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용만 의원님, 발언대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오용만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헌혈감소로 인해 혈액 부족현상이 심각하여 헌혈을 권장해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칠곡군민의 책무와 의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제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노력하는 사항에 대해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헌혈 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및 헌혈자에게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헌혈 장소 설치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헌혈 권장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과 헌혈 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건강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칠곡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 관리 법령에 따라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유도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헌혈에 대한 군민의 인식개선 및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한 혈액 수급 문제의 극복과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 의원님,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잠시, 혹시 여기 앞으로 어떤 헌혈자에 대해서 포상관계나, 상품권이나 이런 계획은 군수님과 더불어 꼭 필요한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건소장님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같이 하셨는데 6월 14일이 헌혈자의 날인데 혹시 소장님, 6월 14일이 헌혈자의 날인데 계속 헌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헌혈자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표가 있나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지금 2022년도에는 720명 정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700여 명?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21년에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여기 마이크를, 소장님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2022년도 데이터는 저희들이 727명 정도 우리 헌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헌혈자의 날 외에는 특별하게 헌혈을 안 하십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또 혈액원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군청 공무원 위주로,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학습 4시간도 주고 그렇게 좀 권장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 또는 큰 기업이나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유도를 많이 하도록 해 가지고 많이 헌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헌혈하는 나이도 정해져 있나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있나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나이의 관계보다는 제가 보니까 기저질환 그런 쪽에 있으면, 약을 먹는다고 하니까 저도 하고 싶은데 지금 약을 먹고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약 같은 것 드시면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세 미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60세 이상도 안 되는 걸로.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65세 이상인가 그것도 안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65세인가 할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또 조례가 되면, 우리 의원님도 조례를 하셨고 또 보건소에서도 권장을 많이 하셔 갖고 필요한 사람이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우석 보건소장님께 잠시 묻겠습니다. 오용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 칠곡군에 헌혈 조례가 있어야만이 헌혈에 대한 어떤 우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권장이 되고 헌혈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걸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용만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은 1299만 7000원입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152조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경우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와 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연구기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과 추진실적은 신세원 발굴, 지방재정 강화 방안, 부동산제제 합리화 방안 등 2011년 개원 이후 1,131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였고 정확한 가세기준 마련을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연구사업, 지방세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운영 누적 46,157건을 수행하였고 또한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지원을 2,097건 수행하였습니다. 칠곡군의 경우 매년 연 인원 30명 정도 교육을 시행을 하였고 소송지원 2건, 전문가 상담 및 법령해석을 상시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수행으로 세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규모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배정하며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제의 발전연구 및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용만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거와 별개로, 다른 걸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 저희들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2022년도.
오용만위원
작년에.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보통세 군세 세액결산액은 1083억 600만 원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지방교부세 예산은 저희 부서 파악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라서.
오용만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내년에 예산이 지방교부세가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줄어서 될 것 같다고 해서, 줄어서 내려오면 여기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까, 아니면 내려갑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재정자립도는 총예산액 대비해서 저희 자체세입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세입은 말씀드렸듯이 군세와 군세외수입 부분만 자체세입에 해당이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1078억이 고정이고 하는데 들어오는 돈이 적다 보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늘어날 수가 있겠죠.
오용만위원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저희 지방세 세입은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과를 하는 거고 또 어떤 특수한 요인이 없으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 같은 경우는 교부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군 전체 재정은 좀 열악해 집니다.
오용만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지방교부세가 더 적게 산정이 되는 기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교부세 산정기준은 또 저희 자체세입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다른 재정수요 요인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산정하는 거라서 저희 재정자립도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세수가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지방교부세가 줄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이때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 궁금하고 이래서 그게 지금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났는데 우리가 만분의 1.2 이것 내는 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지방세가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혹시 정보라든지 뭐 어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조금도?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연구원에 출연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이점이 있는지?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세수 어떤 확보의 발전……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사실 이게 지방세연구원이 전국 지자체에서 출연해서 전국적인 지방세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개 지자체만 국한해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혜택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구실적이나 향후에 지방세를 발전시키고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한 연구사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어떤 그런 혜택을 보기란 어렵고 장기항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비율이 1만분의 0.5에 대한 범위하고 1.2하고 경우의 비율을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0.5가 어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오용만위원
2항에.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지방세 94조.
