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이귀용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23회 임시회에서 이강숙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 8기 대표적 역점 사업인 스마트도시와 탄소중립 도시의 방향성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처리결과와 정서윤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및 관리와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전·재난·교통·환경 등 복잡한 도시 문제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도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사업들을 부서별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스마트 도서관, 지능형 CCTV, 로봇 재활 사업, 스마트 횡단보도 등 총 26개 부서에서 68개 스마트도시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미래도시 동대문구 구현을 위해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민간 산학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CCTV 통합 관제센터 개선 등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을 위한 데이터 공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스마트시설 구축이나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탄소 저감을 위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스마트도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의 안전 및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 등 지속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주민의 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준비 중으로 우리 구에 적합한 비전과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에게 고품질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관련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적절성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등 3개 업체입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체계 개선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체계 개선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폐지하고 봉투 판매 수익은 모두 구에서 세입 처리하고 수집·운반 대행비는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세 번째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대행업체 하에 수의계약 방식을 폐지하고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2015년도에 우리 구에서도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를 세출예산 편성하게 되었으며, 기존 업체에 대행 계약이 종료되는 2017년도 말에 경쟁 입찰을 진행했지만 두 번의 경쟁 입찰이 모두 유찰이 되어서 2018년 초에 3개 대행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소속 환경미화원의 고용 유지 등을 위해서 계약은 3년 내에서 연장 2회 총 9년까지 가능하도록 서울시에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내에서 허가받은 업체는 3개 업체이고, 관할구역 외에 지역이나 또 관할 구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으나 전제는 대행업체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 내에서 영업권을 갖고 있는 대행업체들은 타 자치구로의 영업구역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3개 업체 계약기간은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최근 지난 4월에 180차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존 시·군·구로 한정된 영업구역이 타 지역으로 확대된다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고착화된 영업구역과 영업권의 과점 구조 해결을 통해서 청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2024년도에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적정하고 우수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종량제 봉투 등이 제때 수거되지 않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구민들에 대해서도 쓰레기 배출 시간에 맞추어 정시 배출토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처우의 적절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서윤의원님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거론한 사항이어서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하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2024년도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개선 계획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낮은 임금과 또 열악한 복리후생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 폐지와 청소대행비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인상해 왔고, 또 대행 체계가 개선된 시점인 2018년도 3개 업체의 평균 임금은 314만원에서 2023년도에는 450만원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은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보통 인부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서 자치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노임단가 기준의 90%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어서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처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야간 수거에 따라 야간 근무라 판단됩니다. 지난 2021년도 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 시에 수거 방식을 주간 수거 방식 전환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 야간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 대행업체 계약과 관련해서 2024년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원가 계산 용역 시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인 1조 작업방식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폐기물 관리 법령상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3인이 1조를 이루어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거나 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좁은 골목길 환경 등 청소 여건을 고려해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3인 1조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5톤 이상 대형 장비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3인 1조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이윤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에 따라서 용역의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도에 이윤을 제외한 노무비 인상으로 2023년도 이후는 기존 10%에서 8.6%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도에 실시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원가선정 용역 시에 업체 이윤 역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 일회용품 사용방지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문화나 개인 위생 중시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일회용품 지도·단속 강화, 공공기관 선도 일회용품 감축 문화 조성, 편리하고 스마트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2050년, 2050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4일에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이 확대되고 또 규제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부담이나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였고 올해 11월 24일부터 전면적인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계도기간 중에도 식품접객업이나 종합 소매업 대상 450개 업소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사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책이 정책 시행 전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2024년도에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도·점검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회용품 규제사항이 관내 사업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점검 및 단속 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회용품 감축을 선도하는 동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해 자원 낭비 없는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주최 주간행사 및 축제 추진 시에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등 일회용품 소비 문화를 개선하고 제로 플러스 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구 직원들이 일회용 커피 컵을 청사 내부로 반입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제한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텀블러 세척기를 층별 확대 설치하는 등 직원들의 개인 컵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일회용품 중점 감축을 위한 제로 식당, 제로 마켓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제로 식당을 확대하고 또 리필 상점이나 다 회용기 가게, 또 무포장 베이커리 등 제로웨이스트 마켓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시장 및 유통업체에서 발생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하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또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제로마켓을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다양한 일회용품 제한, 또 대체 사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또 쓰레기 없는 삶을 실천하는 동대문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의원님이 질문하신 탄소중립도시 관련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10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내 삶을 바꾸는 탄소중립 미래도시 동대문구를 비전으로 해서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158만톤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2050년까지 10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우리 구는 동대문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지난 6월경 환경부 승인을 거쳐 최종 수립하였으며, 향후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부서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대문구는 건물과 가정 또 교통 부분, 폐기물 부분에서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만큼 생활 속에서 실현 가능한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홍보교육을 통해서 학생과 구민과 기업체 등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행동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탄소중립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체험관 건립과 테마거리 조성, 해외 선진도시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협력,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친환경 구매자들에게 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체험 교육 등 맞춤형 행사를 실시하고 관내 초·중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 확대 운영,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기후환경 지킴이 사업을 확대하여 어린이들이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 내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서 부서별 탄소중립 이행관을 지정 행사 진행 시 일회용품 근절을 위한 공유 물품 사용을 독려하고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공기관이 먼저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 목표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가정이나 기업체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절감은 물론이고 폐기물 배출 감량, 재활용 확대,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등 구민들의 인식 전환과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구정질문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에 관해서 과별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한 과목만이 아니고?

아니, 의회하고 조율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 총 26개 부서에서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각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들을. 지금 이렇게 각 과에서 분과 돼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협업체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사업 추진 체계를 잡는 것이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기본적으로 협력체계 구축은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탄소 저감 환경을 만드는 스마트도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시행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구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 어떤 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스마트도시도 마찬가지고 탄소중립도시도 초기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체계가 정립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녹색성장 기본 계획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서 세부사업별로 많은 사업들이 나열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여기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사업들이 탄소중립하고 연결돼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도 일회용품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했고 스마트도시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성이라든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구정질문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잡한 도시 문제와 기후환경을 해결하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지구가, 우리 인류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도시문제고, 또 기후환경 이런 것들인데 우리 구에서도 선포식까지 하고 이런 사업들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추상적인 것과 현실성 있게 우리 구민들이 맞닥뜨리고, 또 우리 구민들이 지켜가야 될 그런 것을 통해서 탄소중립, 탄소 배출량의 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후환경과 질의에 대해서도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2050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00% 감축을, 가능한가요, 우리 구에서 100% 감축이라는 게? 우리가 2018년도에 1,580,000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도 제가 구정질문할 때 2차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23년인데 2018년도에 1,580,000톤이 2023년도에는 몇 만톤이 줄었냐, 10,000톤이 줄었냐, 5,000톤이 줄었냐 이런 것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당연히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되겠지만, 또 그것을 목표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어떤 생활 방식들이라든가 구체적인 현실성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정말로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만 어떻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100% 감축을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저는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수치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매년 할 것인가, 아니면 3년에 한 번 할 것인가, 그리고 1,580,000톤을 우리가 2018년도에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 70%를 감축하고 이런 예상 계측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감축할 수 있는 2050년까지, 우리 구만이 100%를 감축 가능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거 같고요. 지금 우리가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적응 대책 시행계획에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사업들이 나열돼 있고, 이러한 목표라는 것은 저희만의 목표가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모든 시·군·구라든가 국가 또 광역단위에서 같은 목표 수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든 지자체 또 국가, 그다음에 구민들과 함께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이라든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매번 분기별 추진사항 보고회 같은 걸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을 해나가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감축을 100% 해서 제로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후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탄소중립 제로 상태를 만드는 거를 목표를 삼고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100%를 감축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가 탄소중립 2050을 100% 감축을 목표로 가고 있다. 그런데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들이 어떤 수치적인 개념이, 감축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왔을 때 꼭 100%, 제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이 정도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느껴졌다 이랬을 때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참여를 하고 또 관공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이렇게 참여해줘서 지금 이런 목표치 달성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들이 나와야지 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은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완해서 앞으로 구민들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구민들의 동참이라든가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한 조례도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만 자동차 구매에 대한 홍보도 좀 해서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탄소중립 기술을 접목해서 동대문구의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테마거리 조성부지나 어떤 구역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강숙위원님께서 우리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를 삼고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가가 탄소중립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2021년도에 탄소중립 기본법을, 신설이죠. 법을 만들고 작년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마침 구청장님께서 금년 2월 9일에 탄소중립도시 선포를 하셨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 적응계획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목표, 평가지표 이런 거를 여기에 담고 있고 19개 부서가 각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도 사실은 국가에서 할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보급, 친환경차 보급은 전기차, 수소차 보급인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2040년까지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그 이후에는 친환경 차 생산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시행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 그다음에 구민, 기업체, 자치단체 영역별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자체가 몇 개 구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구나 되요?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하고 강남구, 하여튼 대여섯 개 구…….

