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정혁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문화체육과 제출 조례안, 세무1과 제출 동의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여러분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5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친화형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등에 근거하여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우리 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원 대상 사업과 테스트베드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사상구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신제품을 사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친화형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테스트베드는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개발 시 실증을 위한 실험환경으로, 테스트베드의 지원은 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공공인프라 제공을통한 기술과 제품의 검증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으로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제정 조례안은 사상구 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제품을 사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장려하고, 사상구의 공공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친화형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정 이후 테스트베드 지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세부 사업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지원 재원 조달의 방안 그리고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 기업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장님께 질의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안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대표 의원님께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대표 의원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꼭 과장님한테 들어야 하는지? 대표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도 상관없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발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하고, 제가 또 같이 했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모자라는 부분은 과장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답변을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과 팀장님도, 답변을 같이 병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 조례에 사인을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서명 받으면서 정말 이게 잘,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신 김정옥 의원님에게,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 조례는 저희들한테 정말 생소한 조례고, 필요는 하나 생소한 조례인데 그냥 사인만 하라 해서, 저는 이 내용도 하나도, 전혀 파악이 안 됐고 이랬는데 사인만 하라고 해서 제가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조례는 너무 필요하고, 나중에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고 제가 모르는 부분을 답변을 듣고 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어떤 내용인지 완전히 숙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발굴한다고 애를 쓰셨지만 의원들한테, 이런 생소한 조례라든지 이렇게 괜찮은 조례는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고 이래서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사전에 의원님이 설명을 좀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김정옥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김향남 부위원장님 말씀에,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 정두희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정두희 위원님께서 워낙 “사상구의 명운은 저희 사상공단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정두희 위원님의 뜻에 맞춰서 사실은 이 조례를, 그래서 저도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직원들한테 가서 “혹시 우리 사상공단에 앞으로 어떠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좋은 안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저한테 “테스트베드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그것을 조례로 발의하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제가 옆에서, 제가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는 데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공동으로 같이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분 한분한테 제가 사전에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역할과 이 내용을 조금 공지를 못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김향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과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끼리 시간되면 아마 같이 이렇게 사전에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고 해야 되는 게 많이 부족한 걸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내용에 궁금한 점을 다 말씀해 주셔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조례는 저희들이 읽어보면 내용이 다 파악이 돼서 의원님 대표발의는 저희들이 보통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두 번을 읽어도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사인을 안 했던 거고, 나중에 설명을 다 듣고 해서 정말 김정옥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부서랑 같이 발굴을 하셨다는 점을 제가 알게 되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조금 어렵거나 생소한 이런 조례의 경우는, 조례를 다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조금 심도 있는 조례는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꼭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제2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2조에 보면 테스트베드의 핵심내용은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이랬는데 제가 이 조례를 다 공부를 해 보니까 테스트베드란 우리 구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건데, 여기 정의에 보면 테스트베드는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은 저는 이해를 했는데 시스템과 설비도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테스트베드 안에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설비가 들어간다는 말인지, 이 내용은 조례가 우리 사상구에서 처음으로 발의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야지 다른 구에서도 조례를 발의할 때 다 참고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상구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가 생기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테스트베드’라는 용어를 쓴 것은 2020년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사용을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관내업체하고 부산시 업체의 9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테스트베드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조례가 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어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고민을 했는데, 마침 올 7월 달에 저희들이 모라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가니까 청년창업가들하고 미팅 중에 이 조례를 건의를 하셔 가지고, 청년들이. 그러면 저희들도 그 조례를 연내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 조례가 있는 데가 전국에서 대전 유성구의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이 테스트베드에, 유성구의회에 가니까 유성구에서도 놀라더라고요. 이 테스트베드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자기들은 많을 줄 알았더니 유독 사상구만 관심을 갖는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러니까 사전에 테스트베드 관련 조례를 유성구에서 제정해 가지고 이걸 하는데 장단점을 많이 만들어서, 이 모델 안을 사실 유성구의 모델 안을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시험활동 환경은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과나 재무과나, 저희들이 최근에 우리 식당업 관련해 가지고 AI로 해서 음식 배달하는 앱을, 서빙을 하는데 재무과하고 식당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이나 설비는 우리 구청이 아닌 우리 관내에서 보면 모라 벤처타워나 이런, 또 생기원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추진하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넣어놓은 겁니다.

