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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0-20

권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포함하여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남성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성태입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한 임채순 일자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1년도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 운영 전반과 취업지원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시설현황은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과 4층 일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과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에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 12월에 위수탁 협약체결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세계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2년부터 민간위탁 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전반과 창업지원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시설현황은 상공회의소 2층에 위치한 창조기업지원센터와 1인기업의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 시설 그리고 경북 하이테크빌리지에 있는 드림창작센터와 드림창작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창업상담과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인과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 중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에 수탁자 선정, 12월에 위수탁 협약체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취업지원 전문업무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으며 공개모집 후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맞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으로써 일자리 발굴, 관내 구인구직자들의 고용정보 교류 및 취업지원 교육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창업지원 노하우를 가진 법인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으며 공개모집 후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맞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활동 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담이 1년에 보통 보면 2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루에 다섯, 여섯 분은 항상 오시네요, 그렇죠? 어떤 상담을 보통 합니까?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보통 구직자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사실 저희 지역에 온라인도 있지만 전화문의도 많고요. 또 거기에서는 실업급여 받으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있으니까 실업급여 받고자 오셔 가지고 구인구직 상담도 같이 하고 가고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서 재취업률은 좀 있습니까? 재취업률이?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재취업률? 예,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다섯 분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면 한 분 정도는 취업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그 부분은 그때 상담해 가지고 진행되기보다는 구직, 기업하고 연계가 되고 그런 상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담해서 한다는 그 내용보다는 구직 등록해 놓으셨다가 추후에 성사가 되고 또 정 안 되면 다른 쪽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보니까 하루에 2명 정도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데 취업하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구직 등록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제조업체도 있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저희 구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취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취업은 참 좋은데 앞으로도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고용된 인력 그거 자료 한번 보자 어느 의원님이 하셨는데 제출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그날 바로 다 10부 제출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10해서, 고용된 데이터도 나옵니까?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인력? 있었어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또 이창훈 위원님께서 간담회 서류 보완을 하시라고 해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하고 취업지원센터 현황, 기관 현황하고 운영실적을 자료에도 포함시켜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이제 고용이 되고 나면 이분들이 계속 또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네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죠, 일단은……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남희위원

위원장님.
상승

이상승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질의라기보다 위치가 상공회의소 2층에 있는데 이건 상공회의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실을 여기에 얻어서 있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을 여기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남희위원

이용하는 부분입니까?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게 그럼 상공회의소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없나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관계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없지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윤경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윤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전적기념관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인 칠곡군 전적기념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 칠곡군의회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결을 득한 후 현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사무단체를 민간에 재계약 위탁하고자 할 때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군의회 동의를 받아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인 전적기념관은 2개소로 다부동 전적기념관과 왜관 전적기념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이번 칠곡군의회 동의를 얻어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에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지원 받아서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 추진절차입니다. 재계약은 민간위탁 심의 후 군의회 동의를 얻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회는 저번 9월 14일에 현 수탁자의 운영성과에 대한 부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원안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평가내용은 위탁기간 3년 동안에 업무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총 3개 항목, 10개 지표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총 100점 중 84점으로 재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점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 지부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전적기념관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 지부에 재계약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재계약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금년 9월 14일 거쳐 현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이 적정하다고 가결된 안건으로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위원장님.
상승

이상승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예, 이게 질의라기보다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다른 데서, 물론 자유총연맹하고 전적기념관하고의 약간 연관성이 있다 하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단체에서 뭐 좀 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지금은 없고 3년 전에 이거를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3년 전에 공개모집 했을 때는 지금 우리 군에 재향군인회에서 한번 자기네들이 맡아보고 싶은 의향이 있어 가지고 같이 제안설명 붙였는데 그때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하고 했었는데 점수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지금은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번 계속 만약에 이번에 하고 나면 재계약, 재계약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한 번만 재계약 할 수 있고 3년 지나면 다시 또 공개모집으로 해서 위탁으로 해야 됩니다.

박남희위원

공개모집을 해도 만약에 또 자유연맹에서 들어오면 그냥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또 줄 수는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그리고 재계약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9월에 해서 가결을 했다고 지금 여기 승인절차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맞는지 안 맞다기보다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군의회 동의안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서 넣었다는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는데 벌써 여기서 가결이 됐으면 우리 지금 동의안에 만약에 부결을 시키면 만약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못 들어오는 거죠, 여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박남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심의안에 가결이 되었다고 9월에 나와 있고, 여기 우리는 지금 군의회 동의안은 10월에, 우리가 지금 여기 동의안 절차를 밟아줘야 되고.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순서는, 일단 절차는 사실 우리가 자체평가를 해서 운영성과에 지금 현재 수탁자가 얼마만큼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 받기 전에 자체 심의회에서 가결됐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못한다, 이건 부결한다고 하면 다시 공개모집으로 해서 새로 해야 됩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심의 가결되었으면 거기에 성과 된 점수까지는 우리가 못 봐도 성과 된 어떤 그런 걸 좀 주시면……. 압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행사도 보고 다 보고 알지만 그래서 이런 것 들어올 때는 약간 그런 자료를 줘야 우리도 그것을 좀 보고 이래서 참 잘 했네, 동의를 해 주든 뭔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 동의안 가결 벌써 됐고 우리는 동의안 이렇게 올려주면 이거 보는 것은 지금 건립자, 면적 이것만 봐서는 솔직히 조금 자료적으로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할 적에는, 물론 이거 우리가 동의는 해 줍니다마는 해 주든 안 해 주든 뭐 어떻게 됩니다만 거기서 벌써 가결된 것을 여기에서 동의안 안 해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자유총연맹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조금 자료를 미리 세부적인 것을 주면 우리도 동의안에 대해서 해 줬다는 명분도 서고 무엇을 봐야지 동의안을 해 주지 그런 게 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박남희위원

