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동민 의원 발언

제25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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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께서는 업무 보고 전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균입니다. 부평 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부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정부의 지방 인력 관리 방향에 부합하고 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조직을 위해 조직 진단과 사무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인구수를 반영한 부구청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였고 비서실 직렬 단수화와 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정원 동결에 따른 조직 진단 실시로 사무의 종료, 기능 축소, 중복 업무를 진단하여 지역 현안과 신규 수요에 14명의 인력을 재배치하였고 부서별 6개 업무를 조정하는 등 기존 인력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7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정부의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기준 인력과 정원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직 진단을 통해 신규 행정 수요는 재배치로 대응하는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별로 기능 쇠퇴 분야, 재배치 인력 자체 발굴과, 업무량, 신규·강화·축소 사무, 유사 자치단체의 비교 등 종합 분석을 통해 상반기에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3분기, 4기분에 결과를 반영한 사무와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5년간 대규모 인력이 증원된 사업을 중점으로 업무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사전심사제를 통해 직무 전문성과 약정 기간 등을 심사하여 채용 타당성을 확보하고 상시 지속 업무 분야는 정원 조정과 연계 관리하여 인력 운영에 적정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책일몰제는 유사, 중복, 기능 쇠퇴 등의 시책들을 발굴 정비하여 신규 행정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입니다. 재산세를 비롯한 국세와 시세의 감소로 구 세수가 크게 감소되고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에 따라 복지 분야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으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성과 중심의 지방 재정 운용 사항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 성과 평가 결과 미달성 지표가 3% 감소하였고, 지방 보조 사업 성과 평가 결과 66개 사업 모두 보통 이상, 3년 연속 보조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는 8개 사업 모두 유지로 평가되었습니다. 9쪽 상단 예산 편성 및 운용 사항입니다. 아직 조정 중이긴 하지만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38억 원 정도 증가한 약 1조 123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증가의 대부분 복지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보조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하는 구비 부담분은 증가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 시세 감소로 의존 재원인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구세인 재산세는 큰 폭이 감소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보수적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취약 계층, 주민 안전 도모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지원은 계속하되 필수적 지출이 아닌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과 취약 계층 지원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건전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존 재원 확보를 통해 구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구겠습니다. 10쪽, 구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변화하는 부평 혁신 추진입니다. 혁신과 협업이 중심이 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과 조직 효과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중앙과 연계되는 3대 추진 전략과 구 자체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 사항을 관리하여 일하기 좋은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2기 주니어보드를 3개 조 34명으로 구성하여 조별 활동 과제와 제안 사항을 발굴하였으며, 국·소장, 구의회, 구 노조와의 리버스 멘토링 데이를 실시하여 소통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1쪽 상단입니다.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3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11명을 선발하였으며, 우수 사례를 카드 뉴스로 제작하여 전국으로 공유하였습니다.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 개혁 TF를 운영하여 중앙 부처 건의 과제로 21건을 발굴, 인천시 TF 회의 과제로 제출하였으며 벤처중소기업 197개소에 기업 애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과 기업 애로 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11쪽 중간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도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개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 11월 전 직원 근무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MZ세대로만 구성된 주니어보드를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여자 직급을 다양화하여 MZ세대의 의견뿐 아니라 다양한 직급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제안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주민 체감 적극 행정 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주민 편익 제고, 규제 애로 해소가 기대되는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중심 과제를 적극 행정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하겠으며, 금년 상반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나온 건의 내용으로 적극 행정 우수 직원에게 부여한 특별휴가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상향하는 방안과 금년 11월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전 직원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24년부터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 편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규제 개혁 발굴을 위해 국장님 중심으로 사전 발굴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TF 회의를 활성화하여 중앙 부처 건의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 센터를 운영해 기업체뿐 아니라 전통 시장 상인회까지 확대해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해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관내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애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된 규제 애로 사항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등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체계적인 법무 행정 및 소송 사무 추진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자치 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분쟁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소송 사무 추진과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471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52건을 정비하였고 소송과 행정심판은 이월 사건을 포함해 총 102건으로 그중 53건이 종결되었고 계류 중인 사건은 49건입니다. 13쪽 상단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31회 285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10월 중 다문화지원센터와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산단 및 재개발이 완료된 대단위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직접 지방세 고충 민원이나 취득세 관련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납세 편리와 권리 보호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소송 고문 변호사 위촉 인원 확대를 통해 소송을 포함한 각종 분쟁에 대한 실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원 대상 법제 교육, 소송 수행자 세미나와 소송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실무자의 송무 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실은 2024년부터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장애인 등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이동 상담, 수요 기관을 확대 발굴하는 등 이동 편의성 개선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