예,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시설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이 조례에 힘을 싣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하는 답변은 들었고, 질의가 또 있어서 다음 분한테…… 하고 여기서 일단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기 제6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조의 1항에 보면 ‘공공인프라 장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모라동의 벤처타워 거기를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공인프라 장소는 구체적으로,

저희 구청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AI 음식 배달업의 테스트베드를 하고 싶다면 우리 구청 관내의 구내식당이 지정이 되겠죠, 대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업무적으로 연관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도시안전과의 도로관리시스템을 저희들한테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다는 업체도 있어 가지고 지금 도시안전과와 진행되고 있는 사업처럼 우선적으로는, 공공인프라는 우리 구청에서가 우선이고 이게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유대를 갖고 있는 생기원, 부산생산기술연구원이나 그쪽하고 같이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구청에는, 전시관이나 행사장이나 이런 곳은 행사나 이런 게 많아서 계속 쓰고 있는데 테스트베드를 하려고 하면 장소를 빌려서,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로포장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데, 이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가져와서 도시안전과에서 한번 써 보고 “이게 이러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러이런 단점이 있더라.”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이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지, 어디 대강당을 빌려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장소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시설을 필요로 하는 데서는 써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유무를 업체에 통보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장소만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에 그 설비를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외에 또 다른 형식으로 시험을 하거나 테스트베드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분명히 될 건데 이게 향후에 얼마가 든다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예측을 하고 이 조례를 발의를 한 건지, 아니면 아까 답변하실 때 대전 유성구에 이 조례가 유일하게 있다고 했는데 유성구에서는 예산이 들어간 예가 있는지, 그것까지 벤치마킹 할 때 다 알아보고 오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산 모라에 보면 생기원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 업체에서도, 자기들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항상 우리한테 “이러이런 시험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저희들한테 좀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예산이 없더라도 그걸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만약에 이 생기원에서 할 수 없는 시험을 또 우리가 다른 유관기관에 하다가 돈이 든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당장은 그렇게 수반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즘은 국가 기관이, 지금 그러니까 모라에 우리…… 아, 죄송합니다. 삼락중학교에 탄성소재연구소 같은 이렇게 굴지의 연구기관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면 별도의 예산이 없더라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조례를 하고 나서 바로 또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조금, 조례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간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한 거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하려니까…… 질의는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7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아, 1항만 봐 주시겠습니까? ‘구청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랬는데, ‘원칙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실증사업으로 결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느 업체에서 실증사업을 요청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결정을, 이 업체가 사업을 우리 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실증사업을 신청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게 무슨 기업발전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은, 통상적으로 구청장이라는 것은 모든 업무는 구청에서 하지만, 위임을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장이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타당하다 안 하다를 결정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게 신청이 가능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10개가 들어왔을 때 모든 10개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이건 왠지 사상구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되다 보면 어디 진구나 각 시도에서 이걸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증해서 테스트베드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조례고,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앞으로 역점적으로 해 나가면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했었고, 질의는 많으나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대표 의원님 고생하셨고 이 조례가 제정돼서 이 테스트베드에 사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사상구의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발굴도 많이 하시고 신청도 많이 하라고 해서 이 조례가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게 사업체가 잘 발굴이 된다고 이렇게 좋은 성과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더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대표 의원으로서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김정옥 의원님.

