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3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종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각종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5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용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금주구역의 지정방법 및 금주구역 지정 대상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건강증진과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사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현행, 그러니까 현장에서 음주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만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당시 음주를 했던 그 시기가 지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발견 당시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대부분 여기 지정된 곳에서, 음주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음주청정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술을 드시는 분들이 야간에 주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보통 낮에는 음주를 한다든가 그런 비율이 아무래도 야간에 더 많으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 되는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야간에 이걸 단속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인적, 그 인력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시선제 한 4명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그 인적자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시선제 4명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금, 조금 어렵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저희가 주로 음주를 하는 이 장소에서 또 흡연도 같이 병행이 되지 않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근데 저희가 흡연을 하면 안 되는, 저희 여기 음주청정구역으로 이렇게 지금 지정돼 있는 곳들을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유치원 혹은,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저희가, 괘법동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역 올라오면 거기 작게 이렇게 벤치 있고 한 그 장소가 있는데,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거기가 사실은 흡연금지구역인데 흡연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거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래서 저는 인적자원을 음주와 흡연을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확보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태료는 최대 얼마까지 징수가 가능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정욱위원
10만 원까지 가능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10만 원 정도, 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정욱위원
저희가 흡연은 과태료가 10만 원이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10만 원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같이 맞추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혹시 5만 원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전국 지자체가 한 134군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2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에 있는데 80% 정도가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형평성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종구의원
아, 그 부분에서 잠시 제가 답변 한두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구의원
예, 그것도 예산 문제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음주가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사상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방 차원에서, 홍보 차원으로 한 한 달 정도, 아니면 계도 정도 하면, 거기서 발급이 스티커가 두세 장 발급되면 그게 없어진다는 그 효과를 생각하고 이걸 발의했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의원이 처음에 한 것은 한 7만 원 정도 했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저한테 올라온 게 전국 평균이 한 5만 원으로 그렇게 있다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그쪽으로 한번 참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의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이정욱위원
예,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기존에 음주청정구역으로 다섯 군데 이렇게 지정되었던 곳 말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또 따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예정된 구역이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어린이공원 정도에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구체적으로 정확한 장소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창신공원이라든가, 아, 괘법동 창날공원,
이정욱위원
창날공원……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서당골 약수터, 모라3동에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무분별하게…… 그리고 대부분 이 음주청정구역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금 형편이 어려우시다거나 그런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좀 마찰도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따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단순하게 음주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게 아니라 흡연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사례 건수를 같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자원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번 고려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과 질의답변 속에서 제가 잠깐 든 생각인데요. 지금 여기에 금주지역을 지정해서 지금 이 5곳, 공공시설, ‘공공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여기 조례에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상구청이나 마을 단위의 축제에서 그 장소로, 우리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실제적으로 마을축제나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하면 그럴 때에도 저희들은 지금 편안하게 마을 축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음주,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는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마을 축제나 마을 행사나 이런 걸 할 때에 그러면 여기에 다섯 곳이 지정되어 있는 이런 곳은 반드시 금주지역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혹시? 갑자기 질의답변 속에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장
예, 지금 우리 보통, 첫 번째에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관한 이런 데의 도시공원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마을 축제나 마을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금주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제 마을의 이런 행사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을 받지 않나, 받을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한번,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금주구역 지정)의 제3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항에 보면 이렇게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예전에 저희들이 그냥 음주청정지역을 정해서 조금 제한을 시킬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주민들의, 구민들의 정서가 좀 허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구민들의 정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과태료는 실제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구민 정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금주지역의 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되도록이면 구청장 역시도 필요에 의해서라고는 하지만 제한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어쨌든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목적이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과태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의 큰 의미는 있지만 그 정서상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예전의, 원래 이 조례안의 제목과는 좀 다르게 정서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정욱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금연단속을 실시하고 금연단속원도 있고 과태료도 징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크지는 않거든요, 효과가? 그것도 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산을, 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과태료, 금주지역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혹시 자원봉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거는 교육이나 계도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근데 과태료 징수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조금, 금연단속원처럼 조금 실효성이 있나, 과태료 징수에 대한 부분? 저는 그런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황수진위원
저도 하나……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은…… 예, 예. 그러면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도시 공원들, 제가 체조나 이런 거에 나가 보니, 며칠 전에도 가니까 장밭갓공원 거기서 팩소주가 좀 발견이 됐었거든요, 쓰레기들이? 그래서 그 주민분들께서 “여기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한 공원인데 여기서 또 누가 드셨네.” 하면서 이렇게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또 산책로랑 이렇게 같이 연결된 곳이라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 모라주공아파트 1단지, 3단지에 있는 이렇게 좀 캠페인처럼 세워진 것도 이게 사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좀 도시공원들 속에, 거기도 되게 주민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조금 알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런 표지판이 많이 보이면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지나가다가 보이는 경각심 같은 것들이 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전에 신고하는 것도 일반 주민분들이 조금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있었으면……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다 나가서 보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 체계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은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좀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고는 일반, 대부분 음주 주취자를 하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보통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 활동할 때보다는 일반주민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의원
제가 마지막 좀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의원님.