정회
구정회위원
예, 천천히 보십시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기본적으로는 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라고 했는데 자치단체 조례에서 범위를 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2호에 정해 놨는데 저희는 이 2호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출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뭐가 좋아요? 장단점이 있나요? 천천히 보십시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한 비율은 따로 정하는 게 지금 저희 군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율로 적용을 하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잘 안 들립니다. 지금 녹음해야 되니까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보니까 좀 놓친 부분 같은데, 맞죠? 일단 저희들도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또 과장님께 제가 여쭈어봤고 일단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그렇죠?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거 1만분의 1.2라는 것은 전국에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자치단체 조례에서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0.5라고 하면서 1.2에서 그러면 영점……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김태희위원
0.7까지도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줄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럼 0.7로 하지. 1만분의 0.7로 하면 더 나은데, 그러면? 우리가 더 적게 내는 것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줄이게 낼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글을 바꾸려면 결국은 조례를 변경시켜야 되는 거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조례에 정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비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규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2하고 0.7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결국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줄일 수 있는 근거도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있겠지만 이거는 동일하면 모르는데 차이 난다는 것은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지금 근거를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조례가 칠곡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찾아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찾아보고 다음에 우리 자료로 좀 넘겨주세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칠곡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칠곡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폐지조례안과 1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미개최 위원회 운영개선 및 정리 건으로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칠곡군청 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으로 중복기능의 위원회를 정리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조례의 관련법령 및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관련부서 협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수정 가결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함이며 22년 말 기준 조성액인 5억 3700만 원은 전액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자발생액으로 추진해 오던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해당 조례 관련법령은 해당 없으며 관련부서 모두 협의 완료하였고 의원간담회를 실시하고 저희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칠곡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미개최 위원회 운영개선 및 정리 건입니다. 현재 아동과 청소년은 대상자별 세분화된 피해예방 및 보호조치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청소년지도 및 육성 조례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대상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기존의 시군구 단위에서 도 단위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를 명문화되었고 여성피해방지를 위한 칠곡군 양성평등 조례와 칠곡군 종합상담센터 운영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 가능하며 중복기능의 위원회를 정리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관련부서 모두 협의 완료하였고 의원간담회와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의거 선량한 풍속유지를 위해 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내의 식품접객업 영업질서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제1호에는 옥외영업이 가능한 대상 업종을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하며 제2조에는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형태라는 옥외영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와 5조에서는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수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옥외영업 23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영업제한과 설치제한 및 시설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 제43조, 시행령 26조의제8호와 제28조,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13호이며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관련부서 모두 협의 완료하였고 지난 9월 19일 의원간담회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칠곡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무하며 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 및 실효성이 없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2000년 1월 4일 제정된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칠곡군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 만료 및 일반회계 예산편성 등 중복사업으로 인한 재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폐지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경로당 시설관리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지속적인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입니다. 칠곡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대상별 폭력방지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어 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운영위원회 실무사례 협의의 운영 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소멸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옥외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허용장소, 영업시간,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수칙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옥외영업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내용을 잘 봤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9월 19일 날 이것 우리 폐지한다고 결정은 났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때는 별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특별한 건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훈정책이 현재 이번에 정부에서도 보훈처에서 보건부로 승격됐죠, 그렇지요? 장관으로 승격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보훈정책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데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이 보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보훈장관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해 가지고 혹시 보훈정책이 잘못되거나 미비하거나 안 그러면 또 소홀해지거나 이런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세부적인 보훈 세부사업들이기 때문에 보훈정책자문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제가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문위원이 구성될 때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 사실 자문위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해 가지고 운영을 잘 못 했다든지 뭔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폐지를 해버리는데 사실 자문위원회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 만큼은.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훈 문제만큼은 우리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해 놔놓고 3년 동안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바에는 아예 없애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폐지를 하는데, 그래, 폐지하는 건 좋은데 폐지해 가지고 잘못될 그런 여지는 없겠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보훈정책 자체가 국가사무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사업별로 세부사업들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훈정책자문위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보훈사업들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판단하시고 우리가 이제 폐지를 하고 난 뒤에 혹시 만약에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세밀하게,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만위원