자료를 한 번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왜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떤 구에서 시행하기에는, 탄소 상태 제로를 만드는 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 되고 일률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만의 청장님의 어떤 업적으로 탄소중립도시를 선포식을 하고 국가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고 올라가서 어떤 그런 것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가동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탄소중립에 대한 생활 실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고, 아이들하고 관계된 과에서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6개 과가 여러 가지 각자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구민이 함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책과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이강숙위원이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구정질문 결과를 봤을 때는 원리적이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이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어요. 나와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깊이를 들어가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종사자 처우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나와 계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소과에서는 굉장히…….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정질문은 조례에 의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요?

예, 원칙적으로, 그런데 상세한 부분을 질의할 때는 과장님한테도 질의할 수 있으니까요.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과장님한테 일임하실 수 있으니까 회의 진행방식에 따른 조례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라는 얘기죠?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나오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원칙이 그러니까 일단 국장님에게 질의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그것이 저거 한다면 저거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과장님한테 할 수 있는 거지, 직접적으로 국장님 건너뛰고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참고를 하라는 얘기죠?

예, 참고로 하라는 겁니다. 조례에 원칙이 있으니까 원칙을 알고서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면 그게 조례 몇 조에 있죠?

아니,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오셔도 된다고 그런 양해를 했기 때문에 말문을 잡고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과장님이 양해를 한 게 아니라 원칙을 알고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시고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는 건 과장님이 하라는 원칙을 얘기하는데 자꾸 과장님한테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됐다고 말을…….

아니, 양해가 아니죠. 제가 양해를 얻었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죠? 하지만 과장님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국장님이?

아니, 제가 한 거죠.

아니, 제 말은 국장님의 의견에 따르라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그게 어렵습니까,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하시고…….

내가 지금 질의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과장님을 지정하시니까.

아니, 나오셔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냐고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종사자 처우 적절성에 대해서 결과물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처우개선을 잘하고 있는가 어떤 감찰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처우개선의 적절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자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봉투판매 수입을 가지고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미화원들의 임금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대행체계 개선 계획이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행비 산정을 하는 건데 원가산정 용역을 하면서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임금이라든가 복리 수준을 구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된 결과에 따라서 대행비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 되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결과 보고를 업체에서 서류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상으로요. 그런데 여기 결과물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2인 1조, 3인 1조로 해서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현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위탁업체한테 주지만 그런 감시 체제가 구에서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점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에서 3인 1조가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작업 현장에서는 거의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미화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원칙을 두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든가 중대한 불편을 구민들한테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구 조례로 예외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로 우리 구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깊이 감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냥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 현장 골목길에서는 예외 규정에 따라서 혼자나 1, 2인이 작업해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아까처럼 5톤 이상 차량이라든가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청소과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우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 4월 제180차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영업구역을 확대를 시키자 그래서 지금 타 구에서도 신규 업체가 우리 쪽으로도 올 수 있고 우리 3개 업체가 타 구로 갈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업체에서 자기들 불문율처럼 타 지역을 침범을 안 하는 거죠.

침범하지 말자. 자기들만의 어떤 불문율…….

그게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들이 거의 협의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면 지금 이 3개 업체가 너무나 고착화, 토착화되어 있는데 어떤 경각심도 한 번씩 울릴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 서정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과는 깊숙이 해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시간적인 것도 있고 인원적인 한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1톤 트럭 같은 경우에 조례에 ‘3인 1조 작업이 원칙이다.’라고 조항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톤 말씀이십니까?

1톤 트럭?

1톤은 아니죠, 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그런데 1톤 트럭, 손수레만 작업 가능한 좁은 골목길 같은 곳은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제3항 제2호 3인 1조 작업의 예외, 아! 예외, 예외 조항에 따라 2인 이하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동네도 워낙 할렘가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이 많아요. 그런데 밤에 작업들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운전하시면서 쓰레기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또 어떤 분은 보면 가족인 거 같아요. 남편이 일을 좀 빨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려고 가족이 따라 나와서 같이 올려주고 이런 거를 제가 봤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직영 공무관들 하고 업체 환경미화원 하고의 차이점들을 되게 가슴 아프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임금 수준은 많이 올려줬다고 생각해요, 하도 이직률이 높고 해가지고 자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구가 용역 이윤율이 하위 수준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요?

이익률이요?

예.

예, 영업이익율이 8.9%인가 그렇게 돼서 평균 10%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나 이런 거를 거쳐서 상승해 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것도 용역업체 사업체만의 배 불림이 아니라, 사업체만의 어떤 이윤추구가 아니라 미화원한테도 같이 갈 수 있는, 임금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감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지금 대행업체 미화원 임금이 자치구 재정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물론 원가산정 용역을 참고합니다만 자치구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60~70% 정도,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한 6, 70% 정도를 적용해 왔는데 지금 법상에서 2025년부터는 90%를 적용하도록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재정 여건이라는 부분도 삭제가 되면서 2025년도에 만약에 임금의 90%까지 적용을 하면 실제로 대행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거치면서 202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체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세세하게 검토해서 적용을 해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2023년도 식품접객업 및 종합소매업, 이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450개 업소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402개가 맞는 거예요, 450개가 맞는 거예요?

일회용품 사용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회용품 사용, 점검한 업소. 이건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450개 업소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402개 업소인데 왜 450개 업소로 얘기를 할까.

자료를 제가 450개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저희가 만약에 틀리면 확인을 거쳐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402개가 맞죠?

그러니까 이 자료에 나간 거는 총 점검한 횟수고요. 우리가 커피숍은 한 400개 정도가 있고 식품접객업소,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업소가 12,00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그…….

이거는 일회용품 사용 점검한 업소 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 나간 곳, 12,000개 중에서 우리가 점검한 곳만…….

450개가 맞냐, 402개가 맞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402개로 돼 있고…….

402개로 보면 됩니다.

국장님은 450개라 그러고, 어느 게 맞냐 이거에요?

그동안에 추가로 더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요.

그거 한 번 참고를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자료에 일단 450개로 돼 있는데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고무줄 행정이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6가지를 질문했지만 14개 답변만 들어왔고 그마저 부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도시건설…….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대부분이 도시건설국 답변 사항입니다.

건축과 거, 지금 기숙사 등 5개 건축물이 5년간 계속 임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 3번 정도 연장을 했고?

맞습니다.

그런데 협상카드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MOU 상에 주민 상생방안이라든지 도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아마 도시건설국에서 경희대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가능하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허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방금 교육부 승인이 안 떨어져서 도로대장을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로 승인 떨어진 거 모르고 계셨나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저는 10월 10일에 경희대 측하고 협의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도로대장 부분에서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도로대장이 승인이 떨어진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떨어진 걸로 확실합니다. 그러면 교육부 승인이 떨어졌으면 도로대장을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고 계속 임시 사용을 하겠다고 들이밀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도로대장을 제출하면 경희대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공공도로로 바뀌지 않습니까? 공공도로로 바뀌면 사용료 내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민 누구나, 시민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료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껏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사용료를 20억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이런 것들을 승인을 내주지 않았으면, 2, 3번씩 계속 연장시키지 않았으면 그 건물을 사용을 못 하죠. 그렇죠?

예.

