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492번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환경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악취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환경 악화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지역 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지역의 관심 및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환경보전 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생활 습관을 실천ㆍ확산시키기 위해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범국민적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공공의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보완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서구에서도 75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입니다. 한편 지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 사업장 무단 침입, 공무원 사칭 등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어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환경부 운영지침 외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 및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와 함께 그동안 지적되었던 행위 제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4조와 5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대상과 동별 위촉 인원수 및 3년 임기와 1회 연임, 임기 만료 전 해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등을 위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끝으로 제8조에서는 공로가 있는 감시원 활동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492번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ㆍ관리는 환경부의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의 정의, 위촉,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와 행위 제한, 임기, 위촉,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권한과 업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시원의 월권행위, 권한 남용행위와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 8조에서는 교육, 활동 지원,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의 업무 수행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으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감시ㆍ예방하여 서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환경관리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을 향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서구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거는 담당 부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명예환경감시원 분이 아까 심우창 의원님께서 75명.

75명이요.

네, 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는 동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현황하고 이 조례가 좀 괴리감이 있어서.

지금 임기가 2020년 12월 16일부터 올해 23년 12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고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다시 위촉을 시행해서 12월 12일 날 위촉장 수여하고 교육시키고 그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조례안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현재 활동하시는 75명의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해촉이 되시고.

네, 해촉이 12월 12일로 만료됩니다.

새롭게 동별 2명 이내로 새로 위촉을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이 임기 만료 후에 위촉장을 반납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촉장을 이게 반납이 가능한가요? 보통 잃어버리기도 하고 2년 혹은 그 이상 유지하고 나서 이걸 반납시킨다는 게?

반납하는 게 예를 들어서 분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렵겠죠. 저희 공무원증 같이 분실했을 경우에는 언론에 이렇게 공급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재위촉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위촉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전화를 해서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위촉장이 보통 이렇게 A4용지 상장….

종이 A4용지에다가 명예환경감시원 증이 별도로 또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증 같이 명예감시원 증이라든가 활동하시면서 어떤 본인의 신분을 보여줘야 하는 어떤 그런 패찰이라든가 그런 거라면 그거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위촉장 같은 경우에는 위촉장 안에 이미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그런 날짜가 통상 적혀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게 반납 되어야 되는 건가 혹은 반납한다고 여기 조례에 명시한다고 해서 실제 업무에서 반납한 거 받고 하는 게 수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전에는 이게 명예환경 조례가 없을 때는 사실 뭐 반납을 하든 안 하든 크게 관여를 안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박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은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로 기한을 연장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기하고자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 조례안에 제10조의2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5년 이내 범위인 2028년 12월 31일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48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간 도래로 지하수법 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관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5년 이내 범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영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3490호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위탁 관리 동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동의안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의 관리를 해당 상인회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주 이용자이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단체인 상인회에 대상시설물의 관리를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고객요구사항의 수시 반영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상인회의 책임성 강화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설물의 관리 운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탁자의 의무준수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490번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위탁 관리 기간 도래에 따라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그리고 제14조에 의거 구 의회 동의를 얻어 고객지원센터를 상인회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위탁 관리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 즉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 사회참여 과정이 어려워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킨,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부각 되고 있는 고립청년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청년기본법에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구청장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실적인 지원사업과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이 사회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 상태로 악화되게 않도록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원사업, 안 제14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4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나아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진입 기회,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고립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주체와 지역 연계 네트워크 구축, 안 제8조에서 9조는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위원회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기존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제정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지원팀장 정인영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과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이영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좋은 조례인 만큼 운영하는데 실수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으면서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5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여기는 실태조사를 구청장이 계획에 의해갖고 수립해서 할 수가 있다 아니면 또 공공기관이나 법인 자문위원들한테 위탁을 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게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을 한다 그러게 되면 위탁에 따르는 비용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고립청년들은 여기에 뒤쪽에 보게 되면 비밀준수의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들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고립되어 있다 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다가 보이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섬세하게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찾아가지고 고립청년을 찾아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깐. 그 한번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조례가 제일 먼저 어디서 했냐를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특별시인가 그쪽에서 한 4개 그다음에 경기도 여러 한 17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저희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그 비밀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한테 아니면 기존에 했던 지자체 가서 가게 그런 것을 잘 살펴보도록 조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맞게끔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좋은 조례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사회적으로다 아주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이런 청년들한테 이걸 어떻게 이 청년들을 사회에 일원으로다가 끌어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고립청년들한테 우선 만나서 처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일상금액을 지원을 해주면서 유도를 할 것이냐,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도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다가 섬세하게 좀 만져지지가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고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런 청년들은 본인들의 그러한 내용들을 사실상 누가 알려질까봐 아마 조사하는 데다가 의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찾아보셔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 운용하는데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례를 봐서 저희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서 여기에 조례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방향을 정해서 별도로 한번 그런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장문정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자립청년 지원을 위한 연구단체에서 저희가 경주에 천년고도라고 하는 청년센터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이 고립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를 봤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청년정책이나 청년 사업프로그램을 지금 하는 프로그램처럼 홍보를 했을 때는 절대 이런 은둔형 고립청년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처럼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청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그 친구들만 아마 계속 같은 대상이 여러 가지 그런 사업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서 고립청년에 대한 정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떠한 사회적 활동을 몇 개월 이상 뭐 1년 이상하지 않은 어떤 이런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사실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소외된 친구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나 예산까지도 다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돼서요. 고립청년에 대한 우리 서구에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뭐 정확하게 조사된 건 없지만 타 시도에 그런 사례를 한번 찾아봤더니 저희 서구가 청년이 한 17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타 시도,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고립청년은 청년인구의 한 5% 정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구는 추정치를 비교해보니까 한 8000정도 8000명에서 9000명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좋은 사례가 있지만 그런 것도 해서 저희가 방향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취지의 조례를 준비해 주신 이영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이게 실효성 있는 정말 진정한 고립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지영 위원님 질의에 조금 답 좀.