정말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베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 조례는 미미합니다. 저 혼자, 일자리경제과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행정경제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 조례는 사장되고 죽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미하지만, 그냥 제가 작은 이런 역할을 하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보다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각자 지역에 가서 이런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서 항상 의정활동 하시면서 활용하시는 게 아마 이 조례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테스트베드 조례 많이 활용해서 이 테스트베드 조례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상구 하면 노후공단이라는 이미지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사상구 미래도시가 많은 발전을 일으켰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 사상구의 공단의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데 많이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김종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사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삼락생태공원이 지방정원으로 확정이 된 것을 녹지과에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3년 뒤에 꼭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종선 의원님은 5분 발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조례를 발의하시고 이런 순서를 갖추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정의) 부분이 되어 있고 여기 조례를 보니까 사상정원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사상정원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사상정원사”란 사상구에 거주하면서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개설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사상정원사를 발굴해 내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나중에 하려면 몇 개월 과정에 어떤 사람, 뭐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되었는지,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교육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 중에서 저는 매번 하는 통장, 단체원 이런 분들이 매번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배제가 되고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또 청년들 중에서라도 힘든 일을 못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차로, 시범적으로 지금 우리 사상평생교육관에서 시민정원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의외로 20명 그렇게 교육생이 있는데, 지금 28명이 시범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강의내용은 구체적으로 정원이라든가 설계, 예를 들어서 한 평 정원, 쉽게 말하면 요즘 한 평 정원이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또 여러분들이, 대상자분들이 또 이렇게 정원에 관심 많은, 취미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장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지금 하이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브 사업이 뭔가 하면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전문대에서 조경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대학교에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우리가 오는 사람들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교육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미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다니까 제가 한번, 어떤 연령대인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제4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4조의4항에 보면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하고 7항에 보면 ‘정원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정원 전문인력 양성’ 이랬는데 저희들이 지방정원에 사상정원사를 배출해서, 지방정원을 가꾸거나 지방정원을 알리는 데 그런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창업 지원이 여기에 왜 들어가는지, 무엇을 위한 창업 지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지원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 지원이란 건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A는 B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게 말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첫째, 저희들이 조례안은 첫 번째가, 이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원사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저희들 우리 구에서 지금 역대 시책, 우리 과에서 역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H자 경관생태축 그걸 하고 있습니다, H자 경관생태축. 저번에 강의했을 때, 저번에 용역 했을 때 오셨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삼락생태공원에서부터 사상터미널 그래 가지고 백양산 전체에 공사하는 게 9개 사업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삼락생태공원 공사금액이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지만 전체 다 하면 거의 1000억 원이 되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번에, 내년까지 해 가지고 시에 지금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는, 법제화하는 것. 그걸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핵심이 뭔가 하면,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산림청에서 정원도시라는 걸 공모를 합니다. 내년에 하는데 그 공모사업이 한 150억 원이 되거든요. 150억 원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공모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성과를 내야만 그 사업을, 우리가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배경지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원산업에 창업 지원 사항이라는 것은 첫째, 정원산업에 대한 정의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정원용 식물, 시설물, 재료를 생산,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예가 뭔가 하면 반려식물, 원예식물, 작물 이런 것, 화분 같은 것, 그런 걸 할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이 안을 그렇게 잡은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산업에 대한 개념, 용어는 이제 이해하셨고요. 그래서 창업 지원은 뭐 화분이라든지 그런 조그마한 걸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이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정원, 제 아이템은 그렇습니다. 사상의 정원사가 발생이 되면 그분들께 하나의 그룹을 만들면 비영리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조경파트에서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그런 데서.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 그런 데서 비영리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그 창업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우리 본예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에서 하는 150억 원 공모를 따면 그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업도, 예산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직까지 창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명시가 안 됐는데, 이 조례가 발의된다 그러면, 이게 통과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물론 주민들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조례를 다 꼼꼼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관심 있는 1인이 이 문구를 보고 “창업 지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지 않느냐, 해 달라, 이것도 조경에, 사상정원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을 하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창업 지원’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게 과연 사상정원 사업을 발굴해 내는 데 이게 합당한지,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한 번 더 짚어보는데 이 문구를 빼도 이 조례가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150억 원 산림청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모사업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따내겠습니다. 따내고 나면 그 사업의 종류에 배정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요즘 국가적인 트렌드가 있으니까 저는 이 창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녹지공원과가 재작년부터 사업이,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계속 따내는 것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계속 사업을 많이 가져오시고 그래서 150억 원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수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일 많이 하셔서 힘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2조3항에 보시면 ‘사상정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인정하시는. 근데 우리 구민들 중에 자격증을 이미 취득했거나 아니면 대학을 전공해서 전문가 그룹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때 이 계획서상에 좀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하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산업기사 쪽에 있는 조경기사라든가 기능사 그쪽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조경학과를 나와서 이미 전공자인 경우에, 전문적인 이런 전공자인 경우에는 이런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때 계획서상에 다시 이거를 들어야 된다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은 아까 전공자들하고는 이 강의를 별개로 해 가지고, 이것은 다르게 별개로 해 가지고 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나중에는 해설사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숲 해설가와는 별개입니다. 그건 산림청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조경은 이게 별개인데 그건 뭐 그분들은 나름대로 배경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활성화되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니까요. 그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안내를 해서 좀 따라고 그렇게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경 같은 경우도 나무나 수목 같은 경우에 해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교육과정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 사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선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정원으로 지정돼서 3년 후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될 건데, 사실 이번에 우리 의회 연수 갔을 때 순천하고, 저는 울산 정원까지 가봤고 그다음에 이번에 순천 국가정원을 가봤습니다. 갔을 때 보고 참 많이 부러웠었고 ‘아, 우리 구도 3년 후면 우리 국가정원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하고 부푼 마음으로 했는데 또 시기에 적절하게 김종선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사상정원사’를 여러 가지 조례에 예산이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례가 뒷받침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아주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보면 창업이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사상정원사라고 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대표발의 한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사상정원사라고 해서 딱 이렇게 묶어놓지 맙시다. 사실은 정원이라는 게 우리 집에서도 한 평의 정원을 만들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창업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이 이 기회에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개인의 여러 가지 정원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그걸로 인해서,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교육과 아까 구체적으로 많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일반적인 사람한테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정원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런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해서 거기에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 사상구 전체가 정원이라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조례를 뒷받침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많은 홍보와 관심을 가져야만 이 조례안 또한 아마 유용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김향남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그랬듯이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양성, 홍보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은 더 이 부분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5조의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 6조의3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상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7조의 또 2항을 보면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사상정원사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이 항들이 조금 전에 창업 지원처럼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 150억 원을 만약에 못 가져올 경우 이 예산은 다 구비에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비나 다른 걸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대책이, 예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게 아까 공모사업은 전국의 지금 9개 지자체에서 신청할 계획으로 잡혀있다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했을 때 예산을 못 편성했으면, 보통 저희들 시의 예산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잘 조율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딱 부러지게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래 놓고, 구체적으로……