예, 그런 거는 이렇게 이제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평가 자료를 이거 하기 전에 간담회 때 한번 자료를 줬습니다. 간담회 때 줬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 자료를 사실 배부를 못 했습니다. 그것 제가 미리 못 챙긴 것 죄송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심의 결과물이 간담회에 있었나?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간담회 때 그 자료를 한번 다 배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오긴 왔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있었어요, 간담회 때?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있었으면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는 또 많은 건수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이렇게 또 넘어오면 좀 더 챙겨보고 그래서 자료가 안 그렇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앞에서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때 그거를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본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이 몰라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14일 날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하는데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예요. 심의회를 거쳤는데 심의위원이 몇 분인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사실 우리는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안 해 주면 위원회에서 안 해 줬다고 대번 소문날 거 아닙니까? 다 거치고 올라왔는데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될 때도 있어요. 그걸 이해 좀 해 주시고요. 100점 중에 84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84점인데 몇 점 밑으로가 되고 몇 점 밑으로가 안 되는지 우리는 그것도 아직까지 모르는데 그것도 설명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사전에 간담회 때 한 번씩 올라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다부동하고 왜관지구가 도로 다 이관이 되었잖아요. 다부동만 넘어갔습니까?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두 개 다 같이 넘어갔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 넘어갔죠?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나눈다 하면 동의안하고 관리체계는 우리가 군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 이관이 다 된 상태잖아요?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관리운영권이 사실 도로 다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것도.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소유권은 칠곡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기념관 소유물이 칠곡군이기 때문에 주인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고 관리비는 너희가 내라 이 논리입니까?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관리비는 너희가 내고 주인인 너희가 관리운영자는 칠곡군에서 하라 이렇게 보면 돼요?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로 이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따로 민간위탁 동의안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군비는 전혀 투입 안 되네요, 그렇죠?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액 다 100% 도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혹시 항간에 다부동 일대가 전적비 주변에 환경을 정비한다는 말도 좀 있고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 관계는 혹시 아시는 내용 있나요?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도에서 국가보훈부에 그 일대를, 지금 현재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사실 방문객 수가, 방문객이 추모인원이 사실 많아요. 추모가 많고 전시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뭔가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에 최후 선도지구로 그거를 잡기 위해서 다부동 일대를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또 백선엽 장군 기념관도 세우고 다부동 전적기념관 주변 일대를 그거 하기 위해서 국비를 좀 받아서 사업을 해 보려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부동 전적기념관 쪽에 행사가 여러 차례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기념비하고 동상하고 건립되는 무렵에 그 일대 주민들은 또 하는 소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동네에 있는 다부리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냐. 항상 할 때 행정 관청에서 가산면을 통하든지 그래서 주민한테 연결 좀 될 수 있도록 제발 그런 이야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향후에 그쪽에서 무슨 우리 주민들 동원시키는 행사가 있는 것 같으면 꼭 지역주민한테 먼저 이야기를 형식상이라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모르고 행사가 그렇게 생기니까 사실 이장도 모르고 있고 타 동네에서 먼저 알고 행사에 참여하니까 꼭 그런 부분 해당 과에 전달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재홍 팀장님 꼭 체크하셔 가지고 가산면을 통하든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어요?

권선호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은 우리 땅이고 건물은, 그렇죠? 위탁은 도로 해 줬는데 그러면 위탁금은 도에서 지금 100% 다 내려온다, 맞죠?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을 주든지 10억을 주든지 도에서 임의대로 줍니까, 우리하고 협의합니까?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지금 금액은 올라간 사항은 아니고 최근 거의 4억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현재로는 4억 적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 내년도에 시설비를 추가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시설비 추가만큼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군에서 해 가지고 금액을 조금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든지 필요로 해서 그러면 4억이 든다, 6억이 든다 하면 그것을 도에 이런 시설을 하고 싶다, 일단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에서 우리가 안 주고 칠곡군에서 할 때는 건물 뜯어가라고 해야 합니까? 그대로 놔두고 갑니까, 시설 같은 것을 하면?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은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있지만 소유는 칠곡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칠곡군으로 되어 있어요?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소유물에 대해서는.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산 4억도 우리 군에서 요구하면 조금 더 늘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권선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소장님, 4억에 대한 산출자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셔서 4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위원님들 한번 돌려주기 바랍니다. 차후에 자료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윤경

최윤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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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부서 소관 국장이 배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지역활력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이재혁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철희 지역공모팀장입니다. 구본승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장영 농촌관리팀장입니다. 신은정 지역활력팀장입니다. 김상순 인구정책통계팀장입니다. 지역활력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입니다. 미군부대 취수장 정비공사입니다. SOFA 과제로 상정 채택된 이 사업은 호국의 다리 옆에 캠프캐롤 취수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파트A 과제인 취수장 정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트A 과제 내용은 현재 미군부대취수장 용량이 1일 500t인데 철거를 하면서 그 용도를 대체하는 시설을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배수지 시설 용량을 증설하고 기존 취수장에서 주한미군 캠프캐롤로 연결되어 있는 취수관에 예비용 상수도 배관을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취수장을 철거하는 게 파트A 과제의 주 내용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올해 안에 착수해서 내년 파트A 과제가 완료되면 파트B 과제인 부지 반환을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호국의 다리 주변경관을 개선하고 정비된 공간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북삼 인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삼 국민체육센터 옆에 체육공원으로 재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하에 공영주차장 160면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생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매원지 생태공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원저수지 주변 친수공간을 휴식과 관광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서 머무는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올해 3월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저희가 8월에는 도에 투자심사 의뢰하였으며 심사가 끝나고 도비 지원에 윤곽이 잡히면 내년 2024년에 균특전환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으로 올해부터 5년간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북삼 커뮤니티센터 조성, 중심지 안전환경정비, 주민역량 강화 등 행정문화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에 2025년에 총괄사업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석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북삼읍과 마찬가지로 농촌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남율리 일원에 어울림센터 설치와 어린이소공원 연계한 보행구간 조성, 커뮤니티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보육, 교육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로 지금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2024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2025년 총괄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협약 연계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약목면 복성리 일원에 사계절공감센터 조성, 그리고 안전약목 만들기, 안전보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올해 2023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고 내년 2024년에 상반기 내에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에 총괄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지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북삼, 석적읍과 마찬가지로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지천 신리 일원에 어울림센터 안전 보행구간 등을 조성해서 지역의 문화복지 거점기능을 강화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2024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에 2025년 총괄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동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명 금암리 일원에 청춘복합센터 생활체육 활력거점 등을 조성해서 문화복지 보건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총괄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호국평화 잔디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국평화기념관 주차장 옆의 부지에 야외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야외무대와 잔디광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5억 원으로 현재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 아울러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설명회와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2024년 상반기 내에 행정절차와 잔여보상을 완료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8개 읍면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시설 설치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개 마을당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올해 2023년에는 왜관 삼청2리 등 5개 마을에 대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수할 예정이고 내년 2024년에는 석적읍 성곡1리 등 5개 마을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2025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역량강화 업무추진입니다. 대상은 내년도 2024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과 마을 모두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 그리고 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리더 및 운영조직 양성 등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올해부터 5년간 2027년까지 98억 원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주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 무엇보다 주민공동체 강화와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신규마을 발굴입니다. 만들만들기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에 따라서 올해부터 5년간 매년 5개 마을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7년까지 총 25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2025년에 지원할 마을은 올해 2024년에 선정하는데 어제 신청한 9개 마을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2026년에 지원할 5개 신규마을은 내년에 설명회와 마을리더 교육, 현장포럼, 주민 워크숍 등 사전절차를 거쳐서 이맘때 선정계획에 있습니다.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6쪽 하단에 있습니다. 올해 4월 개소한 칠곡군 농촌협약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 상근직원 3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농촌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전담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사업은 각 마을의 리더와 전문가 양성, 마을공동체 조직 발굴, 활성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화합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운영비는 국비 포함해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1억 1200만 원 군비는 센터 인력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철저한 지도 관리로 농촌협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통계추진입니다. 먼저 내년 인구정책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청년들의 취향 공유 프로젝트인 2030 설레임 칠곡 온앤오프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미혼남녀가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을 통해서 만남을 갖고 취미활동을 공유하고 그러한 유대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미혼남녀 40명을 대상으로 4~5월에 요즘 MZ세대에 인기 있는 향수 만들기와 가죽공예, 와인 입문교육 등 체험형 강의프로그램을 여섯 차례 운영해서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 함께 참여하고 즐기고 어울리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섯 차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참여했던 분들이 만남과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조사,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성실히 수행해서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먼저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은 현재까지 34건 선정되어서 사업비 4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내년 2024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관련부서와 직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공모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성과 창출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수 직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제공 등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9쪽, 호국평화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호국평화기념관 일대에 야간경관조명과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균특전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야간에도 관광과 소비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관광객이 또 오랫동안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빈집 재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빈집 재생공모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인 또는 도시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게끔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마을호텔 청년거점시설 등으로 탈바꿈하는 빈집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군비 1억 원으로 빈집 한두 개 정도 정비계획이고 성과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빈집 재생공모사업 응모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새로운 인구유입 구조를 형성하고 민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신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주택 정비와 마을의 빈집 철거와 30년 이상 된 주택의 집수리,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등이 있고 생활인프라 개선 사업으로는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개량, 안심골목길 조성이 있습니다. 노후담장 정비를 통한 마을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취약지역에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3쪽, 덕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지천 신3리와 함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사업내용은 신3리와 유사하게 취약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생활안전인프라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내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을 해서 2025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북삼 인평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 조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이번에 공여구역 사드배치 예산으로 해서 확정된, 포함된 사업입니다. 덕산리 4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미군부대 취수장 정비공사 기대효과에 이것은 계속 해 오던 것은 아는데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 애국동산 정비와 연계해서 기대효과를 나타낸다 하기에 이게 여기에 연계돼서 뭐가 되는 게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그 일대가 그러니까 호국의 다리 정비도 하고 있고 이래서 모든 일대를 깨끗하게 쾌적하게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연계……

