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오후에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 승마공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강옥순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강옥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사항과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는 지난 8월 31일 0시 기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전수감시를 종료하고 아라한국병원을 양성자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마스크 착용을 현행 유지하고 집단 감염에 대비해 필요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감염 취약 시설 점검 및 현장 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외에도 아라한국병원과 영동병원 내 선별진료소 운영을 유지하여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와 입원 전 검사 등 우선 검사 대상군의 PCR 검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반 상시 편성, 역학조사관 전문인력 양성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백산과 문암보건진료소를 일부 보수할 계획이며,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 네 개소를 일부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결과 상담 및 사후 관리, 행복을 더하는 경로당 건강 친화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건강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추진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진남입니다.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결핵이 잠복결핵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겁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예.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어릴 때 접종을 합니다. 어린이 접종을 해서 예방을 하고 살아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주변의 결핵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잠복 감염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전염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전염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되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결핵환자와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이 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젊은 사람이 우연히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무엇 때문에 취직을 못 한다 이러길래, 왜! 이러니까 잠복결핵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결핵인 줄 몰랐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니까 결핵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거 끝나고 나서 취직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잠복은 정말 누가 잠복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5,500건이 되어 있더라고예. 우리 6만 명 인구 중에서 5,500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염이 안 되는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전염이 되면은 조금 확대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사전에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접촉대상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투약도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 치료도 하고 그렇게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발견이 될 경우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발견이 안 되었더라도 잠복결핵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참 찾아내기도 힘들겠다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잠복결핵은 건강검진할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리고 433페이지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참 수고하십니다. 연중 주2회 같으면 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공중보건의하고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혈당, 혈압 측정을 직접 가서 체크도 해주시고 이래 하시는데 지금 행정과나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도 자동 혈압계로 측정을 자동으로 해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좀 다니시면서 주 2회니까 행정과에 내년에 새로 12개 경로당을 해가지고 스마트 진료, 혈압하고 모든 얼굴인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게 있더라고예. 그래서 직접 또 우리 직원이 나가셔가지고 주 2회 방문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기계가 있고 이래 하면은 정말로 어르신들이 못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예. 이 기계를 만지는 게. 그러니까 다행히도 주 2회 나가가지고 하니까 같이 그 시스템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리고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안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시범사업으로 하지만 잘 되면은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멀리 못 오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잘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호응이 좋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작년에 상도 받았고 올해도 수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 다 우리 직원들께서 부지런하시고 정말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함안 어르신들이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431페이지에 올해 자동심장충격기가 96대 설치되어 있고 올해 7대 설치한다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올해 7대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또 7대 설치할 겁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이거 우리 함안군 홈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검색을 하면 이게 지금 눈에 안 띈다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하면 안 나오고 옛날에 자동제세동기로 해야 나오는 거라. 이거를 함안군 홈페이지에 보건소에서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예. 위치정보 이거 등록하는 거.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리고 또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우리가 보통 교육을 할 때 어제 안전총괄과에도 내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CPR은 많이 한다 아닙니까?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를 영상이라도 교육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도 보니까 누군가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 이 제세동기 이게. 우리가 지금 제세동기 여기에 익숙해가지고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는 그거를 하면은 안 나오니까 관련 정보 확인 좀 해주시고예.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 시장통에도 이걸 하나 놔두면 참 좋겠다, 우리 아라길 같은 데.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게 교육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셨죠? 그거 96대가 함안군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오데 있는지? 체육관에는 하나 보이던데 시내에 잘 안 보여서.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주로 공공기관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아파트 같은 데, 그다음 대중이용시설에 많이…
말남
안말남의원
아파트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의장 곽세훈, 에이스아파트에도 되어 있다고 함) 인원이 많은 데에.
말남
안말남의원
아! 인원이 많은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다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가야 쪽에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로 가장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또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 독감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래서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방문 접종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취약지 거주하시는 분은 찾아가서 방문 접종을 하고예. 개인 방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의료기관에서만 접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러면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접종을 하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취약지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은.
조만제의원
그래 요양원이나…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런 데는 찾아가서 합니다.
조만제의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찾아가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오토바이도 없고 이런 분들, 실제적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예. 이런 분들은 사실 버스도 이용을 못 하시고 주위의 동장님이 모셔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에. 정말 그런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콜센터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모셔와서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 맞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 처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합니다.
조만제의원
조금 안타깝네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의원
어떻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나 의료기관, 한국아라병원이나 그런 쪽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 접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주치의가 한의과하고 치과하고 방문을 1,200건이나 했는데 그러면 여기 가시는 분은 우리 보건소 보건의…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공중보건의 중에서 치과하고 한의과하고 두 분만 가십니다.
정금효의원
지소하고 진료소 보니까 치료한 건수가 상당한데 우리 보건소․지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가 건물은 반듯하게 잘 지어놓고 진료소는 그래도 진료를 하지만 지소는 진료도 못 한다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금효의원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좀 되어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제일 문제는 공중보건의 확보가 어렵다는 거고, 공중보건의가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국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사를 채용해서 해라 하는데 그거는 너무 금액 대비 사실상 효율은 없을 것 같고 있는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서 순회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주 2회 방문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소나 진료소에 계시는 소장님들이 가시는 겁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아니고예.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한의사 선생님하고 그다음 치과…
정금효의원
그거 말고, 한의과, 치과는 방금 말씀 들었고 433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소 활성화 사업에 보면은 보건소․보건지소 해가지고 주 2회 방문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소장님들이 직접 방문하시는 겁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진료소장님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취약지 등록되시는 분들 자기 관할 지역 내 주민들한테.
정금효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조만제 의원님이 질문했지만 소장님들이 직접 방문하면은 그 정도로 이장님들하고 다 이야기가 되니까 불편하신 분들 차로 모시고 와서 보건소에서 직접 와서 맞힐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러면, 되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우리 진료소장님들이 그분들을 차로 모시고 와가지고 접종을 하고 모셔다 드릴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진료소장님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런 게 보건의료서비스고 진료지, 걷기운동 하면서 군수님 모시고 보여주기식 그런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게 실제로 보건소에서 해야 될 문제지.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기초 의료사업을 펼쳐서 기본적으로 질병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걸 닦아주는 게 저는 보건소 업무 중에 제일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어떤 기초적인 의료사업의 혜택을 지금 군민들이 취약지역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받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을 찾아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ICT 원격진료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횟수나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원격진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원격진료는 일단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일단 한 번 등록되어 있고 그분들이 건강관리나 이런 거 재진을 하시는 분 중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만 되지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컴퓨터를 켜놓고 이렇게 하십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분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오시거나 또는 우리 지소나 진료소에 계시는 선생님이 그분 집에 찾아가서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과 직접 연결해서 처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요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게 올해 도시과에서 시범사업으로 가야읍에 보급한 11대 원격 시스템 보급이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행정과 전산담당에서 다시 12대 해가지고 칠원으로 가요. 요게 협진이 서로 잘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요거는 행정과에서 비치를 했으니까 행정과 소관이다, 아래께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우리 도시과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거는 진짜로 어떤 동회관에다가 스마트 기계를 갖다 놓으면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집행부인데 그냥 기계만 설치해놓고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료 같은 것도 거기서 얼마든지 원격진료를 할 수 있거든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의원님, 거기서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진료는 약 처방을 하고 사람에게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일단 그 환자를 진료했거나 그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환자가 원격진료가 가능한 분만 되는 것이지 오시는 분들 다 원격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예.