그래, 나도 영 이상해요. ‘답변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예, 자신감 있어서 좋습니다.

예.

하여튼 나중에 추경이든 뭐든 이 예산 달라고 하면 안 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든 받아 오십시오.

시의 예산 따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선 의원님,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홍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큰 힘이 되고자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65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상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관광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관광 진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관광기념품 등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9월 7일부터 2023년 9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상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 보급하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관광 자원의 개발 및 사업의 추진으로 관광 여건의 개선을 통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주관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 이후 특색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인프라 확충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사상구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사상구는 지금도 크게 많이 벗어나지를 못했지만 공단, 회색빛 산업단지라는 그런 곳에서, 저희들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상구 관광 진흥에 대한 것을,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가 뒷받침되면 여러 가지, 우리 구의회에서도 관광 진흥을 위해서 두 개의 연구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그다음에 한 개는 라면거린가요, 부위원장님?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관광 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이런 조례가 뒷받침되어서 정말 반갑게 느껴지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 제4조에 보면 여러 가지, ‘관광 진흥을 위해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했는데 저는 1번에 보면 ‘관광 유치를 위한 사업’이라 그랬는데, 뭐 사업이라는 말을 썼을 때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뒷받침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 건지, 아마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금은, 세부 사항을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본 관광 진흥 조례안이 지금 올해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낙동강협의체가 있습니다. 예, 낙동강협의체, 지금 양산, 김해, 북구, 강서, 사하, 사상 해 가지고 6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공동으로, 실제적으로 스탬프 투어라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관광 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협의체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 조례안이 우리 구하고 강서하고 몇 군데는 없어 가지고 없는 데는 지금 시급하게 제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사실은 관광 사업이 뭐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구체적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거는 사실 낙동강협의체 스탬프 투어라든지 낙동강, 우리가 보면 삼락생태공원이 또 지방정원으로 결정되어 있고 운수사 대웅전도 실제로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공동으로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정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말씀은 정확하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 뭐 큰, 어떤 세세한 그것은 없지만, 큰 게 아까…… 그게 아까 낙동강 뭐라고요?

낙동강협의체,

협의체?

예, 예.