박남희위원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기대효과를 누린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인구감소 대응 27페이지에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미혼남녀 25세에서 29세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신청을 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남녀 몇 명 이렇게 선정, 아까 몇 명 하셨지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40명.

박남희위원

40명 맞죠, 그런데 일단 남자 스무 명, 여자 스무 명 더 좋지만 어쨌든 숫자는 40명으로 하되 그 안에서 혹시나 남녀 이렇게 만남이라든지 이런 기대효과나 그래서 좀 멀리 보면 혹시나 거기서 한 팀이라도 결혼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한다는 취지 맞습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한다고 과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프로그램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차 나눔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차 나눔 하니까 너무 또 이상한 만남자리 같다 이래서 약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놓고 시도를 한번 해 보면 어떤지.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딱 해 놓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혼남녀들이 거기 가서 이런 것을 만듦으로 해서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에 별로 흥미가 없으면 또 이런 기대효과를 오히려 안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차라리 처음에는 좀 더 프리하게 차 자리라든지 공유 공간 같이 장소를 해서, 그다음에 너무 진짜 그런 것만 하면 웃기니까 체험을 할 수 있든, 자기가 하고 싶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를 해 놓으면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보든 체험을 하든 오히려 그런 쪽이 안 낫겠습니까?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딱 국한 시키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지난해에 1일 행사성 만남을, 인위적인 만남을 주선을 해 봤었는데 단발성으로 하루로 끝내니까 우리가 여섯 차례 운영하는 것은 자꾸 만나야지 또 이렇게, 그런 기간을 좀 두고 시간도 투자를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는 일단 자연스럽게 만남을 몇 차례라도 이어서 서로가 연이 있어야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접근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나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날짜나 이런 것을 두는 것은 좋은데 프로그램을 혹시나 국한 시키면 조금 프로그램에 메리트가 없으면 호응도가 낫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프로그램을 걱정을 조금 해 주시면 안 좋겠냐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31페이지, 빈집 재생프로젝트 거기 보면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 농식품 농촌빈집재생공모사업 응모인데 실적이 우리 군에서 한 번이라도 있어야 공모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해남에, 농식품 첫 공모사업이 해남에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해남에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우리도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한번 해 보고 내년에 국비를 하여튼 응모는 할 것인데 일단 해 보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박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보니까 우리가 일단 한번 시범을 해야 공모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물어본 것이고요. 제가 지금 물어본 김에 계속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페이지부터 그 앞에 마을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면부로 농촌개발 북삼, 석적, 약목, 지천, 계속 다 면마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회 구성이 올 7월, 4월, 6월, 7~8월 거쳐서 주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예.

박남희위원

그런데 주민위원회 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혹시나 각 읍면에……?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가능합니다. 읍면마다, 이 사업이 주민참여하고 주민이 또 건의를 해야지 되는 추진사업이라서 위원회 꾸릴 때 읍면에서 적극적이고 의지를 갖고 행정에 참여할 분들 구성을 했는데 그거 드리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것 제가 좀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4~5년에 걸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앞서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의 참여도나 적극성 있는 사람들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나 위원회 구성된 것을 제가 조금 봤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뒤에 보면 빈집 프로젝트 여기에 하나 더 하면 이거보다 방치되어 있는 폐가옥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군에서 철거나 정리할 그런 건 없습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그 사업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빈집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거기서 그것은 하고 있고 이것은 이쪽이고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쪽에 보면 매원지 생태공원 이월사업 있는데 20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2023년도 2월에 토지매입하고, 부지매입이 있죠. 부지매입은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그 일대가 농어촌공사 부지가 많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농사짓는데 투여되는 거기 상관없는 토지는 저희들한테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의사를,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권선호위원

지금 매입한 건 하나도 없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도에서 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보상을, 예산도 하고.

권선호위원

내년에 균특사업 신청해 가지고 이게 되어야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아직까지는 추진된 것은 없잖아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는 해 놨는데 2026년 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른 데는 다 몇 년에 끝난다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끝난다고 표시가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맞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저희들 계획적으로 2027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26년도 해 놓고 뒤로는 표시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내년되어 봐야지 확실히 알겠다, 그렇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권선호위원

예, 그리고요. 또 27쪽에 보면 우리 군수님 목표가 채우고, 살리고, 늘리고죠, 그렇죠? 공약이.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00만 원 정도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아까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이래 가지고 실적이 있겠습니까? 보여주기식 같은데 실제로.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인구정책은 행정이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빈집 재생사업도 이게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거든요.

권선호위원

그런데 여기 프로젝트 20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좋은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하여튼 이번에 의회에서도 연구활동을 통해서……

권선호위원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결혼해 가지고 몇 년 있으면 얼마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고요. 찾아보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 3대 공약을 그렇게 세워놔 놓고 실제로 이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도 저희 과에서 새로운 사업 발굴과 또 필요한 조례 제정 이런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벌써 우리 군수님 취임한 지 1년 반 다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리고, 채우고, 늘리고 해 놔놓고 왜 담당 과장님들은 전부 다 들어와서 박남희 위원하고 질의했는데도 답변이 한 개도 오는 게 없어요, 실제로. 타 시군에는 사실 노력하는 게 한두 개 보이는데, 찾아보면. 우리 군은 진짜 아직까지 눈에 한 개도 안 보여요, 저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하여튼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선호위원

이거 진짜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예, 지역활력과에 사업이 많네요? 좀 많아졌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실과에서 소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33페이지에 덕산리 취약지역 관련해서 소화전, 가드레일, 마을안길, 주택정비 이런 거 관련해서까지도 지역활력과에서 일을 보나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또 집중하다 보니까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된 사업이라서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공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역활력과가 맨 처음에 과가 생겼을 때 그 취지하고 봤을 때 그 취지하고 과연 맞나라는 의문점이 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일은 많은데 염려는 되네요.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저도 대부분 내용에 사실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31페이지에 빈집 재생프로젝트 추진 관련해 가지고 차후에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기존에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빈집재생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인데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매나 올해 첫 시행을 해서 해남이 선정되었는데 해남하고 한 20~30억 예산으로 알고 있고 민관하고 관하고 빈집을 찾아서 같이 협약해서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재생한다는 말은 리모델링 쪽으로 해 가지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리모델링입니다.

