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인혜진입니다. 62만 서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3478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로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기본 원칙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하고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8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및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임기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와 비공개 결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칙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인용된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남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4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22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행안부의 운영규정 개정 관련 후속조치 협조 요청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신속한 회의 개최 및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적극행정 전담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7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한 회의 개최 및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전담부서의 지정 신설사항은 담당부서와 적극행정 책임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4조의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개정사항은 관련법 조항 및 심의 대상을 추가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5조의 위원회의 구성 신설사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 두 차례 연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9조의 운영세칙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참석수당 및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는바 안 제9조 운영세칙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서구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제9조 운영세칙 중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남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김남원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481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가정1동 및 가정2동 청사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소재지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제2조 조문에 따른 별표에 구청 및 동청사 소재지 중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와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변경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1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1동 및 가정2동 청사 신축 완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구청 및 동청사 소재지를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3482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인천가정2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새로 조성된 도시계획 및 주변 시설 상황을 반영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중 연희동과 가정1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과 아라동 관내 검단신도시 1단계 구간에 확정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아라동 관할 지번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2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인천가정2공공주택지구 내 연희동 및 심곡동 일원에 대하여 가정1동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아라동 권내 검단신도시 1단계 구간 준공 및 확정 지번 부여에 따라 아라동 관할 지번을 현행화하고자 조례의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348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으로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통·반장 위촉 및 해촉을 임명 및 해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5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반장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7조와 같이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통장 임명 시 임명 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규칙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개정으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통·반장의 임기, 위촉, 해촉 및 재·위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통·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지역의 의견이 좀 분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보류하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 역시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 각 지역의 의견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23개 동이나 되기 때문에 동의 의견들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에 결정을 미루는 것이 옳을 듯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 조례안이 지금 굉장히 규칙이라든지 방대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또 지역간에 서로간에 입장차가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서에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제출되고 요청하기 전까지 불과 제가 보고받은 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이 좀 더 심도 깊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좀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번에 보류를 하고 부서와 그리고 또 통․반장님들 등과 저희가 간담회 등을 가져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성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4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구의 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 공무원에 대한 실비 지급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하여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안전총괄과장에서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여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실비 지급 사항 중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등 실비 지급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조문 내용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자구 정정을 통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에서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안전총괄과장”에서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에서 실비지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타 기관 공무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14조의 운영세칙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의결기구를 “위원회등”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제66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494번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다양한 기업과 작업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업과 작업장 내에서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와 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산업주의 협조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고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의 수립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제3항에서 규정에 근거하여 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의 적용 범위를 구 소속 행정기관, 구 산하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구청장이 인정하는 근로환경이 취약한 민간 분야의 근로자 및 사업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주의 협조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실행계획을 내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홍순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95번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및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점검 및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설과 장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비용의 지원 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는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보고하는 내용과 홍보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구청장이 예산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하는 대상 시설에 대한 사전 보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홍보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 대피 능력이 부족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순서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제목이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내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취약계층들에게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환자 복지 서비스 여러가지 내용이 기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의회 건물.

의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 통로가 계단으로 돼 있기때문에 저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취약계층이라는 장애인, 노인, 아동 그런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의회는 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화재에 대한 자유로움은, 자유로울 수 없기때문에 화재예방은 항상 각성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순서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 중에 잠깐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우리 의회를 말씀드린 거는 의회에 장애인들이 특히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좀 거리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결국 1층 정도는 방문이 가능하겠으나 3층과 4층, 2층 이 정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 건물에 4층에 방문하셨다고 예를 들게 되면 어찌 예를 들게 되면 혹시라도 안전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그 안전총괄과에서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내주십시오.