그 건물을 사용을 못 하면 어떻게든지 도로대장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도로대장을 내면 당연히 공공도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됐는데 이런 일들을 왜 안 하고 미루었고 왜 행정에 대한 일들을 안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초기 단계에서 정리가 잘 돼서 도로 문제라든지 사용 승인이 한꺼번에 정리가 됐으면 더 바람직했을 거라고 생각이 사료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간에 경희대 측과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상생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추가로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내가 도시경관과 쪽에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건축과 거는 잠깐만 얘기하는데 국장님 하나만, 아무튼 주민 상생방안에서 건축과에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도로대장을 꼭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연장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는 해결을 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고민을 더 남겨 주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몫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3과가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신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경희대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었고 지금까지도 이게 원만하게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결이 빨리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 구가 사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대장 승인이 날 예정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이거는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아마 최근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이렇게 관심 있고 또 예산이 포함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좀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이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MOU 각서대로 경희대학교가 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희대하고, 경희대가 지금 여러 가지 핑계를 지금, ‘승인이 필요하다, 뭐가 어쩐다,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예산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8대 때도 ‘왜 기숙사나 뭐나 이런 거 승인을 해 줬냐! 그러면 우리도 도로를 막아버리든지 못쓰게 하든지 어떤 상황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분담금을 지급해 줬고 MOU 각서에는 우리가 50년입니까, 30년입니까? (『20년』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20년 쓰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20년 세월이 금방이에요.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럼 20년 이후에는 똑같이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또 내야 된다는 이런 입지에 놓여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안에 존치하고 있는 경희대학교가, 그 도로를 경희대학교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로에 대한 어떤 조치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희대도 우리 동대문 구민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행 촉구도 관에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설국하고 협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들이 좀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들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교통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휘진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진행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꽃의 도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와 펜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등 녹색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춰 금년 1월 31일 동대문구 꽃의 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청량한 터전, 함께 가꾸는 일상, 꽃피는 동대문구를 비전으로 하여 장기적인 공원녹지 정책을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주요 핵심사업 로드맵 구축과 지속 가능한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현황 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마쳤으며, 사업비 9억 900만원을 확보하여 4월부터 8월까지 꽃의 도시 조성 공사를 통해 청량리역 교통섬 외 12개소 정비, 관목 및 초화류 85,729본을 식재하여 사계절 꽃을 즐길 수 있는 가로 정원 및 교통섬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배봉산에 꽃무릇 63,400본과 유실수 4종 40주 식재, 장평교 인근 중랑천에 계절에 맞는 튤립과 백일홍, 황화코스모스 종자를 파종하여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책길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과 실효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농동 도서관 부지에 초화원 및 생태학습장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9월 21일 개원하였습니다. 코스모스, 백일홍 등 1년초 4종, 수레국화, 금계국 등 다년초 25종을 파종하여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 공간이 조성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공공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동대문구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원 디자인과 식물 관리법을 배우는 등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동대문구 정원사와 공원 녹지를 함께 조성, 관리하는 정원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대문구 꽃의 도시 사업은 공원녹지 양을 증가시키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의 환경개선에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고, 주요 가로변, 교통섬 녹지 개선을 통해 주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꽃의 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정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산 배드민턴장 관련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산 야외 배드민턴장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 스스로 클럽 등을 형성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사계절 내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관광과 소통 및 화합의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 배드민턴장을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할 경우에 최소 15면 정도, 약 3,000㎡ 정도 이상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가 필요하나 적정한 토지가 없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여건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제 운영을 검토해 본 결과 타 지자체가 야외 배드민턴장 예약제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아직까지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연령대를 감안할 때 예약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대신에 홈페이지와 현장의 플래카드로 이용객들이 시간대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로 이용대가 많은 그런 시간대를 공지하여서 그 시간대를 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희대로 기부채납 요구와 지연손해금 미지급, MOU 이행 촉구에 대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이 있은 이후에 저희가 2주 전에 경희대와 같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경희대학 측과 경희학원 측 대표로 나온 분을 만나서, 그전에 저희가 작년 말쯤에 교육부에서 교지 확보율에 대한 그런 규정이 폐지가 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측에 기부채납을 좀 강하게 요구를 했고 기부채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경희학원 측에 이사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만족될 경우에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교육부 쪽에 기부채납의 당위성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 보냈고, 또한 경희학원 측도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에 대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대비 월간 공정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은 동대문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비전을 수립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주요 의제 발굴을 위해 추진 중인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그 내용적 범위로는 첫째, 동대문구 대내외 여건 구성 및 현황 진단, 종합 분석과 둘째로 미래비전 및 발전 전략 도출, 셋째,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넷째로 계획의 구체적 실현 방안 제시 등이 있습니다. 주요 과업에 따른 용역비와 용역기간은 타 자치구에 대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용역 과업내용서 상의 예정 공정표와 비교하여 현재 용역 추진 일정은 적시에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업 수행에 대한 공정보고는 매월 서면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정된 산출 결과물의 적절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을 통해서 6개의 미래상, 18개의 핵심 발전 전략, 31개의 주요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남은 용역기간 동안 발전 전략이 실행될 수 있는 미래의 성장 거점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제2차 정례회 때 제출한 설계 예정 내역과 현재 설계 내역의 차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차 정례회 때 제출한 설계 예정 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2장 예정 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된 산출내역서로 계약 발주 전 계약 상대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인력과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우리 구 담당자가 추정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 설계내역서에는 협상을 위한 계약 발주 이후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용역업체와 과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산출 내역 조정 등의 협상을 통해 작성된 최종 설계 내역으로 2022년 설계 예정 내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제가 경희대로 관련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너무 미흡하고 그 답변이 두 가지가 오지 않아서 오늘 재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큰 아우트라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대지와 인접해야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희학원의 모든 건물은 경희대로가 도로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희대로는 공공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공도로가 아니라면 경희대학, 경희학원의 모든 건축물은 불법이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알게 됐는데 경희대로가 경희학원에서는 사유지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20억이라는 돈을 사용료로 받아갔습니다. 경희학원 측에서 만약에 우리가 도로대장을 냈더라면 이게 공공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대장을 제출하면 지정·공고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공공도로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도 공공도로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그때 행정을 하지 않아서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행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급별 변호사가 왜 달랐는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3번의 변호사가 계속 바뀌었어요. 이 답변을 안 했더라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변호사를 했으면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승소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로를 현황도로로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 요구를 했는데 이것 또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들으면 시간이 많이 감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경희대로 교지 확보율은 없어졌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작년 9월에 교지 확보율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원래 100%였어요. 그런데 100%를 넘어 경희학원은 200%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폐지되었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경희학원에서 이자가,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하려면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내고 큰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민사소송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사재판에서 이자에 대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경관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학교법인 경희학원에서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오면 동대문구에서 일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게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저희가 바로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경희학원 측에서는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10년을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재정법」에 5년의 소멸시효가 명확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쟁점해서 최대한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이자를 주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네요?

법원의 판결이 만약에 「민법」에 의한 10년을 주장한다 그러면 저희가 10년 치 이자를 줘야 되고…….

10년 동안 안 내고 있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이자 소송이 1,900만원이에요. 착수금, 변호사비까지 해서 1,900만원인데 이게 마지막 대법원 소송까지 포함 금액입니까, 아니면 1심에 대한 금액입니까? 금액이 애매해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일단 예상되는 소송 비용은 예상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그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법원까지 가고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그전에 협상 카드를 우리가 내면 되지 않습니까? 협상 카드를 내서 같이 협의해서 이자도 내지 않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했지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거기는 불법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도로대장을 내야 되잖아요, 사용을 하려면. 도로대장을 내면 거기는 당연히 공공도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도 내지 않고 이자도 안 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협상을 하도록 노력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경희대 측을 만나서 이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기부채납만 일단 얘기를 했는데 기부채납을 받게 될 경우에 사용료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낼 필요는 없는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대 측에서는 교육부에 항상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면제에 대해서는 경희대학교 측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됐다고 그랬죠? 승인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 않았고 도로대장을 왜 제출 안하느냐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제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답변을…….

도로대장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교육부의 승인사항이 아니었고 지금 경희대 측에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기부채납 부분이 교육부의 허가사항이고요. 도로대장은 경희대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경희학원에서는 그 도로대장을 이자도 다 받고 모든 것을 다 해놓고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미루지 않나, 그럼 우리는 왜 경희학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당해야만 됩니까? 구 행정력이 그렇게 약합니까? 경희학원 측보다 못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도로대장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20년 이후에 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지금 경희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공공도로로 되면 우리가 사용료 안 줘도 돼요, 20년 후에 다시 재계약 안 해도 됩니다. MOU 체결 안 해도 된다고요. 그거를 알아보시고 그런 쪽으로 나가셔야지, 기부채납을 애걸복걸 할 필요 없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우리가 또 줘야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자 부분하고 기부채납 부분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고요.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게 우리 공공 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던 문제는 앞으로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 구에서 지급한 금액 21억인가요? 그 금액이 교비로 들어가서 못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에서 알아본 결과. 그런데 교비에서 다시 임의 특정 목적 적립금으로 들어가요. 이 금액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만 통과된다면 기부도 할 수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보셨나요? 제가 그때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단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은 얘기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냥 정지되고 있습니까? 그다음 주민상생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한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창업 지원을 해준대요. 누구 창업을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청년을 해줄지 일반인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글로벌 미래교육관에서 비학위 강의를 해주겠대요. 외국어 강의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학위 없는 그런 강의를 해주겠다. 그다음 장학팀에서 장학금을 지불하겠다. 현재 장학금은 교비로 경희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글로벌봉사팀에서는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 그다음 중앙도서관에 책 대출이나 커뮤니케이션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5가지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만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20억원이나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만 일부 금액이라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MOU를 맺었을 때 하기로 했으면.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이 다섯 가지만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경희대 측은 너희들한테 돈 10원도 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경희대 측 입장은 기부채납안 제출한 게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그렇게 회의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기부채납 건입니다. 이것만 일단 해결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생협약이나 다른 사항들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죠?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 기부채납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예전에 기부채납을 상의할 때 하고 여건이 많이 바뀐 게 교지 확보율 규정도 폐지가 되었고 저희가 경희대와 같이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부당이득금과 임료 지급을 했고 20년간 무상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부채납을 받기에 좀 쉬워진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로 관련에 대해서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이 구의회와 논의를 거쳐 진행토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의회와 논의 좀 하면 저희들도 알면서,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어느 만큼 진행됐는지 우리 구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합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력하셔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우리 노연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첨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희대가 MOU 각서 이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MOU 각서를 서로 협의했었잖아요. 협의할 때는 우리 구만의 생각을 가지고 협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서 상에는 건축과에서 하는 도로 등록 대장에,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등재한 후에 상호 협약에 의해 협의한 것에 대해서…….