이창훈위원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30억.

이창훈위원

20~30억?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그런데 응모할 때 규모도 빈집을 어느 정도 저희가 연말 되면 수요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빈집도 개인 소유가 다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의사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창훈위원

빈집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나왔었던 것 같고 관련해서 칠곡군 관내에 빈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 한번 안 했었나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건축디자인과에서 조사하고 저희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지만 건축디자인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했습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약목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를 그때 한번 받았었거든요.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우선 알겠고요. 이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이 군비가 1억 정도 잡혀있는데 사업량은 그러면 빈집이 1~2개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한 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두 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빈집이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예산 투입이 하여튼 소유자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한 7년 내지 10년간은 장기간 행정기관에서 쓰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할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칠곡군 관내에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젊은 부부 분들이나 결혼을 하신 그런 분들이 보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어려움도 있거든요.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칠곡군에서 나서 가지고 이런 빈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남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핫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강진군의 약간 적극행정에 다른 지자체에서 놀라서 많이 가보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런 데 가보면 거기 강진군에도 추진하고 있는 게 빈집 리모델링 그리고 주택 신축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빈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도 추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강진군의 그런 사례도 참고를 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우선은 합니다.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인구감소 대응 관련해 가지고 온앤오프 설레임 추진한다고 또 20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전남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거기에서는 84개월 동안 1인당 60만 원씩 육아수당을 주는 그런 정책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84개월 동안. 그러니까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30 결혼감소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식변화를 주기 위한 20~30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4년, 5년 정도 됐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다고 생각은 들고 이걸 계속 하느냐, 마느냐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저도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 속에서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오늘 위원님들 다 인구정책 고민 많이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찾아보고 효과나 성과 이런 걸 더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이번에 2030 설레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결혼 인식변화 유도에 대한 추진배경이 있는데 어떻게 성과는 계속 있다고 보입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이거 전에도 2030 뭐 있지 않았습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그때는 일회성, 아까도, 일회성 단발 행사식으로 한번 추진했는데.

이창훈위원

그건 사업 이름이 뭐였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미혼남녀 매칭 그런…… 만남의 날인가.
상승

이상승위원장

청춘만남인가.

이창훈위원

그거하고 취지가 지금 비슷한데?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발성, 일회성 행사로 해 갖고.

이창훈위원

매년 있었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매년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

매년 있어요? 한 3년인가 4년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이것은 조금 다른 게 한 2~3개월에 거쳐서 프로그램을 여섯 차례 운영할 것입니다. 시간을 2시간씩 투자해서 만남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이 드는데 만나는 자리를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게 아니고요,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청년들에게 이성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그 사람들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나서서 미팅자리 만들고 이렇게 함께 하는 자리 만들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이 행사는 관에서 것은 싹 빼고 하여튼 좀 자연스러운 만남을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어쨌든 우리 처음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하고 이번에 그러면 이름도 바뀐 거네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과장님 오시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은 다를 거라고 기대는 해 봅니다.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습니다.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칠곡군 관내에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매년?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가구 수는 별 차이 없더라고요.

이창훈위원

매년 늘고 있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조금 늘든지 1인 독립해서 그런지 가구 수는 별 차이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구수는 계속 줄어드는데요.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저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주시하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농촌중심지 사업 기초생활 거점 이런 사업들이 50억 이상씩 되는 대형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우리가 입찰을 해서 용역사를 정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기본 실시계획 용역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거 일단 입찰로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입찰로?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나온 석적읍, 북삼읍 또 동명기초생활거점, 지천 생활거점, 여기 중복된 용역사 있습니까, 혹시?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북삼하고 지천입니다. 그것 말고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각각 다 다릅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사업들이, 마을만들기도 포함입니다. 마을만들기는 5억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을에 투입되는 것은 한 4억 됩니까, 용역비 빼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하드웨어사업은 한 3~4억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한 번씩 저희들 참여해 보면 벤치마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보면 공무원들 전혀 없어요, 그 자리에. 그렇죠? 그리고 용역사에 의존해서 일을 하다보면 사실 안 해도 되는 사업도 진행이 되고 특히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가보면 경로당 리모델링, 농로 조그만 것 하나 개설 그게 다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정자. 이것을 다른 것으로 탈바꿈 해 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만들만들기 사업한 것을 보면 전부 다 리모델링 또 등도 하나 놓고 길 좀 내고 이런 방식인데 물론 오래된, 노후화된 경로당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리모델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리모델링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또 리모델링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너무 용역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우리 공무원이 참여해서 용역사하고 또 주민대표자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신경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이것은 지금 보상 아직 덜 됐잖아요, 그렇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보상이 11월 초까지 저희들 일단 1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보상 마감이 11억입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연장되는데 1차적으로 보상협의를 저희가 바로 직접 대면상담을 11월초까지 일단 해 놓고 상담은 1차적으로 2명은 보상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히고 나왔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몇 필지 남았습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몇 필지보다는 24명인데, 보상받을 사람이. 일단 2명은 상담 받고 보상 받겠다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행 중이라서 아직.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24명 중에 2명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2명만 의사는 일단 밝혔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나머지 아직 22명을?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시간은 아직 저희가 있어서 또 이렇게 접촉을 계속.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거 시작한 지 좀 됐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시작 안 했습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10월 달에 보상설명회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했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올 10월 달부터 지금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24명 중에 2명은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22명은?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계속 상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대면, 우리가 또 상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보상목표가 언제까지인데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일단 연말까지는 저희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협의가 잘 안 되겠네요, 지금 그러면?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인구감소 대응에 인구정책통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건 지금 올해 첫 사업이다, 그렇죠? 내년에.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만남의 장을 2000만 원 투입해서 대여섯 차례 추진해서 취향공유, 자연스러운 만남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 6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인데 향수 만들고 안 그러면 가죽공예 그다음에 요새 젊은 분들은 와인 입문교육을 또 듣고 거기서 같이 참여하고 즐기고 이런 문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 강좌를 하면서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여섯 차례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 사업하실 때 남녀 비중도 맞춰야 되겠는데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인원 모집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비율 맞춰서 하면 또 자연스러운 만남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도. 남자 분들 5명, 여자 5명하면 그것도 그렇죠? 비율 좀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빈집 재생프로젝트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그러면 개인 토지를 매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한다는 말입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개인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사용계약을 해서 저희가 한 7년 내지 10년 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리모델링해서 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거 잘 되겠습니까? 매입을 안 하고, 또 매입을 하려고 보면 사업비가 지금 지원된 사업비가 1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걸로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빈집을 놔두면 놔두지 또 7년 동안 약정을 해서 칠곡군에 과연 줄 사람이 있겠나.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이제 그냥 빈집을 놀리는 거보다는 활용가치가 더 소유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동명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마을 한중간에 옛날 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입했죠. 이제 매입 의사가 있어서 칠곡군에서 매입을 했어요, 한중간에. 그런데 그 토지를 조그마한 마을 한중간에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사업비도 크게 들지도 않았습니다. 자산취득이다 보니 주차 공간 만드는 데 한 1억 8000 정도 들었나? 8000인가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차량도 한 15대 정도 대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 놨는데 상당히 지금 인기가 좋거든요. 보통 마을 한중간에 있는 빈집들이 찾아보면 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안 괜찮겠나? 보통 보면 마을에 자연부락에 보면 소공원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 있어요. 마을에 좀 동떨어진 공간에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운동하러 가기가 상당히, 거기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을 한중간에 이런 빈집들을, 자연부락에 보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발굴해서 거기 주차 공간 정도 확보해서 하면 길거리에 대는 주차공간들도 많이 최소화 되고 그런 쪽도 한번 응용해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억 가지고 매입 안 하고 동이 거의 잘 안 해 줄 건데요? 매입하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란 예산이고, 1억이면.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는 거의 빈집이 많거든요. 폐가수준의 빈집도 많고 그래도 어떤 여건을 해서 그냥 놀리는 빈집도 있어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빈집을 저희 찾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쓰다가 7년 있다가 돌려주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7년 있다고는 안 그래도 고민스러운 게 그때 돼서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든지……
상승