세훈
곽세훈의장
이게 제가 그거 하는 걸 봤는데 상대방 의사하고 우리 환자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촌에도 정부에서 소아과 의사 같으면 월급을 지원해줘도 실제 의사가 부족하니까 촌에는 안 오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원격진료도 보니까 의사하고 환자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로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보완 관계를 해서 그냥 썩여놓지 말고 그걸 활용을 자꾸 하시라 그 말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서로 협의 한번 해보세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스마트 했는 거는 경로당 프로그램 위주로 된 것이고 진료목적은 아닙니다.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또는 알아야 될 보건교육이나 정보나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이고 거기서 의사가 진료를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목적에 보면은 원격진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왜냐하면 카메라가 다 있기 때문에 문진을 할 수 있다면, 의사하고 연결만 되면 서로 얼굴 보면서… 그런 거 좀 협의를 해서 그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건 왜냐하면 보건소하고 서로 보완 관계가 있지 않으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목감기가 들어서 기침이 나는데 또 코로나가 걱정이 되네예.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발생은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가는 것 같으면 독감 예방접종하고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병행해서 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질병청에서는 같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 공중보건의는 좀 위험하니까 한 일주일간 틈을 주고…
만호
이만호의원
한참에 하라는 게 아니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아! 예, 가능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가면 가능하네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거 좀 홍보를 하셔서, 아직까지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이게 요 근래에 코로나로 확진되었던 사람들이 엄청 고통이 심하다고, 전에보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대로 짚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한센병 환자들이 몇 안 되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사실상 가보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가서 뭐 얻어먹고 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못 떠나고 그냥 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라. 그래 지금 여명 같은 데 가면은 동장이 안 모씨가 안 있습니까? 고마 집 몇 채 싹 지어주고 이거 땅 싹 개발해가지고 군에서 쓰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 지금은 다른 사업도 안 하고 가축도 안 키우고, 전에는 가축 기르고 했는데 지금은 하지도 않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되는 그것가지고 사는 거라.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제가 뭐…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 그 부분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이 일이 억 드는 것도 아니고 한데, 뭐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해버리면 우리 주변에 아! 저기는 나환자촌이다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인권문제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의원님,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향촌복지회라고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 그런 부분 협의를 해나가라는 말이지, 군에서. 향촌에서도 그거 들고 있어봐야 돈 생길 게 없는데? 향촌에서도.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법인 관리하는 부서랑 다시 협의를 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조금 전에도 ICT 활용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시골에 전부 고르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건든요. 그럼 지금 의료사각지대가 좀 많이 있습니까? 행정과장이 볼 때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저는 지금 함안은 인근 병원과 가깝고 그다음 병원도 많고 이래서 거창, 합천, 산청 그런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사각지역이라고 보지도 않고 도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각지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보건지소장이 밖에 나가서 보면은 아! 어느 동네 누구를 찾아가 봐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가니까 거기는 의사같이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컴퓨터 들고 가는 것 같으면 원격진료 다 되거든. 만약에 그게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다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한 게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조금 시간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질병 이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걸 또다시 검진받기 위해서는 거의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아닙니까? 서울이나. 그런 데 한번 연결시켜서 ICT 원격진료가 되어졌으면, 앞으로 그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확대가 되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큰 병원이랑 협약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큰 병원에서는 자기들 환자를 보지 않고 보건소랑 ICT 해가지고 하는 거는…
만호
이만호의원
의사들은 전문지식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렇게 환자를 보여주고 이 환자를 당신 병원에 보내도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사실상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예약 이거 잡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예약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니까 6개월 딱 걸리더라고, 서울에.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근데 우리 함안 군민은 연세대랑 협약이 되어 있긴 한데 우리 공중보건의들은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냥 의과만 졸업하고 실습도 하지 않고 그냥 사실상 기술적인 업무만 배우고 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의료기술이 뛰어나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도 일반인하고는 영 다르지, 공중보건의로 나온 사람들은 전문의 자격증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로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더 큰 병원에 원격으로 해서 그걸 의뢰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으면 그 부분을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환자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의장님, 짤막하게 하께예. 질문할 거는 아니고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 하셨던 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은 되었지만 코로나처럼 그런 게 올 경우에 우리 함안군은 어느 정도 의사나 간호직이나 보건직을 충분하게 준비를 미리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은 마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의사 같은 경우는 한 분 구하기도 힘들다 하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도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보건소에도 지금 현재 군북이나 여러 지소에도 사실 거기 대부분 안 계시지예? 근무를.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군북은 한 번 갑니다.
문석주의원
아! 한 번 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의원
사실 우리 군북 같은 경우는 병원이 나름대로 몇 군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보다는 저리 이용을 하니까 다행이지만 정말 백산이나 소외된 곳에는 그래도 간호직에 계신 분들이나 의사가 여기 보건소에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충분하게 약을 지어주고 주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또 요하고 관련이 없는데 보건행정과라고 명칭을 지은 지가 언제쯤입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건 보건소가 과가 분리되면서 2020년도?
문석주의원
얼마 안 되었네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의원
나는 보건행정과? 보건진료과도 아니고 보건행정과다 하니까 제 생각에 이게 맞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가 몇 명 부족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가 의과 선생님이 부족합니다. 지금 안 계신 데가 군북 안 계시고, 세 군데? 법수는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 대산, 세 군데 부족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건물은 잘 지어놓고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국가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사실 건물은 잘 지어놓고 전 국민이 불편이 많은 걸로 요새 TV도 나오고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안말남 의원님이 심장충격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안 군내에 심장충격기 1년에 사용했다는 데이터가 대충 나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담당 주사께서…
세훈
곽세훈의장
예, 담당 계장님.
담당
의약담당
이선숙 의약담당 이선숙입니다. 지금 데이터는 나와 있고예. 1년에 저희들이 한 300건 정도.
세훈
곽세훈의장
사용을 한다고요?
담당
의약담당
이선숙 심장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한 게 그 정도 되고예.
세훈
곽세훈의장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 비치를 해놓은 데 그 사용횟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의약담당
이선숙 지금 소방서에 추산이 되어 있는 게 한 165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일반인들이 그걸 사용을 한다고요?