무상임대로 일단 20억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고, 또 앞으로 무상 사용을 20년간을 해줬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MOU 각서가 체결된 지가 거의 한 3년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2021년도였던가요?

최근입니다.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MOU 각서는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2022년 8월에 했습니다.

2022년인가 2021년인가 그거 확인해 봤는데, 2022년이면 MOU 각서를 체결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무상사용이 20년인가요?

예.

그럼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눈 깜빡하면 10년이 금방 지나가는데…….

세월이 빠릅니다.

지금 경희대는 제가 봤을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채납이다.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희대 측에서 기부채납 의향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을 계기로?

경희대 측의 입장에서는 일단 교지 확보율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만 승인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은 교육부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교육부 승인만으로 되나요? 경희재단 이사회를 거쳐야만, 경희재단은 사립재단이에요. 한국 사람은 욕심이 똥창까지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쉽게, 교육부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우리 재산권을 내주자 이렇게 쉽게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희대 측에서는 그 도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 부분은 계속 공공용으로 현황도로로 이용이 될 것이고요.

현황도로로 이용을 여태껏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 부당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우리가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까지, 우리가 MOU 각서를 체결할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을 왜 넣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저기에 없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는 실책을 하고 가고 있습니까? 허술한 정책을…….

도시계획과장 유용식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MOU 체결을 했는데 지금 20억, 21억을 준 거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드릴 때도 MOU 각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경희재단 측에다 준 게 아니라 이 돈을 주지만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구민들에게 반환하겠다. 왜, 이게 공공도로로 여태껏 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로를 기점으로 인해서 맹지가 아닌 상황으로 해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자꾸 이렇게 허술한 행정을 해가지고 또 이자 지급까지도 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 지급명령에 대해서 승소할 가능성 있습니까? 국장님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판결을 받아봐야 아는 거죠? 검사나 판사가 판결을 때려봐야 아는 거죠?

지금 상생협약이 이행이 늦어진 이유는 상생협약서상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등재한 이후에 상생협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교육부 승인이 어쩌고 도로 사용이 되지 않았고,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희대에 심보가 뻔히 보이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했어요. MOU 각서를 체결했을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를 할 때 이자에 대한 것도 또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할 것이냐, 회의록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때 담당부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판결문에서 이자까지는 하지 않았고 사용료에 대해서 그것만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경희대 측도, 무슨 인간미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이창일 과장님 지금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까지도 다시 우리가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느슨하고 행정이 이렇게 헛다리를 짚고 있고, 이건 내 일 아니라고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안일한 방식으로 경희대 측만 믿고 승소할 가능성 있다, 기부채납을 받을 가능성 있다. 기부채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경희재단 측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교육부 승인이 안 나도 이사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우리는 교육부 승인만 떨어지면 기부채납을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모아졌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떨어졌다. 거기는 교육부 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회 승인이 더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립재단에서 자기들 재산권을 포기하면서 내 주겠냐, 동대문구청 같이 이런 호구들이 없는데. 가만히 놔두고 가다가 돈 주라 하면 또 안 주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법에서 승소 딱 해주고, 손 들어주고 하니까 돈만 받는 이런 황금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청은 지금 너무 안일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MOU 체결을 하고 20년 동안 계약서까지 다 썼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20년 지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년을 사용하게 되면…….

20년 무상 사용하라고 MOU에 나와 있어요.

무상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20년이 지나면 그건 도로로서 현황도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 계약서까지 다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MOU가 지금 아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 지급하고 이거는…….

MOU가 지금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MOU 하기 전에 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MOU 체결된 이후에도,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요구가 들어온 것은 MOU 체결 이후지 않습니까? 이창일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집행부석에서 - 예.)

시기적으로는 이후인데요. 그전에 거에 대해서 우리가 21억을 지급한 거고…….

국장님, 저는 동대문구청을 못 믿겠어요.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의 가정에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대비 하시겠습니까?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를 해 와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금이 나가야 되는,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돼야 되는 이런 현실을 앞에 놔두고 20년 동안, 20년 동안에 또 경희대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대 꼼수가 우리는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안 보이시나요?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상생협약 건에 대해서 경희대에서 우리한테 기여할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건축과에서 소관하는 임시 사용 허가, 건축물 5개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과…….

그거만 꼬투리 잡고 있으면 뭐 해요, 지금 허가 다 내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경희대 측에서는…….

그럼 도로를 막아요.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임시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는 건물 주변에 적치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잘 협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가능하느냐, 하려고 한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경희대로 문제만큼은 구체적인 답변, 어떻게 할 계획이다. 그래서 경희대를 이렇게 내가 압박을 가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승소할 예정이다, 패를 내가 잡고 가겠다, 경희대 측에다 칼자루를 준 게 아니라 우리 구가 칼자루를 쥐고 가겠다, 어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지 추상적으로 ‘하겠습니다.’비현실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듣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혈세들이 수억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나가야 될 조짐이 보이고 이러니 어떻게 동대문구의 행정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느냐, 조금 더 이런 것에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이자 소송과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MOU 각서 이행 건에 대해서도 물고 늘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교육부 승인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교육부 승인이 떨어지면 경희대 측에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협의를 해보겠다, 경희대 측은 이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손해 볼 일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희대 측이 지금 미사용 허가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희대 측이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경희대 재단 이사회에서는 상당히 통과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경희대 재단 이사회에 대한 그 부분을 좀 깊이 논의하시고 파악하셔서 정말로 다시는 세금이 세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고, 또 지금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요구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하셔서 변호사를 수억짜리를 쓰더라도 세금이 경희대로 들어가는 꼴은 못 보겠으니까 꼭 승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제가 또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숙사 및 5개의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도 있는 걸로, 물론 날짜가 다 다르겠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건축과 사항이겠지만 도시건설국장님도 같이 상의하셔서 재계약은 절대 하지 말고 기부채납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우리 몫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우리 후배들에게 20년 후에 다시 넘겨서 그때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설치된 근거는 없죠?

배드민턴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 공원시설의 종류 중에 운동시설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과에서 답변 오기를 설치 시기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거기가 도시관리계획입니까? 그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이?

이거는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이고요. 배봉산 근린공원의 하나의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안에 있어야지, 그 기준이 있잖아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보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배드민턴장이 어느 기준으로 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고 녹지가 있고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중에 저희들이 보면 산책로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숲속 도서관이 있고 어떤 운동기구가 있든 전체적으로 있듯이 공원 조성 계획에는 시설과 이런 부분이 구분이 돼서 매번 어떤 시설을 했을 때에 도시공원에 심의를 득하고 그 심의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기본적인 세부시설 결정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배봉산의 11개소 배드민턴장은 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돼 있는 적법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10개소 아닙니까?

약수터 있는 쪽은 10개소고 인공 암벽장 쪽에 한 군데가 있어서 11군데입니다.

거기는 다목적 체육시설 아닙니까?

다목적 체육시설의 일부가 배드민턴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치 시기는 명백하게 있는 거죠, 근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된, 전부터 관례적으로, 근거 자료는 왜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은 위원님들도 언제 설치를 했는지도, 또 주민들도 언제 설치됐는지 이런 부분은 잘 인지를 하고 있지 않고,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불법이든지 적법이든지 그냥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터를 잡아서 자생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배드민턴 시설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위원들이 다 현장 나와 보고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이 지역은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결정에 따라서 공원 조성 계획이 통과가 됐고 그 통과된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공원 조성 계획이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진행이 된 거 아니겠어요?