이종구의원
예, 이것을 제가 제정을 할 때 사실 벌칙금, 벌칙금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예민한 반응이 있는 만큼, 그만큼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나,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어떤 벌칙금의 발부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그전에 이런 법이, 조례가 통과돼서 다음부터는 벌칙금이 나간다는 홍보도 충분히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음주를 하는 장소, 그 장소에서 매일 합니다. 그분들의 한 50%는 또 어떻게 보면 술에 중독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하게 되면 계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민신고는 이게 우리 금연, 담배하고 좀 차이 나는 것은 금연은 길어 봤자 5분입니다. 피우고 가기 때문에 벌칙금 발부할 타이밍이 안 서요. 진짜 사람을 써서 하루 종일 돌아보고 딱 보고 사진 찍고 해야 되는데 술은 다르게, 이거와 달라서 앉았다 하면 두세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고 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적 간격도 있고 해서 아마 되게 되면, 계도만 좀 잘하면 우리 건전한 음주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웃음소리
이정욱위원
한 가지만, 간단한 질문……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음주와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과태료를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부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지금 흡연이 10만 원이고 음주가 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범칙금이 더 높은 걸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두 가지 다……
이정욱위원
다 적용을 하게 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방금 여기 과태료가 금주가 5만 원, 상위법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례에는 5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근데 금연도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니, 5만 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예, 예. 금연도 5만 원, 금주도 5만 원으로 지금 지정을, 저희들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대표발의하신 우리 이종구 의원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이게 음주가 공공장소에서 과잉으로 됐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또 어른들한테는 실제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 금주지역을 지정해서 이런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우리가 좀 더 교육과 홍보, 계도에 신경을 쓰자는 이런 조례 발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목적에, 취지에 맞게 이 조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제로는 교육과 홍보에 저는 더 많은 시간들을, 저희들이 또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세심하게 이런 교육과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나 교육은 자원봉사자나 단체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는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될 경우에는, 또 그런 자격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 조례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윤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각종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5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재난 및 안전 관련 조례가 조직 및 기능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지난여름 학장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상구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2장을 통해 사상구 안전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구성, 기능과 임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 재난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 예방 조치와 재난 대비 훈련,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 대응 조치, 복구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장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을 통해 재난 예방 홍보, 지역안전공동체 조성, 안전문화 활동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안전총괄과와 관련 법령 절차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지난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윤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조례를 통합·제정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학장천에서 수난사고가 있었을 때 저희가 당시에 본부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통합지원본부……
이정욱위원
예,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혹시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야간에 한번, 그 당시에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담당,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담당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정하는 혹시 기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통합지원본부는 이번 실종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못 찾았을 때 소방본부에서 먼저 설치를, 소방에서 먼저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우리 구에서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지원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 구성원은 35조, 36조에 나와 있듯이 별표7, 8에, 우리 구청에 협업 부서가 저희 과까지 합쳐서 8개 부서에, 그날은 가능한 한 팀장 이상으로 해 가지고 과장도 근무조로 포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야간으로 해서 근무를, 소방본부하고 같이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협업부서라고 하면 어떤 부서들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주로 저희들이 협업부서 7개 부서가 건설과 그다음에 교통과, 녹지공원과, 하여튼 이 실제 재난 상황하고 연관이 있는 현재 7개, 저희 과 제외하고 7개 부서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거를 쭉, 부서를 한번 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저기 보면 별표7, 8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보면 주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게 또 언론브리핑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현장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건 분야에 보건행정과 그다음에 또 재해 이재민 구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또 어떤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그런 건 자치행정과, 해서 한 7개 부서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야간에 수난 사고를 당했던 분들의 가족분들과 그 당시 현장 CCTV 사고 영상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야간에 한 번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거기 관제센터에 있으신 실무자분들에게, 저희가 CCTV 열람과 관련된 매뉴얼 숙지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과도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절차나 규정들을 명시해 놓고 담당자들에게 그동안 숙지를 시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되어 있거나, 그런 정확한 규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황은 우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을 하면 신청서, 정당한 권리권자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에 의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열람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인데 그날은 야간에, 그러니까 주간에서,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는 주간에 이루어지고요. 