라도 꼭 비용이 문제라면 9시, 여름에는 또 길다 보니까 9시 돼야 또 껌껌하고, 8시 반 돼야 껌껌하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가족이 산책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또 공휴일하고 휴일은 어떻게 운영해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 공휴일도 똑같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성훈창위원

공휴일 날이나 휴일 때는 좀 더 시민들이 그런 시원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니까······.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더 하고 그것이 예산이 필요하면 좀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지금 남부, 중부, 북부 공원 유지 관리가 있는데 오늘 도시공사도 제가 하다 보니까 공원 관리에 그런 차 보험료 유지 관리비를 다 지불하더라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그 개인 차량은 그냥 그런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유류비만 주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현재는 유류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좀 어떻게 됐든 시의 공원 관리를 위해서 쓰니까 차량 감가상각비는 못 주더라도, 몇 번 주문한 것이죠? 좀 보험료라도 이렇게 지불해 주면 좀 일하는 데 의욕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것을 좀 주문드리고 싶고 지금 공휴일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간제를?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저희가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주말에는 교대로 다 전원은 나오지는 않고요. 몇 명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휴일도 어떻게 보면 나와가지고 관리하는데 자꾸 인원이 예산 문제로 축소되니까······.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죠? 좀 보니까, 여기도 인건비 보니까 다 제로야, 제로.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안 잡히고 어떻게든 예산 절감 측면에서 그것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더 그 부분을 예산 잡을 것은 잡아야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특히 공원 녹지가 요즘 관리를 잘해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장현근린공원 1호 순환 산책로······.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 반납이 3억 2,000만 원이나 반납하겠다는 것이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다 쓰고 나니까?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난 반납보다는 근린공원 거기에 수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수목 식재요?

성훈창위원

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반납금 이외에 저희가 수국도 좀 심었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데 있으시면 향후에라도 더 저희가 수목 식재는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나무도 좀 아름답게 다듬고 또 보기 좋은 나무 좀 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정자는 2개인가요, 3개?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2개.