양성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배봉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외무대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야외무대 시설을 설치하려다 보니 기존의 다른 전체적인 시설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시설들과 전체적으로 같이 조사를 해서 이걸 담아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확정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불법으로 있다가 이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서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양성화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조금 찬성을 합니다만 양성화하기 위한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 법적 근거로는 공공의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잖아요. 공공이죠?

예.

공공인데 거기에 개인의, 단체의 간판을 걸 수가 있습니까?

공공이지만 개인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공인데 왜 개인이 관리를 하죠?

청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 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오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에서 관리를 한다. 왜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100% 관리한다는 뜻은 아니고 관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그게 잘못됐죠? 그냥 동호회에서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청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표현을 드린 건데요.

일부의 청소는 자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집행부에서 관리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공사라든지 보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호인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했을 때 눈을 쓴다든지 비가 와서 본인들이 마사라든지 파인 부분 자체를 다시 채우고 또 빗자루 쓸고 이런 부분의 유지관리고 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하는 것의 개·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할 때 불법 적치물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호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판자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게 합법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까?

판자라는 게 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운동기구를 놓고 비품, 시설물을 보관하는 장소는 구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 줬습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만들어 줬고요. 그러니까 보관함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라켓이라든지 공이라든지 청소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밖으로 나와 있으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약간의 통일성을 갖춰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놔줬고 기존에 놔져 있는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존치를 했고요.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가시설을 해놓고 그걸 존치해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관리대장이 있어요?

조그만 보관함 부분 자체는 관리대장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있다는 표기는 우리 구에서 갖고 있어요, 어떤 시설물이 있다는 것은?

배드민턴장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조그마한 소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그 시설이 조그마한 겁니까? 그게 시설물이 한두 평 정도 되죠? 우리 과장님이 조그마한 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두 평 정도 돼요. 한두 평이면…….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배드민턴장이 10개 정도 있는데 회원 수가 한 100여명 된 큰 회는 보관함 자체가 좀 크고 나머지 부분자체는 조그만 소규모…….

소규모도 있어요. 제가 압니다. 답사를 해봐서 제가 아는데…….

100여명 정도 회가 운영된 데는 저희들이…….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이냐, 사적이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자기 시설물 비품을 하기 위해서 시건장치를 하죠?

그렇습니다.

왜 하는 거죠? 거기 사유물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녹지과에서 그 사람들의 비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건장치를 해준 겁니까?

위원님께서 최초의 질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서 공을 치고 해야 되는데 선점을 해서 단체 회원들끼리 쳐서 일반 회원들이, 일반 시민들이 치는 부분이 어려우니 이 부분 자체를 구청에서 고민을 해서 사람들이 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던 부분이 한 5개, 4개 정도의 회는 오전에 치지 않고 있고 또 오후에도 한 몇 개 정도가 치지 않고 있어서 이거를 우리 홈페이지에 이 시간대를 피해서 치게끔 하는 쪽에 저희들이 광고를 했고…….

과장님, 제가 말하는 의도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의도하고 좀 상반된 부분입니다.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이냐 사적이냐, 사유물을 가지고 그걸 논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유물이라고 하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게 사유물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에 간판이 걸려 있고 자기들 비품을 하기 위해서 잠금장치를 해놨어요. 그게 공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누가 열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실무적인 부분에서 비밀번호 아세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사유물이냐, 공공물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저분하게끔 이렇게 널려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지저분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번호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성으로 보고 단체에서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공의 사유물에 열쇠를 사적인 개인이 그걸 잠그고 다녀요. 그러면 그 번호 알아요, 몰라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일반 체육관에서도…….

그걸 얘기를 해야지, 정확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공공의 건물을 누가 관리해야 돼요? 전자에 누가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관리주체가 된다고 그랬죠?

예.

거기 관리하는 건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일부 배드민턴 동호회 분들이 관리한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는 동호인들이 해 준다고 했고요.

청소하고 눈이 오고 패인 부분은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이 깔겠지. 그것도 사실상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동호회에서 일부 자기 편의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쇠가 잠궈져 있어,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과장님도 열쇠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가게 되면 저희들이 설치했던 락카룸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락카룸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개인이 하듯이 이 클럽은 그 지역에 당신들이 청소를 하면서 클럽에서 쓰고 있는 비품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를 밖에 내놓지 말고 그 안에다 정갈하게 해서 당신들이 쓰시오라는 약간의 집행부와…….

그 사람들한테 회비를 받습니까? 관리비 받습니까?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그럼 수영장은 관리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어찌됐든 간에…….

회비를 내면 보관함이 있으면 내 소유물을 거기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잠그죠. 그런데 여기 배드민턴 동호회의 사적인 비품을 갖다가 잠그게끔 과에서 그렇게 방관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못됐으면 바꿔서, 고쳐서 새롭게 공공성 있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제 본 뜻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판 있죠? 다 걸려 있어요. 아주 보기 좋게 자기들이 조각도 한 간판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에 사적인 단체의 상호명을 걸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5개 구청 공히 다 걸고 있고요. 이 부분 자체는 사적이냐 아니냐의 개념보다는 어떤 공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 하시고요. 그게 간판이에요, 뭐예요?

회 명칭의 어떤…….

기준이 간판이에요? 회 명칭이 간판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간판이라는 기준을 허가를 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생겨나면서 구청에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왜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세요. 그게 간판이라고 하면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25개 구청 공히 구청의 허가를 받고…….

25개 구청 다 가봤어요?

저는 한 5, 6개 구청을 다녀봤습니다만 다 간판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 다녀본 시설물에는 간판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종합,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현재 10개 있죠.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죠, 면적에 비해서도 많고?

첫 번째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저건 맞는 얘기예요? 배드민턴 시설물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가 적은가를 조사 한 번 해보셨어요? 이거 한 번 봐보세요. 우리 구가 면적 대비 10개, 11개, 일반적으로 10개라고 봅니다. 봤을 때 근린공원의 시설, 배드민턴 시설이 11개, 다른 데는 1개, 2개, 3개, 많은 데가 세 군데예요. 너무 거기에 집중돼 있지 않아요? 그걸 정리할 용의는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리할 용의는 있어요?

실무진하고 한 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정리는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약간 벗어나서 그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 행태를 하냐, 체육회에도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회비 내기 싫어서, 1년에 100만원 내기 싫어서. 이러한 기본이 안 돼 있는 몰상식적인 민간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불어 공공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체육회는 어디서 하죠? 구에서 하죠? 그런데 거기에 가입도 않고,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즐겨서 배드민턴 치고 밥 먹고 이렇게 놀자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도도 해주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입도 하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치와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는 누가 해줘야 돼요? 집행부에서 해줘야죠. 과장님 일 잘하고 계신 거 충분히 알아요. 알지만 그런 것을 해줘야지요, 왔다 갔다 하지만 마시고.

위원님한테 제가 질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로 인근에 보면 숭인공원이라고 동망산공원이 있습니다.

동망산이요?

예, 숭인공원이요. 그 지역은 상부가 산악형 공원이지만 되게 적은 공원입니다만 5개의 클럽이 있고 그다음에 클럽마다 다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서 본인들이 운영하게끔 다 돼 있고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자료를 주셨지만 종로만 해도 되게 많은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컨테이너 시설이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놓게끔 해 준 겁니까, 동호회에서 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과장 입장에서, 국장 입장에서, 구청장 입장에서 이게 부적합하니 철거를 해라.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하게 공원 조성계획에 다 반영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철거하겠습니까?

아니, 그 시설물은 좋다 이거예요. 시설물은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불법 같은 적법인 시설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고 불법 같은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배드민턴장에 들어가서, 그 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내 줬죠?

어떤 허가 말씀하십니까?

배드민턴 허가를 준해서 인허가된 부분 아니에요, 존치가?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존치가 된 거예요. 여기 시행령…….

법적으로 가능한 시설입니다.

여기 공원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적법한 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사유물을 갖다가, 사유 간판을 걸고 열쇠를 잠그고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그거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과장님은 조치를 안 하겠다, 그분들이 하는 걸 인정을 하겠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포지션에서 그걸 인정한다고 그래요? 구청장님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간판 부분이 그게 있음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준 것도 없고요.

불편을 준 게 아니고 제3자가 가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 공공의 시설물에 한다는 것은 사적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같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어떤 팀장이 와서 제안도 했어요. 동대문구 배봉산 넘버1 ‘A, B, C, D’로 가든가, 구장을 그렇게, 간판을 걸고 입구에다 종합현황판 그 밑에 제1구장에는 무슨 동호회 무슨 동호회 하고 2구장은, 현황판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남들 보기에도 이게 객관성이 있고 공공의 시설물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이해가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시는 거예요?