그때가 거의 밤 12시경이었는데, 한 12시가 넘어가는 사이였는데 없는 직원을 일단은 불러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실무직원이 안 나오고 담당 팀장이 나왔는데 담당 팀장이 조금 대응을 하는 데 미비해서 조금 불편을 드렸다는 부분을 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정욱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아니라 제가 과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정확한 매뉴얼에 대해서 저한테 단정 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문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밤 12시에. 그러니까 이 통합관제센터 자체가 24시간 운영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주간에 일어날지 야간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그런 매뉴얼에 대한 숙지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개인정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분이 정당한 권리권자인지도 그때는 판명이 되지도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종신고가 이루어지고 모든 게 판명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즉각적으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CCTV 열람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시에도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부산시에 있는 이 관련 조례도 당시에 찾아봤었고 다른 구·군에 있는 열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당사자가 아닌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대리인이라든가 제3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에 당사자라고 하면 그 사고를 당하셨던 분이고 우리가 충분히, 두 분이 그 사고를 당하신 분의 자녀분이었거든요, 두 분 다? 가족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내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CCTV 열람권에 있어 가지고는 개인정보법을 따르는데요, 그러고 우리 직원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경찰이, 18시까지는 우리 직원 3명이, 계장까지 합쳐 가지고 2명이 지금 근무를 하지만 그 일과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정당한, 그러니까 신청이 이루어져도 정당한 결재권자에 의해서 또 결재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플러스 또 거기에서 그걸 해 줄 수 있는 결재권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때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을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라는 게 주간에 일어날지 야간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때는 야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좀 긴급한 상황에,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제가 그러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더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혹시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아마 지금 우리가 보면 재해·재난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재해들이 앞으로도 번번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이 좀 이렇게 통합이 돼서 이렇게 조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에 보면 조문도 많고 안에 내용들이 많아서 실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각각 재난마다 저희들이 대처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주어질 건데요. 과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조직들이 효율적으로 잘 가동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걱정 반 또 안심 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 안의 내용을 다는, 그렇게 상세하게 건건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면 실무대책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섬세하게 현장에서 또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드는데 혹여 우리가, 제가 한번 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에 사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10조에, 여기 페이지가 없어서…… 제10조 안전정책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관리위원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그 항에 안전관리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실무 간사를 두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다른 조례에 비해서 우리, 다른 구의 조례에 비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간사는 또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 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또 둘 수도 있는데 저희들 조례에는 빠져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것들을, 간사가 필요 없어도 충분히 실무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바로 사상구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소방서장, 경찰서장 해서 18명으로, 지금 현재 기관장으로 해서 18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책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는 그분들을 다, 기관장을 우리가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실무자, 그러니까 과장급이죠. 과장급으로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내일 개최되는 사상강변축제 그다음에 록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에, 축제 내지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 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좀 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거기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대개 보면 축제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걸 제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원안 의결한 적은 없고요. 전부 다 보완을 하라고, 최소한 한 네다섯 가지는 보완을 하라고 수정의결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특별하게 간사를 임명하거나 이렇게,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간사는…… 예.