경상북도 도 조례안도 폐지가 됐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일부 시군에 폐지되는 데가 있고 지금 약간 폐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어차피 수정가결이 된 부분이라서 노인복지기금 부분은 지금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서 이자발생액이 지금까지는 이자가 계속 고금리에 있다가 지금 금리가 아예 뚝 떨어져서 최근에 다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 예산 세울 때 저희가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도 조례는 19년 7월 29일 날 폐지됐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다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오용만위원
폐지하는 걸로? 그런데 예전에 본예산에서 만약에, 예전에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으로 해 가지고 지원용품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랬는데 본예산에 많이 세워주시겠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기금에서 편성되던 매년 그 수준 정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지역에 따라 균등하게 예산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만위원
양성평등 그건 업무보고 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거하고 중복돼 갖고 폐지한다니까 이건 동의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질의할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 싶은데?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식품접객업 업소는 아시겠지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입니다. 맞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휴게음식점 상위법에서 명시하는 건 휴게, 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하고 제과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옥외영업을 허가하는 부분은 상위법에서도 휴게하고 일반하고 제과하고 3개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옥외영업……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가 해당되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허용범위는 거기까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거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세 가지만 딱 하는 거죠? 다른 건 해당이 안 되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상은 확장은 안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시점, 제과점 개수 혹시 파악됐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9개 들어와 있고 저희가 지금 음식점 현황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지금 한 1,900개 가까이 되고 휴게음식점은 한 430여 개, 제과가 한 42개 정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간을 보니까 영업제한, 6조가 영업제한이라는 게 시간을 말하는 거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영업시간이라고 썼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같은 맥락은 맞습니다마는 23시부터 다음날 아침, 새벽 6시까지를 말하는 거다,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던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전체를 보고 가장 이 시간대가 적정할 거라고 생각해서 23시에서 06시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6시보다는 시간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겼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도로에 나가다 보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구가 혹시 있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저희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분 제7조에서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러면 이거를 신고사항을 받아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다 협조를 구합니다. 법의 저촉여부와 만약에 농지 같은 경우 사용이 안 될 경우 이런 부분들, 이게 사실은 영업을 하긴 하지만 최소의 범위 내에서 사실은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촉되는 부분은 다 제한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 부분도 또 물론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명시됐으면 좋겠는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미 상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사실은 식품위생법 위에 내용들이 다 있는데 거기 있는 중에 최근에 영업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제한을 안 해 놓으니까 이게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례로 시간을 좀 제한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상위법에 명시한 부분만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단순하게 그냥 이분들의 시간을 배려해 주는 부분도 있지마는 도로 나가면 도로법이고 집 지으면 건축법이고 여러 가지 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라든지 충돌이 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수칙이 1번 있고 2번 있거든요, 별표. 맞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그러면 수칙에 따라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제재가 있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식품위생법에서 행정처분 하듯이 같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똑같이 하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수칙은 이거 누가 바꿨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내려온 안들이나 예시를 보고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칙하고 규칙은 다르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여기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될 사항들이고 지금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옥외영업 신고 부분에서 실과에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당부서에 도시계획과, 건축, 소방에 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내용들에 대한 회신을 다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물론 다 좋습니다. 영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부분이라든지 시간이 연장되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에 대한 또 반대의 역작용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생법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 도로법 기타 등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자고 하는 일이 또 혹시나 역작용이 나면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하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물론 제가 생각하는 옥외영업은 보면 유럽이라든지 어디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본 점포가 있고 바깥에 파라솔이라든지 의자를 놔놓고 저는 정말로 그게 부럽기도 하고 그게 또 멋있고 또 우리 사람들도 보면 어제도 우리가 차를 마시러 가보면 실내보다도 바깥에 잘 되어 있으면 바깥에 가서 차를 한잔 하고 싶은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옥외영업인데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옥외영업 신청한 곳이 지금 현재 9개 업소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고 들어와 있는, 운영하고 있는 데가……
배성도위원
신고, 그러면 한 가지를 내가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왜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왜관에 빅대디 치킨하고 수레차군 그다음에 맥스비어 칠곡 왜관점 세 군데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거기 위치가 그러면 도로를 점용합니까? 아니면 자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도로점용은 아니고 이게 위원님, 저희가 옥외영업이라고 그래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면적을 무한정 할 수는 없고 식품이나 이런 위생관리 부분이 관리가 가능한 부분까지, 사실 최대의 범위가 아니고 조금 약간 최소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옥외영업 자체가 영업장하고 연접이 돼 있어야 되고 출입구가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장소까지로 범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가게가 여기에 있는데 길 건너 옆에 영업장이 옥외영업 신고가 되거나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면적이라는 거를 기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붙임자료에 관련법령에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13호에 보면 거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라는 명시가 있는데 그 연접이라는 부분은 지침에서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하면 좋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편이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과에서 힘들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양산화가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뭐 신고 하라고 하지마는, 허가를 받으라고 하지마는 허가 안 받고 제가 그걸 압니다. 돌아가는 이걸 하는 걸 보면 저도 수없이 수년 동안 장사를 해 봤기 때문에 여기 이웃이 좀 잘 된다, 옆집이 잘 된다 하면 에라이 나도 파라솔을 갖다 펴고 그냥 의자 갖다놓고 여름에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우리가 다 단속하고 또 법대로 규정을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드실 거란 말입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런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배성도위원