저는 시설물 이용은 아까 얘기했던 플래카드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쪽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이용하게끔 하면 될 부분이고요.

아니, 그건 홍보를 할 수 있는데 홍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시설물에 민간 동호회 단체 이름을 내리라는 얘기예요. 왜 공공의 시설물에 개인의 사적인 동호회 간판을 거냐 이거에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하게 되면 이 공원 쪽을 보면 형평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답십리공원 가면 그린헬스장이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그린헬스장도 마찬가지로 한 3, 4년 전에 유덕렬 청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도 구비를 들여서 다 했거든요.

과장님 다른 데 기준을 잡지 마세요. 우리가 원리원칙대로 하세요.

제가 그거를 철거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철거를 하려고 했을 때…….

동대문구면 동대문구 법을 따라야지요.

주민이 답십리공원은 구비를 들여서 설치했는데 우리는 왜 철거를 하냐…….

아니, 국장님 답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면 위원님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도 있고 그리고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만족한 부분이 없는데 이걸 갑자기 변경하는 거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지를 하세요. 공지를 해서 이러이러하니 너희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 우리 국장님 뜻은 어떠세요? 국장님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오랜 기간 동안 해오던 거를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배봉산공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조사를 한 번, 데이터를 잡아보세요. 누구 말이 옳은가, 의견 수렴을 한 번 해보세요.

그거는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다, 몇 명 데이터에 몇 명이 해서 방안을 세워서, 안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판 철거 개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시설물에 대해서 열쇠 개폐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어떻게 과장님이 해보지도 않고 답변을, 국장님한테 여태껏 답변하라는데 과장이 뭔데 자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저는 자신 없습니다.

아니, 노력을 해본다고 그러지, 여기서 구정질문하는데 자신 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야지.

진행할게요.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여튼 공공의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 구민 분들이 다 이용하고 눈살 찌푸릴 일이 없는 그런 공공의 근린공원이 되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집행부한테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요지에서 벗어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부분, 용두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번에 구민의 날에 오셨었죠, 용두공원에?

갔습니다. 참석했습니다.

용두공원에서 늘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행사가 용두공원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거기 시설이 되어 있고 평지고 해서, 배봉산도 많이 하지만 용두공원에서 많이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구정질문에서 햇빛 가리개, 돔 얘기 나오다가 ‘안 된다, 햇빛 가리개 나온다.’ 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걸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 전에 과정이 있어서 되지도 않는다.’ 해서 그러한 계획도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어요. 않았는데 일부 또 과에서 저한테 전갈 온 것이 어떻게 왔냐면 ‘구 예산으로 용역을 하세요.’ 내가 황당무개로소이다.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국장님, 구의원이 예산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동대문구 공무원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짤 수가 있습니까? 예산 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제가 상황을 한 번 더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봐요. 구의원 예산으로 하라는 얘기가 많이 되는 얘기에요? 구의원 예산이 어딨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니까 구의원 예산 한 번 주세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저는 위원님한테 구의원 예산으로 하라는 거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기존 현실하고 실제하고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었죠. 당초에 용두근린공원은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률이 40%만 해야 됩니다. 40%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최영숙의원님하고 그때 1억 5,000 정도를 확보해 주시면서 ‘돔 형태의 가림막 이런 시설을 해주라.’라고 해서 검토를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게 시설률이 40%고 이 부분이 큰 규모 부분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이걸 하더라도 도시공원위원회에 했을 때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확보해 준 예산 칠팔천 만원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안 됐을 때 예산 낭비란 부분이 발생 되니 그럼 위원님께서도 책임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안을 우리가 ‘하십시오, 마십시오.’라고 얘기 안 해.

제안이라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드리는데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안 되기 때문에, 올리지도 않고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의원님이 지실 겁니까? 우리 과장님은 책임 소재를 갖고 싶지 않은 부분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정리하자면 이거였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이 확보해 준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했을 때는 분명히 의원님한테 문제가 있다, 의원님도 욕먹고 저희들도 욕먹으니 그런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 의원님께서 이 돈이 든다면 예산 낭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 안지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서 예산을 따 주십시오.’라고 보고는 드렸죠.

과장님, 지난 얘기지만 지금 배봉산 배드민턴장 얘기하는데 용두공원은 별개의 행사니까요.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여기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안건에 대한 것만 시간 절약상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배봉산 배드민턴 그 부분하고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거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시고 열심이신 우리 한휘진 건설국장님,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던 꽃의 도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꽃의 도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2차 질문까지도 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 결과서를 보면서도 공원녹지과는 사실 일도 너무 많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입니다. 또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늘 칭찬받고 그러지도 못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 하시는데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꽃의 도시 선포식을 했었고 또 꽃의 도시로서의 어떤 명목을 갖추기 위해서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변화는 정말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띠 녹지 사업이라든가,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변화는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띠 녹지 사업도 제가 보니까 업체가 노원구에서 똑같은 업체에서 했는지 아주 똑같이 노원구도 해놨더라고요, 저도 몇 개 구를 다니면서 보니까. 노원구는 꽃의 도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조성을 해놨어요, 띠 녹지나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는 꽃의 도시로서 타 구하고 어떤 특별성을 저는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화는 많으나 포인트가 없어서 체감이 떨어진다, 체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포인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저만의 바람이 아니고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농동 부지에 초화원 만들어 놨어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녹지공간 부족하고 정말 시각적으로 그렇게 확 트인 그런 공간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때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그렇게 편한 관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고 싶었어요, 너무 고생했구나 하고. 그리고 날씨도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성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공간을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볼 거라면 10억 아니라 20억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좋겠다. 지금도 가서 보니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싶다, 예산을 줘서라도.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길어야 2년이라는 기간을 보면서 거기 지금 5억 5,000 들어갔습니다. 4억 시비에 1억 5,000, 지난 추경에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단연초생들을 파종했어요, 코스모스나 금계국이나 백일홍이나, 백일홍도 씨앗으로 파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2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동대문구가 녹지공간이 하위인 거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녹지공간 확보가 도대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때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또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했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공건물 기부채납보다는, 그리고 재개발이 많이 돼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동대문구는 실제로, 그래야 또 녹지공간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공시설들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건물 채납도 많이 받고 있는데 녹지공간도 확보율을 좀 높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대문구에 오셨으니까 어찌 됐든 동대문구의 발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도시계획과라든가 경희대로 때문에 행정이, “제가 동대문 행정 믿지 못하겠다, 동대문구청 공무원들 믿지 못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계획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우리 공원녹지과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만큼 피부로 느껴지고 눈에 보여지는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꽃의 도시가 아닌 도시하고는 뭔가 차별성을 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애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무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 해주시고, 고칠 건 고치고, 또 동대문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정말 공원녹지과 박종철 과장님이나 박고운 팀장님이 초화원을 비롯해서 녹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는 사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원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의 봉사직이다시피한 사람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제가 목격을 해봤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이룩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정원사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창일 도시경관과장님도 노점상 하시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신데 우리 동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설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정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족 해체가 심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비용 부담 등으로 시신 인수 거부, 기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전국 총 4,482명, 2023년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는 2,658명으로 이미 작년 전반기 수치를 빠르게 넘어서면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1인 가구의 증가와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사후 인격을 존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제공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연고자,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예의를 다하여 평안한 영면을 도와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3월 「장사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지자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장례 의식을 치를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위임하고 있어 공영장례에 대한 조례안 제정이 법리적 타당성 역시 갖춰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력, 재정력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공영장례 시행 계획,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 결정 등의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결과에 대한 관리와 지원 비용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사후 인격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제공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서정인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절차나 애도의 시간이 없이 시신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해체, 빈곤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적인 애도를 통해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023년 7월 서울시 공영장례 표준안에 맞춰 제정되어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서정인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방법에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연고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다 할 것이고 기초 수급자는 국비, 시비, 구비에서 60%, 28%, 12% 해서 구에서 다 해결해 주는데 웬 현물과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어느 때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범위에서 현물지원이란 말은 저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업체에 계약돼 있는데 용역업체가 현금을 주지 않고 장례절차를 현물로, 그러니까 용역으로 시행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절차가 현물로 지원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특이한 사항이 발생됐을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아직…….

그런데 공영장례 지원이 현금으로 지원해줄 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되지 않고 직접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 수급자나 그런 부분에 연고자가 없을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8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지원을 다 마치고도 별도로 이렇게 주는 금액이 있다 이겁니까?