정춘희위원장
임명이나 이런 부분은 없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안전총괄팀장이 지금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간사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에 또 실질적인 실무, 우리가 이게 실제적으로는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축제나 이런 거를 우리가 주최하기 때문에 이게 간사가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다른 조직이나 이런 데에 보면 실무 간사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근데 우리 공무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일반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조금 달라서 그런지 한번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전에도,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방금 말했듯이 안전관리위원회는 제가 간사고요. 그 밑에 실무는 우리 안전총괄팀장이 실무자 간사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예. 너무 그렇게 조례상에 너무 세세하게 못 담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우리 사상구의 안전에 관한 조례 5개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던 조례를 이 조례 하나에 담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담으면서 내용을 불필요해서, 현대사회에서는 불필요해서 뺐다든지 그리고 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또 강화된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5개의 조례를, 왜 5개의 조례가 만들어졌느냐 하면 처음에는 재난법, 재난관리법이 먼저 파생이 되고 그다음에 또 안전관리라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이 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5개가 산발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윤숙희 의원님께서 이것을, 제가 1월 1일 자 부임하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서울하고 부산에서도 지금 2개 구에서 통합 얘기가, 전국에 한 60, 50여 개 구에서 지금 이게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모법에서 만들어진 것과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하나로 묶는 것이 총화가 맞다. 그러고 기존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별표 조항에도 기존의 과가 명기되어 있고 이래서 종합적인 정비를 필요로 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도 다 정비를 했고 이 모법에, 지금 새로 만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게, 거기에 나와 있는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한 곳으로 다 그렇게 통합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구의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5개의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 내용을 통합한 건 아는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서 그 내용도 알고 취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통합만 한 건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법 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지금 기존에 운영돼 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이종구위원
그럼 새로운 내용은 없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더 빼고 더 더하고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이종구위원
그런 내용 없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어구 자체는 조금씩 틀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거기 우리 대표발의 하신 윤숙희 의장님 들썩들썩하는데, 다른 내용 없습니까?
숙희
윤숙희의원
예, 제가 작년부터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70%가 되는 사상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가 없는 그때부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아파트마다 요즘에는 문자가, 핸드폰이 없는 집이 없기 때문에, 집에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아침에 아파트에서 방송하면 듣는 사람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해서 문자로 아파트에서, 기본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문자로 보내면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태가 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부분은, 아파트에서 경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 측에서 굉장히 반응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자라도 보냈더라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방송만 해 가지고 생명을 못 살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우리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이런 걸 하다 보니 했는데 남발이 너무 많이 되어서 통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통합취지하고 통합한 이유와 그 모든 것을 안다니까요. 그건 아는데 이걸 통합을 하면서 다른 내용이, 우리 조례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 외에 이걸 만들면서 첨부된 게 있는지, 금방 얘기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숙희
윤숙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다시피 이게 모법에 대해서 해 가지고 쓸데없는 거는 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여기 조례에 담았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는 거죠?
숙희
윤숙희의원
예.
이종구위원
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읽어 보니까 대충 내용은 이해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그러고 재난안전상황실, 그러고 통합지원본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본부가 이렇게 3개가 설치돼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핵심만 해서, 시간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재난안전상황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상황실은 우리 사무실 안에 있는데 거기 각종 우리 근무 직원하고 시스템적으로 해서 평시적으로,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재난안전상황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이나 상급기관에서, 기상청에서 특보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7개, 우리 과 포함해서 8개 협업부서와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7월 11일 학장천 사고와 같이 어떤 재해가 일어나면 바로 소방서에서 계속적으로 임무 수행이,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임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동시에 바로 우리 구, 사상구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됩니다. 이렇게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자, 그러면 재난안전상황실은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아, 상시 운영하는데 여기 설치 기준 이런 걸 이쪽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직 개편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상위법에서 명시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조례에 담아 놔야 됩니다. 예, 운영을, 모법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모법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상황을 명기하고,
이종구위원
어쨌든 상시 운영을 한다,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재난안전, 그다음에 무슨 재난이 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돼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더 큰, 장기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더 큰 수색이 필요하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 의결을 해서 통합지원본부 설치를 한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통합본부 설치는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경찰이,
이종구위원