담당
의약담당
이선숙 소방서 출동해서 사용한 건수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저게 안말남 의원님이 자꾸 비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건도 그게… 에이스아파트도 복도에 되어 있더라고. 애들이 장난칠까 싶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해도 우리가 과연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게 고난도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관리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 그분이 교육을 받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기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금효 의원님이 아까 요구한 자료, 찾아가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실적을 장소, 횟수, 진료 인원 구분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계속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수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군정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2000만 원 있다 그지예?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강검진 9000만 원하고 협업하는 겁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상담을 사후 관리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을…
말남
안말남의원
아! 9000만 원 건강지원 다음에?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사후 관리하는 거다 그지예?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할 때 농부증이나 이런 거 대산하고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계획하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만성질환 예방 통합건강증진사업.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상담을 하고 우리가 직접 방문을 나가서 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대산하는 그거는 그러면 경상대학하고 협진하는 그건 아니다 그지예?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농부증 재활 운동사업 이게 지금 보니까 칠원, 대산, 칠원, 칠북만을 많이 하는데 군북에도 이런 그게 됩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우리가 협업을 해서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그거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사업이다 그지예?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만성질환 등록관리를 14,884명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수치 같으면 함안군 인구의 23%가 만성질환입니다. 이 수치가 맞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이렇게 해서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수는 그 정도입니다. 그게 겹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금효의원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방문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 공무직 두 명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공무직 두 명하고 정규직 한 명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이 세 분이 하시는 겁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예, 세 분이 하고 있고 지금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에서 ICT 사업과 연계해서 기간제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실제로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방문 의료가 정말로 최상의 서비스인데 이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급을 받으면 우리 노인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등급을 못 받고 그래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은 요양보호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방문사업에서는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금효의원
실제 그런 분들도 등급을 못 받고 힘든 분들도 있으니까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보건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벽지에 계시는 이런 분들은 참 찾아내기 힘들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분들 진료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직원들께서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을 찾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께예. 보통 마을의 이장님들한테 여쭤보면 대충 그 살림을 싹 다 사는 분들이 이장님들이시거든예. 또 1∼2년만 하신 것도 아니고 몇 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여쭤가지고 하면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기초운동이 되는 게 걷기운동 아닙니까, 그지예?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정말로 정부에서 걷기운동을 시행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예. 모든 만성질환이 뭡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걸으면은 살고 누워 있으면 죽는다는 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농촌에서도 걷기 하자, 걷기 하자 이러니까 무슨 걷기고 걷기고 하더마는 지금은 정말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스물몇 명 저녁에 걷습니다. 그래 보면은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든 사람도 있지만 그 걷기운동이 뭣 때문에 걷노, 뭣 때문에 걷노 이래 하면은 다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게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예. 그래서 앞으로 걷기운동 이 부분에도 조금 활성화가 되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 걷기운동을 함으로 해서 의료비 절감도 되고 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안 아프게, 제일 나이 드는 게 지금 만성질환이거든예, 병이예. 큰 거는 병원에 다 가실 거고 하니까 이 부분 활성화를 해가지고 정말로 걷기운동에 주력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항상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강증진과 직원, 담당자부터 해서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평소 요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복지부에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는 걸 못 해서 그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는 요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간혹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책자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기존적으로 했던 걸 그대로 답습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대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농업인에 대한 건강증진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뭐라 해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케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가 보면은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특수재배를 한다든지 비닐하우스를 하면은 거의 7월 초쯤 되면은 작업이 다 끝나요. 그러면 그 공백기간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백이 생기는데 그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근골격계나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사전 조치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농업인센터도 있고 또 농업인회관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사설적으로 되어 있는 회관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6페이지에 취약지역 건강증진, 참 좋은 곳에 우리 군북이 끼였으면 좋을 건데 사망비가 높다고 우리 군북이 되어 있네예. 대부분 요 프로그램 속에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지금 프로그램을 우리 건강위원들이 34명이고 그렇는데 그분들은 그분대로 우리가 고고장구, 라인댄스, 난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군북면의 4개 마을에 대해서 70여 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연세도 안 됐고 걷기 요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 연세가 어느 정도…, 젊은 사람도 함께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44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보다 자살률이 더 높더라고예.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자살로 인해서… 그래서 요 보니까 자살 고위험군 사례 해가 200건 이래 되어 있네예?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예.
문석주의원
우리 함안군에는 자살이 어떻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자살이 지금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18명이었습니다.
문석주의원
18명예?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예.
문석주의원
그리 많네, 우리 함안군도.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은 자살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우리 함안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들하고 사실 모든 복지나 문화 혜택을 도시보다 촌이 덜 보고 또 우리 함안군을 보면 가야, 칠원, 군북보다는 더 벽지 나이 많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사실 이동 수단도 어렵고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때 프로그램 구성 시 나이 많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건강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의 요구자료, 방문 건강관리사업 실적, 횟수, 인원, 장소를 구분해서 자료제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 마지막 순서를 집행부 사정으로 승마공원에서 문화유산관광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국입니다. 항상 농업․농촌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더웠고 장마도 길어서 농가들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힘들게 경작한 농산물들이 적기에 수확될 수 있도록 농촌일손 돕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편익을 지원하고 벼 공동육묘장 삼칠지역 신축과 기존 노후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생균제 배양시설 건립 및 공급과 화분 매개용 벌꿀 전문 양봉농가 육성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악취관리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 계획수립을 이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유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의 처리 시설 설치와 공동급식 기반조성을 위한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역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후에 대응하고 생산 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마늘, 양파 등에 동해 방지용 부직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작물 발굴과 수박 품질향상, 강주 해바라기 축제 및 악양둑방 경관단지 활성화 등 현장 행정 중심에 두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농산물로 인한 가격 불안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다섯 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에 오세석 계장입니다. 농어민육성에 김재홍 계장입니다. 농업지원에 임윤희 계장입니다. 농촌자원에 박혜선 계장입니다. 농업기계담당에 신구용 계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함안군 농업․농촌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45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과장님, 눈 한번 맞춰 보입시다. 우리 강주 해바라기 축제를 계속 유지해 오는데 거기 문제점이 최고 뭔지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제가 올해 한번 해보니까 제일 문제는 해바라기축제는 주민자치형 축제다 보니까 마을 자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장하고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마을 주민들이 좀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노령화가 되고 강주 해바라기 축제가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 초기에는 그나마 젊은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했는데 계속 젊은 층 유입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하니까 계속 노령화가 되고, 저희들 파종할 때도 사실은 행정에서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면 스스로 하기에는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참여율도 조금 저조한 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다음 인력부분도 마을 자체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군 단위 기관․단체라든지 교육청, 읍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마을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파종 시기도 1단지 안에서도 그게 다르다 보니까 꽃피는 시기도 다르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일시에 파종하고 관리도 중간에 봉사활동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이게 마을에서 이걸 해보자는 아이템을 내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특정인이 그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다가 중간에 이리저리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사실상 자기 사심 없이 잘했으면 지속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뭔 사업이든지 개인 하나가 앞장을 서고 희생이 되어야 되거든. 근데 희생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지금 동장하고 위원장을 병행하는 거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안 되고 법수 해바라기 축제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또 예산도 지금 1억 8천이니까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1억 8천을 쓰면은 3억 이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해야 그 사람들도 복잡하게 했는데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되어야 되거든. 그렇게 하려면 법수면뿐 아니고 우리 함안군의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한번 동참을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거는 꽃을 한참에 잘 피우기 위해서는 모종상을 만들어서 옮겨심는 방법, 그럴 때 한번 탁 같이 가서 한 500명이 참여하면 한 10포기만 심어도 5,000포기 된다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의원