당사자가 못 할 경우, 업체나 기관에서 했을 경우 그분들한테 청구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만원 장제급여를.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상위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미반영되었던 법 개정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법령 적합성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처우가 낮으며, 유능한 인재가 사회복지 현장을 계속 떠나게 되어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용자들의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소위 클라이언트 폭력 증가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겪는 복지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일상이 되고 있는 복지사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올 3월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이미 2021년 12월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구청장 책무의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근거를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시 필요한 구성 및 운영방법 추가,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의무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사회가 고령화되고 다변화되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빠른 근거 마련과 동시에 위원회 설치, 계획 수립, 예산편성 등 집행부로 하여금 처우개선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해서 동대문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타 구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을 원활히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해주시고 공동발의에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노력하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상위 법령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손세영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11월에 개정되었고, 2012년 1월 시행하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보장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고 2023년 3월에는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손세영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11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셨나요?

예.

거기 하단에 보면 ‘제1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협의체가 혹시 어느 단체인가요?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 복지정책과에 있는데요. 단체보다도 법적으로 조직화된 단체입니다.

희망복지위원회 거기 아니에요?

희망복지위원회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요. 구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그랬죠?

예.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계속 대행할 수 있는 거죠, 현행법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 기능을 위원회를 안 만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안건을 논의할 수 있게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대로 살려있고 위원회도 다시 구성할 수 있고 두 가지가 다 현행법에 들어가 있기에 궁금해서, 물론 상위법에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게 있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대행하는 거를 없애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두 가지 다 들어가나 이게 궁금해서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에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어서 위원회를 만들어도 되는데 그걸 안 만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서 안건을 논의하게끔 위원회를 안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행하려면 하고 만들려면 만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만들 생각입니까?

그거는…….

아직 결정 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3월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관련 직원의 악성 민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뭐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아마 민원조정위원회인가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 경우 우리 구청 자체에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논의해 서 그거를 대처하는 방안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면 건수가 연 몇 건이나, 많이 올라오나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의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동대문구청 사회복지 공무원 수와 사회복지사들의 인원이 나와야,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동대문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직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이 규정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동대문구에서 타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를 몇 년 전에도 전체적으로 한 6, 70명 더 뽑지 않았습니까? 계속 사회복지사들이 늘어날텐데.

우리 정원 규칙이나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규정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계속 사회복지사들만, 행정직보다 사회복지사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파악이 안 됐나 보신데 혹시…….

중앙에서도 사회복지 인건비를 보조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숫자만 예산을 내려 보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처우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에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간담회 같은 걸 개최를 하고 계십니까?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복지 날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박람회, 그리고 워크숍 같은 그런 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개최 횟수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세요?

구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가는 경우 있었고요. 저번에 구청에서 박람회하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 표창 수여하고 이런 거 2, 3회…….

간담회하면 애로사항 같은 거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구청에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구립이나 그런 시설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별로 얘기가 없는데 순수 민간시설에 처우가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간담회 그런 건 안 하시나?

그거는 사회복지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청 전체적인 만찬이나 그런 걸 하고 사회복지직 간담회는 서울 시청 차원에서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쭉 보다 보면 사회복지가 승진도 굉장히 늦고, 다른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이 굉장히 뒤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사회복지직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장을 두 분 배출했었는데 밑에 하급, 7급 주무관 이상이 굉장히 승진 폭이 좁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구청장님한테 우리 국·과장님이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2쪽에 보면 주요사항에서 마. 포상 규정에서 [구청장이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 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다.], 표창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표창을 받게 되면 혜택이나?

사회복지사 표창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장 표창을 한 경우 부상이나 그런 거를 선거법 때문에 줄 수 없고 표창장만 주는…….

그러니까 가산점이나 혹시 이런 거 뭐 있는지?

그거는 민간에서는 채용할 시, 채용공고 시 그런 걸 넣는다면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날에 받은 분들이야 좋겠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영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규서의원입니다. 동대문구의회 발전과 동대문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6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사업 수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이런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므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직업재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에 있어 정부 기준인 3.6%를 상회하는 4.47%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들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런 동대문구의 노력이 좀 더 근거를 갖고 진행되어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무고용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동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및 민간에 대한 경비보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 협조 요청 사항을, 그리고 안 11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이규서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 추이를 보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장애인 주무 부처 및 산하 기관의 일부가 현행법상 장애인 관련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질타를 받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도록 지원하여 고용촉진 및 경제생활 안정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이규서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해서 3.6%고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3.1%입니다.

민간이 3.1%요?

예.

몇 명 이상이었을 때, 기업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이라든가 몇 명 이상이었을 때 3.6%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일 경우에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게끔 돼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예.

우리 동대문구는 장애인이 몇 %나 되죠,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들?

좀 전에 이규서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공공분야에서는 저희들이 4.47%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기업에서 3.6%를 못 채워서…….

3.1%입니다, 민간기업에서.

일반기업은 3.2%고…….

민간기업은 2023년도 현재 3.1%입니다.

3.1%인데 공기업이 3.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벌금 내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의무비율을 지키게끔 돼 있고요. 저희한테 자세한 데이터는 없고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수만큼 기초부담액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4곳이 있습니다.

4곳이요?

예.

연평균 교육생은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재 100여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꾸준하게 다른 취업 같은 게 잘 되는지?

연계해서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는 거는 극히 좀…….

저조해요?

예, 좀 적고요. 이게 직업재활시설이지만 보호나 그런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동행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센터장 강동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인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이며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입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건축안전센터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시간과 장소, 복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이며, 최근 건강 증진 효과가 입증되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적절한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 및 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맨발 걷기 길 조성 및 확충,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그 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 유도와 건강 친화적인 환경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안태민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우리 구는 배봉산에 황톳길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노원구에서는 중랑천 제방에 맨발 걷기에 편한 황톳길을 조성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맨발 걷기가 순환계의 건강과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는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파상풍, 부상 위험, 당뇨발 등 부작용도 있음을 주의해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맨발 걷기 시 주의사항 표시 안내판 설치 등으로 구민이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안태민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마다 맨발 걷기 황톳길 해주시오 하면 다 해줍니까?

이거는 조례가 통과가 돼서 해주고 안 해주고 보다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근거 하에 조금 더 내실 있게 황톳길 조성사업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조례 없어도 지역마다 황톳길은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담는 부분이 쭉 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명기가 돼 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명기가 되다 보니까, 제5조 보면 지원 사업을 ‘뭐 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다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한테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맨발 걷기, 아니 황톳길을 만드는 데는 규정이 있습니까? 길이의 규정, 넓이의 규정 이런 게 있습니까?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 부분 자체를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멀리서 보니까요. 저희들이 9월 14일 하고 9월 25일에 서울시에서 잘됐다고 한 곳 6개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서대문, 안산 황톳길 요즘 되게 많이 떴더라고요. 그다음에 노원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제방길, 중랑구 용마산 황톳길, 광진구 아차산 황톳길, 양천구 안양천 황톳길, 강서구 우장산 황톳길해서 6군데가 설치가 됐고 제가 현장을 팀장들하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이고 내년이고 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가 현재 특교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중랑천 제방, 지금 구민회관 맞은 편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문동에서 성북구 경계에 지금 북카페 조성한다는 거기에 약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장산 숲길은 의원님들께서 용역비 1,8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장안근린공원은 지금 한 100m 넘게 구역을 정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답십리근린공원은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부지가 된다면 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부지는 황톳길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배봉산에 기존에 돼있고요. 그런 쪽으로 다방면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답십리근린공원에 길이에 제한이 없다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배봉산에 황톳길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카메라가 전면부…….

들어가는 데하고 나오는 데, 전체적인 카메라…….

위쪽에는 제가 CCTV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황톳길이 전체…….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는 아닌데 금번에 서울시에서 16억 5,000만원이, 저번에 관악 사건 때문에 각 구에 배정이 돼서 16억 5,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자체를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전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이번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이렇게 되고 황톳길이 요새 많이 흐름을 타고 있는데 안전, 약간 고의성도 있겠지만 고의로 거기에 불순 조각이라든가, 맨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투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CCTV를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에서 그런 안전대책에 대한 내용도 좀 삽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에 그 내용을 안 담아도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공원 내에 전체적인 부분에 CCTV 설치하는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섭니다만.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배봉산에 있으니까 어떤 행위가 처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보이는 CCTV를 해놔야지 주민들의 사후 관리 대책이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벚꽃길에 자갈밭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갈밭이 아니고 지압보도.

지압보도인데 맨발로 걷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시죠?

예.

