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2023년 10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묵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 안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안제4조와 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부터 8조까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제3조에 적용대상, 안제4조에 적용대상, 안제5조부터 제6조까지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은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인터넷 중독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사용에 있어서 자율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행위중독을 하며, 중독성 물질없는 충동조절장애에 해당합니다. 이에 우리 남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 및 예방하여, 미래사회에 주인공으로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제4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제6조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7조 전문가 등 자문에 관한 사항, 안제8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남호현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남호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조차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안전의 위협을 느끼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에 따라 휠체어 탑승 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등과 같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제6조는 점검자문단의 구성 및 점검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는 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부터 제9조는 관계부서 협업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제5조에 점검자문단의 구성이 있는데요. 우선 이 점검자문단의 성격은 협의체나 심의기구 형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인적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임의로 구성하는 단계가 아니고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시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유사한 자문단, 점검단의 구성 내용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특정 성별을 임의로 구분해놨을 때 저희가 가령 추천이나 공모를 받을 때 오히려 의도적으로 남녀성비를 구분해서 추천이나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격에 맞는다면 남녀성비를 구분하는 강행규정보다는 정 필요하면 임의규정 정도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남호현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제5조에서는 투광기 설치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는 투광기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는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은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초등학생 구강질환의 사전예방과 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의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위탁과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제6조와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회부하여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추가ㆍ삭제 그리고 정정 등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