앞으로는 동네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노령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별 관심 없어요. 처음에는 불같이 한번 해보자고 설득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나섰다가 나중에 되는 것 같으면 어느 놈이 지 득 보려고 하는 것같이 이렇게 판단이 서 버리는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분열이 가고 하거든예. 앞으로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으면 이 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축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 농민단체 행사가 한참에 같이 합동으로 했다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의원
올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상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행사를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합동으로 해서 하는 행사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이게 통합 행사를 2012년도에 통합을 해서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통합 행사를 하게 되면 좀 내실 있게 각 단체별 특유의 목적에 맞게끔 부서도 운영을 하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농어민단체에서는 통합 그 시점부터 계속 분리를 해달라고 요구는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체를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체하는 단체에서는 그 해는 많이 오는데 그 외는 협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고 또 목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근 1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올 초에 저희들이 농민단체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예산은 요만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론은 읍면장님들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분리를 좀 해달라, 그래 올해 분리를 해서 사실은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 한마음… 저희들이 농민단체를 저희 과만 7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는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농촌지도자대회 이 두 개만 하고, 그리고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자기들이 한 해는 학습 이래 해가지고 전시를 하는 걸로 하고 한 해는 자체 회원들 역량강화교육 쪽으로 그렇게 하기로 연초 간담회 때 의논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사하는 거는 농업경영인 한마음 가족대회하고 농촌지도자대회는 해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올해 지도자대회를 별도로 안 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의원
해보니까 행사가 잘 되덥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이게 지도자대회가 다른 단체도 이렇게 행사를 해봤는데 농어민단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또 자기들만의 도단위 행사, 그의 격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행사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 따로 농어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냥 하루 잠시 예산 들여서 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조금 내실이 있으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애예. 사실 농어민단체도 계속 회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농민단체 회원들이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저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더블이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회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나? 특정인이 고집을 계속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행사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또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 같으면 바뀐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함안의 농어민단체라면 목적이나 뜻이 똑같아야 됩니다. 달라서는 안 되지, 취지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목적의 뜻은 똑같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행사를 한 단체가 주관을 해서 하면은 서로 협조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사실상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 하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행사하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반기에 농어민단체장 간담회를 해서 올해 행사 부분에 미흡한 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저런 질문을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감사 때나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새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간단히 자료 두 개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농업법인이 사실은 예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실태조사 하는 거를 저희들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올해 1차 읍면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지금 사전 의견 조사를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한 결과를 시정명령이나 해산명령, 행정처분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사업 범위와 장기 휴업한 날짜, 조합원 수, 출자한도 등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금효의원
우리 농지 이용관리 단속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 불법농지 단속은 수시 또는 1년에 한 번 시군 간 교차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올해 이것도 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올해 시군 교차단속은 밀양시에서 10월 말부터 해가 11월에 와서 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의원
이거 한 거 한 3년치를 해가지고 법인 경작여부, 불법임대, 전용, 방치 이런 농지법 위반 이런 거 종류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8페이지에 농촌여성 역량강화 추진 여기에 사업비가 9100만 원 들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은 생활개선회 육성 7개 분야 해가지고 7100만 원이 들어간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리더양성 연수 1회, 전통문화 계승교육 2개 과정 50회 했는데, 50명 50명이 계속 더블해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이런 교육을 다 받고 있나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습단체로서 국도비 지원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요 부분은 생활개선회 임원진에서 예를 들어 읍면 회장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거 명단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다음에 말 그대로 생활지도자 해가지고 농촌여성 리더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꼭 생활개선회가 아니더라도 좀 홍보를 해가지고 농촌에 사는 여성들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생활개선회라는 학습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 생활개선회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우선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회원으로서…
정숙
김정숙의원
제 생각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매번 보면은 여기 담당에서는 맨날 생활개선회를 주제로 해가지고 교육도 센터에서 받고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거든예. 계속 그랬다 아닙니까, 그지예? 작년에도 제가 얼핏 언급을 한 것 같거든예. 왜? 생활개선회만 수공예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다른 지역인 삼칠지역에도 사람이 많은데 왜 자꾸 센터, 군북 그쪽에서만 이래해가지고, 군북인가 센터 저쪽에 해가지고 자꾸 그쪽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우리 함안군민들도 많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삼칠지역이 빠지는 게 아니고.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니까 삼칠지역에도 생활개선회에 든 사람에 한해서 다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촌여성 리더 같으면 생활개선회가 아니더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맞잖아예? 돈이 이래 7100만 원이나 들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학습으로 한다든지 받는 사람만 계속 생활개선회에서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일부 생활개선회도 있지만 여성농어민이라든지 여성농민회 요 부분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권하고 칠원권이 조금 거리가 멀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야권에 하게 되면은 칠원권에 계시는 분들의 참여가 좀 저조하니까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의원
예, 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교육 그 부분을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센터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칠원의 복지센터에서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계속 있는 사람만 하지 말고 조금 더 모집해서 로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권장을 해봤으면 좋겠고예. 그다음 오늘 팸플릿 나눠준 거 청년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공모신청 계획 안 있습니까? 우리 청년이 함안에는 보통 19세부터 45세까지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법상으로는 청년 농업인이 40세로 되어 있는데 계속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발의로 50세까지 요렇게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지금 청년창업형 스마트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공모사업을 할 때도 청년을 우리 함안에서는 45세까지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은 4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의령 같은 경우에는 55세까지고 그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의령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인구가 많이 적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20㏊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저는 이게 몇 평이 되는가 잘 모르겠거든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1㏊가 3천 평이니까 6만 평.
정숙
김정숙의원
6만 평이면 엄청 크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말 그대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처럼 단지를 조성해서 그 단지 안에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전체 20㏊가 아니고 집단화된 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이게 전국 2개소에 지금 40㏊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농식품부를 갔다 왔는데 16개 자치단체에서 한 200㏊ 정도 신청을 했답니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청년농업인들이 이렇게 서부경남쪽인 함양이나 남해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저희들이 입지 여건이 좋고 정주 여건도 그나마 함안군이 경남의 중심부에 있다보니까 함안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남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끼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지금 여기가 청년창업형이다 했잖아요, 그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청년들을 모집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말 그대로 스마트 농업단지기 때문에 스마트팜, 밀양에 가면 스마트 혁신밸리라고 보육지원센터 교육받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년간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지금 저희들이 쉽게 뭐 스마트팜 뭐 온데 영어로 다 되고 하는데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TV에 보면은 상추를 키우는데 그냥 층층이 칸으로, 우리는 그냥 땅에서만 하는데 스마트팜으로 할 때는 아파트처럼 해가지고 기계로 물을 쫙쫙 뿌려서 하는 그런 거 맞잖아요, 그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아마 청년이 필요로 할 거다, 나이 드신 분보다는. 그런 것 같으면 이 뒤에 봐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도 여기가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에 있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니예. 의원님, 귀농․귀촌 플랫폼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사무동하고 그다음에 기타 복합적인…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 하는데예. 지금 지역 균형발전을 좀 맞추려고 하면은 현재 군북면 수곡리 일원에 해가지고 올라간 거를 우리 삼칠권 쪽으로 좀 바꿀 수 없겠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니예. 이거는 지역을 떠나서 이게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고 농업진흥지역 밖이어야 되고 그게 또 도로변하고 인접을 해야 되고 집단화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부지여야 되지, 일반 칠원같이…
정숙
김정숙의원
칠원 말고 삼칠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가가 너무 높거나 그런 데는 사실 매입이 힘듭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정숙
김정숙의원
아니 그러면 ㏊를 좀 좁히면 되잖아요? 굳이 층층으로 이래 하면은 그걸 갖다가 면적을 좀 좁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조금씩 쪼개서 하는 게 아니고 최대 20㏊기 때문에 가능하면 면적이 넓어야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의원님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 플랫폼은 농업기술센터 신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예. 그리고 스마트 농업단지 요 부분은 우리가 시설원예를 하기 때문에 군북․법수․대산 요쪽이 시설원예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 물류 수송도 용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아니예, 이해보다는 공모사업을 선정하려면 삼칠권 쪽에도 해가지고 알아볼 수도 있잖아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게 좀…