이상승위원장

향후에? 하여튼 이것 리모델링하고 하는 예산이 턱없이 너무 적은데 1억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한두 채 해 놨는데 이거 턱도 없는 예산 같은데요, 이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한 채라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나중에 국비 신청하셔 가지고 좀 제대로 하시든지, 그렇죠? 신경 써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신3리, 덕산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신3리하고 여기 덕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된 거예요? 이거 국비사업 아닙니까, 맞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예.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주택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칠곡군 관내에 신3리하고 덕산리 뿐인가요, 이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일단은 올해 저희들이 첫 참여했습니다. 참여해 갖고 이 2개 사업이 선정됐고 내년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기산에 어디 한 마을이 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앞으로는, 그런데 조건이 충족되는 조건이 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40% 이상, 그 마을에. 그다음에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 이상이든지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신3리하고 덕산리가 거리가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웃동네입니다.

박남희위원

약목 덕산.
상승

이상승위원장

약목 덕산입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약목 덕산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죄송합니다. 약목 덕산리네요. 저는 지천 덕산인줄 알고 좀 분산시키면 안 낫겠나 했는데 약목 덕산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아까 이상승 위원장님하고 사실 의견이 똑같은데 빈집 재생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는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소하고 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20개소 정도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약목에 계실 때 빈집이 한 몇 개 정도 됐었습니까, 약목에 면장님으로 계실 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빈집이 한 16개, 주로 중심 시가지 그래도, 외곽……

이창훈위원

시가지만 해도 수십 개 되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16개인가 그랬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칠곡군도 지금 또 한 수백 개 될 겁니다. 북삼에도 한 마을만 가도 그 안에 빈집 수십 개 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해서 한두 개소 하고 또 공모사업해서 20개소 한다고 한들 빈집 그것 관리 안 해 가지고는 큰 효과 사실 못 보잖아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

이것 말고 다른 뭔가 좀 사업이 진행이 된다든지 뭔가 획기적인 다른 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이거 시범사업 한두 개, 공모사업 한다고 해 봐야 20개소, 빈집은 계속 넘쳐날 텐데 이것을 해 봐야 효과가 있냐는 거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일단 일차적으로 국비 확보가, 우리 군비로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고요. 국비 확보하는 공모사업을 올해 첫 시행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해도 20개소밖에 안 되는데 칠곡군에 있는 빈집은 수십, 수백 개가 될 텐데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몇몇 그 마을에만 약한 효과를 볼 뿐이지 전반적인 칠곡군의 빈집에 관련해 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일단 저희들 첫 단추이고 하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를 또.

이창훈위원

예, 그리고 27페이지 정책 관련해서 하단에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통계조사가 해마다 있습니다, 사실은. 조사원이 외부 조사원을 통해서 직접 방문조사하기 때문에 사업체 조사는 내년 바로 또 2월에 시행계획에 있고요. 다른 조사가 쭉 있습니다. 조사는 요새는 뭐, 조사를 전에도 해 왔고 사회조사 하는 것을 봤는데 조사요원들이 명찰을 차고 직접 방문을 하더라도 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사가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 안에 조사를 마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분들 그렇다고 인건비, 일일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더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요. 이분들이 조사요원을 하다가 또 포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대접을 그렇게 받고 하면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포기하는 사람 많고 하는데 하여튼 매년 이루어지는 조사가 한 네다섯 개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오도록, 자료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여기 주기가 1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밑에 가구주택 기초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이 5년이 도래되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도래됩니다.

이창훈위원

도래가 되는 시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통계조사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칠곡군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가지고 참고자료로 쓴다, 기초자료로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통계연보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 자료를 데이터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사원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우리 칠곡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통계청에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창훈위원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저도 인구대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칠곡군에 주소를 둔’ 되어 있죠? 25세에서 39세한테, 맞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직장은 여기인데 타 시군에 있어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직장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권선호위원

직장만 있어도 지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지금 어디?

권선호위원

27페이지, 27쪽.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권선호위원

맞죠?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이렇게 만나서 결혼이 성사됐다. 우리 칠곡군에서 혜택주는 게 뭐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그것은 다른, 아까 지자체 사례도 결혼정착금도 있고 이런 조례를 그런 건 아직 발굴해야 됩니다.

권선호위원

우리 지금 칠곡군지부로 하면 다른 시군에 안 있어요? 주는데 다 뺏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래 가지고 성사가 됐을 경우에 우리 칠곡군에서 무슨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타 시군 것 한번 보시고 그것 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 한 개라도 한번 찾아봐주세요.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그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래 갖고 우리 칠곡군에 곳간 채우고, 인구 늘리고 이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책자에 없는 내용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우리 동명 고속도로 다리 아래 한번 가보셨어요?
영숙

이영숙관광경제국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가보니까 등하고 한번 보셨어요, 등 밑에 하고? 그런 것도 손 좀 대야 안 됩니까?
영숙