성훈창위원

2개?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앞으로 거기가 우리 주민 공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쪽은. 주민의 휴식처가 되니까 거기에 좀 그런 시설도 넣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향후에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감사합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공원 관리 유지에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신데 지금 설명서 393쪽이요. 엘이디 꽃 정원 은계호수공원 거기에 3억 원 예산 지금 있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엘이디 꽃 하면 물론 다른 지자체도 가보고 하면 엘이디 꽃 보면 밤에 보면 예뻐요. 그런데 낮에 보면 별로 안 예뻐요. 그런데 처음에는 새것이라 또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1~2년 슬슬 지나가면 그다음부터 흉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예요. 은계지구에 다 좋죠. 다 좋은데 그 엘이디 꽃이 지금 여기 보면 뭐 150개를 구입하는데 하나가 170만 원이에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굉장히 뭐, 얼마나 큰 크기이기에 170만 원씩 하는 것이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한 1.5미터(m), 2미터(m) 하나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룹 지어서 모아진 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면 뭐 튤립이다, 이렇게 하나씩 해서 한 송이씩 막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그것 하나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좀 다르다고 그래서······.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희도 많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좀 다른 것이라고는 하는데 이것은 한 몇 년 정도 가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내구연한은 저희가 5년 이상 10년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것 혹시 이 제품이 다른 데에서 한 번 설치된 것이 있었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다른 시에 설치된 사례는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다른 시에?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거기는 한 5년씩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대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예전에 아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전 제품들은 땅바닥에 깔려서 저희가 관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막 풀도 나는데 풀도 못 깎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막 그랬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그래서 요새는 그것이 그런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업체들도 그런 것을 개량화해서 이것은 지면에서 한 1미터(m) 정도 이상 올라오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제초 작업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또 전선 같은 것도 이렇게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전기 공사가 4,500만 원이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뭐 어쨌든 지금 3억 원이라는 예산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더군다나 그것은 뭐 저희 지역구가 신천동도 있고 대야동도 있고 은행동도 있지만 은계 쪽으로만 지금 계속 몰아지면, 물론 뭐 그쪽에 지금 새로 조성되는 것이라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하는데 이왕이면 좀 앞으로는 이 전 엘이디 꽃도 중요하지만 낮에 보면 엘이디가 안 예쁘니 나무도 예쁜 나무······.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겨울에도 파랗게 볼 수 있는 나무······.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너무 키 크지 않고 상가 주변에 그렇게 가로막지 않는 나무랑 같이 좀 섞어서 또 그렇게 해서 조성을 예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기대할게요, 과장님.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갯골생태공원이 유지 관리가 기간제가 20명 있네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 갯골에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공원도 좀 손을 대주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갯골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갯골에만?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갯골에는 이렇게 매일 일이 많이 있어요? 매일 일이 발생돼요, 매일?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네, 일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갯골 공원처럼 모든 공원도 이렇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렇다면 다른 공원도 묶어서 사람들이 상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너무나 이 치중되어 있는 공원, 몇 개만 치중돼 있지 그냥 다른 공원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가다 보면 예를 든다면 그 죽율동에 공원을 보면 화분이 워낙 비어, 이 동그란 원형 화분이 비어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오죽 답답했으면 그 황금측백 2개를 갖다 심어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어떻게 죽었대요, 또. 죽고 하나만 지금 덩그러니 있어요, 하나는 비어 있어요. 그것이 1년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돌아보면서 보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갯골은 언제 봐도 예뻐요. 잘해 놓았어요.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제가 봐도. 다 투자하면 예뻐지는데 다른 공원들, 지금 중앙공원하고 갯골 공원하고, 물론 면적의 차이는 다르지만 중앙공원도 사람 엄청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는 삭막한 민둥 공원이에요, 민둥 공원.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음,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10월, 11월이에요. 이때 심지, 조성하지 않으면 내년 봄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약속했어요, 그것 하겠다고. 그런데 그것 지금 흙도 안 받고 손도 안 대고 있어서 좀 서둘러서 좀 해 주시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서둘러서 해 주시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방금 그 김찬심 위원이 말한 것은 저도 같이 동감하는 얘기지만, 저희 옛날 어디, 포천 쪽인가? 그쪽에 갔을 때 그 엘이디 공원을 갔었죠. 그것은 좀 오래된 것이죠. 우리 직원이 설명할 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성,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갈수록 예뻐집니다, 관리만 잘하면. 그런데 얘는 갈수록 미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서 상가 근처이고 하니까 좀 사계절 푸른 그런 침엽수 같은, 예쁜 침엽수 엄청 많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것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은 그 죽율동 체육공원에 족구장을 민원을 어마하게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분들을 피합니다, 너무 미안해서. 그런데 사실 왜냐하면 저도 그것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도 사람인지라 만들어 줬는데 금방 다시 교체하라는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쯤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아예 안 써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아이들 다치면 어떡해요? 제가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다른 것은 다 예쁘게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얘 때문에 그냥 좀 나쁜 소리 듣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트렌드(trend)가, 우리 공원 가면 사람들이 많이 걷죠? 그런데 공원 바닥이 무슨 바닥이에요? 콘크리트 바닥이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흙바닥은 없잖아요, 별로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나무와 나무 사이가 있는 데는 황톳길을 좀 만들어 주셔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왜냐하면 공원은 수도도 있고 다 있으니 건강을 위해서, 그 동네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웃는 말로 저희 동네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6미터(m)짜리 공원을 제가 황토를 갖다 깔아줬더니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요. 그냥 저희만 쓰려고 사실 했는데, 안 쓰는 공원이라.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라면서 자기가 우리 동네 아파트에 이런 공원, 우리 아파트 공원에는 황톳길이 생겼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좀 선도적으로 해 주면 정말 자랑스러운 시흥시 공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 소공원들이 지금 몇 개는 리모델링했어요. 그런데 안 한 데도 많이 있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움푹움푹 죽어 있는 데는 제가 원하는 것인데 제가 아무 관계없지만, 제가 나무를 보니까 진짜 에메랄드 그린과 에메랄드 골드가 너무 예뻐요. 제가 거기 마린월드에서 본 거예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사계절 푸르고 절대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자기 마음대로 커요, 예쁘게.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작은 것, 큰 것 말고. 1미터(m)짜리는 안 비싸더라고요. 뭐 1미터(m) 한 2만 원대, 이런 것이면 솔직히 100주 심는다 해서 이것 얼마겠어요? 이런 것 해서 좀 심어놓으면 걔네들이 나중에 크면 유럽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저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 좀 작은 것 사서 키우면 해가 다르게 크거든요, 저도 깜짝 놀라,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원을 좀 조성해 줬으면······.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도 ‘아, 여기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구나.’, 돈이 없어서 맨날 못 한다는 소리 제가 못 하게 돈 안 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그 비둘기공원에 그 스마트파고라 설치 건에 대해서······.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사업설명서 404쪽이에요. 특조금으로 하시네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이것 너무 잘하셔서, 저희 지역구기도 하고 너무 반가웠어요. 어쨌든 저녁에 운동하러 나가 보면 어르신들 비 오면 비 와서 또 좀 못 하고 또 추울 때는 너무 추워서 못 하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거기 어르신들 정말 예전엔 다 고생해서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보고 너무 잘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다 되는 것인가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저희가 의회 끝나면 바로, 저희가 준비는 다 해 놓았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뭐 준비는 다 해 놓아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뭐 한 2개월 이내에······.