정숙
김정숙의원
아니, 아니요. 그것 좀 지역 안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며칠 전에 그래도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자이 광려천에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젊은 청년이 했는데 부스가 우리가 프리마켓 했을 때는 그냥 몇 부스가 있을 줄 알았더니만 그림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이 따가지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쭉 몇 개를 하는데 보니까 그날 온 청년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루에 2,500명이 왔더래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역 안배 이런 것보다 그만큼 많이 사는 젊은 청년, 이거 그렇잖아요? 청년창업형 스마트팜이라고. 그런 것 같으면 정말로 가까이서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예. 의령처럼 55세까지가 아니고 우리가 45세까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재원들이 있고 이래하는데 굳이 왜 군북 여기를 해가지고 군의원으로서 좀 지역 안배가 되었으면 해서 만약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면 조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어려운 농업 부문에 정책담당자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농촌이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인력난인 것 같아애.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촌이 가장 어려운 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인력이 진짜 맞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거, 그다음은 농촌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그런 개괄적인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기초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펴서 우리 함안군 농업의 정책을 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안군에 대한 농업정책을 짜실 때 선택과 집중을 해주되 어려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주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거는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함안군 농업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1페이지 청년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장소가 군북 덕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과채류라든지 이런 거는 재배하기가 조금 힘든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과채류 같은 경우는 일조시간이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 길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양쪽 산이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입지적인 조건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있나 싶어가지고 그거는 작목 선택을 할 때 아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요 부분은 위치도를 보면 이렇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산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지역 현장을 실제적으로 가보면. 지금 문석주 의원님도 계시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일조량은 충분합니다. 산이 굉장히 낮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도 그쪽 잘 압니다, 수곡 쪽은.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464페이지에 보면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죠? 저희들이 올해 지역소멸대응기금이 기금 요 보니까 116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이 되는 거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근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보고를 받을 때 140억이었는데 180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요번 상반기에 건축기획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설계용역에 실제 들어가니까 지금 자잿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실질적으로 기획설계용역을 하고 나니까 200억이 넘었습니다. 200억이 넘고 면적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또 200억이 넘으면 중앙 투융자 심사도 해야 되고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어민회관, 우리 본관은 79년도에 지었는데 농어민회관은 그나마 87년도 지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농어민회관은 현재 있는 건물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외 본관하고 생활문화관을 좀 정리하는 걸로 해가 그래서 지금 180억이 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금을 보니까 116억 3000만 원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96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연차적으로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도 사업은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1순위로 올라가 있어서 지난 9월에 혁신담당관하고 그다음 저하고 담당 부서의 직원하고 올라가서 혁신담당관이 설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확정금액은 지금 11월 초가 되어야 내려온다고 하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 알고 계시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목적인데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해당 항목 중에 체험공간, 가공판매시설, 지원시설, 홍보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등 이러한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의문이 생기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저희들이 평가설명회에 갔을 때 요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센터 사무동도 있지만 좀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공지원센터라든지 체험관으로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좋은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들이 인구가 빠지면 인구 유입책으로 이렇게 기금을 써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 함안군에는 건물 짓는데 다 들어가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소멸대응기금을 써야 될 곳에는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다 건물 짓는데 다 들어갑니다. 복합문학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기금을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우리가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해당이 없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문학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신축하지만 저희들 이 센터 부분은 도내에서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 외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도내 농업기술센터보다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또 복합적인 가공지원센터라든지 그것도 20개 시군 중에 우리 군 포함해서 네 군데만 없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복합 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마무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조금 더 보완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왔을 때 체험도 하고 또 기존에 우리 농어민들이 가공품에 대해서도 쉽게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복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인구소멸에 조금…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저희들 의원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요런 곳에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농촌에 들어가 보면은 아직 기초 기반사업이 열악합니다. 그걸 환경적으로 모든 그런 걸 깨끗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용이하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에 이 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목적인 건물이나 짓고 하는 이런 데 들어간다 말입니다. 집행부가 요구하는 어떤 관공서 건물이나 공익적인 건물 짓는데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걸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 473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해서 농협에 지금 위탁 의뢰를 하고 있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농협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인력중개를 보면은 거의가 일부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타 시군의 지자체에 가보면 굉장히 인력중개센터가 종합적으로 해요. 그냥 우리는 인력센터가 와서 하는 게 고작 감이나 따고 감이나 솎고 하는 요런 부분밖에 투입이 안 돼요.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파 수확이라든지 마늘 수확이라든지 순간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데는 전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우리 함안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력센터가 있습니다. 개인 인력센터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다 조인을 하고 해서 진짜로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다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인자 개인이 하는 인력중개센터는 시설하우스라든지 조금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지금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중개센터는 유휴 인력을 중개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소농가나 특히 과수농가 그다음 함안면 곶감 같은 경우는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손이 아니면, 요즘은 또 농기계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농기계 작업을 할 수 없는 수확기라든지 파종기에 꼭 수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분들이 좀 투입을 해줘야 합니다. 개인이 하는 거는 그나마 조금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외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꼭 그런 데만 인력중개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안 했을 때 문제점이 어디에 생기느냐? 그냥 인건비가 무진정 올라간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막 사설에다가 갖다 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중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이장회의 시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용국
조용국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아까 사설 인력센터는 전문성만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없는 사람도 많이 와요. 오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설 중개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요런 인원을 좀 보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지원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서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이걸 꼭 어떤 거에 국한해서 오데 아파트촌에 가서 우리가 조를 짜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농촌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꼭 좀 다방면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제일 우리 문제가 인력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활력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이것도 내나 역점사업이네예? 471페이지. 되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농촌개선사업 해가지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도시과에는 제가 자세하게…
문석주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도 농촌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항상 들여가지고 우리가 농촌에 진짜 정착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원해 준 인원을 말합니까?
문석주의원
예, 예. 대충해도 됩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네 명을 지원해 줬고예. 창업이라든지 주택구입.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네 명이었고 올해는 다섯 명이었습니다.
문석주의원
거의 그러면 오랜 세월동안 와가지고 그분들이 떠난 사람들은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주택구입이라든지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신축할 정도면 거진 정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애예.
문석주의원
그게 우리 농촌에 오시는 젊은 층들이 5년이 제일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고예. 버티다가 돌아갔다든지 결정을 할 때 3년에서 5년이 제일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준 분들이 아직 계시는가,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거 자료 좀… 의장님 그거 좀 부탁드리께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리고 479페이지에 농기계 지원사업예. 479페이지 밑에 가보니까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지원 5종 8대 해가 지원 1억이고 친환경 전기농기계 4종 해가 5대 1억이네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문석주의원
이런 사람은 얼추 지원을 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중이 된다든지 3년 이내에 신청을 했다든지 그런 거를 선별해서 신청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임대사업소 2개소를 가야권하고 삼칠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후된 임대농기계 그거 교체 지원사업이 되고예. 그리고 친환경 전기농기계 지원사업은 올해 전기차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전기농기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까 농기계 교체해 준다고 했는데?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관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소에.