벌써 그렇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신고 관련해서 지금 위생지도팀에 저희가 야간단속하고 신고하고 들어온 건들이 많아서 사전에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하여튼 간에 힘드실 거라 저도 생각이 드는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이걸 이제 하니까 저는 또 남발되고 또 너, 나 하고 이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물론 수고가 더 많아지겠지마는 잘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좀 복잡하고 또 시끄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 단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21년도 1월부터 식품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우리 지역경제는 다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이라든지 관리 시스템이 참 굉장히 여기 까다로운데 그쪽으로 어떤 계획성이 좀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저희가 항상 수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지도점검을 계속 지금 지도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낮이 아닌 밤에 단속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 직원들이 밤에 단속하는 부분들이 일일이 다 외부로 노출은 안 되지만 지도계에서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주 2~3회 이상은 거의 밤에 야간단속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주 2~3회 나갑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담당직원들이 부서에서 지금 사실 많이 외부적으로……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금처럼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옥외단속할 게 많이 없어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많을 것 아닙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성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옆에서 신고하는 사례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남이 잘 되면 또 배가 아프고 그렇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칠곡군은 워낙에 또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악성민원은 혹시나 계속적으로 오는 이런 건 없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악성민원이면……
종열
오종열위원장
현재까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정말 고생한 사례가 한 개 있다면 무신고영업입니다. 무신고영업을 하게 되면 포장마차 이런 게 다 무신고영업 아닙니까? 민원인이 약간 음식이 설익었다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해서 상부기관에까지 민원을 넣고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업주가 그걸 보고 물품을 회수를 하고 돈을 대가를 줬는데도 그게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갔더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따져 가지고 한번 고생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수차례 그 사람이 또 영업시간대가 저녁 한 7시, 8시 돼야 영업을 하니까 직원들이 몇 차례 동안 단속을 해서 일단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안 하긴 한데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많이 있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부분들을 시시콜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나 영업……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 과 차원이나 우리 군 차원에서 대비할 그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지도단속하고 관리하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도단속 계속 하려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시간 일정이 지나면 안 되면 지금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에 직접 수사의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정 힘들 경우에 강하게 나가세요. 그래야지 단속이 됩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강하게 나가고는 있으나 또 사실 워낙에 힘들게 먹고 사는 부분들이라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같은 지역이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하여튼 영업장 주위에 주민들 여기 말썽이 많은 데가 항상 있는 데가 있거든,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영업제한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이 다음날 6시까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한번 해 보고 좀 늦추는 방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은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면 나중에 역작용이 나면 직원분만 애먹을 것 같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겠지마는 역작용이 또 소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6시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좀 당겨놓고 나중에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물론 예전에는 시간외영업도 있었잖아요, 90년대까지는. 맞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유흥주점이 아닌 대부분 일반음식점하고 제과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요새는 10시부터 제한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 그래서 한 11시까지로 하고 새벽대의 시간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시간이거든요, 주점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 이야기 덜 끝났거든요? 그런데 굳이 6시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8시간 이내로 시간제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준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시간을 당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당기면 그 시간 맞추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무슨 일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당기라는 말씀에는 뭐……
정회
구정회위원
8시간이라면서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8시간까지, 제한시간을 8시간 이하로 제한을 해라.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24시 말고 그 시간을 당기면 또 뒤의 시간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23시가 아닌 20시나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러면 새벽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영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하는 분들한테도 최소화, 그다음에 민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적정시간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분들 배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감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 이야기 덜 끝났거든요. 나는 분명히 그 답을 듣고 싶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좀 감수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고 싶어 했지만, 조례도 물론 있어야 될 부분이지마는 저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물론 시장경제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새벽이라든지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물론 아까 사법경찰권 한다 하더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도 오고 소방도 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시간이라도 단축되면 더 안 낫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물론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덜 좋은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다 보면 시간대라든지 조례도 바꿀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직원들한테 배려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지도계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우리 지도할 수 있는 요원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팀장하고 직원 두 명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두 명?
배성도위원
팀장하고 직원 두 명이라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전체 단속, 일제 단속할 때는 지도하고 관리 같이 합니다. 합동으로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합동.
배성도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엄청스러운 어떤 혼란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왜관에 어디라고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분이 불법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만한 어떤 쓰레기 그것 도로에 불법을 하는데도 우리가 단속을 못하거든요? 군수님도 단속을 못합니다. 말 안 듣거든요? 지독하게 말 안 듣습니다. 법으로 한다고 해도 말 안 듣고 그것 자기가 분명히 위법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알기로는 현재 왜관에 모서리에 불법 그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만 보면 아이고, 못하게 해서 죽겠다 어떻게 좀 해 봐라 하고 나보고 그러거든요? 또 국회의원하고 같이 가면 국회의원한테도 그러고, 자기가 법을 어기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지도계가 과연 얼마 몇 명이 있는가, 과연 그런 걸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가시려고 하는데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본 조례안 이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이미 옥외영업에 대한 건 2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안에 보면 뒤에 허가를 풀고 나니 이제 주민들의 민원 아닌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주기를 영업제한시간 부분을 조례로 제정을 좀 하라는 권장사항들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그 영업제한 부분만, 시간제한 부분만 조례에서 명시를 하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시간 말고 저는 이제 시설에 대해서 하긴 하는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음식점 위에 상위법에 있는 내용하고 별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큰 차이는 없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만 명시가 된 겁니다.
오용만위원
이거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오용만위원
이거 조례가 만약에 되면 적용을 하는 시기가?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앞전에 같은 경우는 8시간이라는 범위 안에 그 시간을 딱히 명시를 못 했지만 이제부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영업시간을 이렇게 제한하라고 신고허가 나갈 때, 신고서 나갈 때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죠.