같이 연합해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럼 통합본부 설치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우리 대책본부 앞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가 있는데 그 기준에서, 그쪽에서 어떤 결정이 나겠네요? 거기에 본부장이 구청장이고 소방서장 다 들어와 있는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연재난이든 또는 사회재난이든 불이 일어났든 대형아파트라든지 큰 공장에서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고 이런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그 기관에서, 주관기관에서, 학장천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설치를 하고 또 실종도 경찰서에서 또 주관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그러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그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 관할에서, 우리 구에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전반적으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게 통합운영지원본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지원본부네,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럼 예를 들어 학장천에 소방 그게 본부가 설치됐더라고요. 그건 소방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예,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우리 구청에서 또 본부를 설치했던데 그쪽, 그게 통합본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아, 통합지원본부입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거기가 그렇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같이, 학장천같이 수색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전담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동원되는 장비 그다음 동원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급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도 줘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합지원본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또한 언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하여튼 전반적인 것들을 통틀어서 지원해 주는 통합지원본부입니다, 지원본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전체 경찰서, 우리 큰 재난, 지진이나 큰 재난이 왔을 때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그 밑에 경찰서,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운영을, 컨트롤타워가 우리 구청장이 돼 가지고 그 밑에 대해 가지고 조직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여기서 빠진 건가요, 그러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여기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렇게까지 사람을 수색하는 것은 소방서가, 주관기관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관기관이 나오는 것은 그 주관기관이 나오는 데서 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임무 수행을 하고 나머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이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것들도 같이 여기서 지원을 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기구에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다른 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지원은 해 주는데 이것보다 더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컨트롤타워에서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소방은 소방대로 자기들 수색한다든지 하고 또 경찰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거기에서의 뭐…… 우리 LA 폭동 때 보면 물건 착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그 전체, 그런 위급상황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로 해 가지고 딱 집합해서 경찰서장 참석하고 구청장 주재하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느냐, 이 말이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명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 통합지원본부장이 구청장님인데 구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최소한 기관장이 다 모여야 되겠다, 우리 구청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한전도 있을 거고 전기도 있을 거고, 지진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 경찰도 전반적으로 기관장이 다 모여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구청장님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대책본부, 여기 나와 있는 그게 그 역할이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위원
저도 하나만.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하나만 빠르게 질문할게요. 통합된 것은 다들 잘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그리고 뒤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까지 있는데 이게 하나로 통합돼서 참, 조례가 그거 한 것 같긴 한데 왜 이런 위원회들은 이렇게 각각 다, 물론 기능과 역할들이 조금씩, 제가 읽어 보니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이거는 왜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없는 건지, 왜 이렇게 다 분류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법 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렇게 하도록, 파트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 그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그런 기관장들이 매일 못 모이기 때문에 거기 실무과장이 모이는 게 실무위원회, 그다음 여기에 아까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각종 백양마을, 저번같이 폭우가 왔을 때 경사면에 슬라이딩이 생겼을 때, 밤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구에 19명의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수, 그 분야의 전공, 전문가들이죠. 이걸 그분들한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또 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우리 구에서, 각 구에서, 우리 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 구에서 다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대책본부에서 모든 걸 다 통합하고 하긴 하는데, 무슨 재난과 사건이 일어나면 이렇게 위원회별로 또 각각 나눠져 있으니 본인들의 책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서로 위원회에 물릴 수 있으니 그런 걸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물론 모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고 하니 물론 알긴 알겠는데, 이거를 같이 하나로 통합이 안 된다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위원
아……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건 모법에서 딱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기관장들을 모신다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 그런 부분,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이것은 민간인들을, 주로 교수라든지 이런 토질, 토지 그다음 건축, 토목, 이 분야에서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문단입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이거는 안전관리자문단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전문가 그룹이라고 보시면……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여기 5장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지금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발생에 대한 대처도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71조에도 보면 재난 예방 홍보계획의 수립도 이렇게 조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75조에 보면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나 청주의 지하차도 이런 사고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강변축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노래자랑에서도 예상 밖에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의자부터 시작해서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2항에 보면 지금 축제 장소나 축제 시에 사용하는 재료 사고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를 좀 해 놨는데 우리 구는 지금 강변축제나 이런 지역축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관리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쭤봅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은 연초에, 1월 달에 각 기관장들한테, 우리가 수립을 해서 각 기관장들한테 회의를, 그러니까 다 모일 수 있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하고 불가할 때는 서면 회의를 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록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도 굉장히, 록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소음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쓰레기가 큰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그때는 완전히 이 쓰레기가, 우리 구에다가 시에서 일임을 해 가지고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2∼3일 동안 투입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분리수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록페스티벌 때는 저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정 요구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손댄 게 한 개도 없고 전반적으로 그 용역업체에다가 자기들이 시에서 줘 가지고 쓰레기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의 인파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여기에 가스를 쓰느냐, 폭발성 물질이 있느냐, 이게 제일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데 다행히,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쭤봤던 게 아까 그 부분도,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다 챙기고 있고, 전기공사에서도 오고 다 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오늘도 지금 점검을 하러, 내일 축제 때문에 점검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록페스티벌에서는 실제적으로 입장할 때에 모든 시스템들 자체가 다 거기에서 컨트롤이 되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감지기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축제 때 그렇게 되지는 못하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입구를 막고 많은 사람들을 다 안전점검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몇 개가 됩니까? 