문석주의원
아! 그래되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농어민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임대사업장에 쓸 농기계입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임대 해주는 겁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을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정보지하고 주는 데가 한 1억 3000만 원이 나간다 그지예? 양쪽에 여성농업인하고 농업에 하는 정보지가 1억 3천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469페이지에 1억 700만 원이 나가고 정보지 값이, 또 여성 생활개선회에 2400만 원이 나가는데 제가 여성농업인들 집에 가보면 책자가 그냥 쌓여 있습니다. 잘 보지도 않는데 1억 3천이란 돈을 정보지에 함안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역량개선에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 반으로 줄이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 되어가지고.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1억 3천이나 쓰면서 사람들 집에 가보면 전부 다 책자는 그냥 비닐채 쌓여있는 집이 많아 좀 안타깝고, 그 돈을 가지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역량개선사업에 썼으면 좋지 않을까 이래 한번 걱정을 해보거든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농업경영인회에는 농어민신문이 가고 농민회는 농정신문, 농촌지도자회는 또 농어민신문, 4H는 4H신문이 나가고 있는데 요 부분은 다음에 도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요…
말남
안말남의원
모아 보니까 돈이 1억 3천이 넘더라고예. 함안군에 나가는 정보지 값이. 그거를 농어민이 1억 3천만 원치 활용을 하면 참 좋은데 집집이 가보면 거의 다 그 신문을 쌓아놓고 보지도 않는데 1억 3천이란 돈을 갖다가 버리는 게 좀 안타까워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역량 개선사업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요거는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농업․농촌 발전에 고생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463페이지에 아까 조용국 의원님이 제일 애로사항이 인력난이라고 하는데 지금 계절근로자 희망자가 많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인력난이 많다 보니까. 근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저희들이 E8 비자로 들어오는데 5개월간 체류하면서 매달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게 단시간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수확기나 파종기에 잠시 필요한 농가는 실질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고 좀 대농가나 그다음 장기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굉장히 요 부분에 호응도는 좋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요 오시는 분들은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오죠? 우리 다문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요게 지금 그분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게 되면은 저쪽 정부와 함안군에서 서류를 다 마련해서 일시적으로 입국을 하고 출국을 하는데 요 부분은 개인이 서류를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응은 좋지만 개인 한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 전화를 입국하기까지 한 100통 가까이 해야 되고 면담도 한 스무 번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다문화가족이 칠원에 있는데 이거 때문에 문의가 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다 되었다고 내년에 신청하라고, 그래 내가 희망자가 우리 함안군에 많은 거, 이래되면 이탈자는 많이 없겠네? 불법체류 이런 현상은 그 가족들이 아마 보증인이 되든지 이리 되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탈자는 하나도 없고 자진 출국 한 사람이 있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들 인근 MOU 체결한 데를 보면 올해 이탈자만 스물여덟 명이 발생을 했거든예, 인근에 MOU를 체결한 시군에서는.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인력난이 심각하다 하는데 희망자가 많으면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왜냐하면 다른 데는 불법체류자 양성하는 인력이 와가지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탈자는 많이 없을 거 같애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이탈자는 없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러니까 이게 희망자가 많으면, 지금 좀 까다롭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다문화 결혼한 그 사람은 회사를 가는데 또 할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자기들 답답하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개인이 하다 보니까.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절차적으로 하는 게 그래, 그런 게 결국 우리나라 신랑들이 가가지고 하면은 더 수월한데 거기도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좀 간편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희망자가 많으면 이런 거 예산을 좀 더 넣어서 증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청년창업형 스마트팜 농공단지 이거 후보지는 몇 군데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사실 이 후보지는 처음에 도에서 집단화된 농지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 수곡에 저희들이 신청할 부지 밑의 부지에 보면은 농어촌공사에서 비축농지로 매입한 부분이 128㏊가 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자꾸 길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후보지를 아까 김정숙 의원님이 물어보는 게 자꾸 모든 사업이 가야권쪽에 쏠리다 보니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후보지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거 한 군데 딱 지정된 겁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니 요 후보지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경남도하고 저희들이 정주여건이라든지 교통 그다음 집단화.
세훈
곽세훈의장
아까 했던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하세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다른 후보지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걸 없었다고 하면 되지, 자꾸 길게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이래샀노.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군북 수곡만 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생활개선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아까 김정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삼칠권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육이 삼칠권에서도 할 수 있으면 말하기 전에 그러면 교육도 할 수 있으면 삼칠권에서 몇 번을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좀 넣어주고 이래해야지, 또 아 울면 과자 주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하면 삼칠권에서 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삼칠권에 뭘 해보겠습니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교육을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걸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게 모두 가야권에 있으니까 삼칠권에서는 오기도 힘들다 아닙니까. 오기도 힘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영화나 이런 게 있으면 꼭 이야기를 하면 우째 한 개 해준다 해준다, 그런 걸 선제적으로… 인제 젊은 층이 가야권보다 삼칠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꼭 기술센터 이런 것도 안 되면 새로 지으면 삼칠권에 새로 크게 한 개 좋게 짓든지, 계속 헌 거 수리 뭐 하러 합니까, 한 개 지으면 되지. 삼칠권에. 모든 부분 전부 다 도둑고개를 넘어서 와야 되니까 힘이 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문화나 교육이나 모든 부문이 가야권에 지금 쏠려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사업 같은 것도 할 때 삼칠권에도 한 개 하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길게 따지겠습니까? 그리고 473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이 부분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삼칠권 농협에서도 한 번 하는 걸로 저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모든 인력이 칠북 단감 따는데 얼추 소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칠북 단감과 곶감.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칠북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번에 삼칠농협 그쪽으로 넘겨주겠다고 했으면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아무 계획이 없네? 처음 물으면 그냥 얼렁뚱땅 하루만 실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답변을 한번 했으면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계장님들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연계해서 답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이 요구하신 자료 농지법인 실태조사 결과 상세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3년간 상세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문석주 의원의 요구자료 귀농․귀촌 지원대상자 거주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중개센터 이 부분 2022년, 23년 농가 88가구, 46가구 되어 있는데 지원받은 가구, 내용 자료제출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93페이지에 쌀 생산 계획에 보면 작년하고 ㏊는 31㏊ 줄었는데 예산은 작년에는 37억인데 지금 59억이라. 내나 2개 분야 11개 사업 똑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사업비가예?
정금효의원
작년에 사업비가 2개 분야 11개 사업에 37억 4000만 원인데 ㏊는 줄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59억 2000만 원이 올라 왔거든예.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나게 올라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여기 보면 저희들이 병해충 공동방제비 종합지원에 대해서 여기 면적이 작년보다 2,000㏊ 정도 늘었습니다. 면적이 늘었고 그다음 농가에 대한 자가 육묘, 자가 육묘비 지원 등 이런 부분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정금효의원
자가 육묘 이것도 작년에 3억 6천으로 1억밖에 안 늘었어예. 4억 6천이면 1억밖에 안 늘었는데, 이거는 따로 한번 왜 이만큼 예산이 늘어났는지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정부관리양곡 49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평화영농이 건조장 시설을 해가지고 5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근데 또 양정시설 지원이라 해가 들어가 있거든예, 평화영농이. 같은 업체를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특혜 아닌가 그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우찌 생각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에 저희들이 평화RPC도 그렇고 군북농협도 그렇고 이거는 도정시설 특성상 많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성시설을 제가 신설을 한 걸로…
정금효의원
위성시설 맞고예. 그 전 해는 또 양정 지원시설이라 해가평화영농에 했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예.