찬심

김찬심위원

2개월 이내?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왜냐하면 전기 공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찬심

김찬심위원

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2개월 이내에 저희가 겨울이 더 추워지기 전에······.

찬심

김찬심위원

추워지기 전에?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1월 되기 전에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저희 지역구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빨리하시고 꼼꼼하게 하셔서······.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 네, 그럼요.

찬심

김찬심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항상 돈 아껴라, 또 그렇게 예산 따다 해라, 뭐라 해서 너무 그런데 아무튼 말끔하게 해서······.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우리 어르신들 편안하게 좀 보내게 해 주세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과장님, 그 우리 오인열 위원님이 황톳길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사실은 황톳길이 이미 이슈화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됐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이 시흥에는 있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시흥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곰솔누리숲에, 옛날 중앙 완충 녹지대에 지금 한 군데 조성 계획으로 있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이제 저희가 내년에 그렇잖아도 이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분께서 요구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몇 군데 정도 각 지역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 꼭 좀 잘 실행되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예산 꼭······.

안돈의위원장

공원이 예전에는 걷고 이렇게 힐링(healing)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또 건강을 챙기는 부분으로 또 바뀌고 있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숲도 그렇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그런 공원에다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동선이 되게 길지 않아도 되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다라고 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 장소 많이 확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과장님, 417페이지에 정왕3동 녹지 산책로 정비 공사가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이 위치가 어디죠? 번지수가?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정왕4동이고요.

김진영위원

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서해 옆, 서해 옆 녹지 그······. 신동아 1차, 2차 있는 옆에 그 녹지거든요.

「신동아?」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러니까 서해안 녹지에서 연결된 부분의 정왕4동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어떤 사업이죠, 이것이?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음, 그 위에, 그 서해안 녹지 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마사토(磨沙土) 부분 보강하는 사업하고 편의 시설 보충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420페이지에 정왕3동 해안 녹지 정비 사업이 또 있어요, 이번에 특조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여기랑 위치가 다른가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거기도 그 블록(block)은 똑같은데요.

김진영위원

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지금 아까 공원과에서 말씀하셨던 황톳길 조성 사업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서 이것이 지금 특조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는 저희가 그 하단부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상단부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주민 설명회 통해서 다시 한번 위치는 고민해 볼 생각이고요. 한 약 400미터(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아니 맨발로 걷는 산책길 조성해서 저희가 보면 산책로 정비가 일종으로 보면 바닥 정비하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휴게 시설 설치도 들어가 있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다른 식재 추진도 같이 있는데 앞에 있는 기 사업도 지금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뭐 포장, 뭐 설치도 그렇고 시설 개선도 아마 뭐 일부 하셔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유사한 곳이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두 사업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이렇게 큰 것인지······.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비로 1억 원 부분은 상단부를 말씀해서 거기 편의 시설이랑 길을 보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특조로 3억 원은 아예 황톳길 조성 포장으로 주제를 가지고 정해서 내려 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는 한데 금년도에는 그 서해안 녹지에서 3동 부분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위치별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4동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음, 네. 아니, 그래서 특조 사안으로 앞에 있던 기 시에서 지금 투입해야 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정비가 되기는 어려운 사안이신 것이라서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주제가 아예 황톳길 조성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요.