이영숙관광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정비를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등 하부에. 지금 27일 날 작은음악제 이래 가지고 지금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제가 사실 수시로 한번 가봅니다. 가보면 아직까지 뭔가 지금 어중간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파크골프 간이연습장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거기도 안내표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 공간 어떤 공간이라는 표시도 좀 해 주고 거기는 지금 이용자들이 조금씩 안에 들어가서 연습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라는 안내표지도 하나 설치를 좀 해 주고요. 또 지금 등 기구를 공모 팀장이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 하부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고 지금 당장 27일 날 주민들하고 하다못해 몇백 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공간을 볼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완벽하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일부 야적해 놓은 공간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업주를 찾아갔어요, 얼마 전에, 제발 좀 치워 달라고. 그런데 거기도 한 번 더 접근해서 그쪽 야적 못하도록 다른 구조물로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좀 해서 하여튼 27일 날 주민들이 와도 별 이야기 안 나오도록 신경 써서 마무리해 놓고 음악도 준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재혁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오후 3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미진 투자유치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장미진입니다.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무경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강봉규 기업지원팀장을 대신해서 장호일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곽동욱 공단조성팀장입니다. 정혜성 군부대유치팀장입니다. 신산업정책TF 천현기 팀장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앉으세요. 이번에 투자유치과는 바뀌었죠, 팀장님들? 7월 1일자.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7월 1일자로 신산업정책TF팀이 구성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업무보고해 주세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4쪽입니다. 2024년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1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 내 문화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기업체와 근로자를 위한 친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으로 지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일원 1.7km에 칠곡의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녹지 확충, 안전거리 조성으로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왜관1일반산업단지는 1992년도에 준공되어 3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로 2021년에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국토부 승인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로 개설 및 확장, 주차장 조성과 공원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미래자동차 부품, 스마트기계 부품, 첨단금속 부품, 하이테크 섬유소재 등 특화업종 선정을 위한 업종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서 노후된 왜관 일반산업단지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칠곡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칠곡군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하여 북삼 오평리와 기산 행정리, 지천 연호리 일원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북삼 오평과 기산 행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북삼 오평 일원에 약 37만 평 규모, 기산 행정 일원에 약 14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주 수요조사와 입주 의향사 접수를 위해 기업체 방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검증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정계획 반영 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지천 연호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천 연호리 일원에 약 3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천 연호리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를 위하여 지난 9월 경상북도를 방문하였으며 협의결과 환경평가등급 1, 2등급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당초 30만 평 계획에 대한 사업구역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부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인근 지자체, 대구광역시 등에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24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33억 원이며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지난 4월 공모 신청하여 5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은 칠곡 농기계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국내 농기계기업의 약 40%가 집적되어 있고 우리 군에는 농기계 제조업이 50여개 정도 있으나 대부분 영세하고 연구개발 인프라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첨단농기계 개발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통한 기술혁신형 농기계기업을 발굴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농기계 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2월에 실시설계 및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26년 상반기에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센터 입주 및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왜관1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금산공원에 지상 4층 연면적 약 3000㎡ 규모로 청년건강체육시설, 북카페, 회의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과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역량강화를 통한 입주업체들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단지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칠곡군 신성장 동력 정책 발굴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수립과 공모사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수소경제 시대 대응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용역 등 기본연구용역 6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기반을 더해서 우리 군의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추후 실질적인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왜관 공단 내에 주차장을 4개 신설하려고 하는데 네 군데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조금 손을 봐서 조금 더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외부에 길가에 있는 노변 주차장 같은 곳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댄다고 나와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그것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30%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차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권선호위원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대책은, 부족한데 대책은 또 세워놓고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공회의소 옆에 주차장 있는 부지를 조금 더 정비하고 그쪽에 조금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밑에 있는 부지 주차장 있죠? 옛날에 물류단지 해야 되나? 차 대놓는 데.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전에 대우자동차 출고장 거기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미 다른 분한테 동일전공이라고 매각된 상황입니다.

권선호위원

매각된 상황입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찾아서 주차장 했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하여튼 칠곡군에 공단마다, 골목마다 전부다 주차가 길에 대어놓으니까 그런 데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 다치려고 하려면 주차공간이 좀 넓어야 되니까 그걸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8페이지에서부터 단지조성에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입주 수요조사가 7월에 좀 했다, 그렇지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입주 수요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아직 덜 끝났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용역사한테 맡기다 보니까 입주 투자의향서에 법인 인감등록증명서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사실 대표자 입장에서는 민감한 자료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진행이 잘 안 돼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 중인데 한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과 전 직원을 5개조로 나눠서 인근 대구경북 쪽에 300개 업체에 직접 투자의향서를 받으러 다닐 예정입니다.

박남희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어떤 업체나 이렇게 들어온 것은?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실적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받는 중이고 그걸 다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타당성 검증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받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천 연호 일반산업단지 개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에 용역 들어갈 때도 이거 해서 되겠냐. 용역해서 과장님이 일 좀 하도록 해 주세요 하고 이래서 했는데 또한 제가 이야기한 게 이 부분에 문제에 보면 환경평가, 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중앙계획 이런 게 합의가 됐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집이 지천 쪽이라, 그쪽하고 상관없는 지천이지만 어디든지 개발하는 것도 해야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기는 한데 이게 좀 개발 가능성이, 타당성이 있는 데를 보시고 용역비가 그때도 많이 나간다고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그 부분에 좀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지금 불가피해졌다 이거 안 되겠습디다 이러면 용역비만 또 나가고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물론 용역조사를 해 봐야 또 어떻게 알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칠곡군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번에 이 과만 아니고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다른 과에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비를 좀 더 아낀다기보다 세심하게 쓸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조금 더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고 진짜 칠곡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봅니다. 그래서 정책발굴 연구용역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만 거기 또한 저는 솔직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가지고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문화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말하는 겁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보통 청년이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보통 말하는데 국토부에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보면 여기 국토부에서 이렇게 청년 관련 공모사업 나온 것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이러한 일자리라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지역에 붙잡아 놓고자 하는, 정주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공모를 만들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지금 청년 중에서도 외국인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문화센터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외국인은 아니고, 외국인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박남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저희가 근로자복지관 1층 12평 규모로 꼭지만 지금 걸어놓은 상황인데 좀 제대로 하는 게 안 맞겠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창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청년 괄호해서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외국인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청년과 외국인을 다 말하는 것이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청년근로자?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공모가 선정이 되면 거기 안에 같이 녹여서 북카페라든지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말로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청년 그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또 글을 적어놓으셨는데 우선은 이해를 했습니다. 청년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 청년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가 왜관 공단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체육시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체육공원, 지금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이게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한 50%까지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건물 안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1층에는 건강체육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2층에는 북카페, 회의실 맞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요조사는 거쳤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사실 죄송합니다만 아직 수요조사는 못 거쳤는데 저희가……

이창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설계용역까지 해 가지고 다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용역 정도로 하는 걸로만 추진을 하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추진계획은 그런데 1월 달에는 기본계획용역 그리고 9월 달에는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계획은 다 잡고 계시네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1월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3월에 공모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게 된다면 7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이창훈위원

기본계획 용역 들어가기 전에 수요조사도 한번 거쳐야 되지 않나.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왜냐하면 근로자 분들이나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 끝나면 집에 가려고 하지 왜관공단 인근에 남아 가지고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더 깊은 그리고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는 신산업정책TF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7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이창훈위원