오용만위원
21페이지에 2번에 보면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지 않는 이렇게 시설 여기 해도 조금 규제가 완화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시설물을 하면 불법이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어떤 이런 걸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건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준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옥외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출입을 하다 보니 안전이 조금 더 강화되면 됐지 이걸 더 완화하지는 않는 걸로……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우리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완화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가볍게 던졌는데 그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좀 그렇게 빨리 끝내세요. 자꾸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세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니, 설명을 원하시는……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강화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게 시행하기 전에는 그게 불법으로 걸릴 수도 있었는데 이게 시행이 됨으로 인해 갖고 면제가 되는 어떤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사이에 신고가 들어와 갖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업소,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거……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이 시행하는 일자 이전에는 이게 안 됐는데, 이게 그래서 소송이 걸리든지 이래 갖고 이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게 지침에 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의 내용에 있던 거를, 그 내용을 여기에 다 넣지는 않았고 저희는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 넣었지.
오용만위원
그러면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이제 박면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개별법에, 그 건축법에서 준수하는 옥상 외 그 기준들을 다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할 때 안 그래도 건축디자인과에 다 협조를 구해서 하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문제가 됐더라도 여기에서 해당돼서 다 풀리면 좀 많이 완화해 갖고 그냥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사항.
오용만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참 이게 옥외를 하다 보니까 영업하는 분들이 좀 더 활력을, 경기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 같은데 지금 만일에 거기 옥상에다가, 이 사람들이 1층에 그걸 하고 있는데 2층의 옥상에다가 그걸 설치하면 영업장소도 100㎡에서 만일에 200㎡으로 늘어나면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1층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2층에 옥외광고는 할 수가 없고 같은 층에서 연접한 장소, 출입구가 바로 통할 수 있는 장소여야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영업장인 경우에는 2층도 영업장이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면 상관이 없고 공간이 분리되는 건 안 됩니다. 1층 영업장, 3층 옥외 이건 안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층 건물인데 옥상에다가 그걸 설치를 하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출입구가 연접돼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옥상에도 영업장소를 추가로 변경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영업신고를 할 때 옥외영업 신고 면적을 표시를 해 오면 옥외 같은 경우는 옥상 같은 건물은 딱 면적이 나오지만 마당 면적은 따로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본인들이 배치도에 그려오면 저희가 색칠된 부분만 옥외영업 허가를 하는 걸로.
김태희위원
지금 타지역 시장 이렇게 보게 되면 상가가 뭐냐 하면 그 앞에 양가에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국유지 땅이면 거기에서 만일에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활용하려면, 이걸 옥외로 사용하려고 하면? 양가에 식당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가운데 있는 국유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사용허가 받아 가지고, 소유권자 사용허가 받아서 일단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게 이제 옥외영업장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부서별 검토가 끝나야……
김태희위원
판단해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게 조례가 변경되면 한 사람 옆에 있는 가운데 사람이 만일에 하게 되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 싶은데, 이게 처음부터 제가 보니까 좀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단속을 좀 강화시켜서 불법이 안 생기도록.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옥외영업 자체는 이미 상위법에서 다 시행이 됐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신고된 범위 내에서만 하지 외적으로도 제가 보니까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직원들이 아마 조금 고생스럽지마는 처음부터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지도단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가에 보면 옥수수니 이런 거 파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허가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단순판매는 지도단속의 근거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처리를 하거나 해서 음식이 변형되거나 그렇게 되면……
김태희위원
옥수수를 삶아서 팔잖아?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단순히 삶아 와서 판매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음식을 열을 가해 조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하면 무신고영업이 되는 그런 것도 신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삶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도 많이 신고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도로가에 보니까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 부분 단속 좀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경주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6쪽입니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중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 관련하여 별지2호 서식인 칠곡군 작은영화관 위탁관리운영기관 연장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 제출항목을 삭제, 위탁관리운영계획 서로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쪽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청서 변경내용입니다. 4쪽의 서식하단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 1부를 삭제하고 위탁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부터 8쪽입니다. 칠곡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칠곡호이영화관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운영으로 군민들의 여가활용에 기여하고자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칠곡호이영화관은 현재 주식회사 씨네큐 대표 유제천이 지난 2021년 2월 16일 위탁받아서 2024년 2월 15일까지 3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관리위탁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금번 재계약은 첫 번째 연장에 해당하여 2024년 2월 16일부터 2027년 2월 15일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함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여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요금은 칠곡군이 운영경비 및 인건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에 대하여는 칠곡군과 수탁자 간의 3:7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10쪽,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이 되겠습니다. 칠곡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인감증명서 요구에 대한 사무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 칠곡호이영화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입니다. 칠곡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신청서, 첨부서류의 인감증명서 요구에 대해 근거규정이 없이 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계획에 근거 전수조사를 통해 관행적 요구사무를 폐지하여 군민 편의제고를 도모함으로써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칠곡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석적읍 석적로 646번지에 위치한 칠곡호이영화관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와 함께 현재 위탁업체인 법인에서 연장신청 희망이 있었으며 그동안의 작은영화관 운영사업에 전문성이 확보되었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군민들에게 문화생활 보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3년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재계약 동의안은 동의를 하고요.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을 성황리에 마쳐 가지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애 많이 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오용만위원
위탁, 재위탁, 변경계약, 재계약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려하시거든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쉽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총무과 소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와 별도의 조항 없이 계속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재위탁은 이미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고를 한다거나 해서 새로운 계약을 성립하는 게 재위탁. 위원님, 저희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교육아동복지과장 좀 하셨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때 할 때에 교육청에서 쓰는 용어랑 우리 여기 칠곡군청에서 쓰는 용어랑 유권해석이 좀 다른 것 같던데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 재위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그쪽에 재위탁을 할 때는 변경계약을 해야지만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어떤? 그러니까……
오용만위원
교육청에서 쓰는 용어가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변경계약을 해야지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나중에 알아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축제할 때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인사를 다 하셨네. 진짜로 축제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곡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영화관에 대해서 제가 좀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과장님이 하시는지 몰랐는데 오늘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 영화관에 대해서는 현재 이러쿵저러쿵 없지 않습니까? 잘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이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고 관람객도, 그러니까 이 작은영화관이 다른 시군에서도 전국에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을 벗어나서 적자로 운영하지 않고 흑자로 이렇게 영업수익이 나는 데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 칠곡군이 운영하는 칠곡호이영화관이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흑자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때까지 있어도 영화관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그게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듣기로는 수탁자 이분이 전문가이고 이래 가지고 좋은 프로, 그거 프로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영화.