김진영위원

음, 네, 우선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가 녹지 이제 장현지구도 인수하고 하려면, 인수 아직 안 했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녹지가 많아지는 데다 사실 공원보다는 우리 녹지과가 황톳길 조성을 해야 된다고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원길······. 왜 공원은 좀 위험하느냐 하면, 이것이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 막 유리 같은 것을 버리고 그래서 공원은 좀, 공원은 나는 좀 위험하다 싶고 뭐 우리 산, 소래산 밑자락 그 올라가는 데나 이런 데, 지금 이것이 해안 지대도 아주 해안 녹지 이 구간도 참 좋은데 하여튼 녹지과에서 그것을 해 줘야 돼요, 좀.

「공원도 있어」하는 위원 있음

「그렇긴 하지」하는 위원 있음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녹지, 우리 예를 들어 장현천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그렇게 해서 해 줘야 돼.

「나무 없으면 안 돼」하는 위원 있음

「어디 있대?」하는 위원 있음

「장현지구에 있대」하는 위원 있음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 데 걷게 해야지, 이 공원은 하여튼 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요, 공원은.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내가 이렇게 봐도 어린이, 공원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도 있는데 이번에 다 바꾸더만 모래 속에 병이 막 깨진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음,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 우리 녹지과가 좀 황톳길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예산도 앞으로 장현지구 때문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예산 부족하지 않게 신청하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녹지가 잘 되어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발로 뛰는 우리 강송희 과장님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417쪽에 산출 근거만 빨리 본다면 저희가 좀 아낄 수 있는 것을 좀 아끼자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잔디 부산물 처리비······.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사실 잔디 부산물은 저는 저기 낙엽 부산물 같은 것도 어느 한 곳에 모아놓았다가 쓰거든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워낙 많으니까 우리 저쪽에 곰솔누리숲 산속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좀 거름 비슷하게 넣어서 조금 줄이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부가 아니라도 반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주민 불편 사항은 이제 조금 예산을 더 많이 해야 해요, 앞으로는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자꾸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 처리 방법은, 또 우리가 그 수목 전지도 다 해 주기로 했잖아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는 많이 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녹지 그 유지 관리, 그 녹지 깎는 것 그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는 1미터(m) 깎는다고 봤는데 직접 그 사람들 만나 봤더니 50센티(㎝)밖에 안 깎는대요. 돈이 없다고 그렇게 깎으라고 했대요. 그러니 너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다 할 말이 있는데 우길 수는 없어서 그냥 왔지만 우리가 녹지, 아니, 그 예산, 예초 작업하는 예산도 좀 더 들여서 조금 더 깨끗한 녹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녹지과에서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을정원사 양성 과정을 마을만들기과하고 협업해서, 주민자치과, 거기와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공모 사업을 내는 거예요. 개인 정원, 단체 정원 이런 것을 접수를 받아서 유휴지 찾아서 정원 만들어서 그들이 관리할 수 있고 우리 녹지과는 재료만 대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녹지과는 재료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돼요. 지금 저도 요즘에 가서 뭐 블루엔젤 뽑아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공짜 같아요, 그것은.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꾸어 놓으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사실은 거의 공원 부지라고 했는데 우리 김찬심 의원 동네에 며칠 전에 조그마한 정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예산을 다 빼 봐도 1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김찬심 의원이 아침저녁 출근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대요, 아직 조금 미흡한데도.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아, 그 저희가 저도 정원에, 그러니까 각 지자체나 서울시를 가 봐도 정원 사업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감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 정원 마을 정원 사업도 신청해서 2개, 우리 시가 2개 신청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네, 신현동 됐어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2개 다 됐어요, 장곡동도 되고 신현동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열