7월 1일자로 생겼고 그러면 이 TF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6페이지 하단에 있는 6건의 용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용역명을 보면 맞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용역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감도 한편으로 되면서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금액이 2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렇죠? 2000만 원 보통 수의계약하기 위한 예산이 보통 2000만 원이죠? 이런 중요한 용역이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2000만 원으로 됩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본격적인 용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칠곡군이 타당한가, 그리고 수요는 얼마큼 있는가? 이런 것을 기본적인 용역이라고, 예비 기본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비 기본용역이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칠곡군이 적정한가, 칠곡군의 수요가 얼마가 되는가, 이것을 했을 때 칠곡군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는가. 저희는 사실 이 6건을 실질적으로 국가공모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예비공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건 중에 6건을 다 큰 사업으로 넣는다는 그런 욕심보다는 이 중에서 2건이라도 칠곡군에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킬만한 용역으로 저희가 잡을 수 있다면 그걸로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훈위원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용역이 비싸더라도 용역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돼 있네요. 칠곡군 신성장 동력 정책 발굴 연구용역을 아예 하나 줘 가지고 그 안에서, 용역결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한두 개 좋은 것을 캐치해 내는 것이 안 맞겠냐는 생각이 들지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 하나하나해서 2000만 원 수의계약 하듯이 그렇게 여러 용역을 갑자기 해 버리면 모르겠어요, 그것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TF팀 직원이 세 분인데 이거를 검토는 다하겠습니까, 이 용역내용을?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말씀대로 하시면 저희가 일하기는 수월합니다. 전체 1억 2000짜리를 용역 발주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공개경쟁 입찰이든 하면 일하기는 수월하지만 이 하나하나가 이게 어떤 것은 산자부 공모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국토부 공모사업도 있고 이 하나하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맡겨서 실제로 칠곡군에 대한 현황과 상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수의계약 용역을 맡기려고 하신다. 그러면 이 사업용역 건마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겠네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관련해 가지고 전문 회사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산자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연구원이라든지 그쪽 전문기관에 저희가 섭외를 통해서 용역을 좀 맡겨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글쎄요, 과연 이게 맞을지 우선은 이것은 어차피 업무추진계획이고 내년 본예산이 또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TF팀이 만들어졌고 직원이 세 분 계시는데 너무 용역, 한편으로는 남발 아닌가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한번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TF팀에서는 이 많은 용역이 시작이 되고 또 군부대유치팀에서는 계획이 아예 없죠, 지금 우리 과의 내년 계획에?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 신성장 정책발굴 연구용역이라든지 과 내에서 과부하가 걸린 팀에 대한 것은 업무조정을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업무조정을?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기업 지원 같은 데도 단위사업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대로 신성장 동력 이쪽에 용역 건도 예를 들어 이걸 다 추진하는데 부하가 걸린다면 군부대 팀의 일부 업무를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원래 그래요? 원래 자체에서……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과 내에서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군부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창훈위원

솔직히 팀장님도 아는 얼굴인데 아니, 일 잘하시는 직원 분 이번 7월 달 여기 오셨죠, 팀장님도? 맞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이창훈위원

오셨는데 당장 내년에 할 계획에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업무를 보신다고 하니까 저는 팀장님이 일 되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좀 아쉽지 않나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충분히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과에서 조절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서 군부대 팀을 필요에 따라서 신산업정책TF팀과 함께 일을 할 수도 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사실 이제 뭐……

이창훈위원

그래서 우리 계획에는 군부대 팀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지금 국방부에서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 없어서 저희가 넣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좀 뭐랄까요, 사실은 투자유치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장미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풀어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신성장동력 관련해서 6건의 용역 그리고 그 금액을 봤을 때 좀 아쉽다,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 볼 부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올려놓은 지도 한번 보십시오. 토지이용계획안들 또 여기 보면 위치도 이것 파악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 올릴 때는 별도로 컬러프린트해서 그래서 책자 외에 올려주시면 볼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공간, 이게 뭐 하나 보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지도가 올라올 때는 항상 별도로 첨부해서 컬러프린트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에 연호일반산업단지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포기는 안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포기는 안 하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포기는 하지 않고 1, 2등급지가 불가피해서 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군에 시설직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분들이 기본안은 된다, 안 된다 판단을 못 합니까, 어느 정도 100%는 아니라도? 용역에 의존하기 전에.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1, 2등급지를 저희가 포함시킨 이유가 대구외곽 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700번. 그 옆에 잔여부지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등급지가 1, 2등급지라도 잔여부지에 보존 가능성이 있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처음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도 우리 군에 시설직 공무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안을 먼저 잡고 했더라면 한결 좀 안 괜찮았겠나 싶은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가, 공무원들이?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우리 담당 팀장님도 시설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분들 좀 활용하고 한 후에 용역을 하다보면 좀 더 용역비가 헛되이 안 쓰일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군부대 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군수님 별도로 말씀 있었어요? 아레 우리 인터뷰 끝나고 난 후에?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낙동강세계평가문화대축전 개막식 환영사 때 발언 이후에 다른 발언은 없으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때 없으시고? 그러면 빨리 계 이동을 하든지 어차피 자체……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사실은 대구시장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별다른 어떤 반응이 없어서 저희도 사실 좀 고민에 빠져있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의회에도 시작하실 때 군수님 시작 또 인터뷰 하실 때도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인터뷰하시다 보니까 향후에는 우리 담당과에서 그런 부분은 군수님을 통해서 또 의회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국장님 그렇게 조절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번에도 사실 시작과 끝이 이상하게 가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조금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군수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그런 오해성이 없도록 국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관광경제국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남성태 일자리경제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남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채순 일자리팀장입니다. 허수진 청년취업팀장을 대신하여 이혜정 주무관입니다. 김미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권문혁 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왜관시장은 1년차 사업으로 6월부터 야시장 및 플리마켓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을 통한 문화공연 특화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사업 결과를 평가 후 1월 사업계획서 수립,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업승인 후 4월에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시장과 플리마켓 등 고객 유입을 유도하는 문화행사의 경우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개최시기를 재조정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의 실효와 여론을 재분석하여 2년차 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년차 사업종료 후에도 우수관광시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인의 자생력과 공동체의식 제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유치 중인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SK D&D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석적읍 중리 칠곡에코파크와 약목면 복성리 약목에코파크 2개소가 있습니다. 칠곡에코파크는 19.8mw 용량으로 현재 모든 인허가가 완료되어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경에 준공 예정이며 약목에코파크는 9mw 용량으로 금년 10월 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내년 3월경에 착공,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완료되면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으로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약목면은 면소재지에 도시가스공급기반이 구축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2억 9000, 군비 12억 6000, 자부담 5억 3000을 포함하면 총사업비 31억 3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에 왜관, 지천, 동명, 가산 4개 읍면 349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2차로는 24년 공모사업을 통하여 나머지 북삼, 석적, 약목, 기산 4개 읍면에 추진하고 3차로 25년 공모사업을 통하여 8개 읍면에 누락된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면 부과되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아울러 기후변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칠곡군청년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관내 청년활동 인프라와 문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인구의 지역유출이 심화되고 있어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활력공간 조성을 위해 매입한 건물 2, 3층을 리모델링하여 칠곡군청년센터를 조성하고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1월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센터조성에 필요한 예산안을 확보하고 향후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창업, 교육, 문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간 소통 증진과 정착 유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수소연료전지 있잖아요, 6페이지에. 발전소 건설하고 칠곡군에 이렇게 유치하는데 우리 칠곡군에 파급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 칠곡에코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있습니다. 특별지원금 1회에 주는데 18억 정도 특별지원금이 지원되고 매년 3000만 원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옵니다.