협의체에서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그러시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하실 때 여기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긴밀하게, 어느 정도 이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저희 의회와 긴밀하게 서로 의논을 해서 좋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 이렇게 개발되고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여기에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지원을 하게 될 때는 세부적으로 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하는데, 그 세부적인 관광 사업을 할 때는 구의회에 반드시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0월은 축제의 계절인데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주말마다 고생 많으시고 특히 서봉선 팀장님 얼굴이 핼쑥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2주만 참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4조의2항에 보면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록페스티벌이나 강변축제라든지 벚꽃축제에 보면 그런 걸 할 때 숙박 이런 업소가, 숙박업소가 부족해서 사상구 관내에서 다 수용이 안 돼서 또 관외로 가서, 해운대에서 자고 벚꽃 보러는 사상으로 오고, 정작 소비는 다른 구에서 하고 사상구는 그냥 지나가는 곳, 이렇게 돼서 재정적으로는 우리 구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혹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이라 함은 호텔이나 아니면 유스호스텔 이런 걸 지을 때 우리가 구에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느 범주까지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지, 이 조례로 보면 제가 구체적인 걸 알 수가 없어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이 우리 사상구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관광지도라든지 관광책자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를 저희들이 좀 더 확충하는 이런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광호텔도 사실상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래 가지고 파라곤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록페스티벌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구 숙박업소는 사실상 거의 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근 3만 명 이상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수용 못 해 가지고 다른, 서면이라든지 해운대, 이번에는 영화제까지 겸해서 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분산으로 그렇게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충할 때 그런 사업자까지 사실은 보조금을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 이런 관광 사업자가 우리 구에 좋은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낙동강 하구를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생태공원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우리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을 때는 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보조금, 또 지금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실 호텔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 지원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지금 낙동강, 삼락공원이 지방정원으로 제정이 되었고 조금 전에 김종선 의원님이 사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고 그게 통과되었는데, 그게 앞으로 삼락생태공원이 국가정원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관광객이 많이 올 겁니다. 지금부터 조례도 준비하고, 지금 준비할 게 많은데, 지금 숙박업소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제1번이라고 생각하고 삼락공원의 그 해 질 녘 노을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다대포까지 연계해서 그 석양은 어느 도시에 버금가게, 뒤처지지 않게 관광 자원으로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숙박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게 지금 다른 부서하고 공동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국가정원이 3년 내에 되면 이 건물, 숙박업소를 호텔이나 짓는 게 3년 안에, 빨리 계획 안 세우고 이러면 3년 안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국가정원 보러 왔는데 잘 때는 해운대 가서 자고 이러면 우리의 아름다운 삼락공원의 해 지는 노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면서 “사상구는 볼 거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미리미리 하셔야 되니까 다른 부서의 일이라고 이렇게 접어둘 일이 아니고, 이 조례도 삼락생태공원과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고, 아까 답변에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불가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향후 삼락국가정원 지정에 따르는 계획을 한 번 더, 조례를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 부분도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아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아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아마 그것까지는 조금 무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답변을 드린 거고요. 아마 큰 범위 안에는 있습니다, 사실상.

예, 우리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정원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지 그냥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정원만 지정해 놓고 사상구민이 정작 경제적으로 그 혜택을 못 누리면 “시끄럽다.”, “우리 주민만 피해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인이나 사상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서든 거기에 연관되는 부서든 협력하셔서 정말 우리 삼락공원 그리고 축제에 연관해서 우리 사상구가 관광으로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그런 기조를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 가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제가 좀 간단히만, 죄송합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했던 거기에 약간 한 번 더,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관광의 가장 기본적인 게 교통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먹거리를 3대 요소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게 3대 요소 중에서 숙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향남 위원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관광호텔 짓는 데 예산 확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한 게 그게, 여기에는 민자 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우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관광호텔 하나 짓는 데 돈이 얼마인데 우리가 해 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민자 유치를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구에서 이걸 항상 머리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적 지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그런 민자 유치를 하겠다는 분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조금은 편의를 봐 주세요. 맞잖아요, 그렇죠? 인허가 부분에. 그랬을 때 왜, 그런데 민자 유치가 우리가 우리 구의 예산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행정적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관광의 3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숙박시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김향남 위원님 말씀대로 스쳐가는 곳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도, 돈 안 쓰고 그냥 가 버려요. 아니, 숙박이 안 되는데 무슨 돈을 써요. 해운대에서 자고 구경만 하고 왔다 갔다 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빛 좋은 뭔 살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할 생각하지 마시고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그 과에서 그다음에 구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걸 접촉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은 조금은, 또 특히 김종선 위원님은 여러 태권도협회에서 전국을 돌아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숙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응, 맞아요. 일단 우리 사상구에서 자야 됩니다. 그래야 저녁에 나가서 단돈, 물 하나라도 사 먹어야지, 숙박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된다?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민자 유치로 해서 정말, 항상 생각을 갖고 한번 우리 숙박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조금은, 항상 생각을 해 주셔서 숙박시설에 뭔가 모르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은 아이디어를 항상 생각하셔서 좀 실현 가능한 그런 숙박시설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질의를 하고, 질의를 받았는데 그중에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제4조에 보시면 위에 ‘구청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장은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광 조례안은 법무팀에서 실질적으로 심의를 다 거쳤고 다른 구의 조례안을 다 비교 분석해 가지고 일단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 부분이나 특별하게, 예, 여기에서도 충분하게 그 의미는 전달되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속 질의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많았고 타 구의 사례들을 보면 지금 이런 부분 문구들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진흥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4조에 관광 진흥 사업의, 여기에 그러면 뭐…… 뭐 조례안에 특별하게 의미가 변동되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제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하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장과 김종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발의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조금 더 토론을 한 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 과장 최정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1657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4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81조3항에 따라 사전에 사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 비율을 적용, 산정한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출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본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곤 세무1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