오인열위원

와, 진짜 내가······.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래서 일단 마을 정원 사업을 한번 작게나마 시작해 볼 것이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담당자하고 그렇잖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 양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한 10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그들한테 이렇게 그냥 주기보다는 교육을 먼저, 사전 교육을 좀 철저히 하고······.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 교육받고, 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조성하고 관리 교육 쪽에, 그 교육에 좀 중점을 두고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시민정원사 과정을 하면서 보니까 수료할 때쯤 되니까 계속 선배들이 와서 기수별로 다 이렇게 봉사 단체가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원을 만들어서 가꾸고 그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우리도 시도, 우리 시는 정말 유휴지가 많잖아요? 정말 유휴지가 많아서 조금 조금씩 한번 그렇게 발전해 가도록 해 보게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든든하고 믿어집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 올해 우리가 지금 추경으로 가로 조경 그 유지 관리비가 많이 확충이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해 보시니까 어떻게 느꼈어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아, 사실은 그 사업 양이 너무 늘고 해서······. 뭐 확충은 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너무 넓어」하는 위원 있음

안돈의위원장

부족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부족하게 된 이유는 늦게 확충이 되니까······.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그렇죠.

안돈의위원장

결국은 시기, 전지(剪枝) 시기를 놓친 것이지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게 내니까 상당히 경비적인 면에서는 거의 뭐 한 50프로(％) 정도 더 업(up)되지 않아요, 양으로 보면?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음, 그렇죠. 그리고 늦게 확충되다 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아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내년도 본예산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아니, 열심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같은 예산을 써도 똑같은 금액으로 더 효율성 있게 가는 것이 맞거든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는 충분히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제가 깜빡 놓쳤는데 과장님, 저는 항상 녹지과 뭐 항상 예산 부족하고 일 많은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 또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 오셔서 너무 좋은데······.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는 심는 것도 참 중요해요. 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좀 관리하고 가꾸는 것이 1번이다 생각합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든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원래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을 좀 가꾸고 그 관리······. 그에 따라 보수도 잘하고, 그것이 1번이라 생각하니까 항상 그것이 1번이 그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원래 지금 심어져 있는 것 좀 관리 잘하셔서 너무 비싼 나무 그런 것들······.

「보수 관리, 보수 관리」하는 위원 있음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진짜 전지 안 해 줘가지고 다 망그러지거든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봄에 그런 것은 미리 좀 세워서 전지는 미리 해 줘야, 그 비싼 나무 재산은 손실되는데 자꾸 심기만 하면 뭐 할 것입니까?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음,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일단 그 쪽에 중점을 두셨으면 싶다 싶어서 그것 당부드리려고, 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네, 네, 그래요. 수고해 주세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하여튼간 녹지 쪽에서 우리가 수목 식재했을 때 보통의 업자들은 준공이 떠나면, 떨어지면 저희들한테 인수인계하면 끝나잖아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뿌리가 안착이 되고 정상적으로 수목이 생장을 하려면 거의 1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그 공사하신 분들한테 일부 그 생장할 수 있는 기본 터를 닦을 정도만 그 기간만큼만 좀 더 할애해서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공사비에 이렇게 포함돼서 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없나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아, 그런 부분, 그렇게 발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러니까 ‘LH’나 곳에 따라서는 그렇게 발주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면 2년 정도 유지 관리를 맡기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다 예산의 문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챙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준공 검사가 끝나고 나서 또 하자 보증 기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 업체라든가 거기에 관계됐던 그 공사를 했던 분들은 결국은 적자로 또 돌아서서 그 일로 인해서 또한 대단한 고통을 받는다고 보면 우리도 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은 좀 어렵기는 하더라도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1년 정도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준다고 하면, 특히 여름 갈수기 같은 경우는 뭐 물을 준다든가, 일부 비료를 좀 더 대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큰 경비가 아니라도.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 검토······.

안돈의위원장

이럴 때 공사비에 좀 이렇게 포함이 돼서 준공 이후라도 식재했던 그 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일부분 좀 할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부분도 좀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연구·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아,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 사실은 유지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시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이것을 좀 서두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확정이 되면 올해 잔액이 뭐 남으면 반납하지 않고 미리 설계를 선행할 생각이거든요.