배성도위원
예, 좋은 영화를 조기에 해 오고 이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만약에, 이거는 그냥 더 잘 되기 위해서 홍보를, 좋은 영화가 왔을 때 그거 프로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걸? 우리는 옛날에 프로라고 했는데 그 프로가 없을 때에 홍보를, 이제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매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다 아는데 미숙한 사람들은 무슨 영화를 상영하는지 잘 몰라서도 못 가고 또 영화 관람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다른 데보다도. 다 좋은데 이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좋은 영화가 왔을 때에 잘 모르고 넘어간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가봤는데 영화관도 아주 깨끗하게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좋은 영화관에 우리 지역민들이 좋은 영화를 많이 관람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뭐냐면 우리가 알림방이라든지 뭐 나오는 어떤 홍보물에 영화 그거 프로그램을 어느 한 면을 해서 언제 언제부터 무슨 영화를 상영한다는 거를 좀 이렇게 홍보를 해 주면, 알려주면 좋겠다하는 걸 평상시에 제가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운영자한테 아니면 과장님이 그 홍보를 알림터라든지 우리 칠곡군의 홍보지에 넣어 가지고 홍보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배급사에서 지금 현재 상영되는 영화를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개봉하는 영화를 동일하게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칠곡군을 대표하는 SNS 이런 부분에 카드뉴스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우리 홍보지 있잖아, 홍보지. 칠곡군에 나오는 홍보지에도 이용을 하고요. 진짜 그것 맞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영화가 조기에 오고 하는 이거는 진짜 참 고무적인데 우리 그러면 흑자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흑자 봐 가지고 우리 군에서 수입 들어오는 게 대충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간단하게 그냥 한번?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사실 2019년도에 한해는 얼마 안 했었습니다. 이게 20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적자를 봤었고 작년도에는 1년간 영업이익이 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순수한 영업이익에 대한 배분을 칠곡군과 수탁자 간에 3:7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작년도에 한 27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금이 있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금액을 떠나서 그런 흑자 수익이 온다는 건 참 좋은 이야기이고, 수탁하시는 분들한테 응원도 좀 해 주시고 또 힘도 실어주고 하여튼 우리가 단지 좋은 영화를 빨리 홍보가 안 돼서 빨리 못 접하는 게 그게 좀 아쉽다 그 부분만 잘 좀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다만 그 기간을 2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을 한다, 맞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오늘 오신 거는 동의 받으러 오신 거고, 맞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평가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한 거는 첫 번째 연장이거든요. 두 번째 이상부터 연장을 할 때는, 동일한 업체가 와서 연장할 때는 그간의 어떤 성과평가라든가 사업수익이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성과가 뚜렷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그럼 평가 다 나왔겠네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번 건은 첫 번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 없이 어떤 본인들의, 앞쪽의 조례안에 보면 관리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그러니까 증빙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연장해 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좀 죄송한 말이지마는, 지나간 거지만 작은영화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보면 인감증명서는 없어지고 운영계획서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운영계획서가 없으면 평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계획서를 처음에 조례할 때 왜 안 넣었냐 이 말이죠. 물론 놓친 부분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없어도 될 수 있으니까 했겠지만 지금 보니까 이게 재연장 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맞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첫 번째 연장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별도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연장을 하는데 첫 번째 연장이고 또 두 번째 연장부터는 별도의 성과평가를 개별적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첫 번째 연장은 말 그대로 연장신청서에 명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는.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영화관이 한 해, 두 해에 한 번, 두 번 하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운영계획서나 그에 대한 서류가 없다는 게 나는 좀 의아하고요, 그렇죠? 물론 그 당시에 이게 우리 처음에 2019년도 12월 24일 날 오픈했거든요? 18년도?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2018년도 12월 말에.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물론 그전에 아마 오픈하기 전에 조례가 다 됐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도 좀 놓친 부분이지만 이 부분 이건 한번 하면 3년 끝나잖아요? 3년마다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금방 건의한 부분에서?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조례안을 더 보완을 하든지 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하면 또 좋은 것도 찾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1억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작년, 올해인가? 작년 수입이 9000 얼마라고 말씀했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 부분하고 만약 1억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 의안을 상정할 때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이 그러니까 한시적인 경비 1억 원 미만일 경우에 미첨부 사유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반영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제가 좀 오해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수입의 1억인 줄 알았어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러 한두 번은 갔습니다. 갔고, 과가 두 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맞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관이 두 개,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같은 지역구여서 자주 들립니다. 들리고 직원분 격려도 하고 쉬어가기도 합니다마는 주민들한테도 또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이전에 또 교통 부분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더 상세하게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번 행사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호이영화관에 시설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시설, 그러니까 시설이 보완,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칠곡군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분에 운영하는 운영경비 즉, 사람을 써서 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 하고 거고, 연간 얼마 정도 지원되죠, 그러면?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기요금까지 내주고 있어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칠곡 청소년문화의집 건물 안에 있다 보니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분리를 하지 않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김태희위원