기본적인 거는 의회 청사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충분히 수용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해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어저께 홍순서 의원님 여기 조례안을 다루면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빠뜨리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첨언을 드린 거고 사실 의회 건물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모순이라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기조를 보면 사실 장애인들이 충분히 방문하고 역시 장애인들이 충분히 안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홍순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96번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풍수해 사례를 보면 짧은 시간 집중호우가 일어나면서 인한 침수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과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책무에서는 구청장, 구민, 건축물 관리자 등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비용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와 9조에서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 풍수해 침수방지시설,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이 침수방지시설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지원 관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홍순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97번 인천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기온이 급등하고 폭염의 강도가 거세지고 지속 기간 또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폭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근거 규정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폭염저감시설의 확대 설치와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제7조에서는 무더위 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제8조와 9조에서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7호 인천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폭염취약계층", "폭염저감시설", "무더위쉼터" 등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확대설치,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라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폭염 피해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좀 좋은 조례를 홍순서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조례 정리하실 때 지금 제2조 정의에서, 1, 2, 3, 4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뒤에 정리하고 지금 5조, 6조, 7조 이렇게 정리돼 있잖아요. 기왕이면 제2조 정의에서 폭염취약계층하고 폭염저감시설, 무더위쉼터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돼 있잖아요. 기왕이면 2에서 폭염취약계층으로 정의될 게 아니라 큰 꼭지에서 폭염저감시설 그리고 세 번째가 폭염취약계층 무더위쉼터 이렇게 정의되면 조례가 좀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5조, 6조, 7조로 이렇게 정리되는 게 일반적인 조례 형태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정리되면, 그걸 우리 위원장님 이게 조례를 수정 가결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바로바로, 이게 좀 깔끔하고. 두 번째는 이게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지속되는 게 인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 기준으로 제가 아는 기준은 경기도, 인천지역같은 경우에 특히나 가장 심해요. 대구로부터 출발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1도씨가 증가하면, 우리 조호룡 팀장님 계시구나. 과장님 계시는구나. 1도씨만 증가해도 수온하고 수온 온도하고 그다음에 이 농작물은 거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이 그러니까 농작물의 피해 예상 정도가 연구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피해 정도가 60% 이상이 쉽게 말해서 망가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33도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정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기왕이면 조례 발표하려면, 수정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폭염이라는 정의에서 체감온도가 33도로 정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거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33도라는 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용어의 뜻은 이해가는데 1도씨만 증가해도 이게 폭염에 피해 정의돼 있는데 제가 이제 예방 차원에서 폭염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취약계층 정의하고 폭염저감시설을 정해놓고 취약계층에 따라서 무더위쉼터까지 정의를 해놨는데 이제 폭염 예방 차원에서 저희는 지원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지금 발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냐 하면 이 33도 그러면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저희 나라보다는 그쪽이나 유럽이나 동아시아 쪽은 막 40도까지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면 거기는 이제 기후 변화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밤낮으로 다른 경우도 있고 계절 시즌마다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저희 나라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런 나라들 경우는 뭐라고 할까 인명피해도 더 심하고 농작물이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더 심한 경우가 굉장히 심한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좀 더 다행인데 그러나 저희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순서 의원님 잘 정의해 놨는데 취약계층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 조례잖아요. 그렇다라면 꼭 33도가 아니고 밑에다 조금 나중에는 좀 단서를 달아서 33도 기준을 조금 완화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것 좀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알아들었고요. 그거는 지금 기상청에서 기준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꾸기는 좀 곤란하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기상청에서 제시해 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가되 이제 단서를 달아서 33도씨를 바꾸자는 의미가 아니라 단서를 달아서 좀 완화하는 다른 것들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수정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홍순서 의원님, 일단 앞서 한승일 전 의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들어보니까 수정하자는 의미가 아닌 것 같으니 차후에 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보니까 조례를 4건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안전 관련 거의 4종 세트 조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얘기하지 않고 앞서 발의한 조례도 통합해서 조금 얘기드리고자 하는데요. 답변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하고 또 굉장히 존경스러워서 얘기드리는 건데요. 지금 사실 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 각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구청장의 책무 등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안전총괄과의 굉장히 업무도 막중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발의하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김남원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은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이나 노인, 장애인 등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특히 더 화재 예방이라든지 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되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신 것에 대해서 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례안 또 하신 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2년 전에 저희 가좌동 권역이나 원도심 권역에 굉장히 반지라든지 침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지난해에는 청장님이라든지 관련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수판 등등을 설치하는 그런 조례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검단구 지역 의원이지만 서구 전역의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안설명 해주신 폭염피해 예방 대응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날씨가 폭염이 심해지고 또 특히 취약계층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등의 전기세가 올라서 그렇게 마음껏 틀 수 없기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3도 기준으로 2일 이상 지속되면 그런 저감시설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거의 사계절 그리고 모든 걸 다 총괄해서 이렇게 4종 세트로 조례안 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 지금 현재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의의는요. 일단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초점을 두고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소외계층 내지는 취약계층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 여러가지 이로운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조례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좋은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84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예비문화도시 선정에 따라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기금을 운용하였으나 2022년 12월 법정 문화도시 미선정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4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문화도시조성기금을 운용하였으나 2023년 최종 법정문화도시 미선정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서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거는 구청장님 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폐지 조례안을 올렸다는 거는 구청장님이 내세우신 공약에 대해서 폐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6월달에 문화재단 쪽에서 이사장님이 구청장님한테 폐기 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올렸었습니다.

미리 결제 받고 논의가 돼서 진행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예산을 크게 들이면서까지도 했는데도 안 돼서 이거는 이제 계속 이어나가기에는 좀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겪었던 그것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폐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본인이 내세웠던 공약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 게 맞습니까?

결재를 하신 거,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결재는 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임에 따라 녹청자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단체를 공개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녹청자박물관의 시설 현황은 경서동 도요지로 54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4,700제곱미터, 연면적 1,498제곱미터의 지상 2층 건물입니다. 1층은 역사 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수장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1일 체험 및 정규반 강의실, 토렴실, 가스가마실, 휴게실 및 사무실이 있으며 옥외에는 전통 가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 사무로는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과 수강생 관리 및 모집, 유물 구입 및 보존, 녹청자 판매 수입 및 수강료 징수, 납입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과 재정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민간 위탁 적격자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민간위탁 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4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녹청자박물관의 위탁 계약이 2023. 12. 31일자로 종료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에 대해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의회 동의 및 보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