안돈의위원장

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래서 시기도 맞추고 유지 관리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단기 용역을, 단기, 그러니까 지금 녹지과는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방금 말했듯이 풀을 어렸을 때 뽑으면 많이 뽑을 수 있는데 키워가지고 뽑으면 못 뽑잖아요? 그러듯이 단기 용역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지금 아까 어디 예산서 보니까 단기 용역이 잠깐 있던데? 그런 것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딱 쓰고 끝내버릴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아, 그 부분을 제가 처음에 과장으로 바로 와서 한 번 했어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래 했더만.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시청 앞에를 그 단기 용역으로 해서 했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잘했어요, 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런데 이러다 보면, 단기 용역을 하면, 그러니까 제경비(諸經費) 부분이 다 없어져서 아주 가장 적은, 저렴하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단기 용역을 여러 번 횟수로 하면 또 이것이 공사 기간 포함이다 보니까 제경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필요할 때.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급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발주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열

오인열위원

네, 맞아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급한 부분은 내년에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것을 인식해서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느 부서도 지금 단기 용역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그때 필요할 때 딱 투입해서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일을 딱 시킬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정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얘가 나서 키워서 뽑혀서 씨가 떨어질 때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년에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또 회계과 예산 부서에다가 그 말 한 번 더 할 것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렇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및 공원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께서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입니다. 평소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1회 추경 예산 261억 2,400만 원보다 35억 7,400만 원 증액한 296억 9,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274억 400만 원, 특별회계 2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안산선 광역철도 사업 분담금 57억 9,900만 원 증액, 광석동 522번지 복합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교통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6억 1,400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1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각각 15억 2,700만 원 및 6억 4,7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및 균형개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혹시 월동지구 지금 해도 돼요?)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월동지구에 대해서 해도 되죠?

안돈의위원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금 15억 원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준다는 것이잖아요? 빌려준다는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 월동지구가 미흡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공원도 없죠?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주 허접한 이상하게 생긴 것 있죠?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딱 음침하니······.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공원이라든가 둘레길을 좀 조성해 줘야지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너무나 삭막하던데요, 가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남은 돈을 빌려줘야지 돈 안 썼는데 빌려주면 되겠어요?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그 돈이 전부는 아니고요, 지금 그 통장에 잔고로 53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알아요.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금액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쓸 정도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권봉재 팀장님, 거기 아파트 가보셨죠? 가보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걷고 좀 필 수 있게 주변을 좀 조성해 주세요. 제가 가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또 이 돈도 안 남기고 다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우리가 지금 587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12월에 예탁한 것이 80억 8,000만 원이 있거든요.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이것이 월동 특별회계에 있던 그······.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아니요. 도시개발특별회계고요.

안돈의위원장

도시개발특별회계?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도시개발특별회계에도 지금 통장 잔고로는 한 108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아, 통장이 아니라 저희가 계산되는 금액으로는. 그중에 80억 8,000만 원이 이미 회전기금으로 전출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또 6억 4,000만 원 다시 또 전출하는 그 사항입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봐서 제가 헷갈린 것이 뭐냐 하면 월동지구에 만약에 지금 이 6억 4,700만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80억 8,000만 원에 관계됐던 그 예금 예탁금 이전에 남아 있는 부분 가지고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헷갈려버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아니요.

안돈의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여기에다 지금 기록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아니, 80억 8,000만 원은 이미 회전기금으로······.

안돈의위원장

들어갔고?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전출되어 있고요.

안돈의위원장

나머지 잔액?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또 나머지 잔액이 28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 다시 또 이만큼 정도가, 6억 4,000만 원 정도가 다시 또 전출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월동지구는 별로 지금까지는 전출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월동지구특별회계에서 다시 또 전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월동지구 도시계획을 환지 조성한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거기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것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야간이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길 특히 공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로등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거기는.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주도로에만 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 내려서부터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좁은 길들은 지금 좀 없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상당히 삭막하거든요. 밤에는 상당히 어둡고 우범 지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고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그래서 거기 그 부분을 좀 검토했는데요, 도로 폭이 좁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할 정도의 그 폭이 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 있는 조그만······.

