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매 의원 발언

이동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 및 배경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권고사항을 강동구의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5조는 윤리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참고하여 현행 조례에 강동구의회 의원의 비위행위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 예시를 다음과 같이 참고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개선안 예시의 단서 조항 중 “「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를 준용한다.” 부분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례는 당연히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야 하고 조례에 단순히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다시 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 별표 신설은 비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별표는 이 가운데 “겸직금지 위반”과 “영리거래 금지”에 대한 두 가지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징계기준 관련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별표의 구체적인 징계기준은 추후 서울특별시의회 또는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회 조례 개정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매 의원은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