감사합니다. 서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검단에도 제가 아시는 지인분께서 한 청년이 집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두고 혼자 이렇게 사는데 본인이 좀 봉사활동 같은 걸로 이렇게 반찬 나눠주고 하다가 알게 됐다. 그래서 어떤 지원방안이 있냐라고 물어보신 지인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가족들과 그래도 같이 지내는 청년들은 그래도 좀 나은 면이 있는데 혼자 원룸에서 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은 고용노동부 통계에도 미취업을 뭐 1년을 넘거나 하면 다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면 1차적으로 모든 고립청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위축돼서 활동을 안 하면서 고립돼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되면 구청에서도 관련된 정책을 시행해서 그 친구들이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조례를 했습니다. 근데 심우창 위원님 말씀처럼 뭐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큰 틀에서만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잘 챙겨주시고 저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위원회 김춘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지원해 주신다면 조례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승환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06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업 신고 표시 규정으로 구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점임을 직접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영업장소에 아파트 단지를 추가하여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음식판매자동차들이 영업시간과 차량 대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8조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들의 준수사항과 영업 신고 표시를 신설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영업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구청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506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자격,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와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 도모, 청년ㆍ취약 계층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2조 제목 부분을 수정하여 영업장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에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추가하였고, 제5호 부분은 ‘구청장’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수정하여 영업장소 지정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시설,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제한 사유를 추가하여 주민 불편과 민원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각각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한 영업신고 표시 지정ㆍ부착에 관한 사항 및 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영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원안동의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송승환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식판매자동차라는 게 소위 푸드트럭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서구에 이거 허가받아 움직이는 몇 대나 있나요?

현재 지금 지정된 장소는 없고요.

아니, 아니. 차량, 차량.

차량이 해당 지역에 푸드트럭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이 돼 있어야 허가가 나갈 수가 있는데.

아직 이게 지정장소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허가된 사항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쪽하고 계약이 돼야지 되는데요 계약한 그런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자동차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판매영업을. 보통 안 해주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차량에서 하는 붕어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다 이렇게 범주에 다 포함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닌 걸로다가 하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는 푸드트럭이 허가가 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아라뱃길 가시면 푸드트럭이 있거든요?

그 아라뱃길하고 그쪽에 관리 쪽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돼야 되거든요, 계약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식품관리팀장 김정이입니다. 당초에 푸드트럭 영업을 최초에 신고하겠다고 법령이 되셨을 때 수자원공사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원하면 해당 지역에 장소를 지정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아라뱃길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정을 하셔서 공공기관이니까 해서 몇 군데 나간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을 하지 않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장소를 자꾸 이동하신 경우가 있어서 다 계약을 해지하시고 영업신고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불법 사항에 해당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게 청년층이나 취약계층 뭐 이렇게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확대 음식점 아파트로 확대로 하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구에서 허가를 받는다라면 일정 공간이나 아파트 이런 데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내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경로당 앞이나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앞, 해당 지역에 정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그 장소가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 나가서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고 다른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협의를 진행한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푸드트럭이 규모같은 게 혹시 있나요?