안돈의위원장

전봇대에다요?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네. 그런 정도만 보안등 정도만 설치했었고······.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거기는요, 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봇대가 없습니다.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하나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두운 곳은 상당히 우범 지대로 그렇게 방치 상태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 보완할 방법은 없어요? 아니면 도로 굴착을 일부 해서 가로등 그것을 올려놨을 때······.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가로등 이 대를 올려놨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또 거기에 뒷길이나 이런 부분은 메인 도로 빼놓고는 그렇게 차량 질주가 많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라도 보완할 방법은 없나요?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센트럴헤센에서 다니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직진으로 못 가고 디귿 자로 해서 돌아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런 민원도 있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도 검토하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될 때, 한번 그 공사를 좀 다시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

안돈의위원장

이것이 마감 정리가 돼서 준공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연구하셔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봐요.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가보면 메인 도로 빼놓고는 나머지는 정말 우범 지대 같거든요.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나올지도 모르고······.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또 신도시 개념으로 환지 조성해서 시흥에서 했던 그 사업인데 어둠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도로 굴착을 일부 하더라도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도로가 메인 도로처럼 차량이 40~50킬로미터(㎞/h)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거든요.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거의 산책로 비슷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연구 검토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 봐서요, 부족한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만약 그것이 개선된다고 하면 지금 남아 있는 통장도 있고 하니 가능하겠네요?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만일에 월동지구는 월동지구에서의 특별회계니까 쓸 수 있는데······.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간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도 그 부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승

신제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하여튼간 우리, 아,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다시 반복해서 부탁드리는데 우리 거모지구, 하중지구 들어가잖아요?

호기

정호기신도시사업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지금까지 그런 목감지구나 은계지구 또 장현지구를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 놨어요, 이쯤에. 뭐 과장님도 늘 그랬잖아요? 선 시작할 때 반영해야 된다.

호기

정호기신도시사업과장

네.

성훈창위원

개선할 것이 있으면 시작 전에 도면 공사 전에 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LH’하고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자리 한 번 꼭 좀 만들어줘서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네.

성훈창위원

그렇게 ‘LH’ 관계자하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미팅할 수 있도록 한번 잡아줘 보세요.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 대단히 애쓰시고 그런데 타 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것은 압니다.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민원 해결을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지만 달리 보면 그것에 따른 도시 개발할 때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달리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90퍼센트(%) 이상 완공됐을 때 민원 제기 들어온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전에 우리 제3기 신도시도 있고 거모지구, 하중지구 있으니 그 전에 미리 검토해서 그 설계도나 이런 부분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그 로드맵을 꼭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정호기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철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과장님께도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복합환승센터가 물 건너간 것이니까 앞으로 시흥시청이 중심이 돼야 하는 대중교통이 우리 복합환승센터 용역할 때 그 부지가 반드시 우리 대중교통 버스의 기점이 어딘가에는 돼야 된다, 시청 앞에.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갈 수 있는 이런 기점이든지,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합환승센터 용역할 때 그 부분이 좀 반영돼야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꼭 복합환승센터가 아니더라도 우리 대중교통이 시청을 왔다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앞으로 대중교통의 그 레이아웃이 제대로 나오겠다 싶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부분만 좀 머리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 600페이지 보면 지금 도시철도 건인데요, 사실 이것 예산에 관해서는 아니고요, 지금 공정 사실 다들 궁금해하시니까요. 신안산선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20퍼센트(%) 이상 공정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오늘 여기 심의 끝나고 나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 텐데 대충 전체적으로 한 20퍼센트(%) 정도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우리 시나 이렇게 아래쪽 남쪽 구간보다는 아마 서울 쪽에서 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영위원

사실 이것이 여러 사업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 이 사업의 완성, 끝을 기다리는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시기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시기가 밀리게 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공사 기한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쪽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대중교통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같이 계속 확인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철도가 늦어짐에 따라서 바로 연쇄적으로 오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계속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늦어짐에 따라 좀 더 잘 전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부서들의 계획이 잘 잡힐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