그리고 배봉산에도 황톳길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없이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없어도 지압길이라든지 황톳길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실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일단 황톳길하고 자갈밭의 이용자 수가 하루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배봉산 황톳길은 이용자 수는 인원이 몇 명 이렇게는 아니어도 타 구에서도, 건너편에 광진이나 이런 분들도 와서 걷는 거는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요. 꽤 호응도가 좋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지압보도 그거는 한 15년 전에는 되게 유행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지압보도를 많이 설치했는데 현재는 발을 씻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잘 없어서인지 몰라도 맨발로 지압보도를 걷는 사람은 잘 못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배봉산 황톳길에 주말에 올라가서 가장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한 3시간 가량을 지켜봤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수요조사 해보시고요. 그리고 황톳길에 반려견들이 들어와서 배변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타 구에서는 많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는 순순히 황톳길 자체는 애견 출입하는 건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맨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6개 구를 방문했을 때도 애견을 가지고 다니는 거는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대신에 건식과 습식, 딱딱한 부분하고 연한 부분 자체를 주민들이 서로 간에 달리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양쪽에 2개 나눠서 하는 부분도 강서구 같은 데서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반려견들을 출입금지를 시키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반려견과 같이 산책을 하면서 배변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근린공원 같은 경우 잔디밭에서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밤에 배변 활동을 하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서울시에서도 잔디광장을 이용하게끔 했을 때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한 곳은 거의 없어서, 대신에 자제 좀 해달라고 피켓을 설치하고, 저희들 초화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잔디가 식재가 돼 있는데 이 잔디밭에 애견들을 끌고 들어와서 놀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라져서 주민들한테 약간 자제 좀 해달라고 피켓을 설치했습니다.

황톳길을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위생상에 문제가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부실하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수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생 부분 자체가 조례로 해서 담겨야 될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시하고 강동구, 강북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을 위하고 또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관리인이 있고,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 조례가 없어도 황톳길을 다 하고 있지만 그보다 안전을 위하고 또 관리자도 있고 이렇게 규정이 쭉쭉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과장님이 답변하려고 하셨던 부분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서울시하고 강동구, 강북구 조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위생적인 그런 부분, 이 부분이 강아지라든지 애견 자체를 데리고 와서 하느냐, 안 하느냐 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나서 발이라든지 이런 데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세족장은 필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족장이 없이 일반 시민들이 와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귀를 하려면 당연히 세족장이 있어야 되고 지금 세족장과 더불어서 하나가, 서대문, 안산 같은 데 되게 잘해놨던데 황토 족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면적에 황토를 부어놓고 사람들이 지근지근 밟고 해서 그 호응도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 시설도 걷는 황톳길에 병행해서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 설치가 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주위에 들었는데 황토 흙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막 그걸 밟나 보죠. 밟다 보니까 이게 다져져서 딱딱해진대요. 그래서 가끔 뽀송뽀송하게 해줄 수 없냐고 민원을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불호가 있는데요. 건식, 마른 형태의 땅, 습식, 말랑말랑한 밀가루 반죽 같은 그런 거, 그래서 ‘A’라는 시민은 말랑말랑한 데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딱딱한 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민회관 맞은편에 할 부분도 반은 딱딱한 거, 반은 약간 말랑말랑한 거 이런 형태로 해서 원하는 코스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안태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고 공원녹지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종국입니다. 전농·답십리 촉진지구 내 전농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전농동 295-29번지 일대로 전농동사거리와 전농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1,051㎡고 대부분 근린상업지역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지역 촉진계획 결정이 됐고요. 2021년 4월 15일에 전농1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주민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 11월부터 최근 7월 14일까지 주민 공람을 다 완료했고 추정 분담금까지 다 마쳤습니다.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위치는 대부분 근린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기존에 우체국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지회 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존치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쪽의 준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공공청사나 문화시설 약 1,014㎡를 신축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은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건축 심의라든가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 7개동으로 최고 층수는 38층이며, 건립세대수는 902세대로 기존 세대수 274 대비 628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142세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기준의 300%, 허용 용적률은 인센티브 200%를 더 적용해서 최대 상한 용적률은 600%로 기부채납에 따라서 상향된 인센티브 용적률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농13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 기준에 따라서 2025년 3월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분에 한해서 재정비 촉진 사업의 주거 비율이 현재는 8:2입니다. 주거랑 상가가 8:2인데 그게 9:1로 완화됨에 따라서 이를 목표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주거정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은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구역 내 존치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전농동 295-29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정비형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전농13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변 여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궁금한 게 우체국하고 노인회 건물을 할 때에 같이 할 수는 없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만 빠져가지고, 이번에 같이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체국 부지가 기존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청 소관 우체국이 돼 있었고 여기는 저희 구의 땅이고 저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한노인지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여기 우정청에서 우체국에서는 이 자리를 꼭 고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시일이 오랫동안 소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해도 사실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요.

더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이렇게, 이건 확정된 안은 아닌데 나중에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공공청사, 문화시설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정청에서도 한 2년여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수를 하고 더 부지를 키워달라고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합 관계자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걸로 현재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빠지고 나서 사업이 되고 나면 참 보기도 흉할 것 같은데 할 적에 같이 하는 게 참 좋을 듯 한데 어떻습니까? 그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

이 부분은 당초에 주민 제안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요. 그전에 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하면서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랑 같이 합동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는 이렇게 결정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랑 나중에 한 번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저는 안 이뻐졌나요? 농담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척이 두 곳이 됐어요, 노인지회하고 우체국하고. 그런데 우체국은 체신부나 우정국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노인지회 같은 곳은 우리 동대문구 땅이잖아요. 우리 동대문구 자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노인지회 건물이 3층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낡았어요. 지금 계속 개·보수를 바라고 있고, 또 그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재개발을 할 때 같이 해서 신축 건물로 짓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동대문구 노인지회는 제척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지회 땅은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 땅이고요. 또 저희가 어차피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이 완성돼서 나중에 입주할 때는 저희들이 새로운 건물로 똑같이 잘 짓도록 그 방안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인지회를 새로 신축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신축비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새로 신축을 해주기로 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안은 아닙니다. 지금 결정된 게 없고 보다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제척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시 합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재개발 부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 땅을 부지 안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단지 저희가 기부채납도 받고 있고 공공청사라든가 문화시설이 들어가는데 저희 땅을 이 구역에 포함시켜서…….

제 말은 그 구역 안에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우리 부지 안에다, 지금 여기가 상업용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주거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조합원 수라든가 이랬을 때 우리 땅 안에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노인지회 건물을 5층으로 조금 더 지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제척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재개발 안에다 넣지 않더라도 우리 땅을 거기 포함시켜서 신축 건물로 지어달라고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음에, 지금도 노후화돼 가지고 건물이 그러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는 하겠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계획에 포함된 것하고 안 된 거하고 했을 때 나중에 구역계획에 포함되면 조합이랑 같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구역계획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조합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이 됐든 신축이 됐든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신축을 분명히 할 수는 있는데 그 신축 예산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재개발 업체 측에서 신축을 해 주는 거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당연히 가급적이면 조합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합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그러면 지금 이쪽 코너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기부채납 예정이라는 말씀을…….

이거는 확정입니다. 확정이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어떤 걸로 받으시는가요?

여기 보시면 공공청사나 문화시설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우리 구청 다른 부서랑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거지만 용도는 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따져볼 부분은 있어요, 실제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청사가 아닌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공공건물로도 받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부채납도, 그런 용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공공건물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녹지공간을 우리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제가 보기로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또 협의하는 데 조합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훨씬 경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이런 부지를 받고 이런 공공시설을 주고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예산적인 면에서 훨씬 세이브 되거든요. 저희들이 굳이…….

그래서 노인지회 같은 경우를 우리가 신축을 좀 더 용적률을 높여서 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다 어떤 공공청사 기능도, 단체들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3층 노인지회가 쓰고 있는 만큼의 5층으로 올렸다든가 6층으로 올렸다든가 했을 때 다른 기관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녹지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건 어떻겠는가라는, 우리가 워낙 녹지 확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하셨으면…….

제가 보기로는 녹지를 했을 때는 조합만 좋아지는 거지, 물론 여기 왕래하는 주변 주민도 좋지만 일단은 공공청사를 받기로 했고, 그리고 받고 나서 추가로 더 녹지를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합당하거든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녹지를 했다면 저희 구도 굳이, 주민 제안이 이렇게 하겠다고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추가로 더 녹지를 하는 건 나중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업용지에서 조합원이 몇 세대나 되는가요?

현재는 한 327세대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재개발이 끝났을 때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그거는 902세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조합이랑 저희 구랑 서울시랑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 면적을 키울 수도 있고, 임대주택은 법정 임대주택인데 추가로 면적 부분에서 하다 보면 세대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조합원들의 분담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적게 분담할 수 있으면 주민들은 좋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전농13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