얼마쯤 지원되죠, 그러면?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게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오는 전기요금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연간?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쓰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전기요금 100만 원 같으면 그 건물로 봐서는 많은 건 아닌데 기타 다른 데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다른 건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상영기나 고장 나거나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런 것 다 해 줘야 되네, 그러면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사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유지보수해 주는 걸로 반영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태 새마을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은태입니다.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칠곡군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및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그 밖의 군수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칠곡군 체육회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의 수반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는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범위 등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진흥의 발전과 운영, 관리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비용변경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도록 강화된 규정 적용으로 지원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상근인력이 몇 분입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상근인력은 지금 사무국장님, 사무차장님 그리고 밑에 직원 과장님 한 분 그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럼 다섯 분은?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급여 나가는 사람하고 그냥 명예상근직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구분이 됩니다.
오용만위원
얼마, 어떻게 나가는지? 그냥 대충 급여자와 수당이나 이렇게 나가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사무국장님, 사무차장님, 팀장님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급여는 32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3380만 원 그리고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28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그리고 직원복리후생비 그리고 직원장기근속수당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하계휴가비, 명절휴가비, 출장여비 이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8급 수준 정도 됩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8급 상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조금 전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상근 같은 경우에는 3명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3명밖에 안 되구나.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리고 3명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8명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8명이면 많이 있잖아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8명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8명 있지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이게 체계적으로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가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우리 도민체전이나 이런 체전 나갈 때 보면 같이 지원한다고 하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이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종목별로 이렇게 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반인들보다 보니까 너무 빈약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조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만큼만 지원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장경선체육지원팀장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안 그래도 장애인체육회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도 타 시군에 검토한 결과 내년에는 조금 상향 조정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런 말씀은 김태희 위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한테 해서라도 꼭 좀 지원해 주세요, 장애인분들.
경선
장경선체육지원팀장
내년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반영할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이죠, 그렇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이번에 개정된 거는 시행이 2022년 8월 11일자로 개정이 됐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2년 8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11일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8월 11일.
정회
구정회위원
시행은 이번 연도 9월 15일에 했죠, 맞나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개정은 2월 3일자이고 시행이 8월 11일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18조3항에 대한, 4페이지 맞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전에 개정 전에는 ‘보조할 수 있다’에서 개정 후에는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로 이제 개정하였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있지마는 또 보면 지금 신설된 부분에서는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그 밖에’가 혹시 어떻게 예상될 것 같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이 경우는 예를 들어 체육회에서 운영하다가 갑자기 긴급하게 추가로 종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종목이 신설이 되고 또 군수회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체육회가 갑자기 생기면 거기에 대한 경기 그런 데 따른 운영경비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것보다 이런 거는 포상관계도 여기에 포함되고 이렇거든요? 아마 이번에 우리 전국체전에 레슬링팀에서 금메달 하나 땄던데 맞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원 씨가 77kg급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이런 경우에 군수는 당연히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아마 나는 그렇게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체육지원팀장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땄을 경우에는 100만 원 격려금이 지급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 게 있어요?
경선
장경선체육지원팀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다른 목이 있으면 이거하고는 해당이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 말씀 다하셨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체육진흥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없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은태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10.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숙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숙입니다.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부터 제7조입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약목면 복성8길24 다함센터 2층과 3층에 위치한 센터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총예산은 2억 5776만 3000원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종사자는 6명이며 이용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은 22명입니다. 생활자립지원, 직업자립지원, 사회적응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으로는 먼저 센터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 2%를 반영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계해서 비용이 13억 3500만 원 소요될 전망입니다.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폐성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선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요하오나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등 일련의 절차를 걸쳐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수탁 업체 선정 시에 참가하는 업체는 지금 5년 전의 이야기지만 보통 몇 개 업체 정도가 참여합니까?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한 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오용만위원
거의 안 오죠?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안 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보통 여기 보면 이 위탁금이 한 2억 5700만 원, 2억 6200만 원 인상이 되면서 이렇게 하던데 실제 이거는 계약할 때에 또 계약서에 있는 계약서 내용이랑 이 금액이랑 일치합니까?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거의 뭐.