한 육십몇 개의 부스들이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만들어질 때에 미리 신청을 해서 어떤 내용들로 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가, 프로그램을 미리 제출하기는 하지만 혹여 여기에서 빠져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안전사고, 가스폭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우리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사고는 예상외로, 그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늘 터지더라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다행히 75조에 또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 놓아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 또 이 조례에서 담았던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위원회 이런 안전에 대한 자문단부터 시작해서 조직이 많습니다. 분명히 재난 대비해서 이런 실무조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이태원 참사나 아까 말씀드린 청주 사고나 이런 데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컨트롤타워에서 인식에 대한 이런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에 만들어진 이 기구들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세부적인 지침을 또 마련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황수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의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각종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5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용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업무수행 및 장애인 범죄피해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확보 등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사상구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여러 군데 있던데, 지금 9개소로 보여지거든요? 이 시설 같은 경우 현재 시설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기별로라든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에 장애인 거주시설은 라온누리라고 1개소가 있고 단기보호시설이 또 1개소가 있고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 총 7개소인데 지금 현재는 2개소가 휴원, 휴지 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5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도점검은 반기 1회 정도 정기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수시로, 시에서 협조 요청이 오거나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이 있으면 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반기 1회 정도?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뭐 어떻게, 나가서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으시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반기 1회 나가는 정기 지도점검은 시설 회계라든지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그런 검토 과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그런데 이 조례안 같은 걸 보면, 이 조례안을 보면 사실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사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 점검 중에서도 회계자료라든지 그냥 운영 같은 부분들을 위주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은 기존에 있어 왔던 정기점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걸로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김윤경위원
예.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학대피해 사례들이, 사실 부산시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부산시 전체 대비 사상구 피해 의심 사례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지금 최근 한 3년간 데이터를 합계를 해 보니 한 2위에 우리가, 다른 해운대가 1위고 그런 상태여서 지금 현재 있는 조례나 지침을 가지고는 전반적인, 그냥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학대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장애인의 그런 학대피해를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시설에 방문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좀 부족해서 구 조례로 지금 이번에 담아서 앞으로 합동점검을 추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그런 운영 실태나 이런 점검 플러스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신체나 인권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8월경에 시에서 특별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전 구에 시달하면서 저희가 경찰서랑 합동점검을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처음으로 나갔던 거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처음으로 나간 적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거주시설 내에 이렇게 들어가서 상담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사실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뭔가 경찰에서 사전 예방, 대응을 위해서 나가다 보니 이런 조례들이 조금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판단이 돼서 시를 통해서 각 자치구·군별로 조례를 지금 점차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런 추세네요, 지금?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들어갈 때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럼 현재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이런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몇 군데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군데 있고,
김윤경위원
아, 네 군데 있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처럼 진행 중인 지자체가 세 군데고, 예, 나머지는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점검이 필요한 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인력 부분 보충도 필요한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특별히 인력 부분을 인건비가 들어가서 보충하는 건 아니고 수사기관과 그리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어서 그 장애인 옹호기관이랑 기타 장애인 시설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력을 조금 협조받아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아까 이 시설 중에 저희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직업재활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여기서, 이 조례로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동안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들어온 그 사례들의 장소, 학대가 일어난 장소가 거주지가 제일 많아서, 한 40% 되는데 그다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6% 정도 학대가 일어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학대 사례가 조금 많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곳은 이용시설이라서,
김윤경위원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간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가는, 가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뭔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시간들, 야간 시간이나 거주를 할 경우에, 그런 시간에는 사실 접근이 어려워서, 음, 죄송합니다.