정금효의원
이걸 해마다 하고 있어예. 이거는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한 업체에 대해서. 아무리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하지만 군북농협도 작년에 양정시설 했습니다. 근데 올해 또 들어가 있거든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평화RPC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기준이 조금 강화되어서 바깥쪽에 배출되는 그런 폐기물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고 안에도 시설개선 부분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의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서 토론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정시설 지원한 거, 양정시설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한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우리 공익직불 부정수급한 이런 거 단속한 거는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농관원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정금효의원
그 자료하고 양정시설 지원내역하고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489페이지 공동육묘장 현대화 추진이라 해놨는데 개인 2개소 이거는 어디 어딥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아직 예산 신청을 해놘 단계라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농가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산인 송정육묘장하고 칠원 미곡작목반하고 두 군데 수요조사는 그렇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이게 개인 지원도 받고 이래 해가지고 실제 개인들한테 육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다행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 우리 주위에 보면 판매를 안 하고 자기 개인으로 사용을 하더라고, 거의가. 우리 모 씨는 보니까 다른 데보다 몇백 원 더 비싸게 받으니까 아무도 안 가요. 그러면 자기 개인 육묘장이라.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근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원 육묘장은 거의 다 일반 농가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같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500페이지, 501페이지 조사료 이 부분 우리가 실제 군비가 사실 많이 투입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가 생산하는 거는 우리가 지원해가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조사료를 생산해가지고 우리 군내 말고 외부로 나가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여유분에 대해서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계장님이 답을 좀…, 파악하고 있는 부분.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러면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축산자원
진영주 축산자원담당 진영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확실하게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자체적으로 농가들한테 하고 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가 나가고 몇 개가 들어오고 그거는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니까 우리 군내 축산농가들한테 조금 싸게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금효 의원의 요구자료, 기후변화와 미래농업 대응 쌀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늘어난 사유를 작년 대비해서 작년 거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 양정시설 지원사업 내용과 공익직불 부정수급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농축산과 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별갠데 지금 단감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단감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단감 탄저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농민들하고 협의도 했고 삼칠조합장님이 이런 쪽으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914농가에 642㏊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 8월, 9월 계속 강우가 심해서 탄저병이, 원래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잦은 비로 인해서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저희들 추산으로는 40에서 50%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에 경남도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에 원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요번에는 특별하게 너무 강우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한 결과에 6개 읍면에 한 344농가가 피해를 입었거든예. 그 피해금액을 4억 1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께예. 안전한 공공 급식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또 7명이나 인원이.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의원
요 운영인력을 보니까 7명으로 되어 있네. 행정 2명, 임기제․기간제, 됐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예.
문석주의원
근데 배송은 업체에 위탁배송. 지금 현재 교육청에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곽세훈 의장, 김정숙 부의장과 사회교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잘못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예. 도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시군마다 거의 짓는 걸로 되어 있고예.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최대한 공공급식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래해야 대규모 농가가 아니고 중소농가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근데 그게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도 많겠지만 우선 내년에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보완해야 될 점은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쌀 외 모든 품목을 우리 군에서 업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납품을 하면 모를까, 이게 싹 다 업체를 거쳐서 들어와야 돼.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걸 활용해 보면은 딱 그게 예감이 나올 겁니다. 생산지 어디서 또 이게 나오는 시점이 있어, 우리 경남에서 나오는 시점, 위쪽에서 나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건비를 가지고 몇 배가 더 좋은, 우리 7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몇 배 더 좋은 식자재를 우리가 보급을 할 수 있어, 사실은예. 시장의 원리를 또 우리 군에서 너무 개입해서는 안 돼.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농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식당도 하고 우리가 싹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하우스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 군에서 그러면 전부 다 해줘야지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자꾸 업체들은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군 공무원들만 고마 기간제, 임기제만 싹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도에서 하지만 도의 그 사람들이 정말 상인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한 건가 사실 저는 의심스러워예. 우리 7명이면 진짜 우리 학교에 정말 좋은 급식, 아예 자체에서 몇 배로 더 좋은 것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유통시설 영농부산물 처리시설 설치라고 해놨는데 시기가 좀 늦었지만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양파하고 수확 안 하고 가게하면 온 길에다가 냄새가 나가지고 엉망이 되는데 요 시설을 내년에 한다 이 말이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잘해가지고 많은 양파․마늘 짓는 사람들이 좀 쓸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또 잘되면 확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양파짓는데 부산물 옆에 버려놓으니까 양파냄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아주 잘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 해보고 좀 잘되면 확대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과장님!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우리 ICT 융복합 기술확산 스마트 원예산업 요 부분이 이거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요런 거하고도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여름에 우리 지역 군북산업단지에 LNG발전소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폐열로 온수가 만약 공급이 되면 겨울에 하우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거 제안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 되면 장지뜰 저런 데 단지를 하나 조성해서 그 열을 공급 받으면 엄청나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521페이지에 있는 쉼과 락이 숨쉬는 아름다운 함안조성이라 하는데 작년에 우리 양귀비가 완전 실패했다 아닙니까,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좀… (올봄이라는 의원 있음)
말남
안말남의원
올봄에. 근데 올가을에는 코스모스가 괜찮습니까? 작황이.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둔치에는 아예 못 했고예. 한 세 번 정도 못 했고 둑길에만 코스모스를 한 6.5㎞ 왔다 갔다 왕복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굉장히 잘 키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작년에 실패하면 그냥 똑같이 이행을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놓은 게 있으신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올봄에 양귀비 작황이 조금 안 좋은 거는 작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에 가을 코스모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기간을 연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꽃을 양귀비로 하는데 양귀비가 월동이 되게 하려면 10월 둘째 주까지는 코스모스를 마무리하고 양귀비 파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시기가 3주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번 주까지 코스모스 악양둑방길을 마무리하고 파종을 이틀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아름다운 양귀비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보통 제가 볼 때는 원예유통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거 할 때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오면 꽃만 심어놓고 진짜 우리 함안군에 그냥 왔다 가는 이런 형태 말고 좀 쉴 수 있도록, 여기 쉼과 락이 있다고 하는데 좀 쉴 수 있고 돈을 뿌릴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꽃 심는데만 몰두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제의하신 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지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김정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항상 저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군수님과 문화재청 출장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오늘로 급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가야사담당계장은 축제 준비를 한다고 참석을 못 한 점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숙