박남희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석적읍 중리 쪽, 약목 복성리 있는 쪽에.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반경 5km의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남희위원

그 지역에는 이런 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플리마켓 운영 그 앞 페이지에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하고 이게 우리 지금 플리마켓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이 이야기가?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박남희위원

우리 시장에 한 번씩 왜……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문광형 1년차 사업으로 해서 북삼에 문화바람에서 하는 마을마켓 주도로 해서 자율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박남희위원

우리 지금 왜관시장 안에 하고 있는 거요? 그게 우리 지역사람만은 아니던데, 보니까?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저희들이 한 70~80%는 지역사람들이고 한 20% 정도는 외부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외부에서 오지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우리 지역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것은 혹시나 성과하고 이거하고 다르다지만 이거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사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13~15, 3일간의 우리 축제기간 때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출이 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게 좀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 시장 범위가 그 안에 넓지 않습니까, 플리마켓 하는? 그렇지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3, 4번 그 게이트,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지요, 예. 크기보다는 좀 줄여서라도 꾸준하게 이게 열리고 있다면 또 그런 것은 기대효과가 좀 어떨지?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문광형 사업 이번 6월 달부터 계속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7회에 걸쳐서? 그러면 이것도 꾸준하지는 못하는 거다, 그렇죠?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지금 다르다기보다는 아까 투자유치과에 인구정책사업에서 약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8페이지에 청년센터 조성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 8페이지. 그렇지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무슨 공간이나 이런 사업을, 그것은 인구조성에 의해서 약간 젊은 결혼연령대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좀 겨냥해서 약간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하면 좀 더 이게 파급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약간 다른 말은 청년만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는 남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는 한데 지금 약간 활동적인 것은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과마다 다른 비슷한 이런 것은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크게 파급적인 효과로 장소를 같이 쓴다든지 거기서 하면서 청년, 또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 청년들을 일단 모집을, 와야 되는 활동지원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모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도 보면 25세에서 39세라는 젊은 청년 약간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공유해 가지고 좀 더 파급적인 효과를 나타내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과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사업을 쪼개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해 갖고 장소를 같이 쓰든 장소를 같이 쓰면서 같은 청년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게 해 주든 그런 것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청년센터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관읍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청년활력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그 부분이 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마지막에 청년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 그것을 매입해서 2층, 3층을 청년센터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문화활동이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남희위원

그 사업은 알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하고 난 뒤면 투자유치과의 그런 사업을 여기 와서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이 사업도 좋고 그쪽에 사업도 청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더 활력화 되는 그런 게 아니겠나 싶어서 걱정을 같이 한번 해 주시면.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와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플리마켓 이거 안 그래도 박남희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플리마켓 하는데 1인당 들어와서 하는데 비용을 내죠?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비용은 따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군으로 준다든지 시장상인회 돈 주는 거 있죠?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 별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 사람들은 준다고 이야기하던데?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것도 자리마다 가격이 조금씩 만 원씩, 오천 원씩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동일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아니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남희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권선호위원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2만 원 하는 데도 있고 3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더 보태 갖고.

박남희위원

많게는 6만 원까지도 이야기합디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자릿세를 준다는 말입니까?

권선호위원

예, 자릿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진상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예산이 4억 4000만 원 서 있잖아요? 내년에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예산은 4억 4000인데 연말에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 이런 것을 하는데 왜 그걸 내가 받나 싶고 안 그래도 저번에 과장님한테 또 시장에서 제가 한번 물었을 때 없는 것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선호위원

실제로 있는 걸로, 제가 가서 또 물어봤어요, 시장 안쪽으로. 그것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안 그래도 과장님이 말하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70~80% 쓰고 나머지 또 20% 정도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거기에서도 알바 쓰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예? 그런 분들도 우리 지역사람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어디에 사십니까? 하면 대구 산다, 구미 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지역에 있는 사람을 조금 활용하는 방법도 특혜를 줄 수 있으면 특혜를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게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아까 전에 박남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8페이지, 특수시책 관련해 가지고 청년센터 조성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여기 앞에 적혀 있는데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더? 이것 이 내용 말고 안에 좀 더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또 더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계획은 2층에는 구성을 2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주방하고 청년활동공간, 휴게공간.

이창훈위원

1층에는 뭐가 되어 있는데요? …… 지원센터인가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1층에는 왜관중심지 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활성화사업?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2층에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2층, 3층을 저희들이 청년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예정이고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2층에는 공유주방, 청년활동공간 그다음에 휴게공간, 3층에는 사무공간, 교육공간, 회의실 이렇게 지금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센터이면서도 왜관 아까 중심지 지원하시는 그분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에 지금 청년센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투자유치과에도 보면 이번에 왜관공단 관련해서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보니까 왜관에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청년센터를 또 추진한다고 하니까 왜관에만 해도 두 곳이 추진이 되니까 조금 의아해서 그런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청년문화센터, 청년센터 비슷한 형태로 가다보니까 둘 다 공모사업인데 하여튼 투자유치과하고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사실은 밑에 필요성이라고 적혀 있기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인프라 및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인구의 지역유출 심화로 사실 적어놓기에는 조금 그렇죠. 우리 칠곡군에 있는 청년 분들이 이런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시설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2024년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총 4억 원 정도의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2025년도부터 해서 매년 5000만 원씩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인데 이 예산들은 어떻게 쓰일 계획입니까?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청년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

인건비?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청년센터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2028년도 이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선 우리가 투자계획이 2028년도까지 잡혀 있는데 이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2028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관련 도비가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도비가 안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노력한다면 도비는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의 결과에 따라서 도비 지원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추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전에 청년센터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이 부지에 지금은 뭐로 사용이 되고 있나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층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지 활성화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건물 전체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창훈위원

매입을 해서 그러면 2층, 3층이 비어 있었나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2층에는 지금 일반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어떤 식당이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아, 현재 비어 있답니다. 처음에는 가게를 했었습니다. 호프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2층이.

이창훈위원

우리가 칠곡군에서 매입을 하기 전에?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게 우리 칠곡군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매입하고 나서는 거기 2, 3층은 다 빈 공간, 공실로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공실로 있는 상태이고 공실로 있다 보니까 청년센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좀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시다?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통시장이 이번에 의회에서도 최종평가의 마무리를 며칠 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용역결과 책자가 발행이 됐습니다. 담당 계에 하나 수령하셔서 의회에서도 이번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주요 골자가 보니까 고령군하고 화개장터에 가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싸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상인들한테. 화개장터 같은 경우는 싸게는 1년에 세가 12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상인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고래장터 같은 경우 고래장은 한 달에 한 2만 원, 2만 5000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상인들한테 제공을 했더라고요. 또 우리는 아직까지 전통시장 되려고 하면 약목하고 동명이 아직 빠져있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 담당 계하고 해서 저희들도 좀 신경 더 쓸 테니까요. 약목 쪽하고 동명 쪽, 일단은 그 주변 상권은 확인해 보니까 동명 기준해서 120개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 상태거든요. 바짝 좀 붙어서 일단은 상인회 구성시키고 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수소전지도 약목에 착공되네요, 준공이 되네요? 약목이.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 부분도 처음에 동명도 수소전지 쪽에 조금 권문혁 팀장이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명 쪽도 신경 써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천도 사실 아직 도시가스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연료전지하고 운영비 조금 받아서 세수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박남희, 이창훈 위원님 하신 것 투자유치과 업무공유 하셔서 체크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성태

남성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남성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