자동차라고 해서 무조건 다 푸드트럭으로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를 개조하거나 푸드트럭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구조변경을 해서.

규모변경을 해서, 네. 그렇죠.

그럼 뭐 1t이 될 수도 있고 2.5t이 될 수도 있고 가능한 부분이네요.

네, 자동차 등록증에 푸드트럭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만 등록이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제 생각 같아서는 규모가 1t 미만으로 하든가 2.5t, 4.5t 가능하다 그러면 상가가 지금 13평, 15평 하면 비싼 거는 10억 이상이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존권이 있는데 푸드트럭 2000만원, 3000만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투자해서 그분들하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제안사항을 규정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상 민원이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시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에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동차 대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영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는 차후에 판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량 대수나….

대수나 시간이나 영업구역.

그다음에 톤, 차량 규모 있죠, 규격.

규격까지는….

1t 미만 이렇게 한다든가 너무 또 대형화하면 지역의 상가나 상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일정 부분 미만 이하로 해야 되지 않겠나.

송승환 의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서구 관내에 보면 지금도 음지에서 푸드트럭이나 혹은 불법적으로 아예 포장마차 같은 야시장까지 열어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행사에 축제같은 것들도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인데 지금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결국에는 음지에서 이런 것들을 영업행태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사각지대에서 그런 영업 행위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 적법하게 구청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했을 때 민간의 영역에서 해당 된 영업장소, 규정, 방식 이런 것들을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아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정식적으로 받고 운영하라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 단위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인분들의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모든 제한적인 범위를 열어두지 않고 영업을 하겠다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요. 이런 거 안에서 구 안에서 심사를 받고 심의를 받은 영업허가를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되는 게 분명히 맞는 거고요. 또한 그런 내용들을 신청을 할 때도 단위 아파트에 있는 보통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 대표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의 내용의 어떤 제안서나 영업허가서를 제출을 했을 때 이러한 영업을 합법적으로 허가를 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의 형태들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적법하게 제한적인 안에서 구에서 정한 조례의 틀 안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톤 수에 아까 1t, 2t 말씀하셨는데 지정신청서를 정확히 그런 내용은 없는 것….

톤 수 제한이….

네. 시간, 구역 그런 건 있어도 톤 수는 내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용 좀….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약간 서로 혼돈을 해서 개념을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푸드트럭을 지정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푸드트럭에 영업장소를 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신청서는 장소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차량에 대한 그런 거는 당연히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푸드트럭을 지정을 받으려면 그 서류는 또 별도로 있을 거잖아요, 신청서류는. 그래서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이 조례에 개념이 아니라 푸드트럭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 좀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지금 이 조례는 어쨌든 영업장소를 합법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만약에 구에서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를 와인 페스티벌이나 이런 걸 할 때 푸드트럭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물론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행사일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영업 장소 신청을 해서.

그거는 약간 다른 개념이신데요. 이제 만일에 지금 저희가 또 공공시설 운영 특례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만일에 민간이 행사나 이런 거 운영한다고 해서 전부 다 저희가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수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 한해서 건축법이나 도로법 그다음에 주차장법에 합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가설건축물 조치신고나 도로 점용 허가를 받거나 관련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를 기간을 한정해서 영업 신고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조례하고 해당사항은 맞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런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푸드트럭 영업에 관한 법률 다른 그 있어서 다른 지자체의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나간 업종에 한해서 기존에 적법하게 푸드트럭 영업신고 받은 한에서 장소추가라고 해서 그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틀이나 3일 그러니까 적법하게 영업신고가 나간 영업신고증을 첨부한 타 기관에서 받으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시면 해당 기관에 2, 3일동안 우리 구에서 영업신고한다는 거에 대한 통보를 해두고 그거에 대해서 영업신고증에 표시가 돼서 2, 3일 정도 할 수 있어요. 단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축제나 행사에 한해서만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 송승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야시장 같은 것을 했을 때 그 경우에도 그 푸드트럭은 거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행사나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이런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영업 장소는 따로 있지만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허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 장소가 영업신고가 나가면 거기서 그 장소가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 장소가 적합하면 푸드트럭 영업신고 들어오면 거기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을 따로 정해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민간에서 하시는 장소에서 계약이 되면 그 장소는 적법하게 그 푸드트럭 영업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이 됐으니까 신고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장소가 먼저 그걸로 적합한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거기에 영업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시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승환 의원님과 김동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