김윤경위원
아닙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거주시설의,
김윤경위원
거주시설만 하는 걸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 외에 그전에는 보호에 관한 조례가 없었는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종구,
이종구위원
없었는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간단하게. 예, 없었습니까. 이 참 우리 사회적 약자인데 사회가 많이 복잡·다변화되면서 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예전부터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다는 건 참 저도 의외네요. 우리 범죄에 노출되기가 쉬운 게 또 어떻게 보면 장애인입니다. 사기도 많이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성폭행이라든지 당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본 위원도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게 좀 보강이 되고 계속 발전해서 이런 조례, 좋은 조례는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세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안에 세세한 것을 다 정하고 있어서, 지원 조례는 또 우리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도 있고 그래서 다른 조례들이나 시행규칙에 또 상세하게 보호, 지원 방안이 다 마련돼 있었는데 구 조례로 하다 보니, 구 조례는 거기서 약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서 들어가는 데 근거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라서 관련된 지원, 예방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상위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상위법에 있는데 약간 미흡한 게 있어 가지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구 조례를 만드는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렇죠. 그래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또 그게 없다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위법에 돼 있는 부분을 운영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좀 보강도 앞으로 계속 돼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간단한 질문……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학대 의심 사례 판정 결과를 보면 잠재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잠재위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학대 전과가 있었는데, 재신고를 당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 비학대였다든가, 이게 어떤 기준으로 잠재위험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실 장애인, 부산에 있는 장애인권익, 인권…… 아, 권익옹호기관이라고 부산시 전체 학대가 접수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기관이라서 거기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자세히,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전달해 드릴 수는 있고 제 생각에는 의심, 전문가 입장에서 의심 사례로 분류되는 것 외에 조금 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자기들 아마 전문가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에 우리 황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은 이게 장애인 학대피해에 대한 부분이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여기에는 인권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포함하는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근데 저도 지금 우리가 장애인 인권 개선 홍보 활동을 여러 단체에서 사회적으로 참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장애인 학대피해가 실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데다가 여기 데이터를 보면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학대를 하는 기관들이 실제적으로는 거주시설, 저희들이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이어서 더 안타까움이 큽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 합동점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시설들을 점검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고요. 또 우리가 학대에 대한 어떤, 시설에서의 학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한 본인이나 아니면 그 상황을 본 실제적인 내부고발이나 이런 게 아니면 바깥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협력체계 구축, 경찰서나 다른 기관과의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의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함께 이렇게 점검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범죄, 학대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가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에 내부적인, 거주시설에 대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에 이 학대피해가 거주시설 종사자로부터 장애인을 학대하는 상황이니까 좀 더 장애인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시설자들에 대한 상담, 구체적인 개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합동점검을 나가는데 경찰, 수사기관과 대동을 해서 나간다고 해서 사실은 수사기관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점검은 아니고, 우리가 단순히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 개개인의 개별적인 상담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동점검을 같이 나갈 때, 이 목적으로 합동점검을 나갈 때에는 전문가와 함께, 같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일단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림카드라든지 전문적으로, 이분이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조금 발견해 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 도구들을 함께 가지고 나가서 조금 세심하게 더 살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좀 그런 협력 기관,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나 교육기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기구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저희들의 점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면 시정, 우리가 지적했던 사안들이 또 제대로 이렇게 개선되어서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지도점검 시에는 반드시 또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더더욱 우리 장애인들의 학대, 시설에서의 범죄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부적인 그 안에 방침이나 내용들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정기적인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합동점검에 있어서도 이런 피해가, 장애인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또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