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남충 의원, 부위원장에 민병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23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겠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10월 11일 이태모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건과 2023년 10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3년 10월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논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응급처치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2024년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의거 일ㆍ숙직비 사항 중 재택근무 방식 기준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논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확대하는 등 논산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2024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2024년도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논산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2024년도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치매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4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4년도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4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ㆍ 2024년도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4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논산시 양봉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양봉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민병춘 의원 등 5분 의원들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금지방지 병충해 예방에 대한, 예방에 의한 피해 과수농가 지원 조례입니다. 금지병충, 병해충 예방 및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윤금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풍수, 풍수해로부터 논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침수방지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승필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백칠십, 180호 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논산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승필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지원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공인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방위산업분야 핵심 부품의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중소벤처 기업 육성과 방위산업 진출의 교두보 확보 및 지역 방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차별화된 유교콘텐츠의, 콘텐츠로 논산시 관광인프라를 증진시키고 유교문화 관광활성화와 향상화를 위하여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을 조성하고자 하고,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금지병해충 예방에 의한 피해 과수농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4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건의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의한 자료 및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은 시정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사업 및 시책사항은 현장확인 감사로 병행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원 열두 분이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23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시청 제1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은 39개 실⋅과⋅소 및 4개 읍ㆍ면ㆍ동 2개의 출자 및 출연기관을 대상하고, 대상이고 감사방법은 제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 4개의 면을 대상으로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광석면과 부창동은 본 의원이 반장으로 이상구 의원, 조용훈 의원, 서승필 의원, 김종욱 의원, 윤금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편성하고 강경읍과 연산면은 민병춘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조배식 의원, 장진호 의원, 홍태의 의원, 이태모 의원, 허명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편성하여 4개 면을 출장,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선샤인랜드 2개를, 2개소를 방문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도 10월 30일 추진한 사업 시정업무 전반이 대상이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모든 자료에 포함하여 필요한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원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3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