김정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바쁜데 또 빨리 잘 마치고 가시라고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질문을 적게 해야 되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79페이지입니다. 말이산고분군 무장애 둘레길 조성사업하고 81페이지에 말이산고분군 왕의 정원 조성, 이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국장으로 가신 조정래 국장께서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우리가 그냥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성을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 있는 그 길로 가면은 사실상 능에 너무 가까이 붙어있고 해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우리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무장애 길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는 한 2m 폭을 하더라도 사람이 충분하게 비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도 좀 심어가지고 여름에는 그늘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왕의 정원은 곡간부에 만약에 조성을 한다면 이 20억 이거는 용역하고 하는데 얼추 다 들어가버리는 정도 아닙니까? 왕의 정원. 이 20억 가지고 뭐 할 거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 개인소유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요 부분을 하려면 적어도 미니어처 정도는 하나 만들어 놔야 돼. 우리 말이산고분군 전체적으로 미니어처를 한번 그려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면 그래도 당연히 안 되지만 한 5년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좋을상 싶은데. 그 부분 한번 제대로 검토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래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부산 송도가 전에 보면은 사실상 영 낙후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송도해수욕장이 있고 이랬는데 길도 차가 제대로 들어가기 힘들고 했던 그 송도가 많이 바뀌어 있다 아닙니까? 바다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주변 경관도 깨끗하게 갖춰졌고, 그런 부분을 미니어처를 그려와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2007년도에 그걸 봤어요. 그래 그 뒤에 딱 미니어처 그대로 싹 바꿔놓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거든. 부산의 명소가 되어버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한번 말이산고분군을 전체적으로 놔놓고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래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낙화놀이 테마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이래가지고 이게 85페이지입니다. 16억이라고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빈집 리모델링 해가지고 숙박시설 활용한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 그 주변에, 지금 고성에는 고성군에서 추진해가지고 유스호스텔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부지만 좀 닦고 있고 아직 건축은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주변에 한 100억 정도 들이면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동계훈련이라든지 또 함안을 찾아오는 그런 손님들한테 숙박시설이 좀 부족해서 인근 마산이나 창원쪽으로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하나 정도는 이래 개인사업자들을 불러들여서라도 우리 군에서 조금 그 부분에 허가라든지 모든 부분을 순조롭게 도와주면 가능할 거 아닌가? 그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90페이지에 지금 기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63억이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이거 사실상 저는 엄청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도내 통영같은 경우에 가상체험관을 문을 닫았거든예, 올해. 그래서 가상체험관을 조성해 놓더라도 우리가 가상체험관에 들어갈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고증된 그런 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거는 사실상 사람들이 싫증을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전부 다 갖춰져야 된다고, 바꿔줘야 되거든. 그러면 돈이 계속해서 재투자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통영도 문을 열 때 엄청 호응이 좋았어요. 호응이 좋았는데 지금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끝내 문을 닫았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가상체험관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이산고분군 하나를 가지고 무슨 관광객을 끌여들여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정말 전문가들한테 여러군데 국내에 체험관을 운영했던 그런 지자체를 한번 둘러보고 이 부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유산관광담당관님과 직원분들 말이산고분 세계유산 등재하는데 어느 과보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함안군 예산이 복지부문 놔놓고는 앞으로 우리 말이산고분이 세계유산 등재되는 바람에 올해부터 우리 지희선 과장님이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부문 부문 업무보고라서 하는 것보다 이만호 의원님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은 다 걱정합니다. 지금 천억이 들어갈지 이천억이 들어갈지? 그래서 다른 시군에 실패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볼 때는 지희선 담당관님이 제일 중요한 과에 제일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우리 의원들한테 항상 먼저 와가지고 의논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예. 한 가지만 더, 우리 무진정에 한 5만 명이 오고 6만 명이 왔는데 펜스 설치하고 이래한다고 하는데 저는 자연적인 게 좋아요. 그걸 혹시 잘못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있는 풍경이 잘못되면 혹여 걱정은 됩니다. 그 천연의 자원이 정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펜스를 하더라도 정말 잘했구나, 안전하고 정말 편한 그런 걸 우리 담당과에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좀 아름다우면서도 자연적인 풍경을 유지하면서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페이지에 있는 사랑과 국밥이 끓는 한우국밥길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혁신에서 5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별도인데 지금 혁신에서 사업은 하고 있는 중이죠,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이후에 함안면 북촌지구 특화 재생한 도시재생사업 250억이 공모사업에 가능하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왜냐하면 지금 20억 들어가는 게 경관사업하고 점포 리모델링하고 먹거리 구축 개발이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걸 함으로 해서 다음에 북촌지구 문화재생사업에 도시재생사업에 250억을 우리 공모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기도 하거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게 기금 10억, 군비 10억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거 5억 이상이면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특히 북촌지구 특화 재생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차기에는 이거 250억을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먼저 선제헤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한번 협의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예. 그리고 아라홍련 웰니스 관광 자원화 이것도 우리 아라홍련에 대해서 항노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연구 결과 검토한 게 뭐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게 사실 그 과정을 안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종등록을 하면 품종등록 요청하는 학교라든지 연구기관에 등록을 해서 정확한 검증을 받고 학명까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좀 마케팅하려고 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웰니스 관광 자원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품종등록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황철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규 사업도 발굴하시고 역점사업하시고 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아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되돌아서 한번 짚어보면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둘레길 조성하고 오색가야 놀이마당, 가상체험관 요렇게 세 가지만 하더라도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0억 들어갑니다. 근데 과연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여기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인구 유입정책에 써야 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인데 이걸 전부 다 우리 함안군은 건물 짓는다든지 뭐 조성한다든지 하는데 그냥 투입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관광 자원화해서 그런 것도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하게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다른 목적에 써야 될 돈을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우선적으로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보다 조금 균형을 맞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으냐는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기금확보는 이미 정해져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의원님, 역사문화권 기반조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인구도 안 늘리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해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은 그 시각을 지금 시대가 옛날이 아니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주민이 살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멸대응기금을 쓰라고 내려주는 건데 이거 전부 다 그냥 보여주기식 하고 그다음 건물 짓고 하는데 다 쓰인다 말입니다. 그러면 막상 우리가 이사를 들어오고 싶어도 여기 좋은 거는 만들어보고 가는 것 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이 기금이 쓰여졌으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일회성으로 끝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적 연계성을 가지려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아! 함안에서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때 그것도 꽃피워지는 거지. 꽃만 피어난다고 해서 밑의 뿌리가 썩어있으면 꽃이 죽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앞으로 사업 검토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71페이지에 보면 수박특별전이 있는데 굳이 박물관에다가 수박특별전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저희들이 박물관 하면은 너무 역사적인 그런 유물 이런 식으로 너무 딱딱한 기분이 들어서 우리 군민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보면 민속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면 이벤트형으로 주민들을 조금 끌어들이기 위한, 친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의 일환인데 이거는 한시적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그건 한시적인 것도 참 좋은 말씀인데 2억 4500만 원 주고 한다는데 저희들도 뭘 걱정하고 있냐 하면은 벌써 2013년도 완성해놓은 수박전시관을 그냥 70억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방치해가지고 완전 유물처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의회사무과 정책심의회에서 그걸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하고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의원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행사들을 조금 보류를 시키더라도 그런 전시관에 와가지고 그 옆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체험도 해보면서 이렇게 수박전이 되어야만이 그 지역 경제도 살 수가 있고 그다음 의령도 지금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관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왔다가 함안에 막상 들어오면 볼 곳이 없다 이래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 연결을 하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왜 이 함안 수박전 같은 걸 그 박물관에서 우리 유물을 보관하고 유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곳에 꼭 수박전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수고하십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안전관람 환경 조성 이래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하고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그다음 전통사찰 보수, 자체 보수 정비사업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가지정 문화유산 이쪽에는 사실 국비가 거의 70%고 도비가 15%, 군비 15%,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말이산고분군도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는데 국가문화유산을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부분이 따로 뭐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국가유산 같으면 국비로 지원하는 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국비가 거의 70%로 된다 말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70%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국가지정문화재로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래서 유네스코도 등재되면 앞으로 사업도 70% 이렇게 내려온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만큼 저희들 명분이 되는 거지예.
조만제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질날늪과 대평늪예. 저번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혜숙 계장님하고 현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1억을 잡았네요? 1억을 잡았는데 그 1억에 대해서는 늪지주변에 육지화되어 있는 그 부분 주변정리를 한다는 그 뜻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담당계장이 세부내용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부의장
예.
조만제의원
저번에 저희들이 미팅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국비가 7000만 원이고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충분히 그 부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실장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시연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우리 홍련이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국가문화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제4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5일째 보고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