오용만위원
거의 일치합니까?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 연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한 개 업체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주로 경상북도도 거의 장애인부모회에서 다 하고 있고 또 특수성이 있는 게 장애인을 가진 어머니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격을 잘 알거든요, 장애인들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그래서 주로 부모회에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개의 업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5년 전에도?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지금은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매나 이 업체?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또 공개……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공개모집을 합니다.
배성도위원
하는데?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성도위원
불구하고?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이때까지 계속 다섯 번째 이번에 하는데 네 번째가 다 부모회 한 군데서만 들어왔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해 오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지적 이런 거 있었습니까?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간단간단한 시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점검해서 바로바로 변경하고 다 결과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2명, 장애인 22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이 인원은 지금 증, 감 어떻습니까?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매일 그대로입니까?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현원이 22명이고 정원은 25명입니다. 그런데 주로 나간 사람은 거의 없고요. 다들 계속적으로 다 있기를 원합니다. 자립이 잘 안 되는 입장이고 자격증은 좀 따서 나가지마는 그래도 또 취업을 한번 시켜보면 거기서 이제 또 오래있지 못하고 다들 다시 돌아오는.
배성도위원
중증이니까, 그렇지요?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중증이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적응이 안 된다, 그렇지요?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또……
배성도위원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나, 혹여나 한 업체에서 계속 하게 되고 또 누가 상대자가 없으니까 좀 혹여나 뭐랄까, 좀 이렇게 소홀한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사전에 한번 계속 거기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번에는 또 이제 10월 27일부터 의회 끝나고 나면 바로 공고를 할 거거든요? 들어오는 것 봐서 판단해서 그렇게 또 한 군데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개절차라서 방법은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지를 좀 시키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혹여나 소홀할까 싶어서 이제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고, 잘해 주면 고맙지. 고마운데 하여튼 중증장애인을 서로 이렇게 케어하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고생은 하는데 만에 하나 혹시 자만하거나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밖에 없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 게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칠곡군 외에 그 인근에 이렇게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운영이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도내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두 군데하고 법인에서 두 개합니다. 종교단체는 김천에는 직지사 복지재단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영주에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장애인부모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경험이 많죠, 직원들도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 드는 게 전문기관에 한번 맡기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한테 재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적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부모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원들 터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계속 이렇게 공고를 하지만 한 곳에만 계속 지정을 해 오다 보니 이러는데 그게 좀 확대를 하는 게 있더라도 한번 전문기관을 맡겨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 기회에. 부모님도 아마 그렇게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직원들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래도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보면 관리비나 운영비 부분에서 물가상승률을 2%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 반영하면 우리 군비만 2% 반영하는 겁니까? 도비도 같이 하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도비도 같이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자동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자동으로 합니까?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지금 거기 센터장이 혹시 노명희 씨?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현화 씨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요?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요?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랬습니까?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장애인단체, 장애인 쪽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보다는 좀 더 편리하고 많은 교육이라든지 재활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현장이라든지 한번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중증장애인이 여기에 밀알과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 간단하게 말씀.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밀알은 보호작업장입니다.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고 밀알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걸 다 해서 그냥 거기서 취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작업장은.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정도는 안 되던데?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안 되지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중증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거기도 계시다 보면 계속 있더라고요.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계속 있어요. 예, 맞아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10년 전에 있던 사람 아직도 그대로.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자립을 하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 일반기업에서는 안 받으시려고 하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일반기업에 가기는 무리입니다.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케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작년에 시각장애인, 이거 오늘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시각장애인 쪽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바깥에서 제가 전화 수십 통 받고 했는데 그거 지금 현재 과장님 오시고 정리 좀 잘 됐습니까?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 변론기간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직 그래요?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지금 3차는 했고요. 4차 변론기간이 아직 11월 달에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것 정리 좀 잘 해 주세요.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거 말씀이 많습니다.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너무 한 사람이 오래 있어서 물이 고여서 다 썩은 거예요, 바깥에 이야기 들어보니.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은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위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분에 관련법령에 보면 가, 나가 있습니다. 가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인 34조5항 같은 법 시행규칙 21조이고 나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2조에서 7조로 되어 있고, 물론 앞서의 칠곡호이영화관에서 보면 똑같은 관계법령인데 작은 약안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 여기는 지원 조례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데 이제 지원 조례가 있으면 더 낫고, 그렇죠? 맞나요? 맞죠, 위원장님?
종열
오종열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끝까지.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래서 이제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큰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같은 값이면 단서를 하나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단서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정회
구정회위원
조례가 있으면 좋다는 거죠.
종열
오종열위원장
조례?
정회
구정회위원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조례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해야 됩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지원 조례를 했으면 좋은 거죠.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원 조례?
정회
구정회위원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은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